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8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7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7건과 내무국 소관으로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정경영국 소관으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이상 총 14건이 97년 11월 1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97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배부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외국관광객유치에관한포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제1단계조성사업관련북구ㆍ광산구간경계조정안 등 이상 4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감사실장 박철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구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성렬 감사2계장입니다. 김성곤 감사3계장입니다. 황이두 조사1계장입니다. 임판진 조사2계장입니다. 감사 1계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7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방금 업무보고해 준 내용 중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성의껏 반영하느라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비가 직불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고마운 일인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내가 그때 발언을 했다고 기억이 되는데 하도급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공사가 1만원짜리인데 7천원에 하도급을 주면 그것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지 제대로 공사를 한다면 1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7천원에 하도급을 받아서 해버리면 그 사람도 남겨야 하니까 5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도급 그 자체가 하도급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한번 짚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내가 청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부실공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 맡아서 우선 해야겠고 하도급 맡아서라도, 이익이 별로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손해 볼줄 알고 들어가니까 어떻게든지 눈가림을 하고 부실공사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도급 그 자체액수가 타당한가, 그런 것도 한번 감사 측면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그 두가지 것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분야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나 그 분야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 67건을 접수하셔서 처리를 잘하셨는데 해보니까 공무원을 음해하기 위한 무고가 몇건이나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호남쪽이 옛날부터 진정, 무고, 투서가 많았는데 중앙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이고 청와대고 어디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이 있는 것은 신고하고 해서 바로 잡아야 하나 개인적으로 못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유달리 많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접수했던 67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무고성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 고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발전하자는 뜻이니까 그런 것도 발표해 버려야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 왔는데 무기명으로 들어온 것이 몇 건, 실제 해보니까 무고성이 몇%를 점한다 하는 것도 발표가 되어야 하고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하십시오.

지금 민선시장 이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된, 오늘도 신문에 봤지만 서방지하상가, 여기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죠?

예.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몰랐을까요? 여기 보니까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자체 우리 감사실 감사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넘겼는가 하는 것은 묻고 싶은데요?

우리 시 본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로 종합감사 형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하고, 시 본청은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감사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동료간에 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사효과가 절감이 된다해서 감사 자체를 우리 시 본청은 내무부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2년 주기로 매년 한번씩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주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도 감사실이 있죠?

예.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동과 구청 사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조사 사항이나 특명 사항같은 것은 직접 하기도 합니다마는 종합감사 형태의 감사는 상급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방지하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획이 잘못되었다. 신문도 보고 내무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서방지하상가 문제를 가지고 청원이 들어오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치밀하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았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계획부터 착공 전체를 하면서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서방지하상가를 내무부 감사에서만 지적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부서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기획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투입되기는 어렵거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공된 이후에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하는 시비를 가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 기획 자체가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있는 확인평가계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 예로 봐서 우리가 그때도 고체연료, 실질적으로 그것이 건축허가가 잘못 되었다 해서 몇십억을 시가 부담해라, 변제해라 하는 문제가 되었을 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깜짝 놀랬거든요? 이렇게 무엇이 소홀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 감사가 그 당시 어떻게 잘못 되었는가. 그런 문제도 시 재정에 손실이 올 때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간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 외에 기획감사로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부분적인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중.

그러니까 연중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주민의 민원문제도 되고 논란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무부에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한번씩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이 11명이 이중 기재 되었다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신고를 해서 이중 지급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 환수조치는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 어떻게 해서 이중지급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96년에 비해서 97년도 징계 내용이 27명에서 42명으로 약 64%정도가 늘어 났는데 자료를 보면 남구가 어떤 조치를 많이 받은 내용인데 시 산하 공무원들이 해이돼서 중징계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입장에서 숫자가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이 이중 지급된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2주간에 걸쳐서 부부가 공무원으로 있는 공무원들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신상카드를 전부 확인을 해서, 그 결과 우리 시 자체내에 있는 부부공무원이 아니고 부인은 교육공무원이라든지 타 또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 주로 이런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부인은 부인대로 등재해서 가족수당을 받고 시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녀들을 이중으로 신고를 해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각 기관과 은행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조회를 실시한 결과 11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작년과 비교해서 공무원의 문책이 많은 것은 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도에 징계숫자가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는 94년도에 발생을 했던 남구청 ― 관선시장때입니다 ― 발족 당시에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그 건으로해서 금년 연초에 징계의결을 한 것이 14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징계숫자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숫자가 더 적은 추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민선시장출범 이후에 95년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후반기 건 수는 어떻게 됩니까?

95년도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의 1년간 대비는….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약 6개월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분석을 했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민선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민선 이후가 오히려 징계 숫자가 적어져서 공무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깨끗해졌지 않느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청은 과거 임명직 때 인사비리 그것 때문에 16명이나 징계를 해서 통계숫자가 올라왔는데, 그때 빼보니까 96년 대비 비슷하거나 하나 둘 더 많은데 지금 숫자로만 나와 버리니까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안 되요. 이 징계가 세무계통, 금전과 관계된 것, 복무기강과 관계된 것,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야 어째서 이렇게 돈 관계 공무원 비리가 계속 지속되느냐 한다든지 광주시는 이제 돈 관계 비리는 없어졌구나 한다든지 무슨 정책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통계만 가지고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런데 실지 감사를 해보니까 현재 42명,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42건 이것은 어때요? 공직자의 비리 발생유형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어느 층이 제일 썩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파면이 4명이 있는데 그 파면 4명 중에는 주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발생했던 사안입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강일 전 남구청장 파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쪽에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사입찰할 때 입찰표를 바꿔치기한 정동수 씨, 주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해임 6명은 이 중 4명은 환경사업소의 공무원들이 화투놀이를 하다가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서 해임조치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1명은 남구청 비리하고 관련된 사람 하나, 해서 대개 금품수수내지 인ㆍ허가와 관련된,….

