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담당관 김영융입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본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최초에 매입하게 되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 그 다음에 물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땅을 매입했을 때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 땅하고 얼마 안된 근접한 거리의 국유지가 있다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어떤 연계성 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소상히 알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안게임 경륜장 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산림입니다. 약 6만2,000평정도 됩니다. 기존 우리가 국유지 있는게 이 파란선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해 가지고 약 2,000평,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이것이 약5,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들어서고 또 이 경내 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금 버려져 있는 이 국유지와 연계해서 매립하면 7,000평이 됩니다. 그러면 약 이 4,000평을 금년도에 할려다가 못한 화훼재배 단지를 조성을 하고 나머지 이 3,000평은 우리 시민휴식 공원화 이것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연계를 하면 여기에 우리가 예를들면 산림개발 삼림욕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이것을 검토하고 그러면 이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2002년 아시안게임 경륜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함으로서 우리 그린벨트 내 우리 구민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화훼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기여하고 또 관광 금정구를 만들어서 금정구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잘되면 이것이 아마 시설을 잘하고 하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경영수익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하게된 동기는 언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산 개발한다는 것은 아시안게임 이것이 결정되면서 그때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사유지 매립하고자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전에 화훼단지를 거기 어느 근접한 인근에 조성을 할려고 그러다가 못한 사실이 있죠?

예.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못함으로 해서거기도 그 사유지를 구매해서 화훼단지를 하면 더욱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저 땅을 사므로 해서 저쪽에 많은 국유지를 활용하기에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해 볼 때 이 땅은 상당히 매입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 국유지를 만약에 이 땅을 사므로해서 저 국유지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세밀한 어떤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본 사실 없어요?

세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이것을 하면 상당히 좋다 하는 것 구체화 시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맞도록 개발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기장 넘어가는 도로고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대략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좀 있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65년도 그전에 오륜동 수원지의 개발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성과 오륜대 수원지를 관광단지화하고 뭐 벨트조성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은 싸이클 경기장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쳤지만 앞으로 수원지 전체에 대한 우리 중장기 계획에 그런 관광벨트화 한다 하는 것을 요새화 한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주세요.

그것은 그렇고 오륜동에서 선동까지 산책로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아직 예산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국가에서 임도시설비가 작년 올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돈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키로 오륜동에서 선, 두구, 노포까지 한 벨트로 묶어 가지고 총체적인 거기는 수원보호구역이고 청정구역이고 하니까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나 짜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하나 세워봐 주세요.

예,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4월5일 식목일날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식목일 행사할 때 보면은 벚꽃나무를 1만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밑에 저수지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면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 개발하면은 두구, 노포, 선, 오륜 수원보호구역에 끼여가지고 욕본 사람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저 계획이 애초에 취지된 결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결정되어 가지고 싸이클 경기장이 우리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금정구 관내에 지금 활용할 토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토지가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5,556평에 대한 사유지를 금정구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 붙어 있는 2,007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금 산업녹지과장이 설명한대로 화훼단지로 활용하면서 6만1,000평여의 국유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금정구의 재정이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원대한 계획을 봐서 금정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볼 때 이러한 토지가 확보되는 것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매우 빡빡하죠?

예, 빡빡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1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 큰 돈이죠?

큰돈이죠, 만약에 의결을 이번 회기 내에 해 준다면은 아마 내년 본 예산에 이 15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다른 15억을 지역에서 어떻게 산출해내는 방법이 있었다든가 어떤 다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15억을 따와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못됩니다만 재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청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이것은 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어떻게 청장님의 특별한 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통 우리 구청 일반회계가 아니고 시 교부금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15억을 충당해서 이것을 사겠다는 뜻이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알고 싶다는 거에요.

재원은 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

교부금이 아니고

조정교부금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만약에 예산이 편성 됐을 때를 가상해서 묻는 얘기인데

일반회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 위에 보면 국유지가 6만5,000평이라고 했습니까?

시유지입니다.

6만천 얼마입니다. 6만5천이 아닙니다.

우리 구거가 몇 평입니까? 천평 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3,279헤배 구거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소유의 구거고 네 필지 중에서 포함된 것은 개인 소유의 구거고

저번에 우리 나무 기르고 한 그 자리 아닙니까? 다리 건너서 선동 양묘장 하던 그 자리죠?

