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민선자치시대의 새로운 천안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점을 알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임사무 및 도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과 보조사업중 지방비 부담문제 등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능동적 자세를 취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소리도 듣고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천안시민이 바라고 있는 바를 도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천안시장 이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내년도의 도 예산 심의, 각종 조례안 처리 등 그리고 도정의 당면 주요시책 해결 등 매우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천안시의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는 인구, 면적, 예산의 규모,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그 기반이 튼튼한 바탕위에 어느 시군보다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사의 이전문제, 상수도 2단계 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그리고 2001년 전국체전,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따르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많은 현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저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김흥태 부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청간부소개를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영 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총무국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인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맨 끝에 앉은 간부는 기획담당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태 부시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부시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운영, 금년도 회고와 주요업무, 정보화 추진, 그리고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시죠?

부시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충은상호신용금고와 만도산업 소유 비업무용 토지현황과 이에 대한 취득세 농특세 부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업개발 등 '97년도에 결손처분 현황과 결손처분에 대한 재산조회 등 결손 처분 절차서류, 그리고 결손처분 후에 납세자의 재산발견사항, 결손처분 취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천안시 유량동 406-77번지 대부현황, 대부기간 만료후의 조치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본 위원이 감사에 앞서 도와 시군에 30억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천안시는 한건이 있군요. 계약금액이 무려 200억이 넘는 천안 고가교외 1개소 교량공사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보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자리에 배석하신 간부중에 회계과장이 계시면 서둘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가 재원부담을 먼저, 이것은 자체 전액 다 시비만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지원이 뒤따른 것이죠. 재원부담 여부를 알고자 하고, 두번째 입찰방법에 있어서 지명이었는지, 제한이었는지, 경쟁이었는지, 또 입찰 참가자격, 또 현장설명에 참가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그 이후에 입찰을 등록했던 업체는 몇 개 업체였고, 마지막 단계에서 입찰참여 업체가 몇 개였는지 알고 싶고, 마지막 계약한 회사가 벽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충남도내 종합건설 주된 사무소를 유치한 도내업소로서 공동도급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회사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소관중에서 승천천 개수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사기간이 '97년 5월 13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약 10억원에 이르는데 몇 개의 업체가 등록을 했고, 현재 낙찰되었던 낙찰가와 비율, 몇 %에 되었는가, 다음에 입찰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했던가 마지막 최종입찰에 응한 업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97년도 사업중에 채무부담행위가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고,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현황을 주시고, '96년도 '97년도 하자보수 현황을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민선시장님이 취임이후로 각종행사에 참석하신 횟수를 주시고, 그리고 천안 신방지구에 주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또 10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현황,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결과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또는 결손처분 이 부분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천안시의 세외수입 유형별 징수현황,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 형질변경이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현안사업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읍면 위생매립장 조성, 지도단속해서 생활쓰레기를 전부 해결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재활용품 활용계획이 없고, 또 소각, 매립, 재활용 세가지 분류를 해서 지금 천안시는 인구가 30만이 넘고 그런데 이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이 사항을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간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허영일 위원, 이시우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노윤숙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유제풍 위원님 여섯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많은 자료가 요청이 되어서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신줄 믿습니다마는 자료를 신속한 시간내에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된 감사에 즈음해서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서두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천안시청 감사 마지막 시간까지 위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자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오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부득이 자리 함께 못해서 저에게 앞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해서 본 위원의 질문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몇가지만 시장님 또 배석하신 간부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자리에서 어려우신 것은 간부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양해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년반을 되돌아 볼때 우리 천안 시장님께서는 지난 '95년 천안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당선이 되셔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반 확립과 주민소득 향상, 생활환경개선, 행정서비스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행정경영을 통한 주민부담경감과 시민행정 참여기회 확대 등 여러가지 기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96년 지난해 도내 모 일간지에서 도내 민선자치단체장 공과를 평가한 보도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출범 1년 이후에 평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장은 긍정도 하고 또 일부 단체장은 너무 성급한 평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천안시장님께서는 행정 능력에서 세번째를 차지하셨군요. 충남 일선 시군 15개 시군중에서 경영능력 세번째, 도덕성 네번째, 지도력 두번째, 지역개발 및 비젼제시에서 세번째, 아울러서 중앙일간지 경향 신문에서는 충남도내에서는 역시 시장님께서 1위를 차지하시는 그런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련된 평가는 조금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2년을 맞이하는 '97년 도내 모일간지에서 평가할때 역시 천안시청 공무원, 도 본청에 상위직, 하위직 공무원 도청 출입하는 기자, 역시 도의회 의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천안시장님께서 성실성, 도덕성, 지역 공헌도, 전문성, 지도력에서 최우수 충남도내 시장, 군수로 선정되신 것을 보니까 역시 이것은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은 물론 과거의 임명시장을 두차례 맡았기 때문에 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행정경험이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지난번 충남도는 11월에 물가상승이 가장 높았던 천안시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고 인상 품목에 대해서 인하해 달라고 물가 특별경고 조치를 혹시 도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도는 각 시군에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금 관리를 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아마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앞에서 공적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조금 아쉽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각별히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고가 건전할 때 지방자치도 역시 정착되고 뿌리를 내릴 것으로 봅니다만, 아픈 부분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 '96년 본 시청에 폐기물 관리업체 불법 설립으로 인해서 당시 재활용 계장이 사직당국에 입건되어서 구속되었고 또 지난해 지역계획계장이 뇌물문제로 해서 구속되었고 지난 9월달에는 본청 도로과장이 상당액수의 뇌물을 받아서 사직당국에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네요. 물론 시장님께서 아무리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깨끗하게 시세확장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시민들로부터 날로 급변하고 있는 다양한 여건속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전치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을 불신 받게 됩니다. 시장님, 앞에서 몇가지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를 언급하는 것도 이를 계기로, 지도감독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지요. 특히 지난 9월 도로과장이 용역발주 문제로 뇌물 수수 문제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시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후에 제가 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평가를 중요시 합니다. 저 들녘에 있는 농촌의 농민에서부터 또 넥타이를 맨 지식인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평가하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평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보다는 시민적인 평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물가에 큰 폭이 천안지역은 여러차례 바뀝니다. 작년에 천안시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물가관리는 그렇게 경고한다고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물가를 우리가 관리할때는 품목과 수요공급의 이론을 갖다 붙여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잠시 통계가 일분기 또는 몇달동안 물가가 왔다 갔다 해서 경고의 대상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물가관리는 경고보다는 물가에 큰 폭의 변화로 인해서 천안시가 제일 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통계 사무소에서 한 것을 못 믿으니까 중앙통계 사무소에서 예고 없이 나와서 한 것은 천안시가 제일 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셋이 불미스럽게 된 것은 이위원님과 똑같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청에 있는 임시직원까지 포함해서 약 2,000명 가까이 직원이 있으니까 2,000명 속에 한 두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편안한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참 물고기 한마리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인데 공직자 한 두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천안시민들이 정말 낙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된 것이지요. 재활용계장 문제는 전혀 개인적인 사안이 연관이 된것 뿐인데 지역계획계장 문제는......