인ㆍ허가와 금품문제, 아까 화투는 기강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내무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유형별 분석을 반드시 해서 내고 그 분석 결과 아픈 사람은 먼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감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방향으로는 예산지원도 해야겠구나 이렇게 똑같이 행정이 이루어진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박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16페이지부터 내용을 보니까 불법 건축, 형질변경 문제, 토지 전용문제, 이렇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수용가 자체는 적법이라고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담당직원은 부적격이라고 접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는 통계조차 알아낼 수도 없고 감사조차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리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건축물을 요구를 했을 때에, 신청을 했을 때에 적법이다, 적법이 아니다 하고 싸우게 된다구요. 그리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법을 발췌해 내고 사례를 들춰내고 이렇게 수개월 투쟁 결과 그 다음에 허가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그린벨트 업무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인ㆍ허가가 부당하게 처리되거나 해줘야 할 사항을 안해줬을 때는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주십사하고 시민의 소리 창구에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호소 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해주는 업무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국쪽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민의 소리 창구라든지 또는 현지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사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마찰이 있는 부분은 접수를 일단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받지 않아 버리니까 감사대상이 안 되어 버립니다, 알지도 못해 버리고. 그 속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사실에서 아시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접수를 받아달라, 이렇게 감사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공식로 의회에서 그런 말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봐요. 사실 감사실 업무라는 것이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 소관입니다. 알았습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샘플로 감사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능력으로는 설계, 감리 감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전수는 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에서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대단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실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말하면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재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위원이 말하는 것이, 어때요? 내용은 타당치 않는데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모면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외부 인력을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는 방안이 용역비 문제가 있고, 지금 까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없어서….

우리 광주에서 먼저 해서는 안 되요? 아주 이것은 대단히 쇼킹한 시책인데?

우선 그 사람들을 차출할 때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당장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어느 사업장을 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인력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동료 위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분이 전문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신 분들을 넣고 그렇게 해서 공개행정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발전시켜봐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그것은 1석 5조의 효과가 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대단히 좋은 시책이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광주시가 앞서서 했다고 해서 절대 나쁠 것이 없어요. 다른 시ㆍ도 따라가면 2등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여러분들은 민간단체보조금을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체육회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체육회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보조금 주면 전부 공인회계사 시켜서 철저히 서류 대조하라 했더니 서류는 반드르 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무 실ㆍ과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그 이면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는 것이 감사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 각 집행부서 실ㆍ과에서 서류 갖다 놓고 보니까 서류는 반드르하게 다 있어요. 집행이 다 되어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은 잘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만은 용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한테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내사해라. 그래서 내가 일일이 일보를 받아서 장악을 했는데 서류로는 반드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회 돈 갖다가 횡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입건이 되어서 구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부터 누가 해야 하느냐. 감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실지 그 보조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들어있는가 감사를 해요, 집중적으로. 여기 보니까 남도학숙이나 서구문화원, 생활체육협회, 96년도에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가장 문제가 일어날데는 2년마다 하지 말고 매년해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서 실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할 사람한테 갔는가. 안갔습니다. 서류만 준 것같이 되어 있고 안갔어요. 그러니까 체육성적이 안올랐어요. 그리고 돈은 몇몇 임원이 계속 횡령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가지고 행방은 없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2년 마다 한번씩 하니까 2년 한번하면 지나가면 그 다음 2년만에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요.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감사 실시할 때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법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합니다, 허가권자가, 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말하자면 노래방이 되었던 단란주점이 되었던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허가 취소, 한달간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공직자들도 들락거리고 있어요. 행정처분을 한번 내렸으면 그 행정처분이 즉각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장소해서 그대로 행정처분이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보았다든지 조사를 해보았다든지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구청에 금년도에 2개 구청을 종합감사를 하면서 감사실 인력을 밤에 급히 소집을 해서 2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보고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실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그쪽방면 사는 분이 그것을 과연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몇일 가만히 놔뒀다가 관계관 불러서 행정조치 했는데 문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하고 있느냐,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즉각즉각 난리를 쳐야 행정 명령이, 행정조치 자체가 먹혀 들어가고 권위가 서지, 행정조치해라, 나는 계속하겠다. 공무원은 모른 척 해버리면 무슨 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5ㆍ18묘지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5ㆍ18 묘지에서 냄새가 난다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은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날까하고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생매립장에서 약품매입을 하는 것을 살펴 보니까 한가지 약품만 선택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ㆍ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냄새가 안나도록 개선된 방향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행정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공보관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공보관실 행정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김환규 보도지원계장입니다. 임종수 홍보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그리고 199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끝으로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 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흡하게 처리했던 사례들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더욱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시정홍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성실한 시정을 알림으로써 이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함과 아울러 민주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보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김정수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묻기는 거북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7페이지 같은데 보면, 업무보고입니다. 시 출입 언론과의 정례 간담회가 시장께서는 수시로 17회, 실ㆍ국에서 55회, 많이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이 반영되고 홍보가 되고 또 여러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시정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어쩝니까?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가 되고 하는 부분에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보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정 홍보 측면에서 잘했다 하는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비판기사에 중점을 두죠, 아무래도 잘되는 것은 잘 되지만 어떤 것이 잘못 되었는가. 잘못된 것은 바로 시민의 이해 상관이 더욱 크기 때문에 비판쪽에 중점을 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공보관실 공무원들께서는 비판기사를 자주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간부회의 때도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공보관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 없고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비판기사가 나가면 매일, 저희들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기사를 발췌를 해서 ― 물론 잘된 기사도 발췌를 합니다. ― 해당 실ㆍ국에 아침에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 비판기사가 나오면 왜 이것이 비판이 되었는가. 설명을 사전에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 것인지 실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에서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어느 언론사에서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자들의 생리상 비판적인 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 기자들도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기사를 쓰는 언론사 기자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된 부분만 자주 써내는 언론사 기자가 좋습니까?

아니죠. 잘된 것만 계속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비판을 해서 시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죠.

글쎄,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다가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19페이지를 보니까 정기 간행물이라든지 비정기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보발행에 중점을 두고 호외까지 만드시는데 사랑방이나 동서남북, 장터, 벼룩시장은 광고료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게재해줍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줍니까? 그런데 가장 이것이 효과는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는 예를 들자면 시정 소식이나 의정 소식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됩니다마는, 여기는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전면 크게 보도는 안 되고 필요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적은 난만 할애를 받지 무료로 하면서 크게 할애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시정홍보나 이런 소식들은 적은 면이지만 할애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여기에서 보면 시보 “시민의 소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보 시민의 소리를 보면 11월 현재 41건의 투고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투고된 41건 중 공병철이 투고한 3건외, 그외 6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33건이 대학생들이 시정모니터를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보가 시민에게 접근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애쓰시고 시보 발행에 총력을 하시고 앞으로는 시보발행을 전문적으로 하게 끔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대학생들 모니터를 통해서 굉장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한 어떤 시정정책에 대한 시민동향 보고 이런 것은 시민의 창구 역할을 시민의 원고에 의해서만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공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판기사에 잘 쓰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인사 한번이라도 더 해주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거기 김후진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모니터를 해서 시정에 참여한다 했는데 제안을 177건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완료를 157건, 처리 중이 20건인데 이걸 분석을 해서 무슨 무슨 내용이 제안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177건을 내용별로 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177건 중에서 완료 157건은 무엇무엇이고 처리중 27건은 무엇무엇이다, 어디에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분야별로도 안나와 있습니까?

