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의관 및 건설시험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살기 좋은 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로서 기술심의관실은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부실건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시어 차후 개선 및 방향제시를 위한 높으신 고견을 아낌 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보고청취에 앞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심의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실 소관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관 이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은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연 위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하여 주실지 염려가 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좋은 지적과 여러 가지 충언을 하여 주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개선을 위하여 미처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우선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술심사담당관 이종상, 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김병하) 다음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 및 건설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입니다. 아스팔트노면 평탄성시험기는 겨우 1대만을 보유하고 있고, 1대의 폭이 7.6m 능력이라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규모는 폭 몇 m 도로에 길이는 몇 m입니까? 두번째로 현재 우리는 아스팔트 보수공사가 있었던 곳을 운전해 보면 매우 요철이 심합니다. 셋째, 이 장비는 도로를 보수하는 건설관리사업소에도 보유하고 있어야 작업결과가 잘못되면 그 즉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신지요? 공사 후에 불량시공 노면을 다시 포장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번째, 아스팔트 평탄성시험기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요청에 따라 가동하고 있는지, 자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시험장비 확충규모는 파악되어 있는지, 공사시공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한 것이 있다면 그 실적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시험소 신축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설계 준공일이 97년 3월 27일인데 조달청 계약의뢰가 9월 1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는데 뚜렷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 3월 27일에 용역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22일 건축협의를 구청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 준공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비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3일에 재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의가 97년 8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자마자 9월 1일자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것입니다.

건설시험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96년 2월에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도 16개월이 더 되었지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현장시찰을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제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제 건설시험소가 새로운 부지로 가서 신축이 되니까 전반적인 서울시의 문제점이 점점 줄어들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서 첫번째로 놀란 것은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에서 그 동안 매일 얘기하는 경영자 차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예를 바로 어저께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실 16개월 전에 폐기물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서초구청과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신축공사를 하는 데 따른 앞으로의 문제점을 시험소장 이하 직원들이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폐기물처리법을 봤더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초구청에서 6년 동안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그냥 쌓아 놓았지요?

네,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부터 거기에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수받은 다음에는 서초구청에서 치워주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치워주겠다고 하는 계약서라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확답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계속 신축계획이 되고나서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치워달라고. 그런데 폐기물량이 많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막연한 얘기고, 생각을 해 보세요. 폐기물자체도 옛날 난지도 매립부터 시작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 폐기물을 거기에 쌓아놓은 것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것 건물도 짓고 가건물도 짓고 쓰는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16개월 전에 우리가 건설시험소를 짓기로 계약을 하고 용역을 받아서 해놨더라면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수립을 해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 것을 내가 지금 못 챙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모든 문제를 서울시하고 어떻게든지 싸움을 해서 자치구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자기네 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우리 땅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6년 동안 거기에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놓고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요. 언제 치우겠다는 말 한 마디도 없이.