재활용계장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직원을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이런 사례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홍빈 계장은 기백만원 뇌물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돈을 받은 것보다는 때로는 향응 음식접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문제는 보도난 그대로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많은 공직자가 다치기도 하고 처벌을 받기도 하고 영하의 몸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시장이나 공직자에게 새로운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2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민선자치 이후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신 시장 군수가 72%가 무려 되는데, 또 아울러서 설사 그 앞에 중앙의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재원과 인력이 병행해서 뒤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안되고 있다 역시 시장군수가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고 현재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보면 일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587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사무를 위임할 때는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본 시도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도에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아마 개선책을 건의하신 사례도 있으시지요.

사무 위임하는데는 재원 문제 등 담당 국장들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지는 중앙에서 도에서 추진할 때는 대개 지금 이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넘겨주어도 재원이 없고 또 인력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인력의 능력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와 시군을 놓고 비교를 해 보면 도가 시군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이 도에 위임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 떨어지게 어느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무위임이 제대로 안되고 너무 많은 분야에 통제적인 수단 이런 것이 동원된다, 이런 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희들이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있는데 다시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원과 재원의 문제는 별도로 두고 다만, 저희들이 업무가 도나 중앙이나 또는 시군에서 어떻게 위임되기를 원하는 사항 몇가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시군에서 처리가 부적합한 민원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등록 이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의 현 실태로 보아서는 최근에 관광 업무가 다변화되면서 관리자들의 등록 실태가 국내에서 국외로 급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국외 동시등록하는 이런 관광업에 대해서는 국내는 시군으로 국외는 도로 이중 처리하는 이런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권한 위임된 국내 관광사업 등록 업무중 국내국외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처리된 사무중에서 시군으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사항 저희들이 두가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료의 병원 시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의료기관 관계는 지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지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급 기관의 개설허가는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이 업무는 시장. 군수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소허가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가권을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다음 기회에 검토해 주십하 하고 저희들이 안건으로 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권한 위임된 사항을 보게 되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중에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2,000㎡ 농지전용인 경우는 시장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에 6,000㎡ 의 농지전용은 저희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농업진흥지역 2,000㎡이상 2만m 이것은 지사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조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은 2,000㎡에서 3,0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진흥 지역 밖의 경우는 현행 6,000에서 1만㎡로 상향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으로 이러한 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시장님, 동료 위원들 성실하게 준비한 질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안시에서 내무위에 제출해 주신 자료 3페이지 도세부과 취소 변경 상황 5페이지에 도세과오납금 발생현황, 49쪽에서 51쪽 도세징수 및 미납액 결산현황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체납율이 '95년도에는 4.7%였던 것이 '96년도에는 6%로 증가하고 '97년도 현재 역시 7.9%로서 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 타 시군과 달리 부과과 징수과를 시본청에 분리 설치함으로써 지방세 과세 업무에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페이지에 과오납금 발생을 보니까 '96년도 9억3,400여만원, '97년도 현재 4억3,500만원 계 13억6,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지방세정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과오납금을 줄이고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되는데요, 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정확성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세금의 잘못 부과나 과오납 발생은 제도의 미비보다 세무행정의 미숙에서 비롯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가 거듭된다면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의 부담을 주게 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는데 제가 감히 시장님께 언급을 하나 부탁드리지요. 전국 시도별 또 충남도내 각 시 군에 세무직 공무원 현황을 정원 대비 현원 결원 현황을 보니까 충남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제일 중핵 도시인 천안시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정원이 90명인데 자료를 보니까 현원은 22명이거든요. 천안보다 시세가 적은 여타 시나 심지어 당진군 같은 데는 역시 세무공무원 정원 대비 6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장님께서 각고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세무공무원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신지요?

이시우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문제는 도세가 현재 11월 20일 어제 날짜입니다. 96.5%이고요, 참고로 징수율은 96.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오납 문제는 유인물에 일단 설명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국장님, 시간관계상 동료 위원들이 세무문제에 대해서 아마 언급할 것입니다. 그것만 답해 주시지요. 정원대비 결원이 많은 세무공무원의 앞으로 확보대책.

현재 저희들의 총원은 90명입니다. 그 중에 세무직이 22명이고, 부과과, 징수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과과는 25명이고 징수과는 10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는 54명인데 14명이 세무직입니다. 다음 과오납 문제 부과착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이 아시다시피 주로 신고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95년도에는 신고착오가 무려 3억7,900만원, 또 이의 신청은 2,030만원, 착오부과가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쭉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로 말씀을 올려 보면 감면 대상인 경우에 미리 기일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등록세를 선납을 하고 사후에 감액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대책을 강구하시리라고 믿고 국장님 앉으시지요. 정원 총 산식이 금년도부터는 달라졌지요. 표준정원식으로다가.