총계만,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대충 내용을 보면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시정시책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시책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그리고….

그 문제점이 분류를 해서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전체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홍보물은 내용이 알차게 해서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따라야 합니다. 재원을 우리 예산만 가지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재원 확충문제에서 96년도 상업광고료 수입이 6건에서 711만 3천원, 그 다음에 ―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입니다. ― 97년도 상업광고료 수입이 13건에 2,100만원 정도, 그렇다면 60%정도가 더 상승이 되었는데 이 비율로 더 광고료를 산정을 해서 수입을 잡게 된다면 98년도에는 상당한 수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율로 광고 수입료를 잡았을 때 호외라든가 매회 3만 5천부 발행했던 것을 더 늘릴수도 있을 것이다. 광고료 수입에 대한 98년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관내 기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보에 상업광고는 관내 백화점이라든지 기업체, 은행. 이런 쪽에 했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응하는 율이 적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주로 연초에 지정 언론사와 광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것을 하나씩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바로 올라가기를 어렵겠다. 그러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왜 이렇게 많았느냐. 이것은 그때 연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기가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현장도 가고 “한번 내다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해서 ―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마는 ―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0월부터는 사정을 해도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광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대 거래처, 주로 거기하고 홍보를 해서 광고 수입을 잡아 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광주시정,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추경에 된 것입니까?

추경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97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공보관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왜 그 예산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와서 김정수 공보관이 챙기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글로 써놓은 것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화로 봐야 아이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그런다는 것이고, 요새는 만화 여파가 크기 때문에 만화라는 말이 작년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런데 어째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야 집행될 수 있도록 방치를 했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계장이 누구예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김정수 공보관이 가서 이제 많이 달라 졌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몰라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도 좋다고 공명을 했고 동의를 했고 예산 요구해서 추경에 가뜩이나 없는 재원에서 그렇게 배려가 되었으면 즉시 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공보관실 자료를 받고 저는 마음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업무를 보고를 받아 보면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혀서 잘 몰라요. 내무위원회 여러 실ㆍ국이 있지만 공보관실이 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공보관이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소상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신 것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생긴 이후 공보관실 자료로는 총 망라한 자료가 아닌가. 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거쳐 가셨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가는 시정구현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라해서 일응은 찬사를 드립니다.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봤는데 대국민 오보기사에 대한 해명 정정기사 요청이라 해서 6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내준 자료, 그런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실ㆍ국장이 기자실에 가서 해명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해명을 했다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오보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런 것을 보고자 요구했던 것인데 실ㆍ국에 정식 공문서로 왜곡 및 오보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 관계 실ㆍ국장이 보도사항에 따라 기자실을 방문, 직접 설명 및 협조를 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있었다면 일단은 공직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미리미리 공개하고 미리미리 보도자료를 줘서 기자들이 코끼리를 기둥만 보지 않게, 전 숲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감출 필요도 없는 것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언제든지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왜곡 보도가 되므로 해서 시민도 시정에 대한 왜곡이 되고 그러니 앞으로 공개행정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보도자료를 계속 더 공개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해하고 협조 받을 것은 받고 지탄 받을 것은 깨끗이 받고, 또 지탄받은 것은 거기에 대한 개선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보에 대해서 진일보해야 할 때가 왔다. 시정소개의 한계를 뛰어넘자. 시보는 시정이나 알리고 시정PR이나 하고 그런 정도를 해서는 안 된다. 뛰어 넘어서 시정과 관련이 없는 기타 사항까지도 전 시민이나 전 유관기관과 연계한 시보화 해야 하다. 그래야만 시민이 살아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를 느끼고 찾는 시보가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소득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 시정 협정 보도가 전체시민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광고료 같은 것이 증대가 된다. 시민이 찾는 시보인데 다른 사람들이 안팔리는 일간지 보다는 시보에 광고 내려고 하고 내광고 내달라고 하고, 오히려 광고 지면을 늘려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소득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자랑”난 같은 것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라 하니까 시장이 하는 일, 시에서 하는 행정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았더니 광주 관내에 있는 어떤 학생이 서울대 수석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행시, 사시 합격한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각종 행사에서 수상자가 생겼다. 이런 등등해서 어느 기관의 일도 소개도 해주고 모든 기관과도 연계가 되고 시민과도 연계가 되고 하면 대학교에서 학보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취재를 하거든요. 대학보에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대학보에다가 시정난을 만들어서 광주시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상호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를 이제 시청에서 하는 일이나 소개하는 정도에서 한계를 뛰어 넘어버려라. 김정수 공보관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후진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1,000만원, 500만원을 1차 지급을 했는데 또 그 뒤에 12월에 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조 결정이 되어서 ….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을 해버리지 왜 12월에 무슨 행사 때문에, 자료에 보면 12월중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니오. 지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니, 1,000만원, 500만원 지급이 되었잖아요? 1차로.

아닙니다. 500만원만 지급이 되고요. 500만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저기 자유총연맹은요?

보조결정만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500만원은 기 지급이 되고 500만원은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보조 결정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인 12월 18일까지는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선거 끝나고 지급을 하려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보조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이라 해서 500만원만 주고 선거 끝난 다음에 준다?

당초에 준 것은 선거기간 이전에 나갔구요. 12월 정도되는데 선거전에 주는 것은 그렇다해서….

아니, 우리 조수웅 위원 님 질의는 1,000만원 외에 더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데?

예. 없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관련 보도사항 분석에 대한 해당부서의 시책반영 등 처리 실태를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안맞는 것 같은데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55건의 비판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분류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시책 반영 내용은 전혀 없는데 유형, 지금 이것은 안나올 겁니다마는, 이 1,225건에 대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리실태를 보면 웃기게 써놨습니다. 보도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참고 하려한다. 하고 시장님, 공문서에 “시장님”이라고 써놨습니다. 주 1회 방문 대담 활용 해놨는데, 이것이 시정시책에 반영된 사항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못벗어나요. 시장님자 붙이지 말라고 해도.

위원님 참고 사항에 시장“님”자 붙인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죠. 당연히 쓰는 것이겠죠. 계속 이렇게 쓰더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처리 실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보관실 가기 전에 5ㆍ18협력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ㆍ국장들이 사실은 비판기사가 나가면 더러는 오보성 기사도 솔직히 있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은 것. 그러나 그걸 정정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언론사와 싸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꼭 언론중재위원회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바로 기자실에 가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고 하면 그 다음에 정정해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우리 직제가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늘었다라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 실지 줄었다고 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해서 이해가 가는 것과 같이 실ㆍ국장들이 이런 비판기사가 나가면, 비판받을 것도 있지만 더러는 잘못 설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ㆍ국장님들이 와서….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자료요청 내용이 “보도사항 분석에 대한 해당부서 시책반영” 이것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비판기사 내용만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동문서답이 된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보관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음하고 밑에 답하고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도분석 현황이 너무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신문에 나는 사항을 어떻게 일일이 보도분석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255건에 대한 유형, 그 다음에 그 유형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내용이 명시가 안나왔는데 어떤 것은 시책에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비판기사가 나서 수정이 되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그 보고서 방법만 내가 가르쳐드릴께요. 보도자료 내주고 언론기관과 각 업무부서에서 협조하고 하는 기법을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시장실에서 하는 간부회의가 언제입니까?

