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96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안과 ’96년 세입 ·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 신청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를 계상하고 지출 한 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금번 ’96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은 ’97년 10월 29일에 접수 되어 ’97년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본 위원 회의 회부 된 안건 으로 예비비 지출 의 타당성 여부를 제출 자료 검토 및 해당 부서 의 질의 를 병행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규모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일반회계 예비비 는 120,700만원이 예산 에 편성되었으며 이중 ’96년도 지출액 은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등 8건에 109,172만원으로 ’96년 예비비 예산 액의 90%가 지출 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은 없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식수원 개발등의 가뭄대책 사업비로 예비비 의 77%인 77,0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선 지출 , 후 승인 이 원칙이지만 군민을 위한 시급한 가무대책의 대 전제하에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 판단과 군민을 대표하여 극심한 가뭄극복 노력에 동참해야 할 의회 상호간 예산 투입의 적정성, 효율성면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에 협의나 의원 총회 등을 통한 가뭄대책 조율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예비비 사전 지출 이라는 명분으로 시급성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우선 집행하였음은 지역 현안 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강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결과로 사료되어, 사후 승인 보다는 사전대책과 효율적인 추진의 중요성 인식을 기대하는 가운데 금후 예견되는 예비비 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사후 승인 예산 의 성과도 높은 운영을 기하기 위한 폭넓은 타협 과 협조체제 구축 의견을 제시하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집행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는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고흥 군의회 의원 2명과 교수 1면, 공인회계사 1명 등 의회에서 선임 된 4명의 결산검사 위원 이 ’97년 세입 · 세출 예산 입행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 ’96 회계연도 의 세입 · 세출 의 결산 , 계속비 , 명시이월 비 및 사고이월 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검사 를 실시하여 총 28건을 지적하여 군수 에게 제출 되었고 고흥 군수 는 결산검사 위원 이 적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97년 8월 29일 의회에 의안 접수 하였고 11월 12일 상임 위원 회의 예비심사 를 거쳐 11월 13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결의안 은 관련된 제반 법규 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산검사 위원 회의 의견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 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결산검사 위원 이 지적한 28건중에서 미시정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 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행정의 효율화가 도모되었는지와 금후의 행· 재정 적인 운영면에서 어떤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996년 고흥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의 세입 · 세출 예산현액 은 16,627,5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입 결산 액은 16,632,316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3,526,617만원으로 세입 결산 액 대비 세출 결산 액은 81%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된 세계 잉여금 은 3,105,699만원으로써 미집행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비 408,414만원, 사고이월 비 2,103,27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509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58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 내역과 명시이월 , 사고이월 사업비 및 공유재산 현재액 등의 결산 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와 결산 서, 그리고 결산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결산 은 의존수입이 74.3%이고 의존외 수입은 25.7%이나 순수한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한 재정 자립도가 아직도 1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세원 발굴노력 및 경영수익사업 확충등의 지방세 수 증대에 심혈을 쏟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과다 편성요구 및 설계지원단 운영 부적정 사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군 특수시책인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설계에 따른 장비와 기구 등 설계지원단 운영비 2,300만원을 요구 편성하였으나, 그중 지출액 은 380만원으로 예산 액의 8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특수시책 추진은 물론 불요불급 예산 편성 사례로써 충분하고 치밀한 해정의 사전 추진계획이 요구되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일 정기 시장 사용료 580만원 미징수, 자가발전 시설부대비 180만원의 타당성 없이 높은 점 등 아직도 일부 행정력의 누수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 부의 성의 있는 군민봉사자세를 한층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96년 일반회계 예산 집행액은 11,24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3,909,600만원의 80%로서 267억을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하지 못하였는 바, 금후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불요불급성 예산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밀한 투자 심사분석 이 요망되며 각종 사업공히 최소 경비 를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성 여부, 불요불급 요수의 검토, 예산 과다 편성여부 검토 그리고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의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예산 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요, 연간 예산 액 집행후 세계 잉여금 이 예산현액 의 18%가 발생되고 있음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부문이 다소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의 평가분석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집행과정상 잘못된 사례들은 금번 결산 심사 를 기회로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행정의 실적거양은 물론 군 민의 뜻에 부응하는 합리적 집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96년 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 신청 안과 ’96년 세입 · 세출 결산 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정기회 시 의회에 보고 토록 하고, 본 위원 회가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