정원관계는 주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마지막 제가 하나로 가름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일선 시군에 금년도에 실시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역시 천안시 것을 살펴보니까 앞에서 본 위원이 시장님에 대한 공적, 능력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상 124건, 지적된 것이 재정상으로 3억 이상이 되네요. 신분상 27명을 징계조치를 했는데요, 훈경고를 포함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세가지 유형에 124,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시장님께서 좀더 공무원 기강도 확립하고 또 전문성을 제고해서 자꾸 이런 사례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미 12시가 넘었으므로 오전 회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자료준비 등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재택 위원님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앞으로 진행 사항을 이렇게 할까 합니다. 4, 5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오찬과 휴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하고 답변준비 시간에 휴식하고 오찬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오찬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속개 전에 배포됩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위원님들의 휴식, 오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시우 위원께서 몇가지의 지방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몇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97년 9월 현재 일반적인 지방세 착오 부과현황에 따르면 '95년도 263건에 이의 신청이 2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건이 패소가 되었고 '96년도에 543건에 착오 부과와 17건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97년 9월 현재도 88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고 상당히 패소가 되는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행정낭비와 인력 낭비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는 사전 심사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패소에 따른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이 문제하고 두번째는 '95년도에 일반적인 회계부문하고 특별회계 합해서 포괄적으로 1,000억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일반회계 부분 예산에 11.3%에 해당하는 283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758억원에 대한 불용액 처리가 있었고 당해년도에도 392억원에 대한 그런 엄청난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4회에 걸친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 4억3,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에서 46페이지에 보면 수입이자 부분중에서 15억2,400만원과 또한 4억1,121만원 이래서 약 20억원 가까운 이자수입 발생이 되어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약 20억원에 해당되는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마지막 부분에서 천안시에 총 부채액이 총 2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약 334만원에 해당하는 큰 빚인데 물론 특별회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자 지급액이 55억원,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자 지급율과 부채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 지방자립도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방금전에도 부시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97년도 현재 58.1%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행정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또 개인당 빚도 다른데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과 방금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전체적인 일반 회계 부분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총괄적인 2,500중에서 763억이 지방세 부분을 차지했고 세외수입은 688억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세 부분이 30%로 되어 있고 또 세외수입이 2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금이 30%가 늘어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과 재작년 '95년, '96년도에 이런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을 책정했다가 징수유예, 결손처분 또는 그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세수결함이 생길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시 북면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현재 삼은 종합기공, 또는 모아기계, 동광산업, 동호화학 이런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와 있다 해서 이쪽에서 치수해서 이 공급을 받는 상당수 주민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공해 배출 요인이 있는 업소들을 허가해 준 배경과 현재 이들 업소에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가 또 본 위원이 그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중에서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도록 일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들 공장을 허가해 준 배경이 뭔지 이들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즉시 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일부가 미도착이 되었습니다만, 또 도착된 부분도 본 위원의 요구내용과 자료 내용이 상이한 점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상세하게 잘 와 있습니다. 채무부담이 약 120억, 그런데 '97년도 채무부담행위다. 일반회계 세입이 2,500억, 여기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이 부담이 '97년도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지금 사업비에 투자되는 비율은 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억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120억 채무 부담 행위를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98년도 채무부담을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

의회 승인은 안났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세입대비를 볼때 세출면을 볼때 본 위원이 좀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자비, 또는 인건비 및 경상비를 공제를 하고 나면 부담 행위가 너무 가중하지 않느냐 비율면에서도 그렇고 외형적인 면도 그렇고 비율면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채무부담을 할 때 그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무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자들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기업창업 현황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차 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어떻게 보면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주민 의식도 이제는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임명직 단체장 시대보다도 민선 이후로 단체장님들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대다수가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죄송한 말씀으로 표를 의식한 나머지 사실상 참석을 해도 시장님이 아닌 여타 실국장이 참석을 해도 가능한 이런 것 까지도 행사라고 있으면 전부 참석하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도백에 관한 얘기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백께서 이틀에 한번 꼴씩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최고사령이 반수 이상의 자리를 비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본 천안시 시장님이 행사 참석한 것을 보니까 96, 97년, 1월달에 38회, 2월에 14회, 3월에 20회, 4월에 25회, 5월에 35회, 6월에 38회, 7월에 29회, 8월 20회, 9월 39회, 10월 78회, 11월 27회, 12월 33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시도 거의 50%를 일자로 환산해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시장님은 아니지 않느냐,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의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시장의 행사 참여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논의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선과 임명직 시장을 했지만 임명직 시장때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참석하는 것 같지만 임명때가 더 많았습니다. 임명직 시장때가 행사참여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이나 관계 국장님이 참여하는 일도 더 많지요. 천안은 2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40만 가까운 인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이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곳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것은 민선시장의 임무입니다. 왜냐 표를 의식한다는 것보다는 주민과 훨씬 가까운데서 주민을 위로하고 요청을 듣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임명직때 보다도 민선때 훨씬 덜 갑니다. 임명직때는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비교를 하면 임명직때는 라이온스 로타리 등 각종 봉사단체에 주례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월례회는 물론이고 거기에 나가서 한시간 두시간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선출직 이후에는 일체 안 나갑니다 그래도 26개 읍면동에 1,300이상 기업체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장이 낮에 행사에 참여하면 언제 결재하느냐, 저는 5시부터 나옵니다. 천안시청 직원이 8시면 출근 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장은 아무것도 없고 또 박위원님 여러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의 근무사항은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월권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횟수면에서 보면 거의 반은 행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의 요청한 자료 중에서 '97년도 하자보수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내용은 조경에 관한 것만 얘기했는데 저는 조경도 좋지만 일반 사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미 도착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96년, '97년 발주한 공사중 하자보수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 않고 다른 자료가 도착했다는 것입니까? 일반 공사중 하자부분, 자료가 있으시면 박태산 위원님께 신속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요구한 위원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시장님 저는 법인 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문제와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또 도유재산 대부계획에 관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방세법에 보면 112조 3항, 채권을 보존하거나 행사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 하거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은상호금고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만포산업의 경우 취득세와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13일날 과세를 하고 '97년 10월 31일에 전부, '97년 10월 31일까지 납부일로 정해서 취득세 2,100만원, 농특세 200만원 부과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방세법 30조 3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는 부과된 세금을 처분할 수도 있으며 결손 처분후에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미납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체납 처분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 결손처분한 요업개발등 4건, 약 5,000여만원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또 결손처분을 하였고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번째로는 도유재산 대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배부할때는 배부의 목적과 타당성을 철저히 그 검사에 검토해야 하며 또한 당초 대부목적대로 이사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제대로 아마 이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천안시 유량동 406에 77번지 답입니다. 884평방미터가 '94년 2월 18일날 대부계획을 해서 '96년 5월까지 2년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박모씨에게 진입로 및 답으로 사용을 할 용도로 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받은 땅을 다가구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게 되면 진입로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1년이나 2년 기간의 한시적인 배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96년 5월 이후에는 대부기간 연장이나 매각 등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개략적인 답변말씀을 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 세정에 관련된 것 자치단체 세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세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착오부과라든지 또 이자수입이라든지 특히 120억 부채내용 이런 것은 자료에 의해서 조금 후에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분명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가선용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지도사 배치도 아직 계획이 없고 다음에 학교, 경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잘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수련관 운영비 지급요청은 안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자체가 자치단체 천안시가 운영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를 무리하더라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상담실, 청소년 상담실의 약 30%가 천안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확인이 안됐습니다. 가능하면 부담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의 채무부담 구체적인 계수는 실국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채무부담 하는 경우는 두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저리 장기이자를 전제로 한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가 상하수도 사업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담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스스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채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에 100억 채무상환이 되어있는 동서대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우선 채무부담을 할 때는 이자와 조건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르고 있고, 특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환능력 같은 것을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는 그런 문제를 걱정스럽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채무부담이 없는 것만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갚아나 가면 천안시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술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노동부 일과 자치단체의 일이 완전히 두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노정계 일이 있어서 노동부라든지 기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최근에 기구가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와 노동부 일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감을 하는 것이 시장이 관내의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노동 문제라든지 임금문제,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단절시키느냐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내에 업체수로는 194개, 인원으로는 982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노동부 통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와 어떻게 보면 유관하면서도 무관한 것 같이 되어 있다 그런 답변을......

