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중묵 의원 발언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국 소관 농정유통과, 농산과, 기반조성과와 관련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7년 풍년맞이 대축제행사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관련 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진정서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후석
심후석의사직원
의사직원 심원석입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거주하는 박노신이 제출한 진정서가 10월 31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0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안면도 도유림내 불법 건축한 무단점유 토지와 진정인 소유토지를 교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교환조건인 공용 및 공공의 사용목적과 공유림 집단화 목적에 위배되므로 토지의 교환과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유재산내 불법건축물의 부지와 진정인 소유토지의 교환은 공유재산 관리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교환목적에 정면 배치되므로 자진철거를 속히 이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통지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등에 대한 변경은 본 위원회 의결로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본 위원회 사정상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사일정 조정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 조정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경된 감사일정에 의거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농정유통과, 농산과, 기반조성과와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