우리 양묘장 하는 것은 그 밑에고

그런데 위의 국유지를 어떻게 목적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금 봤을 때 꽃단지 조성 구민 볼거리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 관광화 지역 화훼농가 소득인데 이 목표를 위해서는 국유지라든가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국유지가 저쪽에 선동에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의 반대로 조성을 못하고 여기 아까 도면 보시면 이것이 천 평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면 전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 2천평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직을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2천평 있습니다. 이것이 전직을 하면 땅이 많이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예산이 돈이 특히 내년도에는 정부 자체에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행히 이 네 필지가 어느 한 사람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한사람 것이란 얘기에요, 인명은 다릅니다만 한 사람 것인데 지금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이전에는 매매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 15억이란 돈을 한꺼번에 쥘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하필이면 왜 그 땅을 골라 가지고 15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느 한 개인이 30년 동안 묶여 있던 그 사유재산이 돈으로 갑자기 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땅이 활용가치가 가장 많고 이것을 사므로서 가치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활용면적이 많고 위치도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치가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치가 좋고 또 우리 시유지 6만2천평을 쓰는데 가장 인접되어 있고 가장 장소가 좋습니다.

시유지 6만2천평을 쓰는데 가장 인접되어 있다면 지금도 돈의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할게 아니고 시유지 6만2천평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산이라서 화훼단지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여기 위치는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가 가능하지 산에는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지는 우리 구민 전체에 다 공평한 효과력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상하신 것은 좋은데 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결 하기 전에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쪽으로 했으면 의결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 부지를 보는 것이 책임 있는 소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질의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그전에 선동 운동장 있는데 그 밑이 전체가 국유지고 해 가지고 거기 추진한 적이 있지요? 그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상수도 수원함략 구역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직강 공사를 하면 수원 함유 면적이 축소되고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거기를 하면 땅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축대를 쌓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땅을 구입 하겠다는 곳이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장소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 멀지 않죠, 그리고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기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구입하는 장소하고 거리가 1km 내외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구입하는 그 장소는 상수도본부에서 별 말썽이 없습니까?

상수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모든 행위는 관할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안되지만 법상으로 가능한 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축대 허물은 것은 상수도 연안이다 이래가지고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화훼단지가 되면 그 안에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입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매입이 되면 약7천 평이 됩니다. 4천 평 정도는 화훼재배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화훼 판매단지를 만들고 잔여 3천 평은 우리구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로 쓰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훼단지를 두구동에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지요, 그때 6만6천 평 산에 올라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 시켜가지고 발전한다 했는데 화훼단지로서는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안되겠더라고요, 앞으로 활용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나무도 좋은 것을 심고 산책로도 개설하고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법상 가능한 체육시설 시민 편의 시설 이런 것을 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복찬 위원이 묻고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묻고 다짐을 해야할 마음의 가짐도 있고 해서 묻겠습니다. 재원은 답변과 같이 시 교부금으로서 충당을 한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좋은 현상이다, 15억을 투자한다면 올해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자체 사업 투자비의 약 20%, 10% 이상 투자비가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예산으로서는 98년도 예산에는 자체 사업 투자비로서는 막강한 돈이 투자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위는 원칙을 두고 예산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청에서 우리 전 구민들에게 볼거리와 구경거리를 장만해 주고 또한 제안 이유와 같이 낙후된 GB일대의 관광화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지역의 화훼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 발상 구상 자체는 좋습니다. 정말 그 재원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서 충당하기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타에 조정교부금 및 지원금으로서 충당해 주기를 한번 제가 주문을 합니다. 실장에게 주문을 하고 또 투자되는 상대적으로 발상 그 목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당한 거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15억을 괜히 투자해서 그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 관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에 어느 지역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및 공한지를 나가봤을 때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지적을 하고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저 15억을 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저 용두사미격으로 그 투자의 가치가 없으면 그때는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거금의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봐지니까 물론 결정은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해도 정말 신중히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되어서 1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상수도본부에서 상수원의 축소 그러니까 단면적인 줄어져서 물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또한 유량이 감소한다 이런 것인데 그런 어떤 수치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선정되었던 곳 그것이 기각된 이유가 제일 처음에 화훼단지로 추진했던 그 부분이 코멘트를 달아서 이것은 수량의 격감으로 곤란하다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토지개발과에서 비 오는 양이라든지 유수량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당시 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해 가지고 협의결과 저쪽에서 볼 때는 그것은 수원함량 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것을 하면 물이 고이는 그 구역면적이 줄어지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아마 회시가 와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대를 살게 되면 거기에서 그 부피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차원이라서 제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각된 이유에 대한 사유서가 들어가야 될텐데 그 사유서를 1,500주고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유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유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오는 것은 수원함량 구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우리 자체에서 했다 안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와서 저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하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천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그것이 수원구역이다, 집수구역이다, 집수구역 내에서 제방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유량부족으로 인한 그러면 물 수량이 부족한 것은 물이 범람했을 때 그때에 거기 찰수 있는 양 그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 수량이 얼마인데 그러면 최고 수량이 안 나옵니까? 최고 수량이 흐를 때 그때에 그 넓이의 속도가 얼마나 되며 그 부피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제가 about로 생각할 때는 1㎝나 2㎝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런 적은 양이다. 그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 그런 사안이 아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그 넓은 공간에 물이 내려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그 부분만 축대를 산다고 했을 때의 물양은 물이 흐르는 전체의 1㎝나 2㎝의 높이도 안된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상수도 본부에서 코멘트를 달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자도 있고 하니까 수치적으로 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1㎝도 안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한 게 맞는데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소리는 이것이 상수원 함량구역이라는 이 제방설치 자체가 안되는 것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려온 것을 봤는데요,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수량의 문제로 내려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것을 봤는데 수량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아주 적은 양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또 범람의 위험이 있느냐 범람의 위험도 없다, 범람의 위험은 1㎝내지 2㎝밖에 없는데 범람의 위험이 있습니까? 강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던 곳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이 이 강폭에 미치는 영향은 1㎝나 2㎝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수량이 흘렀을 때 다시 말해서 사라호 태풍 같은 최고의 수량이 흘렀을 때도 그런 수치밖에 안된다 그 정도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대안 으로 제시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달아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1,500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는 다 나왔는데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박성찬 위원님하고 조선흡 위원님하고 직접 상수도 본부에 찾아가가지고 면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는 수원 주구역 안에는 제방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되는거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것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과장, 그 밑에 추진하다가 상수도본부에서 안된다 하는 그 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녹지과에서 처음에 공문을 보냈고 그래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보냈고 그랬죠?