그런 간접적인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응 노동문제를 외국인들이 와서 기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하나는 공식화 된 것이 있고, 아닌 것은 아주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말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법인에 대한 문제는 우선 세무관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업무용에 대한 판정은 물론 세무서에서 합니다. 또 거기에 판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관계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했다가 사후에 조사해서 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부담을 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요업개발이라든지 지적한 그 이외의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실무적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국장보다도 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저희 시장입장에서는 시유 재산 못지 않게 상세하게 관리할려고 합니다. 대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목적을 위해서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대부받았을때 그 기간을 1년, 2년을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계획상 대부 지침상 아마 장기대부를 못하게끔 5년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로라고 하면 결국은 도로로 대부해 준다고 하면 평생 도로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도로목적 대부죠.

그렇다라고 보면 그것을 매각하는 방식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서...... 물론 다세대 주택의 진입로라 할지라도 결국 도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도유재산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결국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면 매각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관리계획을 넣어가지고 도유재산도 매각하고 처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그만 면적, 꼭 그렇게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관리계획에 넣어서 저희도 처분을 취합니다.

도로니까, 다른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특정지역에 대한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량동 406-77번지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들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 이월액 중에는 대단위 계속비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작년에 해결을 못보고 이월된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시켰을 경우에 예산운영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에 당해년도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경예산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윤석우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늦게 영달이 되어 가지고 일하는 실무자들은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약 1/4에 해당되는 1,000억 정도가 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밖이다, 물론 예산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 내지는 어떤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전체예산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것을 이월시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중에서는 저희 대단위 사업으로 남부대로라든지 동서대로, 종합체육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장 이런 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 주신 실제 불용액 관계는 입찰잔액이나 예산절감 등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실제 불용액은 120억 정도 해서 5%정도 됩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95년도 같은 경우는 758억에 달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큰 돈이고 이후에는 392억원 해서 줄긴 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예산에 대한 적정운영을 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과다지출 내지는 필요없는 돈을 써서는 안되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그 예산에 맞게끔 편성당시의 기준을 맞춰야 되겠고, 집행잔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남지 않도록 물론 아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집행된 사업계획 내용대로 꼭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이자발생 부분은 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부채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는 되었고, 그 문제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빚을 많이 지어서 개인이 되었든 일반 관이 되었든 결코 좋은 현상은 못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때 재정자립도는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결국 이 빚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관광개발 내지는 경영수익 사업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정리를 할 계획을 해서 답변을 들을려고 했었는데 미리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증을 서게 되는 연 3%미만의 상당히 값싼 저리 차관도 도입할 수 있다 이것이 작년부터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값싼 돈을 들여다가 공영사업에 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의 계획도 한번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차액이 약 55억원, 물론 다른 기초 단체에 비해서 결코 높은 이자를 쓰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높은 데는 11.5%, 13% 돈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봐서 5%에서 6%의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연 3%짜리로 쓰게 되면 3%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차지하는 비율도 약 50억 이상이 된다, 50억이면 큰 돈이죠. 그런다고 볼 때 이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비율 지방세가 31%이고 세외수입이 28%의 비율관계는 전년도 대비 비율이 아니고 총 세입예산액에 대한 점유비율입니다.

2,500억에 대한 30% 점유율이면 750억인데 763억으로 표기가 되었네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763억이 되죠.

총 예산액 2,500에 대한 점유율입니다.

2,500억에 대한 30% 차지하는 비율같으면 750억에 해당되죠?