월요일에 상황실에서 합니다.

기사내용에 대한 분석보고를 해요. 분석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ㆍ국별 내용, 잘한 것, 못한 것,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매일 보고를 해요, 건수별로. 그러면 시장이 볼 때, 광주시가 잘못한 것 같이 보도가 나가는데 저 국장을 무엇을 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면서도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제대로 못줘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든단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안하려고 전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려면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분석을 해서 그대로 보고만 해줘요. 매주 보고를 해요,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해버리면 분석을 해서 하나씩 줘요, 줘버리면 기자실ㆍ과 실ㆍ국장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오해 안사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ㆍ국장들이 시정 홍보요원이 되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느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간부 회의 때.

간부회의 때 보도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해당 실ㆍ국장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공보관이 너무 그걸 추켜들고 잘못된 것을 시장님하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는 실ㆍ국장들이 비판 기사가 나면 그걸 가지고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그래도 지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보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정책개발본부정책개발실장 정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빛고을개발정책본부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통해 위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정책연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동형 자치행정정책연구관입니다. 송춘식 재정경영정책연구관입니다. 박종기 도시개발정책연구관입니다. 김예빈 정책연구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부의 설치 배경 및 기구, 인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정책개발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빛고을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지체보상 착오 보상이 97년에 40건, 그 40건의 유형이 무엇이던가요?

착오 보상은 내용이 세무관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본청은 없구요, 세무 관계 구청에 착오 보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보상제에 의해서 보상을 했다 그거죠?

예.

나중에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간단한 일인데 시정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 여기서 위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세무관계라면 세무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목적이 민원을 지체하지 않고 공정하게,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시키기 위해서 한 제도란 말입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지체보상은 없다.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지체보상이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착오보상, 이런 것은 조금만 유의하면 될 일을 공무원들이 타성이 생겨서 안고쳐져요, 사소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그 유형을 분석을 해서 이러기 때문에 40건에 16만 1천원이라는 보상이 나갔다. 액수는 적지만, 그렇다면 이런 유형에는 이런 대책을 쓰겠고 이런 유형에는 이런 처방을 쓰겠다. 이렇게 제시되어야 정책개발본부에 멋지게 일을 한다 할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무혁신 시범부서 1등과가 있고, 2등과 가 있고, 3등과가 있다는 그런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책본부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쩝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라서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해보았는데 실무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이동이 가능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한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혁신을 한다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봤는데 두 가지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겠더라.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갈 것이냐. 아예 신청사를 만들 때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반영을 시킬 것이냐.

신청사는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냐. 사무혁신을 위해서 그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이냐. 거기에 핵심된 것이 빠진 것은 없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단계 높여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것만 더 물어 보겠는데 정 실장께서는 구청장도 하시고 주요 요직의 국장님도 하시고 그야말로 지방행정의 달인이신데 우리 광주시만이 이 빛고을정책본부라고해서 특색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때는 감측된 인원을 임시 수용하는 기능으로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정 실장이 부임을 해서 보니까 정 실장의 솔직한 소견은 빛정책개발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앞에서도 연혁이나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4개팀에 20명으로 되었는데 현재 3개팀에 14명이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고 현재 일할 기구는 6급 이하 일반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인력 배치가 현재로써는 오래 존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내년 6월이 되면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직제가 일단 내년 6월 까지입니다. 저도 와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뒷마무리, 또 앞으로 과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조율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몇가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추진해서 일단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력을 자꾸 교체 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연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해체할 것으로 보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명년 예산은 6월분까지만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직제만 없어지지 정원은 내년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소요 예산을 6월 까지 만 계상을 했느냐, 1년 것을 계상을 했느냐.

경상비만 1년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 가더라도 그 예산은 그대로 다시 넘어가야합니다.

경상비만 계상을 했다구요? 사업비는 없다구요?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직원은 현재 14명입니다. 그중에 4급 이상이 5명에 달하고 있고 96년 2월 21일 본부 발족 이래 연구실적을 보면 2년 동안 13건밖에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기지 못한 시책도 5건에 이르고 있는데 당초 정책개발본부 발족 당시의 화려했던 설치 목적이 허구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빛고을정책개발본부가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설치되었음을 증명한 것인데 연구과제 또한 대부분 기존의 부서에서 연구중이거나 시행을 검토하는 내용이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정함에 따라서 기존 부서와 갈등만을 초래하고 업무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시행실적이 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혁신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 당국이나 관계 공무원은 크게 반성해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빛고을정책개발본부를 폐지하여서 그 인력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업 민원부서에 배치하여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만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정, 시민 생활속에 파고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10월 6일자로 빛고을정책개발실장으로 명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아까 보고드린 13가지를 나름대로 앞에 반성하는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ㆍ과간의 업무적 협조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한 것을 종합해서 일단 정리를 각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은 못하더라도 몇가지는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왕에 과제를 주고 개발을 했던 것은 실ㆍ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ㆍ과하고 협의를 완전히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 여건이 변동하지 않는 한 ― 저희들도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구 개편이라든지 인력 조정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일단 조직이나 정원, 직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본부 직원만으로는 정책개발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 산하 전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 받는 다든지 시보를 통해서 공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라든가 대안제시를 하는 자에게 인사 혜택이라든가 민간인에게 시상금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공고해서 매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일정한 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일년내내 접수를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은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 실ㆍ과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다 발전시키고 그런 체제를 상호 협조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개발한 시책은 경영수익차원의 개발은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수익 차원에 있는 것은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설묘지 집단개발이라 시 재정운용진단이라든지 몇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재정운용진단에 관한 것은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중단을 했구요. 공설묘지에 대한 공동개발 관계도 했는데 실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집단으로 개발할만한 곳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유보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3페이지 광주향토시집 발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서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1만부를 찍어가지고 정가는 4천원에 3천부를 관내 각급 기관 단체 및 인사와 광주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기념품으로 배부를 했는데 이 3천부를 우리 빛고을정책실에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인수를 했었습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기관 단체에 3천부를 무료 배부하고 나머지 7천부는 문인협회에 줍니다. 문인협회에서 발간을 했죠.

