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제2차고양시금정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97년도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방송되었던 TV프로그램인 MBC PD수첩에서 취재방영된 비디오를 잠시 시청한 다음에 금정굴사건청원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고양시금정굴사건청원심사채택의건

신한국당 간사 김장숙 위원입니다. 유족회로부터 저희에게 준 청원서에 의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을 적어달라고 하고 명예회복을 해달하고 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 점을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상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신 위원입니다. 3차에 걸쳐서 특위를 하신 것 같은데 금정굴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채택문제로 3차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듯이 굉장히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고양시 의회, 시장 청원에 대한 반려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서부터 국회에서 청원이 됐고 특히 올 1월 14일 국회답변에서도 진상규명과 유족지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하는 그런 답변이 있고 특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서도 금정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좌담회식으로 말씀했지만 계속 토론을 못하는 채택과 불채택을 다수결로써 의회 절차를 거쳐서 빨리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좀전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토론종결과 아울러서 채택, 불채택의 방법을 동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토론종결을 정식동의를 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채택, 불채택의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표결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결의 종류는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만 이의유무는 적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나머지 방법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숙 위원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무기명 투표를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숙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하는 것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및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9조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며 1차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안이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는 방안이 결정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관례대로 본 회의의 최연하자인 박순자 위원, 최상신 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기명란에 원하시는 방안 즉, 채택과 불채택 중 한 가지 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란을 두시면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고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앉은 자리에서 투표 후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채택이 2표, 불채택이 3표로 불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불채택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고양시금정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