760억이 31%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잘못 하셨구만, 전체적으로 인쇄 잘못이면 괜찮은데 흐름자체가 잘못된 것 같으면 문제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는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안되죠. 두번째 '95년도에 세입 일반적인 결산내용을 보니까 '95년도 '96년도 당해년도에 보니까 약 200억이 세입책정액으로 되었다가 수입결정액은 4,400억, 다음에 수납액은 4,300억 그래서 처음에 예산책정 당시에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약 200억이 넘게 징수결정이 되었고 결정된 금액에서는 100억이 줄어든 4,300억이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었거든요. 총괄적으로 액수를 보니까, 그리고 '96년도에도 약 270억 가량이 책정당시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인 수입면으로 봤을때, 그런데 작년도에 총괄적인 세입현황이 3,900억 금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428억 약 500억 정도가 더 과다책정 되었다, 물론 천안시에서 어떤 자세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세입발굴을 위해서 세입징수 대책으로 해서 세웠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1만5,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정말로 시장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서 파국지경까지 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액 대비 약 500억 가량이 징수결정을 해서 돈을 거두어 들일려고 했는지 굉장히 걱정이 앞서네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과다책정 했다는 것은 물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억, 2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세정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맞는다고 하지만 500억 정도가 어려운 난국에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예요.

지방세 관계는 지금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정선에서 징수가 예산액 보다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 분야도 작년 '97년도에 그런 전망을 해 가지고 더 증액을 무리하는 안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약 270정도가 책정액 보다 징수액이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과다책정을 했다가 그때 걷히지 않아가지고 천안시 재정에 보탬이 안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잘 했다 못했다 보다는 너무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자부분이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말씀주신 이자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세입 가용재원을 가지고 장단기 고이율로 정기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목표를 15억2,400만원을 했었는데 19억4,000만원 수입이 되어서 4억1,600만원이 초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과착오문제는 작년만 하더라도.....

하나 더 여쭤볼께요. 19억이 되어서 4억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왜 늘어났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 늘어났습니다 하면 답변이 아니죠. 왜 4억이 늘어났는가......

기존 확보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공영개발도 하고 있고 또 기타 경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원이 남아돌아가는 가용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라면 약 4억이면 100억만 해도 4%를 잡으면 4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가용 재원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직접 지출을 요하지 않는 남아있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단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을 이월시키고 불용처리된 돈 이런 것들을 합한 이자입니까?

아니올시다. (○의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이라면 100억원 가량이 해당되는 돈인데 이 100억이 가용재원은 뭐예요. 가용재원이 천안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의석에서 .......)

여보세요. 답변하시는 분 답변을 하실려면 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발언대에 나와있는 답변자가 있는데 중간에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양해를 구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과장이.....

가용재원에 대한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가용재원에 대한 용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4억에 대한 이자를 발생할려면 최소한 100억 정도는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가용 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세입 총재원에서 성급하게 나갈 수 있는 원인행위 되어 있는 이외에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예산이 남아서는 안되죠. 예산을 어떻게 임의로 놔두었다가 이자발생해서 쓰게끔......

현금화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왜 이자수입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 개발사업에 따르는 중앙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와도 토지타협이라든지 보상같은 것이 어떤 것은 6개월 7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시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때로는 금방 쉽게 타협이 되어서 지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알고자 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여기 제가 기록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에서는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조기발주, 이월금에 대한 이자발생, 이런 것들이 합해서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급한 민생사업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공사발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 문제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누가 답변해 주시죠.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천안시 북면 상류지역에 공해 배출업소 공장가동에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방지 차원의 노력, 주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북면일대에서 취수하여 공급하던 지역과 이 물을 먹는 주민의 수와 주식회사 동우화학, 모아기계, 동광산업, 삼은종합기공 등은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원은 무엇이며, 공장자체에서 운영하는 환경배출물 시설은 갖춰져 있는가,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이런 공장허가를 해준 이유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날짜와 이들의 공장이 허가받아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면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 환경부 고시로 지정시행하여 환경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취수하여 공급하는 지역은 북면에서 취수하는 것이 아니라 병천에서 취수하는데 취수원으로서 병천, 수신지역 765가구에 3,862명이 급수인원이 되겠습니다. 동광산업은 폐기유용제, 아세톤이나 아트로필, 알콜 등을 정제해서 광택제나 세척제를 생산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폐수는 발생치 않고 대기중 먼지, 질소화물, 황산화수소, 일산화탄소, 악취 등이 발생되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기준이내였으며, 대기 오염 방지시설은 흡착에 의한 시설로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아기계는 특수섬유 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기계소음만 배출되며 현재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가동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원종합기계는 보일러 폐수 열회수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이고 환경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아닙니다. 동호화학은 인조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대기중 먼지 악취 및 소음발생이 예상되어 대기오염방지 시설로 여과집중기, 전기집중기, 방음창 및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도 부지조성만 완료하여 공장건축물 및 생산시설은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공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14.2km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등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 검토 결과 적정하기 때문에 공장을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면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병천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4.2km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93년 4월 20일 지정되었고, 사업을 개시한 공장은 동광 산업이 '95년 9월 22일, 삼원 종합기공은 '96년 1월 5일이고, 동호화학 모아 기계는 현재 미가동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취수를 할 수 있는 지점에서 14.2km 상류지역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류지역으로 봐도 개념상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상류지역에 동호 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피혁제품을 다루는 회사들은 문제가 많거든요. 공해배출이 상당히 심한 업소로 현재 되어 있고, 또 기타 폐기유용제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상당히 공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볼때 물론 근거법 조항에 의해서 이런 공장들이 허가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배출시설을 정확하게 갖추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이들 상류지역에는 이런 공장들은 허가를 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공장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또 민원을 산다고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실국장들께서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할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다라고 볼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이들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않는 말 그대로 아까 청정지역 말씀하시는데 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야지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청정지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정지역 이전에 공장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일반 병천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예요.

'93년 4월 20일입니다.

'93년 4월에 했는데 '95년도에 공장허가를 내주면서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병천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류지역에 있다면 내내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먹는 것 아닙니까?

물이 흘러내려 가게 되면 보호구역이나 관리구역은 아닙니다. 그외의 지역입니다.

상류지역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마찬가지지 어떻게......

