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서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정기회의는 35일입니다만 이미 임시회때 4일을 당겨서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은 31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사일정 내용을 본다면 감사를 이번에 하셔야 되고, 또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이라든지 예비비지출 승인이라든지 다음에 97년도 3회추경, 내년도 예산안 결산 특위운영, 다음에 각종 조례라든지 기타안건 등 이런 것을 심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군정질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안을 세 개까지 할 필요가 없겠는데 군정질문을 하느냐, 않느냐 때문에 서, 너개 안건으로 내세워 봤습니다. 군정질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있으면 하게되고, 않는다면 않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안 정도로 했는데 제1안은 군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2안은 없는 걸로 하고 3안은 있는 것으로 하면서 약간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개회는 11월 25일로 돼 있기 때문에 11월 25일로 했습니다. 뒷장을 봐주시면 의사일정 세부운영기획안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안을 같은 장에다 비교해서 보기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11월 25일 11시 제1차 본회의 이것은 3안 모두 같습니다. 다음에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계획 승인을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 다음에 28, 29, 30일은 감사특위를 운영해서 자료수집검토 현지확인 등 기왕에 물론 다 자료를 내주셨지만 더 미비한 것을 보완해 가면서 의견을 나누신 뒤에 12월 1일부터 법정 감사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97 행정사무감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월요일날 하든, 수요일날 하든 어떤날 하든 공휴일이 반드시 낄 수 밖에 없어요. 1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12월 8일은 제1안 상임위를 운영해서 96년도 결산 예비비지출승인, 98 본예산 심사 등 상임위를 12월 8일날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1인대로 한다면 예산안 심사와 예비심사 4일간, 그리고 12월 13일날 가서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제1안은 군정질문이 돼 있기 때문에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라든지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는거 그렇게 하고, 제2안은 군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심사가 날짜가 깁니다. 먼저 1안부터 설명 드리면, 예비심사를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하고, 제3차 본회의를 13일날 열어서 출석요구를 하고 다음에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가서 12월 15일날은 계속해서 3회추경 예비심사를 하고 16일까지 17일날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군정질문을 하는데 18일날은 대통령 선거일이라 공휴일로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일날도 군정질문을 계속하고 그리고 여기 11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오후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0일날 98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왜냐하면 법정기일이 21일이었는데 2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당겨서 20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 23, 24는 조례나 기타안건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25일날은 제7차 본회의를 열어서 폐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고, 2안은 군정질문을 않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9일부터 10, 11, 12, 13, 14, 15 쭉 하고 16일 가서는 97.제3회추경예산, 16, 17 그리고 18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19일은 예결특위를 운영해서 98, 97 예산안, 96 결산 예비비 다루고, 20일날은 내내 6차 본회의는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3차라고 했고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처리를 하고 그리고 22, 23, 24는 같습니다 3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예비심사가 9일부터 9, 10, 11, 12, 13, 14, 하고 15, 16일은 97.3회 추경안 예비심사 다음에 17일날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출석요구를 하고 다음에 상임위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고, 19일은 예결특위 운영하고, 20일은 내내 아까 말씀대로 예산안 통과시켜 줘야하고, 그리고 22일, 23일은 군정질문을 하고 24일은 상임위나 일반안건 다음에 감사특위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안해 봤는데 위원님들 연말에 회동하시고 부부동반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때를 잘 이용하면......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군정질문이 감사 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감사 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감사동안에는 감사를 받기전에 군정보고를 받고, 감사도 받고서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사실 질문이라고 안했습니다만 질의를 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감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중요한 부분을 못 짚었다 했을 때 군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정질문을 할거냐, 안할거냐만 여기서 논해주면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1안하고 3안하고 중복되는 면을 절충하면 되는거고, 군정질문을 뺀다면 2안이 원안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군정질문의 필요성이 있다 해보니까 예산을 다뤄봐도 우리가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는 거라면 지금 일예를 들어서 얘기 할께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올라오는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사실 예산요구는 우리 집행부가 해 올라오는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 밖에 우리가 권한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타당성 이유를 제시해서 토론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군정질문이거든......

제 생각 같아서는 3안을 보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하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너무 무의미하니까 예산통과 하기 전에 군정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군정질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정질의를 넣자는 얘기예요. 넣으면 1안, 3안이 원안이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5, 16일을 제3회 추경예비심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6일, 17일을 군정질문을 하루 땡겨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19일날 군정질문 일부 있고 한 것을 대신 예결특위를 운영하는 걸로 3회추경이 다 안 끝나면 그것까지 하다가 예결특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5일 제3회추경 예비심사를 하는데 그 일부를 하고 이어서 예결특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다 나오는 걸로 되죠.

그런데 사실은 예결특위는 예결특위 하루줘서 딴거해요. 왜냐하면 예결특위가 지금 종래 방식대로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되는데 예결특위를 형식적으로 하기로 하면 이상 있냐, 없냐 하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일날 3회추경 예비심사가 사실상 거의 끝나요. 끝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19일날 예결특위만 하면 반만 나오시게 되면 회비처리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를 다짐하고 반시간도 안 걸려서 될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결특위로 들어가는 걸로 안을 잡으면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