제가 조금 답변 올릴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 지금 서초구청하고 조달청하고 업체선정하는 계약방법에 이견이 있어서 서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백번 옳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초에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서 12월중으로 치워주겠다고 일단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구 예산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4억정도, 15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그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 문제점을 논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분명히 그것은 갖다 쌓아놓지 않게 돼 있어요.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업자를 줘서 용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치우게끔 되어 있는 폐기물 자체예요. 그런데 산더미처럼 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보기에는 결핵요양원인가 결핵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 아무런 그것 없이 폐기물을 잔뜩 쌓아놨다고. 이것은 아주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표면적인 예로 봤어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서울시도 이제는 서울시 것 챙겨야죠. 자치구에서 도로 내는데 우리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거의 7,000억 주고 있어요. 옛날에 없던 겁니다. 자치구 사정이 하도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고 있잖아요, 12m이상 도로까지 도로보상 문제도.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자치구에 베풀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딱 움켜쥐지 않으면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영이 안 서는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우리가 빕니까? 이미 16개월 전에 됐으면 자기네들이 치워줘야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토지소유 재산관리의 문제점 누가 책임소재 한계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97년도 사고이월 나와서 예산도 편성이 돼서 지금 하반기 동절기에 공사 못하면 그 예산도 또 이월돼서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 자체에서 자치구의 모든 서울시의 시유지 자체를 운영하는 문제점은 아마 동료위원님들이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이 안 서고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6년 동안 자기네들 폐기물 갖다 놓고 우리가 16개월 전에 시유지로 건설시험소 택지 부지 선정했으면 깨끗이 치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약서 하나 없고 구두로 그나마 치워주겠다고 하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전번에 예산 올라올 때 이 막대한 예산 들어서 사실은 저쪽 마장동에 있을 때 그 때 가보고 나서는 이것 문제점이 있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자료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기계도 오고 검사도 해주고 많이 들여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 하고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건설시험소 부지를 어제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놀란 것은 폐기물만 잔뜩 있고, 그것도 6년 전부터 서초구에서 계속 쌓아놓고 있고 16개월 전에 우리가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 동안에 현장시찰을 미리 못 가본 저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치구 예산 15억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돈입니다. 그 돈이 서초구민들이 내는 돈이라고 그럴지 모릅니다만 따지고 보면 서울시 돈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경영자 차원에서 그것이 만약 개인소유의 땅이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기분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그 동안에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건설자재시험소도 이렇게 큰 건물을 짓기로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할 수 있게끔 택지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스타트부터 폐기물 자체를 처리 안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서초구청하고 옥신각신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계획에 정신적인 면에서라도 굉장히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평지해서 신축 청사 짓는 데 착오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초구청에서 재무과하고 청소과하고 입찰방법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고, 또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또 계약을 거부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직접 챙겨가지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고 대책이 무엇이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7쪽 하단에 관련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훈계 1명, 업무정지 4명, 벌점부과 4명, 이렇게 몇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조치했을 때 그 조치를 당하는 분의 불이익, 여기 훈계 1명 했다면 막연하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가짓수가 몇 가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훈계를 했으면 훈계를 받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 즉답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훈계일 때는 그 담당공무원이 얼마동안 승진에 지장을 준다, 견책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생소하니까 아시는 대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훈계를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표창을 받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표창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 다음 승진심사 때 훈계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도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벌점부과, 이것은 저희가 소위 업체 측에서 볼 때 부실벌점을 받게 되면 그 점수가 누적돼서 20점부터 50점일 경우에는 1개월 내지 6개월 입찰참가를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벌점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고는요?

경고는 4회 이상 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결과를 보면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의 위력과 힘은 대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고 경고하고 벌점주고 감리원들한테 어떤 징계처분이라든가 다음 입찰조건에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건설시험소나 기술심의관 부서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은 활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이 보고 내용을 듣고 전체 예산이 두 부서 예산 10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돈을 양 부서에서 쓴다고 하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커야 되는데 이 명칭과 여기 부서의 업무와는 그런 큰 효과는 못 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감독부서가 아니냐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러면 감독부서가 철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실문제는 굉장히 시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의 뜻을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심의관 업무가 몇 개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계심의하면서 부실설계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기동점검반 해서 부실공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장개방과 관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차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술심의관이 온 지 얼마 안됐지만 올 한 해를 평가해 봤을 때 올해 업무가 어느 정도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기술심의관실과 건설시험소에서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기술심의관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기술심의관으로 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그 때가 한 60점 정도 됐다면 올해는 80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갔다고 볼 때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기술심의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설계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대부분 서울시 자체 4급 공무원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 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정밀하게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내부의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 한 가지밖에 못하다가 그 이후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사하는 내용이 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은 세 가지 심의를 250명의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를 확보해서 그 심사대상에 대해서 적격한 분들을 소위 선정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설계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실공사 부분은 옛날에는 시험소와 기술심의관실이 서로 별개로 있다가 합쳐진 측면과 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반기부터 건설시험소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기동점검반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역할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해져서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심의관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2·3개월 하다가 어디로 가 버립니다. 시험소장도 공석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거의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소장으로 있는데도 그대로 놔둔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시험소장도 직무대리잖아요? 진급도 안 됐잖아요? 그 정도로 기술심의관이나 시험소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들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중단사고라든가, 지하철공사장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나 아니면 시정 책임자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노가다식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기술직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기술정보지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행정직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는 답변도 있었지요?

네.