그래서 폐유 정제하는 공장이지만 사실상 폐수는 흘러가지 않는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뒤로 제가 가 가지고 폐유를 보관하는 창고를 다시 짓게 했고, 거기서 비가 왔을 적에 물이 흘러갈때......

되었습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중에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는가 내가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되죠. 되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답변내용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아직 안 했어요.

허영일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중과세 문제와 결손처분 문제인데 먼저 충은상호금고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세는 금년 10월 13일날 했고, 납부는 10월 31일날 했었는데 중과세는 취득세가 2,100만원 하고 농특세를 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중과하는 이유는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천안시 성정동 692-2 삼풍빌라 102호와 103호 501호를 '94년 12월 14일날 취득후에 1년이내에 매각을 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매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 문제좀 짚고 넘어갑시다.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내역이라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가지고 중과세 한 것이죠? 추징한 것이죠?

그 문제는 요업개발이 그 사항이죠.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보와서 자체 세무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 12월 14일날 취득을 했는데 그동안 1년간은 못했다가 2년간은 그냥 묵혀놓았다가 결국 이번에 금년도에 세무조사에서 발견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요업개발 부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6월 24일날 세금은 5,120만원인데 처분사유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또 배당금이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월 26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배방면에 2,800평이 있었는데 그것이 손자들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할때 도저히 그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결손처분 했었는데 그 후에 지금 말씀계신대로 도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이것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현재는 금년도 11월 10일날 배방면 공수리에 286-5필지 현재는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세금을 받을만한 기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법적 요건은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가 재산이 튀어나오니까 11월 10일날 했죠?

9월 26일날 했습니다.

9월달에 발견을 해서 취소처분을 했다, 알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허위원님, 도유재산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죠.

예, 그런데 총무국장님 조금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좀 드릴려고 그래요. 세무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시 우리가 하자를 범했다 하자 원상복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은 결여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정말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정 전문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93년부터 세무직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총무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이 거대한 천안이거든요. 충청남도의 정말 천안시 빼놓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천안시가 대표적인 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이시우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90명에 세무직이 22명이요. 그리고 그것도 3부제 복수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무행정이 엉망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감사장이니까 시장님이 싫어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거대한 시에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 57%거든요. 세무직 확보가, 그런데 천안시만 22%요, 제일 적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문스크랩을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세무관계 때문에 노다지 여기 기자님들 계시지만 터지는 것 있고 정말 부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기회에 시장님 부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세무직 혁신한번 합시다. 어때요. 총무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정말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소신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영일 위원님께서 세무직 충원관계,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뜻하신 바도 무엇인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들이 지금 세무직이 90명이 아닙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연기나 청양이 세무직 충원이 제일 낮은 것으로 도에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세무직 정원은 33명입니다. 지금 9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 또는 행정의 복수까지 포함해서 20여%가 된다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26%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22%로 저희도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세무직 자체는 저희들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33명입니다. 복수까지 포함해서 복수가 57명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현재 90명중에서 결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명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세무직 전문직으로 못넣어 가지고 행정직으로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세무직으로 전문화 시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천안시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세무직을 충원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복수직렬을 포함해서는 26%입니다. 그러나 세무직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70%입니다. 저희들이 33명중에 23명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10명이 결원이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로 내년도에 4명을 요구내 있고, 또 특채로 해결을 줄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타 직렬에서 전직을 하거나 기능직으로 세무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양성화 시켜 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3명 정도 보고 있고, 또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전입을 3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세무직 연고지 조사를 해 봤더니 몇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렬과 직급과 또 거기서 할애를 안해주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90명중 10명에 대한 결원은 내년도에 충원해 나가고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천안이 20여% 밖에 안된다는 충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분명히 단수로 볼 때는 70%이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내가 국장님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상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또 아까 답변하시는 분도 90명중에 22명밖에 없다고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것은 전국은 68%, 충남은 57%, 천안시가 24%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26%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우리 충남 57%에 밑도는 24%라고 보면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정문제 때문에 천안시가 많이 곤혹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지상으로 통해서 많이 접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93년부터 세무직을 신설해 가면서 정말 전문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가 세무직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재량권은 하나도 없으면서 법적인 사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화 되어야 되는 사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절대 프라이버시를 건드렸다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천안시가 그래도 충청남도의 대표할 수 있는 시인데 정말 자주재정 확보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사관리 하는 과정에서 2복수, 3복수 보다는 단일 직종으로 했다라고 보면 세무직에서 계장도 시키고 해서 하면 정말 실제 세무만큼은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허위원님 말씀에 제가 몇가지 더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9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직이 90명이 아니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90명이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세무직에 자리를 메꾸는 것에, 충원하는 것에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세무직 22명중에서 3년이내 근무한 사람이 18명으로 거의다 짧습니다. 다만, 행정직 고참들이 그 내용을 보완하면서 있는데 계속 세무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충원해서 지금 허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답변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예요.