이것은 문인협회에 지원만 했잖아요? 돈만 500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집 발간 한다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시가 지원을 해주고요. 3천부는 시에서 가져왔죠.

돈을 주고 가져왔어요? 안주고 가져 왔어요?

돈은 안주고요.

500만원 주는 대신 책으로 납본을 받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는 문학적으로 정리한 광주의 아름다움을 감동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시집을 읽어보고 이 평가는 누가 내렸습니까? 효과가 이렇게 컸다하는 평가는 누가 내렸습니까? 문인협회에서 만든 시집 3천부를 누가 보고, 이 시집 내용을 보고 이 보고서에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 공동체 의식에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시집이었다는 모든 이 평가는 누가 내렸어요?

저희들이 이 책을 보고 느낀 것이 아니고 이 광주향토시집을 발간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읽어보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효과는 이렇게 컸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계획은 주요 내용이 문화예술과에 있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효과가 컸다거나 평가를 내릴려면 그 시집을 분석을 해보고 해주는 것이 우리 시청에서 이런 공문서가 바르게 전달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의 자활의 터전을 제공을 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자판기를 각 구청별로 1대씩 설치해 주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설치를 했습니다.

전부 설치 했습니까? 그럼 관리를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네요. 그 동안 우리 시가 이 조례를 통과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17페이지 대중교통요금 통합 카드제 도입에 있어서 지금 간담회 결과카드 제작비가 매당 4천원이고 재사용 충전 보너스 부담 주체문제,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가 재정난으로 52억원의 신규 시설투자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판독기가 1대당 100만원이어서 12억원, 전산 시스템비가 버스업체 조합에 약 4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도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교통기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이나 서울도 보니까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카드제작비를 4천원씩을 하고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보너스 5%를 보태서 준단 말입니다. 1천원 짜리라면 950원을 해서 50원을 보태주어야 하는데 그 5%에 대한 부담주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판독기 1대당 100만원씩 1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 시스템이 40억원에서 52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서울은 보니까 연간 80억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부산은 아직 전액을 동남은행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데 양쪽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시내버스만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되려면 지갑이나 소지품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기획과에서 시내버스 노선과 번호를 저렇게 해서 한코스 한번 가지 못하고 잘못타서 내렸다 다시 타고 하면서 시에 심한 불평을 하면서 저희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다니니까 이렇게 시민의 불편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더군다나 늙은 사람들에게 비애감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가 하고 불평을 하는 판에 이렇게 카드를 선진화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직 우리로서는 빠르지 않는가 싶고….

서울, 부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내버스 3단위도 무슨 컴퓨터 입력이니 서울에서 하니까 했느니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으로 그러한 선진화를 하려면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 할 터인데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것은 갑자기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일을 두고 버스만이라도 해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편리한줄 아는데….

지갑 안갖고도 주머니에 넣고만 다니면 됩니다.

편리한 줄 아는데….

단말기에 슬쩍 스치기만 하면 정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옷만 입고 다니지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은 아니고 기획단계죠? 투자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다거나 했습니까?

아니죠. 교통기획과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걸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 노선이나 번호에 대해서 잔뜩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충분한 현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마지막 20페이지를 보시면 시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중 유료화 간행물 내용과 판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시민생활백과사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시민생활백과는 계획에 의하면 5천부를 만들어서 500부만 판매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 전시 도록은 1천부를 만들어서 500부만 판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나머지 시민생활백과 4,500부의 배부처와 전시도록 500부, 이것은 어디에 배부할 예정입니까?

앞에 시민생활백과에 대해서는 5천부를 발간을 해서 4,500부는 기관, 단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 산하 기관 단체하고 통 까지는 무료로 배부가 될 겁니다. 통 까지는 배부가 되고 나머지 500부는 유료화 하기 위해서 서점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500부를 10,000원씩 받으면 5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효과에 간행물을 판매함으로써 보급의 형평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효과를 내놓으셨는데 500부 팔아서 예산절감이 되고 그럽니까?

일단은 전부 무료로 5천부를 다 주는 것보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00부 정도해서 팔아 보고 저희들이 통장한태까지밖에 못주니까 나머지 시민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발행을 해서 판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록은 어떻습니까?

도록은….

1천부를 만들어서 500부 판매하고 500부는…. (방청석에서 “ 500부는 판매를 하고 500부는 자체적으로 배부하는 걸로….” 하는 직원 있음)

민속박물관전시 도록은 1천부를 발행을 해서 500부는 유료로 하고 나머지 500부는 자체내에서 방문자라든지 기념품으로 증정할 수 있게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하고 기념품을 주는 사람은 대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민속 박물관에 배부 내역이 나올 겁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계단에 장애인들이 엎드려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딱해서 “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 여기와 있느냐”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 구체적으로 가니까 장애인연합회에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이런 소외된 장애인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주무과에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딱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개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김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입니다. 김 량 국제협력관입니다. 노재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종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신광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참고로 남도학숙의 안홍식 사무처장이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대기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 97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략하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직제 순인 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남도학숙 순으로 가능하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빛고을정책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당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연구 시행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한시기한인 98년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이전에 폐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인 기획관리실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본부가 생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1차 조직개편 때 인력을 크게 감축하게 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과원으로 남는 인력중에 우수 인력을 뽑아서 시정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토록 하자 해서 잉여인력 활용차원에서 처음 구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 인력을 어디엔가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정책개발본부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소 내부적으로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정책개발본부에서 기왕에 연구를 하겠다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닐망정 그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런 대로 성과도 거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이 되어 있고 내년 6월이 넘으면 기구가 폐지되면서 그 인력을 어딘가로 흡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기왕에 설정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 7월부터는 그 인력이 어딘가로 보다 활용성이 큰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에 조직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해 본 결과 1, 2단계조직개편 시행이 완료되면 총 800여명의 인력이 감축되고 연간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등 경영 행정적인 거시적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는 하위직, 특히 6, 7급의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과 아울러 승진 적체 해소 대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하위직 승진 적체 해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좋은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서 가장 큰 애로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좋은 방안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직원들의 그 불평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도 하위직원들하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성실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 감축도 했는데 그러한 대의에 밀려서 개인적으로 보면 승진이 1년, 2년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감내를 하자 이렇게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발전과 성취, 이런 것이 조직의 발전이나 기능 수행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도 특히 직원들이 승진문제, 이 문제를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조직개편도 해 나가야 되겠다. 두 번에 걸친 조직 개편의 결과를 놓고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마침 내무부장관께서 우리 비엔날레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셔서 점심을 모신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는 과장이나 계장이 모두 복수직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부처의 과장이 4급이던 것이 3급 또는 4급, 상당수가 3급으로 바뀌고 있고 계장도 4급 또는 5급해서 4급 계장도 많이 %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 과장은 지방서기관이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계장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도 일부는 4급 계장을 둘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 과의 주무 계장정도는 4급 계장이 할 수 있고, 또 과의 두 세사람 정도의 중요한 자리에는 계장 보직을 갖지 않은 사무관이 평 사무관으로 해서 차석 노릇을 할 수 있도록 6급을 5급으로 T/O를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하므로 해서 이런 승진 적체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에는 거의 2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또 6급 이하는 직급별 분포 비율이라는 것이 기관마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직렬과 직급별 분포가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하지만 그래도 기관장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직급별 분포를, 예를 들면 8급이나 9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급이나 6급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시 본청은 특히 기획기능이 많기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상위직을 좀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승진이 1, 2년 적체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5년 적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서 가장 문제점이 하위직의 승진적체에 대한 사기저하, 이 문제가 가장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6급에서 사무관이 되려면 10여년 걸려야 되죠?