행정직들이 안 보면 기술직과 행정직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서로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직급이나 직책에 대한 인사문제도 나중에 행정직들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내야 됩니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기술정보지 같은 경우도 행정직들에게 맞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술정보에 대해서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 업무의 중요성이 확인이 되는데 사실 기동점검반 늘리는 것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요, 우리가 해 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것 보세요. 예산편성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평가들이 옛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고,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하던 때와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나아지려고 해야지, 그 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좋아졌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기술심의관이 그 동안 많은 고초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여기 계실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 있게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서울시에 부실공사나 부실설계를 없앤다는 나름대로의 소명감을 가지고 기술심의관이 열심히 해서 이런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 250명을 죽 보니까 가령 같은 분야에 같은 회사의 부장과 상무가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임용시. 여기에 보면 건축직 임명된 사람들 보면 금호의 상무와 부장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와야지요. 그 사람이 우수한 인력이라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똑같은 회사의 직급만 다른 사람을 같은 분야에 참여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좀더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재임용시에는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책임감리제도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감리원의 자질부족, 그 다음에 감리회사의 영세성, 그 다음에 감리원의 절대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보완대책이 있는데, 현실감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각 현장마다 책임감리원들의 일하는 형태라든가, 저희들이 가끔 나가 보면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퇴직을 하고 와서 환갑을 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업무파악도 안 되고, 큰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원이 20여명 되는데 전체 감리원의 장악력도 전혀 없고, 거기 와서 놀고 앉아서 현장소장과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공사현장, 가령 100억원 이상이나 200억원 이상 현장에 대한 감리원에 대한 근무실태나 감리원의 역할이라든가, 조금 더 나아가서 감리일지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통해서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운영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점을 법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동점검반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기동점검반 편성을 다른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자질부족 영세성 절대수 부족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악력이 없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근무실태나 역할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의 업무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하셔서 가령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을 외국감리회사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2개 회사에 4명씩 당산철교 공사현장과 가양대교 공사현장인데, 선진공사관리 기술습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그쪽으로 파견시키는 목적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과 외국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말로만 전해 들었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실무자들 중에서 영어 해독력이 높은 사람을 골라서 파견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한편 있지만 우리가 관행처럼 내려온 우리 몸 속에 배어있는 의식에 있어서의 문제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인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측면도 한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차이가 나는 점이 저희들은 현장 하나를 다루는데 감리원이 계급별로 죽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데 비해서 그 사람들은 인원이 적어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미집행한 내역을 보면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용역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부실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 서울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12월초에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전문시방서가 12월초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전문시방서에 대한 건설교통부 업무추진 일정이 있는데, 그 체제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이렇게 3단계로 되면서 표준시방서에 대한 일반요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문시방서에 대한 작성요령이 건교부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이 당초에는 9월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이 지연돼서 자연히 우리도 순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벌점부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기동점검반이 나가서 적출사항이 돼서 이것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완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우리 발주부서로 다 보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술심의관실에서 벌점 부과한 것이 시공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개인들한테 벌점을 부과하잖아요. 그 벌점부과 하는 것을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직접 결정하고 벌점부과를 시키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잘못됐다 그러면 벌점 몇 점이라고…….

그것은 아는데, 가령 이번에 위반사항이라든가 부실시공한 게 적출됐으면 그런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기술심의관실에서 직접 벌점부과 하는 것은 아니죠?

벌점을 부과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발주부서에 통보해 주면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벌점부과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벌점부과 되는 과정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벌점사항을 부과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받게 됩니다.

가령,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행상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감리원이나 공사의 현장소장을 다룰 때 오히려 제삼자인 저희가 지적을 해주면…….

그런데 지금 북부2공구 삼성에서 하면서 화재 나가지고 문제 생겨서 벌점부과 하고 해서 내용이 갔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벌점부과를 안했어요. 지금 이것이 1/4분기에 적발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97년 상반기까지 부실벌점 부과내역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나와 있는데 없어요.

7월 언제까지 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97년 상반기까지 부실벌점 부과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지적을 당해서 했는데 담당부서가 토목1부라면 토목1부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겨줘야 되는데 안줘버린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면서 건수가 현장관리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취합해 가지고 가령 부실벌점심사위원회에서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령 삼성에서 하고 있는 북부2공구가 부실벌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동점검반에서 이것 먹어야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토목1부에서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꿀꺽하고 넘겨버려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벌점부과하게 돼 있는데 안 나갔어요. 벌점부과가 안됐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감사관실에서 했든 안 했든간에 보면 기동점검하고 감사관실에서 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삼성에서 한 북부2공구 같은 경우 분명히 벌점대상이에요. 그런데 벌점을 안 먹었어요. 이 벌점 먹으면 전부 취합해서 총 몇 점 이상이면 하는데 삼성은 로비를 했는지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250명 위촉되어 있는데 장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단을 보니까, 특히 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48명 중에서 30명 이상이 일반종합건설회사의 간부들이거나 또는 설계사무소의 소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특히나 설계사무소보다는 일반시공업체 건설회사의 간부들 중역진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거 48명 중에서 반수 이상이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심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구조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재위촉을 할 때는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술심의관의 견해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가 있는데 지금 92년부터 97년 9월말까지 신청건수가 238건에 지정건수는 79건이라는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 96년도까지는 평균 20·30%정도가,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지정건수는 20·30%밖에 안됐다는 말이에요. 97년 같은 경우에는 68건 신청에 32건이 지정됐어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화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 주시고, 이 신기술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부터 별도로 답변을 해줘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내용이 나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것이 나도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업무로 알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이 작성이 돼 있어요. 혼동이 돼요.

