홍성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소집 공고한 제123회정기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문기수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 경기도지사로부터 11월10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과 11월 17일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 이상 20건이 접수되어 그 중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인 박윤국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직 사임요청이 있어 사임처리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21일 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이신 정순희 의원이 탈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준휘 의원님이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준휘 의원을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김영빈 의원과 이영성 의원을 추천하였으며 기획위원인 문기수 의원을 통상경제위원으로, 보사환경위원인 하미용 의원을 문교위원으로, 건설교통위원인 이윤종 의원을 문화공보위원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안산시 이동 529-11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지회장 손영민이 박순자 의원, 권회근 의원, 신일영 의원, 최종문 의원, 유 광 의원, 김용헌 의원, 장기만 의원, 정장선 의원, 한동진 의원, 이충선 의원, 김재상 의원, 홍승구 의원, 신현태 의원 등 열세 분 의원의 소개로 유흥주점의 심야영업규제완화요구청원이 접수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2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 구성된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관련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상락 의원이, 간사에 김장숙 의원, 이찬혁 의원, 조치영 의원, 최상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및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김남정 의원, 엄종섭 의원, 김동식 의원, 정소앙 의원, 신일영 의원, 유형욱 의원, 조치영 의원이 탈당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김남정 의원, 엄종섭 의원, 김동식 의원, 정소앙 의원, 신일영 의원, 유형욱 의원은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한국당 60인, 새정치국민회의 33인, 민주당 16인, 의정동우회 11인, 그리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7인 등 총 127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서와 제4대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대집행부 질문시 질문내용 처리관계를 모은 제4대의회 도정질문처리현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의원선서및인사 (이준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0일 경기도의회의원 이준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 의원님들을 도와서 일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기태 의원입니다. 도지사·교육감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23회 정기회는 도정과 도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파악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집한 회의입니다. 이에 본 의원외 9인은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97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 경기도지사, 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실장, 감사실장, 내무국장,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소방본부장, 기획관, 공보관, 여성정책실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촌진흥원장, 북부출장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경기도교육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9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기회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해 동안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의 도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는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21세기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도정 각 분야에 걸쳐서 자치행정에 어울리는 제도와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법령 등을 개선하고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등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도정 현안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도의 뜻을 반영하는 노력도 소홀하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850만 도민들의 자긍심과 우리 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예년에 없었던 벼멸구가 발생하였으나 농민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서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지사 사임에 따른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 등 어려움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직자가 흔들림이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도정의 모든 업무와 시책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성과는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한점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도정 시책의 대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며 7월이면 제2기 민선 도정이 들어서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의 도정 방향은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도민 우선의 정책기조를 확고히 다지면서 제1기 민선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얼마 남지 않은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5월에 치뤄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도민 생활의 안정과 행정혁신을 강화화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는 21세기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관계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관리하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겠으며 선거 시기를 틈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도정은 중앙 정부의 지시사항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만 익숙한 과거의 행정 행태를 정책 형성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기본틀이 없이 도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초에 경기도 미래 청사진인 경기도 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분야별 중단기 세부실천계획인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완하고 법정운영 계획화 해 나가고 도정운영 3년의 기본틀인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도 여기에 흡수·통합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러한 도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고 정책평가와 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공무원교육원에 정책기획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의 정책형성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현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지방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금 자금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입지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 개발하며 분양가 인하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이 주도하는 21세기형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서 정보연구단지 또 소프트 공동연구단지, 테크노파크단지를 유치하고 첨단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고용을 창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정보의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과 홈페이지 확대를 구축하겠으며 생활정보 시스템도 이와 연계해서 '99년까지 완료함으로써 2000년부터 