좀 빠른 분은 7년, 늦은 분은 9년도 있고 합니다마는,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에 의한 부작용도 일부 있고 또 하나 민선체제가 들어선 뒤로 시 본청과 구청간에 활발한 인사교류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위직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서로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지만 6급 이하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단히 어려워서 과거 임명직 시장 때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은 시청에 비해서 승진이 상당히 빨라진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시청은 구청에 비해서 늦어져 버렸고 그래서 민선 이후에 상급 기관과의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점도 승진 기간이 늘어 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시하고 구청간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해 나간다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도 실지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자기들 직원 보호의 의지가 있고 시청은 시청대로 시본청 직원을 다소나마 상향 전보 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이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사실 인사적체가 이렇게 심하게 적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기 저하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 운용 방침이 전혀 시청에서는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말하면 민선 시장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국장이 지방 4급이었는데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국장이 지방 3급으로 승진한 상위직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 7급의 하위직은 적체가 계속해서 심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원성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인사적체에 대한 사기 저하 현상을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하겠는데 현재 6급이나, 7급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적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만 그러는지 민선 시장 이후에 인사 정체가 되어서 원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도와의 비율이 과연 도는 잘되는데 우리시만 그러는가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잘 홍보하셔서 해주십시오. 도는 어쩝니까? 우리 시에 비해서….

도는 우리 시본청의 경우 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에 근무하던 분들이 대부분 승진을 해서 초급간부가 되면서 시ㆍ군에 나가서 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능력도 발휘하고 하다가 다시 도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관행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와 시ㆍ군간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하나도 받지 않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방어진을 치고 도는 도대로 하나라도 더 들여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제일 기초단체장하고 광역단체장간에 인사 불협화음이 큰 것이 시ㆍ도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특히 우리시는 그래도 도 보다는 낫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가 어려운데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체가 되고 하니까 상승작용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광주시청에서 주무실ㆍ국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급이 6, 7급이죠?

예.

그 사람들 사기저하를 그렇게 불러 일으키면 광주시의 행정이 사실 헛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단체의 주사들, 6급은 일부 어느 정도연한이 되면 계장이라는 보직은 못받더라도 사무관 임관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중앙은 많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인사적체도 해소가 되고 사기도 높여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ㆍ도간에도 지난번 회의 때도 서로간에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은 그렇게 하면서 지방은 틀어지고 계속해서 무보직 사무관, 복수 직급제를 억제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각 시ㆍ도가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건의 사항 및 조치 결과에 있어서 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를 결정하신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2월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근로청소년복지관을 폐쇄를 하고 인력 7명을 99년 12월 31일까지 여성정책실로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뜻입니까? 여기 직급별로 나와 있고….

여성정책실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처음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폐지한 뒤에 여성정책실을 하나 만들어서 상위직에 관리직으로 지방4급을 달고 있는 여성 간부가 두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 하겠다, 이것을 폐지를 하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당ㆍ정간에 협의를 거쳐서 시장 직속으로 2급 상당의 여성특별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여성정책과가 있고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이 시장 직속으로 있다면 그 특별 보좌관 밑에 한두 명 정도 직원을 두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여성정책실이라고 해서 실장을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보좌관 한 사람이 시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한두 명 사람이 딸리면 되지 않느냐.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이 내려오기 전에 된 자료라는 말이죠? 1담당관실이라는 이 한시적인 제도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성정책실장, 6급은 여성문제 상담 및 발전방안 강구 전담, 7급은 여성문제 상담업무 보조 및 취업활동 지원 등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보았는데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성정책과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계장, 이렇게 과명만 바뀌었지 실제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희가 빛고을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할 때 3급이 1명이고 4급이 3명이고 5, 6급해서 14명이 정책개발전담하기 위해서 있는 그 빛고을정책실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 한 것이 단 몇 건에 불과한데 하물며 지금 우리 광주시 여성 인구가 64만 3천명이라고 하는 여성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복지욕구나 교육이나 정보화나 그리고 사회참여나 더 나아가 정치참여나 이런데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감당할 만큼의 근종미달이 되어 있어요, 인원상으로, 특별히. 하는 일들이 요보호 여성, 그런 식으로 기존의 시혜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실ㆍ국장님께서 폐지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남는다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도 정말 여성정책개발만 할 수 있는 1과장을 둔다든지 2과장은 기존의 여성 업무하던 것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계장도 1계장, 2계장을 둬서 공히 광주광역시가 여성정책개발에 있어서 정말 전국적으로 실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정말 부족합니다. 남자 직원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이쪽저쪽 업무를 하기도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차라리 사회여성국의 계를 좀더 분리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복지회관을 폐지 한다고 했을 때는 여성정책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 하고 실 하고 과의 명칭은, 또는 실의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책을 따로 다루는 고급인력들을 가지고 정책만을 다루는데 하고 집행적인 기능을 다루는데 하고를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고 금년 연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구상을 했는데, 마침 이런 형태로 시ㆍ도에 여성정책보좌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중앙에 방침이 정해져서 T/O라든지 편제라든지 직제 같은 것이 내려오면 여성정책과하고의 관계, 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 저희들도 여성정책과 직제하고 저희 인력 가지고는 고급 정책을 생산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특별보좌관, 이러한 직제가 내려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보좌 인력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여성정책과 기능이나 계, 그 인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배치하는 작업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1년에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정책 하나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조사에 대한 통계도 있어야 되겠고 현장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다 가버릴거예요. 그래서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고도의 행정수행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중앙정책은 2급으로 시장을 직접 보좌하는 방향은 중앙정책이 그렇다면 기정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우리 여성정책과를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웍으로 전폭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일반직이 2계, 21명이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에 재배치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10월이 “평등의 달”이어서 노동청 근로 감독관과 근로여성과장, 인력은행과의 그동안 각종 포럼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시가 노동업무가 노동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다 해서 노정계가 없어졌죠?