예.

그런데 회신온 게 다 있고 또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네들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가지고 낙동강 수질 보존본분가 거기에도 상수도본부에서 보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그 회신 나온 것도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죠, 구청에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 내용에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이 부분이 없고 수질원에 오염이 되고 뭐하고 무슨 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불가능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 준 과정에 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게 그 내용은 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다음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해 주면 안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 한 것은 직강공사를 해도 물의 흐름이라든지 집수 이런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저쪽에서 하는 소리는 상수원 함량 그것은 근원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수도보호지역 안에 이 문제도 또다시 일을 다 처리해 놔놓고 다시 저쪽에서 코멘트 한마디만 하면 또 안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협의 했습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안 해도 됩니다.

저것도 협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수원 집수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했어요? 추진을 하다가 뒤에 코멘트가 달려와서 다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추진은 그것이 된다고 해서 추진한 것 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근원적으로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문제다 또는 집수구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검토를 다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농업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코멘트가 내려오면 또 안된다 아닙니까? 또 오수정화시설을 하라고 코멘트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코멘트만 달려오면 사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또 그런 누가 범해지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게 많습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선동, 오륜동 노포동 이 부분은 정말 흔히 이야기 하는 쓰레기의 원천징수처럼 우리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우리 여기에 보상을 해야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금정구가 내놓은 수변지역 개발이라든지 관광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런 콩만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부산시민에게 정말 내놓고 보상하시오, 이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구상들로 가야된다, 내놓기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콩만하다, 이것가지고 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작아지니까 문제는 자, 우리 일반회계 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적은데 우리 지역의 개발문제 동사문제 각 동마다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투자하니까 조정식 위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다른 잉여금이나 혹은 전화세나 이런 획기적인 것으로 바꾸어 하라 이런 이야기라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금정구에 있으면서 선, 오륜, 노포동 이 부분은 그린벨트가 약 20년 간 묶여있고 그러면 부산시는 거기에 보상을 해야한다, 그러면 보상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금정구는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정말 부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는데 보상해야겠구나 더구나 낙동강 맑은 물 만들기 이럴 때 더욱 좋다, 이거죠, 그런 큰 구상을 해서 그 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보상해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이 기회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동사무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복찬 위원의 의견에 동의 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정구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그 면적 속에 살고 있는 금정구 구민의 일부로서 이러한 GB지역과 상수원보호 구역에 살고 있는 모든 금정구민 일부가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이해해 주고 또 금정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단지 예산상의 어려움 시행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서 집행부에서 좀더 내실있고 정확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혀 예산만 신청하고 의결 안만 신청했지 계획승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관사업으로서 국공유지 6만여 평에 이르는 임야를 관련해서 개발하신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시행 하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화훼단지 조성관계로 해서 아까운 구민의 혈세 수천만원도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산업녹지과장은 판매장은 구청허가 사항이니까 시하고 전혀 상관 없으니까 땅만 매입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이 수원보호구역 지역이므로 다시 한번 상수도본부의 여타부타한 간섭을 받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만약 상수도 본부의 간섭을 받기 시작한다면 사업진행 전체에서 차질을 빚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전혀 어떠한 효과도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15억 예산을 투자하신다고 하셨지만 공사금액까지 합치면 근 2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일시적이고 과다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여타한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피해 볼 수 있는 다른 금정구민은 없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녹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화훼 판매단지를 조성하면 금정구 화훼농가가 지금 자료에는 120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입주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유도를 하실 것입니까?