종합서비스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촉진과 국제교류사업은 경제협력 중심지역, 지역거점 육성기업 등 권역별 특화전략으로 전환해서 교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는 그 동안 구조 개선을 위해서 추진해 온 제1차 농어촌 발전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경기농업이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2단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는 21세 경기농정 발전모형을 개발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농정기조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교통문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문제 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구의 설치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시설도 대폭 확충해서 유리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교통종합기본계획과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또 교통체계관리 등 교통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순환철도 건설사업은 내년 3월에 완성되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하남, 의정부 등 도내에서 구상하여 추진 중인 경량전철 사업도 정부의 수도권 순환전철망 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색∼의왕간, 안양∼판교간 도로, 병점 육교 개설사업 등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신규로 건설되는 김포 강변도로 등 5개 노선에 대하여는 설계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대기보전, 녹음의 창조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재난 재해가 없는 지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수질환경 연구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시·군과 지역내의 소재대학을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등 기초조사와 연구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 또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1급수로 유지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보완하고 재활용시설, 소각장, 매립장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의왕∼고색간 도로개설 구간과 의정부 송산, 수원 영통 택지개발 지구내에 자연생태계 이동통로의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개발을 지양하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특성있는 테마도시 건설을 토지공사 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해·재난예방을 위해서 수해시마다 침수하는 곡릉천 하류와 서정천을 개량하고 연천의 차탄천 등 59개 하천을 개수하겠으며 지진에 대비한 종합계획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교량 16개소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재가설이 필요한 10개의 교량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구조·구급활동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항공대를 보강하고 팔당호에 119 수난구조대를 신설하겠으며 119와 129를 통합 일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력이 곧 국력이 되는 21세기를 대비해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복지 경기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사회 교육관, 테마박물관 등의 건립에 착수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연사 박물관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도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건강한 사회 조성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우리 수원시에 유치되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펼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의 기틀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 체육기금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주, 이천, 광주지역에 도예산업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도 착수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은 부지 선정에 착수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수도권 시민 1일 여가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시책을 확대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경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재활 자립사업을 지원하고 현재 건립 중인 도립 노인 전문병원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연천에 보건의료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10월에 개원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군 여성회관 건립을 지원하겠으며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의 분야별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2%가 감소한 3조 6,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고 다시 서겠다는 도정의 정책의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배전의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여건과 나라의 환경과 세계의 물결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제를 요구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경기도를 가장 매력있고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건설해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도정의 방향과 틀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도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절약하는 예산을 통하여 경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조 6,814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조 9,328억원으로서 '97년도 2조 7,451억원보다 6.8%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7,486억원으로서 '97년 예산보다 23.8%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된 것은 12월에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되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조 9,328억원 중 자체수입이 2조 3,439억원으로서 지방세가 2조 501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93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5,489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24억원, 지방양여금이 1,567억원, 국고보조금이 3,698억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400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세수증가율이 둔화되어 '96년도 결산액 대비 3.6%, '97년도 예산액 대비 8.9%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7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해서 '97년도 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만 그 주요 이유는 보조금이 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조 9,328억원 중 인건비, 도세징수교부금, 국고보조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에 71%인 2조 910억원이 배분되었고 29%인 8,418억원이 도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와 사업 예산에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재 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2,10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본청 및 북부출장소 등 직원인권비 358억원, 의회 및 사무처운영 103억원, '98지방선거비용 16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533억원, 도청사건립시설비 86억원, 경기도공무원수련원건립 52억원, 시.군청사건립지원 80억원, 도.