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오늘 구흥서 위원장이 여기까지 왔다가 급한 사정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성군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의 고장,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홍성군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홍성군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더 없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은 특히 충청남도 서해안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써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홍성군 일원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및 기반시설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민선자치시대에 새로운 홍성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종근 군수님의 노고와 노력에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함께 드리며, 저희는 도 차원에서 홍성군의 새로운 발자취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충남의 2천년대를 건설 하는데 동참하고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홍성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도지사 고유사무 중 위임사무 및 재위임, 그리고 국도비 집행상황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추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진정한 도의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과 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97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와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성군수를 비롯한 출석요구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군수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96납골당 인근마을 사업에 대한 보조내시서 사본, 또 14쪽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역시 보조내시서 사본, 또 17페이지 농어촌도로 은하 제204호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조내시서 사본, 이상입니다. 이 사본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님, 자료요청을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96년도, '97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몇 건에 어떠한 사유로 집행을 못하고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 내역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의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도 도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자료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다음 유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김봉남 위원입니다. 봉서원은 우리 충남 서해안 지구의 유일한 장제 화장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서원을 제가 보니까 '96년도에 이어서 '97년도에도 상당히 시설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봉서원의 시설은 어느 정도가 갖추어져 있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한 시설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출신 한소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한테, 임도개설 내역을 '95, '96, '97 상반기까지 주시고, 또 조림에 있어서 소묘와 대묘의 비율, 면적내역하고, 또 각 임야에 칡덩굴 제거에 대한 연도별 소요액, 면적,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에 위생매립장조성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으로다가 한우입식을 시켜줘 가지고, 1개 마을에 한우 67두를 입식시켜줬다고 했는데, 그 67두로써 주민의 숙원이 완전히 해결돼 있는지, 또한 지금 한우 67두 입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지난번에 쓰레기장에 대해서 TV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입니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서해안 시대의 최대 중심도시로 소위 내부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고, 고려시대부터 이미 홍주목이 설치돼서 역사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고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맞추어서 서해안의 핵심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홍성은 고려의 충신인 최영장군을 비롯해서 충절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육신 중에 성삼문 선생과 독립군 대장의 김좌진 장군이 출생한 곳이며, 또한 33인 중의 한 분인 한용운 선사가 태어난 충절의 대표적인 고장이라고 생각되면서 10만 홍성군민이 자긍심과 또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뜻 깊게 주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6년과 '97년에 걸쳐서 도비가 약 60억 정도가 홍성군에 지원됐는데 그 중에서 약 2억3,500만원이 한용운 선사의 생가지 정비사업에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완전히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최영 장군과 성삼문 선생, 또는 김좌진 장군과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민족의 정신의 지주인 이 분들에 대한 생가지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며, 또 이런 것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잘 아실테지만 충청북도 청주 삼일공원에 가면 33인 중에서 충청북도 출신 동상을 쭉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그 곳에 가면 충청북도 출신의 33인 중에서 "이 분들이 충청북도 출신이로구나"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를 새롭게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표적인 충절의 고장인 이 곳에서 최영 장군이라든가 성삼문 선생이라든가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한용운 선생같은 분들이 홍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4,500만 남한 인구와 7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홍성이 이런 분들의 출생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본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전개시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 본 사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33인 중의 한 분인 한용운 선사는, 이 양반이 그 33인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시인으로서 또는 묵객으로써 또는 성인으로써 아주 다재다능한 여러가지 인간들의 표본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홍성군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고, 이런 분들의 동상이 내가 홍성을 가끔 지나다 보면, 역전에서 예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김좌진 장군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홍성에서 광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인가 정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느 쪽을 찾아가야 이 양반들의 유적과 유물을 볼 수가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역전 가는 곳에 서 있는 김좌진 장군의 동상을 보면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차량이 많이 소통이 돼서 그런지 그 모습 자체가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봤는데, 그런 것을 산뜻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홍성의 관문인 역전에서부터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이러한 훌륭한 선생들의 그 정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홍성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도비 9억2,000만원 군비가 3억3,000만원 해서 12억5,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마 이게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착수가 안됐죠?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시군이 됐든 어느 도가 됐든 집행을 하면서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 해부터 조기에 착수하면 공사가 쉬 완료가 될 수 있을텐데 '98년도까지 연차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아마 심의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초예산에 서 있으면 1, 2월달부터는 안 된다 하더라도 3, 4월부터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했더라면 이미 공사가 50%이상은 진전이 됐을텐데 지금까지 착수되지 않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홍성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줘야 하고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할 민원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들이 수없이 있는데 이미 1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도에 세워지지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9억9,000만원도 금년도에 써지지 못할 예산이라면 이미 다른데 더 시급한 데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었을텐데, 또 홍성군 자체 예산으로 서 있는 3억3,000만원도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과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사장이 돼서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될 바에는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적절히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또 필요한 데 우선 쓰고, 또 여기에 필요치 않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될텐데, 이 돈이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면 어차피 금년도는 쓰지 못한다는 돈이 12억5,000만원이 사장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들이 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전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의 운영면에 있어서는 좀 고쳐야 할 것은 고쳐가면서 군정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임헌용 부군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다음 일정이 있고 하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준비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