예.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근로 현장과 우리 시와의 연계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녀고용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한 분이 인력은행에 파견을 가 있죠? 그리고 이 분들을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한데로 보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려면 노동현장에 가서 고충타개도 해야 하고 상담도, 저쪽은 법적인 남녀평등고용법이나 노동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만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과장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지 생산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 상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러한 잉여인력이 마치, 더군다나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폐지되고 남은 잉여인력이기 때문에 노정계를 부활을 시켜서 노동자에 관한 제반문제를 시가 공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노정 업무를 사람을 늘려서 더 폭넒게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노정계의 부활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방노동청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노정계를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하고 일부 남은 업무만 사회복지과에 이관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업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에는 우리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계를 새로 설치 한다는 것은 어려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인력 보강이 시급합니다. 사실 노동문제연구소,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생겨서 상당히 이 노동현장에 대한 업무가 많이 증폭이 되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사무감사요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19페이지 시민편익시책제안모집에 대해서 89건을 제안 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관리대상 제안에서 불가가 1건이 되었다는데 불가 1건은 무슨 내용인지, 97년 하반기에 5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도 유형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시정주요업무 심사 평가란에 3/4분기에 심사평가 결과란이 있는데 시책사업이나 건설사업에서 부진된 내용, 정상 추진이나 완료된 것은 알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시책사업에서 부진이 11건이 있고 시책사업에서 건설사업은 6건이 있는데, 이 부진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위원님께서 시민편익시책 제안모집과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접수한 제안 89건의 유형별 내용을 보면 교통도로 분야가 37건, 건설주택 분야 7건, 도시계획이 8건, 환경보건이 6건, 문화관광이 5건, 복지가 1건, 기타 일반행정이 21건, 경찰 소관이 4건, 이렇게 89건입니다. 그 중 89건 중에는 시민이 제안한 것이 56건이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33건이어서 시민들이 다소 의용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하다고 분류를 해놓은 제안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광주천변 하천 정비를 한 후에 고수부지에 꽃길을 조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하천의 형상을 변경시키고 유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은 하천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수 때 침수로 피해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꽃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발길이 제방은 타고 오고가게 하게 되면 제방관리라든지 하천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서 관계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접수된 58건의 유형별 분류는 별도로 저희들이 12월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형별 분류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자료로써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심사 평가와 관련되어서 시책사업과 건설사업 부진 17건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진 사업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동산업 2차단지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고부가가치첨단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조성사업도 다소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17건을 우리가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라고 해서 별도로 책자화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책자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책자로 보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진으로 판단이 된 시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부진한 내용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연말까지의 목표달성을 구체적인 개선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과연 목표치로 관리하고 있고 것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각 부서에서 제출된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 17건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히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것은 어떻게 대처 하겠다 하고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장기적으로 표시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민편익증진시책발굴 공모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2건이고 사실상 현재까지는 후반기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건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중진시책발굴 업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사업 시민제안모집의 사용 내용중에서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텐데 그런 생각은 별로 하시지 않고 먼저 착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 버렸지 않느냐. 예산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조하게 되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때 그럼 98년도에 다시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후진 위원 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민편익시책 제안 중에 우수한 것을 골라서 시민들에게 시상한데 쓴 예산은 450만원입니다. 실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을 좋은 시책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상도 하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행정경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또는 상당히 시의 세입에 기여를 한다. 든지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도 해줄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채택된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통상 하고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 예를 들면 금년에 두 건이 채택이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두 건이 이런 내용입니다. 야간에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야광로 노선 표시를 하자, 야광으로 노선 표시를 하는 것은 국도 다녀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도 그런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돈이 들고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 사실은 게을러서도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또 하나는 도로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뒤에 생활정보지, 요즘 사랑방 신문과 같은 생활정보지를 많이 시내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뒤에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서 실제 법적으로 도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시내에 내놓을 수 있고 또 시의 세입도 늘어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하고, 이 두 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저희들이 각 부서에 보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ㆍ국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검토를 해봐도 그렇게 시의 시책에 반영될 만큼 기대할만한 좋은 의견이 아직은 눈에 산뜻하게 띄는게 없어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크게 보람을 못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정책자문단에게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요령을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안을 채택하므로 해서 생기는 이익을 어느 정도 지분은 제안자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 하는 뜻도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가고자 합니다.

실장님 !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아울러서 시민편익증진 시책 공모문제도 이렇게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서류 7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민설문조사 사업이 있거든요? 시민설문조사 실시 내역을 97년도에 하시기로 해놓고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 일정이 중첩이 되어서 유보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분명히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느끼지만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폭이 사실 별로 없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설문조사에 내실있는 조사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면 시정종합설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보통 4,300여명 해서 설문을 해보면 회수율이 약 40%해서 생각보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엄정하게 결과를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언론기관에다 그대로 통보를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한번쯤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특히 내년도 시정수행과 관련해서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또 지금 결정에 여러 가지 미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이런 것인지 꼭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점이 미묘하기 때문에 대상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연말과 연초에 지방선거가 걸리지 않는 어느 시점을 택해서 다시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생활정보지, 제가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들을 때 시보에 물론 기재되는 홍보물도 되겠지만 가장 우리 시민이 잘 보는 정보지가 길가에서 나도는 사랑방이니 동서남북이니 장터, 벼룩시장 이런 정보지를 만들어서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터미널이라든지 극장앞이라든지 회관앞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시민이 모이는 곳에 둬서 눈에 띄는대로 가지고 가서 보고 사고 파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전부 무가지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된다해서 과연 거기에 게재되는 내용, 그것이 전부가 무료로 게재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민이 제안한 것과 같이 그것도 일정한 장소를 점용을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 배부대를 세우는 지점을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공보관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랑방, 동서남북,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공보관실에서는 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시보 보다는 길가에서 보고, 가지고 가서 보기 때문에 생활정보지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할 것이 새벽에 배달원들이 길가에 대를 만들어서 놔두면 10분이고 20분 후에 동 직원들은 그것을 차량에 싣고 가서 버려 버립니다. 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해요. 아침에 온동을 하거나 새 벽에 어디 갔다오다 보면 생활정보지를 배부하는 사람들은 큰 마음먹고 새벽에 돌고 있는데 동 직원들은 그것을 거리에 놔뒀다해서 차에 싣고 가버립니다. 시에서는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써서 본 위원이 아까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료로 하느냐 유료화 하느냐 하니까 전체 무료랍니다. 홍보가 잘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동에서는 놔두면 안된다.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인식을 산하에 있는 동 관계공무원부터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게에 바짝 붙여 놓든 비 오는 날은, 다 아실 겁니다. 비닐종이로 싸놓든 대를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점포 앞에다 놔두든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싣고 가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행사가 있는 모양이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장 공약사항이 지금 방송 나온 것을 보니까 현재 우리 광주시가 삼십몇%로 나오던데, 그 %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만 가지면 31%라고 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46%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내년 예산 계상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을 해놓고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우리 시장은 빌 공자 공약(공약)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고요. 전라남도는 사십몇%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공약 사항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착수도 못할 것, 그런 것은 공약이 빌 공(공)자예요. 그러나 지하철이 1년에 끝나지 않아요. 임기내에 끝나지 않아요. 지하철을 착수했으면 공약을 지킨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약을 지킨 것으로 %가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약사업을 착공을 했으면 착공한 이상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당년에 끝나지 않을 사업이 어떻게 당년에 끝납니까? 임기내에 끝납니까? 그런 것은 착수를 했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약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다 끝나야만 되는 것입니까? 공약을 실천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그 내용은 이렇다. 이미 완료된 것이 이렇고 이미 착수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이렇고 도저히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불행하게도 몇 %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는데 빌 공자 공약(공약)이 72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임기내에 착수도 못할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착수도 못할 것은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착수를 전혀 못한 것이 몇 건입니까?