농통합시 및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특별지원 80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06억원, 마권세징수수수료 76억원, 도청사정비기금 및 공제회비 39억원, 국공유재산관리보조 21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7,0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문화에 1,159억원으로서 경기문화재단출연 300억원, 문화재보호 167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지원 50억원, 테마박물관건립 및 문화거리조성 32억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출연 50억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건립지원 150억원, 경기도사격장 및 승마장건립 57억원, 청소년수련마을 및 청소년수련원건립 87억원, 국민 관광지개발에 44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083억원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부담금 175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56억원,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신축 15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27억원, 쓰레기소각장 등 처리 시설에 621억원, 맑은물공급사업 226억원, 축산폐수시설 120억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99억원,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에 73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75억원, 분뇨처리시설 58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56억원, 팔당수계 오수관거 매설사업채무상환이자 등 48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1,905억원으로서 거택보호 등 저소득주민보호 679억원,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336억원, 노인아동 등 가정복지사업 461억원, 교육시설지원 등 유아복지사업 188억원, 모자가정보호 등 부녀복지사업 68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는 915억원으로서 시.군도시계획도로지원 363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20억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68억원, 가로환경개선사업 58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57억원, 마을 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30억원, 도시 및 도립공원 조성 33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6억원, 소도읍개발사업 23억원, 대학주변 소도읍 정비사업 10억원, 레포츠공원조성 10억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51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9,5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3,127억원으로서 경지정리사업 447억원, 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 238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 113억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 262억원, 배수개선사업 20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95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195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46억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100억원,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8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76억원,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41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산지포장개선 44억원, 쌀 전업농 육성 43억원, 일읍면일명품육성 23억원, 재해 위험지구 및 수리시설 개.보수 35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354억원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965억원, 중소기업진흥재단출연금 143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3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추진 27억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20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0억원 등입니다. 도로하천에는 4,879억원으로서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500억원,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 154억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151억원, 양곡∼길상간 도로확.포장 110억원,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 100억원,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 68억원, 양수∼문호간 도로확.포장 70억원,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 55억원, 지방도 76개 노선확충 및 유지관리 등 3,0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도로사업지원 및 시설물관리 840억원, 하천개.보수사업 442억원, 재해대책사업 106억원, 공용주차장 확충 87억원, 하남 경량전철건설 30억원, 경기순환철도 기본계획수립 15억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1,4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645억원, 소방관서 운영비 421억원, 소방서 및 파출소건립 155억원,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보강 105억원, 소방장비 및 시설유지비에 40억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16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8,432억원, 지방도사업기채차입금 등 채무상환 238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122억원, 예비비 3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486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879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701억원과 도비부담금 175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871억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으로 2억원, 시.군의료보호행정비지원 3억원, 기타 의료보호 전산 수수료 3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77억원으로 골재매각수입 145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13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한강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원, 남한강개발사업에 247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29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65억원으로서 시.도별 부담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팔당상수원보호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29억원으로서 통행료 수입 128억원과 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입 1억원 등 129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유료도로건설 지방채 상환금 110억원, 통행료수납 위탁관리비 및 예비비 등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6,036억원으로서 공채매출수입 3,000억원, 융자원리금회수 2,858억원, 예금이자 및 이월금 수입 178억원 등 6,036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상하수도 및 시.군도로사업 융자금 등 3,593억원, 공채상환금 2,382억원, 기금관리 및 예비비에 6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123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경기교육 시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산업체 부설고등학교인 풍명여자고등학교의 교사 공립특채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실추된 교권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신뢰 회복에 모든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리 경기 교육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따른 1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중등교육국장에 임명된 박인희 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존경하옵는 홍성호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를 마무리하고 '98년도를 준비하는 제12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 '98년도 경기 교육 시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정보화, 세계화, 지역화, 다원화, 개방화, 인간화가 요청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처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 체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가치의 위기시대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혁 그리고 교육지원 체제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150㎞의 휴전선과 서해안을 접하고 있어 통일 안보상 특수한 상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의 급증으로 매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수에 해당되는 40만 내지 50여만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경기 교육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민주 시민생활의 정착 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열린 교실, 열린 학교의 학습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수 학습 지도를 통하여 창의성을 계발하는 개성신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과수업에 정보기술의 활용을 일상화하여 앞서가는 정보화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체벌, 퇴학생이 없는 학교 만들기 및 사랑, 대화 꿈이 있는 삼무삼유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스승의 모습, 스승의 자리, 스승의 할 일 등 세 가지 되찾기 운동을 통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여건의 현대화 및 급증하고 있는 교육인구의 수용능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므로 도.