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성 의원 5분자유발언

두 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2일 익산시의회 임시회때 익산시 21세기를 바라보는 주요시책 이것을 보고했고 또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진척 내용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언제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한테 보고하겠느냐 하는 질문 요지 였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또한 장래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가능한가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전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익산시 주요시책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다시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석대학의 유치, 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 조성, 종마육성목장 유치, 대단위 물류유통기지 유치, 익산대로의 건설 미륵사 복원, 양계계열화 사업의 추진, 쓰레기 대형소각장 건설, 대규모 건설 공설묘지 조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1년 또는 2년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 앞으로 발전 번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중에 저희들이 이런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보석대학 유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보석가공 특산단지 이것의 발전을 위해서 장차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또 지방대학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수요가 아직도 확실치 못하다 해서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조성 현재 저희들이 두가지 계획입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그 자체 또 하나는 보석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선 보석박물관의 건립에 필요한 용지매입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이용계획을 부분적으로 작성을 해서 승인을 맡고 현재는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일부 토지 매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지 매입을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공원 조성을 위한 방향을 현재 원광대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CNS회사하고 공동으로 현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마육성 목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결정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대선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마 익산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로 현재도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물류센타 유치 문제 저희들이 당초 공업단지로써의 왕궁면 일대를 검토를 했습니다. 물류센타는 30만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개발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20만평 정도면 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30만평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한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30만평으로 할 때 익산시에서는 예를들어 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의 요지를 포함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공단이 어차피 건설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도 공급은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유통기지의 유치는 아마 거의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익산대로는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5억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0억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륵사 복원 문제는 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계계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21개 농가에 40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지가 7개 농가에 13개동, 현재 공사중인 것이 17개동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10개동 참고로 그동안 생산 육계의 농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포 서천리 김창배씨가 운영하는 양계단지는 1동입니다. 372평에 처음에 1만8,340수가 나와가지고 95%의 생산 실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 조수입 2,698만9,000원으로 순소득액이 약6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36일간에 닭을 키워서 이런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함라면 신대리 정희정씨 2동입니다. 4만9,000수를 받아들여서 4만7,320수 97%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순 소득은 약923만5,000 이런것으로 생산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대형소각장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설묘지도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들은 한 군데 40만평이 운용하는데도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형적으로 40만평을 한 군데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12, 3만평 정도의 지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진척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말 또는 내년도초 가능하면 반상회 때 가능하면 저 또는 부시장 또는 국장급이 직접 나가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을 포함한 계장이 일부 비리가 있다 해서 현재 검찰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완강히 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법정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농산물 가공 및 저장 판매 수송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비리는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허가한 내용도 없고 단지 회사하고 개인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지 않고는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삼익사업체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 즉 뭐냐하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사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농산물 가공 저장 처리 농산물 수송 및 유통업 그래서 당초 사업비는 280억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국비 융자가 224억 자담이 56억 이것은 기술 지원금으로써 이미 대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은 분명코 완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우리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바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저희들이 탐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하고는 멀리하라 이러한 훈시를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미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대로 우리 공무원이 결백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이고 또 언론보도에 시직원들의 불화가 있다 또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됐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빚어져 있고 또 얼마전에 저희들이 1년간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지적된 것이 언론 보도에 나간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을 열심히 지도해서 이런일들이 빈번하게 생기지 않고 이런 일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공단에 관해서 100만평 또는 68만평 이런 내용들이 빈번히 숫자가 다른데 어떤 숫자가 맞느냐 이런 질문 요지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단을 100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절대농지 이런것들을 제외하다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30만평을 똑같은 지역에서 도로에 가까운 지역에 떼어놓다 보니까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68만평으로 확정을 해서 기본 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공단 지역에 편입되는 오산 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가능하면 왕궁면 소재지 부근에 적어도 주거지역을 3만평정도를 마련을 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주택을 해결하고 또 지역을 가능하면 발전시켜서 왕궁면 소재지하고 묶어서 이 지역이 조금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역시 또 질문내용이 왕궁면쪽은 주로 삼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삼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왕궁면이 기왕에 공단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생활권을 왕궁면쪽으로 돌릴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만평 정도를 왕궁면 소재지 근처에 개발을 해서 이주민 또는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왕궁면 지역에 생활권이 가능한데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거기가 취락지역으로 왕궁면 소재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시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결원이 되어서 한2개월여가 되었는데 보충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 임용입니다. 특별 임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써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써 7년이상 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일 때는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승진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의무직 또는 보건직 5급 공무원으로써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 군산, 익산시는 산하에 의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로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적어도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를 모시는 특별임용이 현재 사무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시책 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초보다는 연말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년간 행정 업무를 집행하고 보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전례적으로 연초에 연초 계획을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 초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초에 했으면 하는 복안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부기관 혹은 자체 감사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통계 내용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든가 각성을 하지 않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업무 진행을 감독하고 또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도록 그동안 자체 감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적당히 보지말고 철저히 지적하라는 지시를 제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행정업무를 정말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부 기관 혹은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지도하고 또 감독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지 않고 그야말로 행정이 잘 돌아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며 또한 자체감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공단내 기공식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적어도 각 부처의 심의를 거친다면 1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전부 감안할 때는 적어도 2,000년도 초에야 기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내용에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1년전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요 내용은 부자간에 특산단지 사업을 지정받을 수 있느냐 그런 요지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자간이라도 해도 사업내용이 다르고 완전히 독립적인 채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선정을 하면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