노윤숙 위원 보충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유제풍 위원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을 보면 '95년도부터 '97년 도세징수 및 미납액 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체납율이 4.7%로 '95년에 나와 있고, 그 밑에 미납원인별로 볼 것 같으면 납세태만이 거의 %로 30%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가면 역시 납세태만이 50%로 되어 있어요. 미납원인별로 분석하면, 이것은 제가 행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세금이 철저히 징수가 되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체납할 때는 10% 부과금이 붙어서 독려를 덜하게 되어서 결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인별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 잘 조정해 가지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사항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대단히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단에 가서는 생활쓰레기가 몇십년전 보다는 약 10배나 늘었기 때문에 시행정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종이류라든지 모든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전에는 고물상들이 일일이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수거를 해서 쓰레기가 잘 수거가 되었다고 보는데 재활용품은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단가가 종이류 같은 것은 50% 내렸어요. 그래서 종이류나 병류, 농약병 같은 것도 전부 그렇죠. 농촌의 폐비닐, 농약병, 각종 병 같은 것은 업자가 원래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수거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고물상들이 수거를 않기 때문에 방치상태로 해서 농토보존에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여러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한 사항을 보면 다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점 같은 것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해서 서류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국토보존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셔야 될텐데 문제점이 없으신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폐품가격이라든지 또 오지지역 수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이제껏 동료위원들께서 질의의 핵이 주로 세제에 관한 거기에 미수에서부터 처리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주로 고액입니다. 적게는 4 5,000에서 많게는 3억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소송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피고가 되고 원고는 하나의 시민이 되겠죠.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적어도 소송을 제기한 자는 대체적으로 볼 때는 주식회사, 즉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볼 때 법률응용이 미숙하다든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등등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이제는 공직도 프로공무원이 되어야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만에 하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면 연찬회 등등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로 인해서 3년동안 천안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13억이라는 손해를 끼쳤다, 즉 소송비용으로만 13억의 결손을 냈다, 이중에 5건이 고액입니다. 계류중에 있어요. 이것이 대법원에 가있는 것이 한건이, 4건이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까지 갈 경우에는 그 이상의 경비가 가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론 여러면으로 종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의 말씀도 계셨고, 좀전에 세무직 공직자가 적다 그로 인해서 세제상의 운영 면에서 징수면에서 부과면에서 결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제상이 되었든 어떤 타 분야가 되었든 법률용어의 해석미숙, 또 법률적인 지식결여 등으로 해서 이런 것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직종이 되었든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정원대비 현원이 다소 부족하다, 연찬이나 등등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해야 되겠다, 프로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또하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늦게 도착을 해서 질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택사업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주공이 신방지구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보면 그 마을에 43가구가 있는데 5가구만 자기땅에 집을 짓고 있고 나머지 90% 해당되는 정도가 전부 남의 땅에 건축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분이기 때문에 소유주와 거기 입주해 있는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여러모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주공과 당사자 문제다 이렇게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사업도 시의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보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본 위원이 모르는 동안에 어떤 민원이 해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행정에 여러가지 문제점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세무행정은 두가지 요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부과하는 부과적인 측면도 있고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의무화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의식을 정착을 시키는 일이 지방행정에 아주 큰 과제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세구제 제도는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이겠습니다만, 조세구제 자체는 때로는 조세 저항으로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제제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무직 공무원들의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 단가가 싸기 때문에 수집이 잘 안된다는 말씀도 현실에 아주 적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꾸준히 저희가 계도해서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이라든지 실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세에 따른 행정소송 문제는 현재 11건이 계류 중에 있고 일부는 패소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11건 중에서 전체 조세 세금 부과액 자체는 13억7,500입니다. 손실액이 13억7,500이 아니고 조세 부과된 액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까지는 시일이 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대항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패소하는 율이 2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이루어졌다 해서 세수결함이 생긴다든지 패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속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가 있는 한 구제제도가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구제제도 자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제제도가 많다고 해서 조세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고 공평부과를 하면서 부과된 세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이 행정에 어떤 발전이 역으로 기능이 나와서 저해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요즈음 세태와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세무직 또는 그 밖에 시청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고려를 해서 조직개편을 할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우리 유제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 단가에 관련된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사회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방지구 주공아파트 지역에 민원관계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흠 사회환경국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1년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508톤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이 27% 135톤, 약 13% 65톤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품 관계 쓰레기 수거체계가 법인 설립은 청하공사에 전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가격이 쌀때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보다도 시중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은 정부에서 고시하지 않고 시중 거래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제가 알기 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의해서 수거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농작물 관련 퇴비, 농약병 관계는 수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거일정을 제가 읍면별로 지정을 해 주면 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추진한다고 하지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농촌에 한 번도 안한 구역이 많이 있어요. 계획만 세워 놓았지, 그래서 감독 관청에서 그것을 감독좀 해 주시고요, 확인 해 보세요. 우리가 다녀보고 해서 우리는 일선에서 살고 여기 천안은 잘하셔서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업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현대화 체제로 해서 쓰레기가 각자가 여러가지 단가라든지 개인에게 쓰레기가 모여지면 지급되는 금액이 없고 현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가서는 소홀히 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구요. 부락에서도 쓰레기를 부락 이장님이 모아서 놓아라 하면 각 읍면에서 지시된 것을 보면 "금요일날 무엇을 모아 놓으면 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쓰fp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에게 쓰레기 값이 지급이 안되고 어느 부녀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가격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진짜 쓰레기가 없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 국토가 깨끗하게 환경이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업무 취급 위임을 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장려금이라도 지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이 목표는 쓰레기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말만하면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해 줘도 제가 그냥 알아 듣습니다만, 현재 일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천안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좀 시장님께서 살펴서 진짜 깨끗한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방동 주공에서 시행하려고 하던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신방동 중심부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총 62필지에 이해관계인이 75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2,8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주공에서 1,382세대를 건립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지가격과 이주비 관계 때문에 반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97년 4월 24일자 주공에다 주민의견 동향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는 주공 부지사장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주민 동향을 이야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다면 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 동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공에서 시행하는 사업관계는 사업인가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저희한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한 만약의 경우에 신청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할 사업이 추진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업인가 나지 않았군요.

안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의견 요구를 본 시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까?