무등산 자생 수목단지를 비롯해서 도청 이전관계,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빌 공자 공약(공약)은 없고 착수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천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착수를 해서 투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공약이 실천되고 있다고 봐야지. 완료된 것만 가지고 %를 본다면 임기내에 이렇게 100%를 합니까? 그러면 시민이 그 내용을 다 압니까? 이보고를 받아 보니까 알지, 그러면 시민은 광주시장은 32%밖에 못하고 70%를 허위로, 31%인가 몇%라고 하더만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왜냐하면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것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과 달라요. 공약사업이 몇건이나 안료되었느냐 하는 것 하고 공약사업 실천사항, 이행 사항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하라구요. 그 다음에 아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집권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하기 싫은 지방자치 억지로 밀려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권이 무엇입니까? 4대 자치권 아닙니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주어졌습니까, 안주어졌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지방자치를 할래 안할래. 그 4대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넘겨달라. 왜 지방자치권을 안넘겨 주고 그러느냐. 정수, 정원만 관리를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든 계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계를 살리든 죽이든 그것 정도의 조직권은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내무부와 같이 계장도 직급을 복수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건의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앙집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장이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인이에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하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연히 관장해야 할 업무가 중앙 너희들이 집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중앙해서 관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뭐냐, 노동청, 원호청, 병무청, 그 업무 다 넘겨라. 이렇게 나가야 한다구요. 그런데 내무부 장관한테 건의했다는 소리가 “중앙과 같이 계장, 과장 복수직으로 하려니까 조정해주쇼.” 한다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시대에 알맞는 처신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중앙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쇼 하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자치권, 4대권을 넘겨주라 하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하고 이것을 같이 협동해서 하자는 논의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보쇼!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밥을 못찾아 먹고 그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다.

광역단체장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건의한 사실이 없어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만이라도 국회에 건의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 시장께서 지난번 김대중 총재한테는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앞으로 는 이것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약 10여페이지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그 점을 건의를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말을 하면 정치적인 말이 되니까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공천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럴려면 4대 지방자치권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와 연계해서 몇번 권유를 했는데 광주시 채권을 물론 세입담당부서인 세정과에서 하지만 모든 부서에서 관리 하는 채권을 기획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기획실에서 갖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못가졌습니다.

가져야 한다니까 중요한 채권이 찾다가 없으니까 모 실무자 책상 서랍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관장을 우리 재정운용계획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그 업무는 각 부서에서 보더라도 총괄적으로 관장을 해야 한다. 통제가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필요해요.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법무관 소관인데 패소를 10건 했습니다. 19건 중에 승소 3건, 취하 1건, 패소 10건, 무려 50%이상이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패소 원인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렇게는 안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느끼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패소 10건 중에 9건이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좋아요. 나는 무엇을 권하고 싶냐 하면 그때 분명히 도로사용할 것을 승낙을 하고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땅이 남고 전부 보상도 주고 했는데 등기 조치를 그때그때 안하고 몇십년이 지난 뒤에 등기부상 권리자가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패소를 하고 등기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인우 관계를 세울래야 세울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 패소 했다든지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다시 우리 뒷사람들은 반복하지 말자는 승소와 패소의 원인별 분석을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률관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법조문이나 이야기하지 말고 실무를 보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미루지 말라. 그때그때 즉시즉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놨더니 사소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승소가 되었다. 그때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패소를 안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패소가 되었다. 이런 것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리무중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선 기간에 접어들으면서 또 다시 양 시ㆍ도간에 거론을 한다는 자체가 시ㆍ도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줄 사항이고 해서 서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마침 새로운 원장의 임기가 1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 전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상호간에 결단이 내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원장이 없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라남도는 시끄럽습니까?

그것은 잠잠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민선 시장이 출범할 때 시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원과 현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28명이 현재 줄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해서 줄인 것을 2년 동안에 필요한 부서에 증원, 기구 신설을 하고도 28명이 95년 6월 30일에 3,560명이었던 것이 97년 9월말 현재 3,532명으로 28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만?

예.

시 산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청까지 한다면 다소 늘어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현원이 8,282명이었는데 그동안 조직개편 두 번을 하고도 지금은 8,494명로 212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조직개편이, 인력 감축이 허구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2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보았습니다마는, 구청까지 해서 212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은 실제 줄지 않고 다소 얼마씩이라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14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는 28명이 줄었는데 서구 39명, 남구 19명, 북구 106명, 광산구 45명, 이런 식으로 구에서 늘었습니다. 구가 조직개편을 한다 해도 소극적이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선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시고 시에서 구로 업무가 많이 이양이 되었죠? 그러면서 구청에 있는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맞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인력이 14명 정도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구청은 감소가 되고 어떤 구청은 인력이 증가됩니까?

동구는 아마 시와 마찬가지로 인력 감축을 상당히 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쇄신을 했다고 봐야죠.

자료를 보니까 북구청 같은 경우는 66명이 증가를 했고 다른 구청은 약 20명, 30명 했는데 동구청만 14명이 감소 되었어요. 2년 후에, 지금까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동구청 같은 경우 가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구청은 과소동을 폐지를 하면서 남은 인력을 활용을 하고 증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인력 관리가 비교적 전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