전 농가를 다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전 농가가 다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122호로 되어 있는데 100호 가까이 이상을 122호로 전부를 입주시킬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 판매에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사람들 조합에 가입시켜 가지고 근래에 없었던 1호당 500만원식 중앙원예 화훼조합으로부터 융자까지 받아 줬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그 사람들 호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관내 뿔뿔이 흩어져 있는 화훼 농가들이 전부 지금 구집하된 곳으로 다 모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화훼하고 있는데가 두구동이 대부분입니다. 두구동하고 노포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재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화훼하는 것은 대부분 두구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그러면 120호가 4천 평에 다 들어가집니까?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공동판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올라와 있는 꽃 판매장 현황을 보면 임대 운영이 60명에 1만2천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포 당 200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1인당 200평으로 본다면 우리는 4천 평이면 20호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공동운영을 한다하더라도 120여 호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계획대로 하자면 전혀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장께서 지금 어떤 예산통과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석대동에 가면 개인이 설치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창고 삼아 많이 해 놨고 이것은 공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4천 평 시설을 하면 충분히 생산하는 품목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보면 두구동에 일부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볼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계속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어떠한 자료를 설명을 드려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석대는 이 오늘 참고 자료 내놓으셨죠, 석대는 꽃 재배는 소량이고 대부분 타 곳에서 생산된 꽃을 구입 소매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재배를 겸한 판매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재배장은 별도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데 있고 거기서 재배한 생산품을 화훼판매장에 가져다 이래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지 재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120호를 4천 평으로 나누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집에 약20평정도 됩니다.

화훼재배농가 20평만 하면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공동판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출하가 안되고 시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물건을 전부다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어디서 구입하러 온다면 연락해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장님 이러한 15억의 땅을 사고 또 부수적으로 용역비를 지불하고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사업이 안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업자체 실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복찬 위원님 말씀과 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김성국 위원님과 조선흡 위원님 말씀 그리고 배성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첫째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인한 균형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일이 부탁드리는 것은 살까 말까 사준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15억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이익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불확실하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터를 사주신다면 터가 없는 금정구청에서 금정구 관내에서 이 터를 기점으로 해서 2,007평의 시유지와 그리고 6만1,000평 이상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도 맞고 또 그 효과에 대한 판가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만약에 사주신다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확실한 계획을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장 말씀이 틀린게 돈을 15억 20억을 들여가지고 이 어려운 때 땅을 사주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투자금액에 대한 극대화를 추진하는 연구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안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샀으면 합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땅에 대한 최대한 계획까지 전부다 나와 있었어야지 지금 와서 땅을 사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최대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하겠다는 것은 안맞죠, 구청에서 뭐 합니까? 그 정도의 계획은 다 미리 되어져 있었어야 맞다고 봐야지, 하여튼 됐습니다. 재무과장 등기부등본 확인 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금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네 필지 그거 있죠?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장 갔다 왔으면 몫을 해야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장을 가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나무가 약 1만5,000여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년 생에서 약10년 생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혹은 땅값보다 더 많이 치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디다. 이 부분에 갔을 때 우리 집행부 쪽에 물었습니다. 이 부분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것은 땅을 치우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겠다 이 부분을 코멘트를 달아서 승인하고자 한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구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토지하고 지상물권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되는데 저 개인 땅에 있는 나무는 그 나무가 제가 볼 때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편백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는 나무를 억지로 살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물권은 별도로 구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장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얘기하면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토문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부분 맞죠?

예, 하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할 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돈을 받고 복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복토를 하는 부분도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죄송하지만 복토 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복토를 하면 복토 자체가 흙이 나쁜게 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에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복토에 관한 부분은 복토에 드는 예산도 역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그 위에 고압선이 삼각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 있는 위치하고는 현장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추리가 구입하는데 법적으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그것은 집행부에 집행하면서의 문제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 그런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 것을 코멘트 달아서 승인하고자 한다.

복토는 돈을 주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설공사장에서 흙은 오염되지 않은 흙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그냥 갖다 부으면 복토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까지도 복토는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승인해 놓고 나면 일을 진행하고 예산편성해서 구입하고 나면 그때 복토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코멘트를 달아서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토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집행부는 나가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에 들어오는 화훼하는 개개인들이 다음에 땅을 구입하고 하우스를 짓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그 사람들이 부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집을 지어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땅만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시설은 자기네들이 해야 자기네들이 알맞게 짓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하면 시설비가 많습니다. 시설해 가지고 사용료 받아봐야 돈도 되지 않고 매년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조성해 가지고 필요한 땅만 조성해주고 시설은 화훼조합원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무상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 것은 알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