사업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가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가이전에 외부로 유출이 되면 기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이것을 기피하는 쪽으로 이것을 큰 기밀로 알고 국가기밀 1급 기밀로 알고 주민의 의사, 의견 수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기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공도 정부 출연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밀에 관한 법률을 인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똑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국자가 알기 때문에 즉, 말씀드리자면 건설담당관께서 나오셨는데 책임자가 나오셨는데 협의요청이 와도 이건 당연히 주민과의 뭔가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못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기밀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집권 체제입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지방 주민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지방주민이 크나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시행 이전에 모든 것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용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재정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유제풍 위원님께서 결산내역 징수부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가 4.7%이고 '96년도가 6%, '97년도가 7.9%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7.9%는 현년도는 4.5%이고 과년도를 포함해서,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는 9월 30일 현재였습니다. 현재 종토세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11월 20일 현 96.5%입니다. 이달에 3.5%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 두번째,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연찬을 해서, 행정소송 패소문제는 소요경비 13억은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건을 소송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4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이 6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업무용 토지 중과문제는 지금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법에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아시는 바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부과권자와 납세자가 항상 충돌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예로 이 2건은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까지 거쳐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법원에 제소하는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정당한 부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아마 오인된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착오부과도 많을 뿐더러 이의 신청에 의해서 패소가 된 것이 '95년도에 200 건이라고 말씀하시고 '96년도는 17건, 금년은 17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액이올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경우 모두가 3회에 걸쳐서 11건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과 금액을 구별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오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지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행 3년동안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11건입니다. 자료로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1건은 대체적으로 법인체입니다. 액면도 고액입니다. 이 법인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 변호사도 있을 수가 있고 전문적으로 이런 데에 뭔가 직원중에 전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한 물론 공평과세를 하고 적법과세를 했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또 공평과세가 되어 있지 않다, 적법과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또 아까 시장님께서 패소율은 아주 저조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저조한 것만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 또는 개인이 사실상 법정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우리 국민전체를 볼때 몇 %가 되겠느냐, 이것은 극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못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물론 부과할 때 공평치 못하다, 적법치 못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공평하게 적법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사례가 물론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의당 옳습니다만, 이것을 생각치 못하고 착안치 못하고 또 그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개인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숙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 얘기까지 했고 또 연찬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간 천안시에서만이라도 연중 이러한 제소사건이 한건이 없도록 이렇게 적법과세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모두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뜻은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태만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공무원이 독려를 잘 안해서 된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15억이라고 하는 것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미 과태료가 10% 붙었으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뭐 10% 붙으니까 안내면 10% 과세하면 돼, 그렇게 하고 그냥 태만하게 행정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받아서 자세한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천안시는 무려 26개 읍면동과 40만명이라는 많은 조직과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이렇게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시면서 애쓰시는 것을 직접 보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도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그 동안 열심히 해 왔고 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사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공무원들께 특히 대민분야 공무원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특히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천안시는 많은 현안 사업이 있고 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중앙에 가시고 관계 실국장, 과장들까지 중앙부처에 직접 가셔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시급한 종합체육시설하고 3공단 진입로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애를 쓰셨는데 결과는 어떤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체육시설은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1년 전국체전이 천안시 개최로 확정이 되어 있고 2002년 월드컵 유치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 있습니다. 많은 우리 도의원들께서 월드컵 경기의 천안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내년 '98년도 예산에 도비를 150억을 지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도비가 얼마가 확보가 되었는지 또 확보 가능한 금액은 얼마정도인 지 현재 진행사항을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재택 위원님 천안지방 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의 기회를 주신 한도원 내무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근영 시장님과 관계 고위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제가 이 고장출신 위원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무위원회 도의원님들은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서가는 선진 천안시정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가 있었고, 또 선진 천안행정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회와 천안시 행정이 앞으로 더욱 밀접하게 상호 협력 보완하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발전과 천안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또 이 시간까지 우리 천안시의 발전과 또 천안시의 융성을 위해서 애정어린 심정으로 또 사랑어린 심정으로 성원의 뜻으로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같은 내무위원회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머리 숙여 저의 진심어린 고마운 뜻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지방 출신 위원으로서 집행부와 동료위원 모두에게 저의 고마운 말씀을 끝으로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설명좀 해 주신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현장을 돌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2001년 전국체전을 주경기장을 천안으로 해서 이미 대한 체육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듬해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도 지금 16개 시중에서 천안시가 빠지고 15개 시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안시가 준비한 것은 현재 13만7,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에 걸쳐서 물론 도비 지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확보를 해 놓고 공사비 주경기장만 하는데는 약 1,000억이 넘게 듭니다. 이전가격이 1,000억이 넘게 들기 때문에 그 재원문제는 국비도 얼마 있지만 주로 도비와 천안 시비를 들여서 합해서 이렇게 건설하지 않으면 하는 아주 화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001년을 보면 앞으로 4년 채 못남았습니다.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도비 150억, 천안시비 120억, 또 문화체육부에서 재경원에 요청한 25억,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45억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토공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공기를 댈 수가 없겠다 이것은 아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걱정을 해 주셔야 될 아주 화급한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저희나 도가 잘못되어서 못해 놓으면 전국체전을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하면 200만 도민의 명예에 크게 손상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천안시가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직위원회 평가에서는 천안시가 A급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4만7,000석이 넘는 메인스타디움을 건립을 하는 계획이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종합체육시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을 보시면서 저희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공단 진입로는 금년에 90억 예산 이 책정이 되었는데 10% 예산절감 때문에 80억을 가지고 양쪽에서 부터 보상을 시작을 합니다. 내년에 15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 예산실장이라든지 담당국장이 다른 어느 도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우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전체 700억이 넘는 소요액인데 현재 240억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도 100억 정도를 국비를 더 확보해야 보상만이라도 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다행히 금년 연도말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타지역 것을 미처 원인행위 못한 것을 80에서 100억 정도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을 지금 내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 예산까지 합해서 일부 보상을 거의 끝내고 일부구간을 착수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고 3산업단지 46만2,000평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공단이고 그에 따라서 지방공단이 되었지만 국가지원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달라지기 시작하지만 전액 국비보조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안시는 21세기 중부권 최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 수많은 애국지사가 태어난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지역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선열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역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 충남 전지역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시장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장을 보필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37만 천안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칠때만이 선진 새 천안시가 건설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종합체육시설 및 종합시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13개 중점 추진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천안시의 현안사업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갖춘 이근영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절의 새 천안건설 역사창출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 천안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죠.

한도원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저희 천안시정을 이렇게 많이 충언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었던 분야까지도 일러주심으로 인해서 시정발전에 아주 유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잘못 투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천안시의 현안사업이 때로는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이 될 수도 있는 종합체육시설 문제는 너무도 절박한 또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천안시가 비록 재정자립도는 58% 가까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립도라는 것은 재정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높낮음이 개념적으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로 치더라도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 천안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