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중제6차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7년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2월말까지 40일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진행은 박기춘 간사님으로 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및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보고서 및 건의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장선 의원이 발의한 광역의회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제도개선활동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안은 '96년 12월 27일 제112회정기회 본회의시 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동결과에 대한 내용이며, 특히 지난 8월 19일 김포 약암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제도, 관행, 조직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에서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안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첨부물인 지방자치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 제4쪽 지방자치법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법제15조에 단서조항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토록 하였고 자치단체장의 임기동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권 및 조직개편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하였으며, 현행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도는 지방자치의 간섭이고 중앙통치의 연장이며, 또한 지방의회 및 단체장의 재량권 의미를 축소내지 삭감하는 제도로서 이를 개선토록 했습니다. 집행부의 대 의회에 대한 개선안으로서는 집행부의 선결처분 권한축소, 5쪽의 새로운 재정부담을 포함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때 사전 단체장의 의결을 듣는 제도의 폐지, 또 의회내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법제83조에 의거 의장과 협의하여 집행부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용하고 있지만 의사운영상에 실제적인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바, 채용시부터 별도의 직종 즉, 의회직으로 분류하여 채용하거나 의회가 정원 및 직급까지를 정하도록 하여 직접 채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였고,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실 국장과 또는 실 과장이상의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제도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확대토록 하였는데 감사기간을 광역의회는 10일 이내, 기초의회는 7일 이내를 각각 15일과 1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출석거부 및 위증시 처벌권의 강화,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만 가능했던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건을 의원 개인이 필요시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광역의회 의원에 대하여 보좌진 1명의 지원과 부단체장급에 준하는 실비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였고, 회의수당의 지급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미지급하는 네거티브시스템제도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회계연도와 지방의 회계연도가 같아 예산편성 등에서 부작용이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경비분담에 대한 조항이 구체성과 체계성이 미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 지방간에 재정관계를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필요하여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재정 책임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가 국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였으며, 8쪽의 예산집행시 단순경비 즉, 법정기준 의무적 경비 등은 지출품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위탁금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사인간의 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법을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제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법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련 세목에 의존하고 있는 현 세제형태를 소득세와 소비과세 비중을 제고하고 또한 정액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세목중에서 종과세로의 과감한 전환 등 조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과세의 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탄력세율적용 및 광고세, 지방세 등 신세원을 발굴토록 하였고, 재산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세원공유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원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조세의 비과세 감면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는 전국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주세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관련법규인 국세와지방세의조례등에관한법률 중 관련내용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가칭 지방의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수당은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속하는 해당 월의 수당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에 속하는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비 보조로서,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회기중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여비는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할 때에 지급하며 보조직원 실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두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상해 사망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국회, 그리고 각 정당 등에 전파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제도의 개선과 법령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은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과 함께 합의로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보고서 및 건의안은 3당 및 교섭단체 간사위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2. 광역의회제도개선심사여부결정의건

오늘 결정하는…….

의사규칙입니다.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인데 현재 표결을 하려다가 넘어가는 것이 절차상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보좌 좀 해 주세요. 지금 표결을 할려다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표결전입니다. 표결문제는 얘기가 안 나왔던 것이니까 한상운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간사회의 결과 교섭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사후 심사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회의 내용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 회의에 본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이 2년 남짓 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특위구성이래 최장수 특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는 미력하나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여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과 기 건의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