농간, 공.사립간의 균형적 발전과 교단 선진화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환경 현대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 교육발전을 위한 '98년도 교육시책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가꾸어온 경기 교육의 토양 위에 교육의 질과 교육 풍토를 계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8년도의 시책별 중점 추진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해 올린 '98년도경기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보다 3,942억원이 증가된 3조 2,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8,902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530억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91.5%인 2조 9,432억원이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2,718억원으로써 교육재정자립도는 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조 2,150억원에서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 1조 5,882억원을 계상하고 남는 1조 6,268억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경기교육의 최대의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학생수용 시설확충을 위하여 75개 학교 신설경비로 5,243억원, '98학년도중 개교예정학교의 내부비품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로 112억원,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수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비로 1,569억원, 신도시지역과 택지개발지역에 기 설립된 110개교의 학교용지대금 분할상환금 1,029억원 등 7,9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낙후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초등학교 719억원, 중학교 345억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367억원 등 총 1,431억원을 총액 배분하여 지역 및 학교실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농어촌거점 우수학교 육성 및 소규모 농촌학교 특성화 사업비로 46억원 등 1,477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각급학교의 직접 투자교육비를 확대하고자 학교 필수운영비로 1,046억원, 지역난방비, 소규모 학교운영비 지원, 건물유지비 및 학교운영 기타경비로 253억원 등 1,2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사립학교의 균형적 교육활동을 위해 사학재정 결함보조금으로 1,7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단선진화 사업비 496억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185억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 123억원, 학교전산망 구축비 86억원, 학교생활 기록부 전산화 추진 183억원, 교육행정 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비 31억원,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운영비 지원에 38억원 등 1,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세계화 대비 교육추진을 기하고자 초등학교 무상지급 교과용도서 및 도서벽지중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로 158억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초청 경비에 42억원, 열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3억원 등 2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과학교구확충, 과학자료실운영, 과학교육 중심학교, 연구시범학교, 과학교육표준학교 운영 및 과학실험실 개·보수비 등 8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확충 사업비로 205억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노후기자재 교체 및 시설확충비로서 34억원, 농고 생산물매각대 환원비로 12억원 등 2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째 학교보건 및 사회체육교육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확충에 190억원, 급식운영비지원 등 보건관리에 331억원, 학교체육장비 지원에 11억원, 사회교육지원, 각종체육대회지원, 전문코치수당, 독학학위 취득시험, 체육고등학교 운영, 사회·체육교육진흥 예산으로 100억원 등 6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145억원, 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연수경비 159억원, 교직원 근무여건개선비로 53억원 등 3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기타사업으로는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교육평가에 대한 자구노력 비 지원에 42억원, 학교안전공제지원비 6억원, 본청·지역교육청 경상사업비 297억원, 각급학교 현안사업비 지원 139억원, 기타사업비 349억원, 직할기관 등 기타시설 사업비 213억원, 예비비 96억원 등 1,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경기교육을 위한 예산액은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으로써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순수교육사업비의 재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 변경 등으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97년도 직업교육 확충, 교원용·교육용 컴퓨터 추가보급,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보급, '98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고등학교 첨단교육 공학매체보급 등 목적지정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어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수입 증가로 인한 세출요구사업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 77억원과 자체수입 65억원 등 142억원이 증액된 2조 8,350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교육행정비, 예비비 등에서 6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에서 14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 분할상환금조정 7억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초정 및 활용경비 조정 12억원, 공고부설 직업과정운영비 조정 3억원, 일반계 직업교육과정 조정 2억원 등 총 2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경비 16억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운영 39억원, '97년도직업교육확충 29억원, 실업계고등학교 학급첨단교육 공학매체보급에 10억원, 실험실습실확충부족분 7억원, 교원용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9억원, 일반계고등학교 학원위탁교육비 4억원, 위성교육방송 수신장비 보급 14억원,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 8억원,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억원, 체육고등학교 및 후보선수 육성훈련비 지원 1억원, 여주자영농고 실습기자재확충 및 기숙사 식비지원으로 3억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추가지원 19억원, 기타사업비 2억원 등 총 16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의 변동에 따른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미집행사업을 감액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목적지정 교부금사업 및 시급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여 제반교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정기회 기간 동안 부디건강에 유의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을 펴나가시기를 기원하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