자문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저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적어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자료에 설명해 주셔야지 혼동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이 되버리는 거라구요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혼동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확히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기술을 해놨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돼죠.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79건이 지정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79건에 대한 신기술의 실적을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심의관실에서?

저희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 결과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기술심의관실 말고 이러한 것 통계를 갖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의위원들을 앞으로 바꿀 문제에 대해서 견해와 그런 사항들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건설시험소 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건설자재시험 결과 불합격품 11건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57건을 의뢰부서 조치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반출 후에 재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부서에 조치하는 것으로 결과를 내는 부분하고 반출 후에 재시험을 꼭 득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뢰부서 조치사항이라는 것은 선정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에 안 맞을 때 그쪽에서 자재를 반입하기 전에 사용할 자재를 저희들한테 시험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맞으면 반입하지 않고 다른 자재를 들여오기 때문에 그것을 의뢰부서 조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뢰부서에 조치하도록 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이 다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반출후에 재시험하도록 하는 자재하고, 자재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불합격품에 대해 의뢰부서에서 조치하는 것과 반출시키고 재시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불합격품에 대해서 조치는 원래 의뢰부서에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것을 다시 재시험 의뢰했을 때는 저희들이 불합격된 것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반출했다는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시험을 해서 합격여부를 다시 결정해 주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자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자재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총 종류가 66종에 182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37종의 60점은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20년을 넘게 초과하고 있는 장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 가지고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정밀성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연수가 보통 7년에서부터 15년까지 돼 있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연수를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든가 그 시험장비의 성능을 점검하죠?

네,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정밀성이 떨어진다든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나타나면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20년이 넘은 이런 장비로 시험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정밀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시험성과의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장비의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폐기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교정검사를 하고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구매를 해서 폐기를 요하는 장비를 대체구매를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마모시험 TAR-2 이것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 내용연수는 10년인데도 30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연수 10년을 지나고도 20년을 더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 교정검사를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비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폐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해 버려야지 가지고 있어서 교정검사비나 들어가는 결과가 오잖아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폐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15년 이상 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20여점 이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적격품이라 하더라도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시험소에서 시험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비 자체가 철저한 규격에 적합하게 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의 적정성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수·보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품질시험 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받고, 보수·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한강교량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단히 크고, 지금 확장공사 하는 것은 1,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수대교는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마포대교나 한남대교 확장공사 하는 데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강교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정성 확인이라든가 검사시험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품질시험을 받아야 될 종목을 연초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지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고요. 또 건설기술관리법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한남대교나 마포대교는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지금 안 들어왔지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규로 건설하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한강교량이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신규공사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보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다리 하나를 만드는 사업비보다 더 투입이 돼서 교량상판을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보에 고시된 품목 중에서 한강교량 확장공사 부분에 대한 의뢰가 고시된 것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한강교량에 대해서 특정한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 중에서 시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시험소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종목을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365개 항목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묻는 요지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 안전상에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보수·보강공사와 확장공사에 대해서 품질시험 의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개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안 들어와 있어요.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확장공사나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의뢰를 해 왔지 보수·보강공사나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의뢰 자체를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각 건설현장에 공사규모별로 자체 시험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못하는 것은 건설시험소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소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골재까지도 한다는 말입니까?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 포장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공인시험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서울시가 지금 설치해 놓은 건설시험소에는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이런 시험을 하면서도 중요한 교량의 보강·보수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이 사항은 즉답을 드리지 못하고 내용을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분명히 시장이 고시했으니까 확장공사나 보수·보강공사 부분에서 그런 종목에 해당되는 자재가 쓰이고 있는데도 시험소에 검사의뢰를 하지 않고, 또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지도 않고 자체 시험소 내에서 시험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내는 것도 기술심의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건설자재 시험에 대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또 시보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이나 검사시험을 지하철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그리고 각 구청에서 의뢰해 오는 이런 시험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총괄표를 만들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품질시험이라든가, 검사시험을 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같은 유형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95년, 96년, 97년도 품질시험에서 지적된 사항 검사시험에서 지적된 사항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성격의 같은 종류의 지적을 다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품질시험이나 검사시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도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요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류상 형식만 갖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시험결과에서 95년도에는 2건 정도 지적을 당했는데 97년도에는 4·5건을 지적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품질시험에 대해서만. 검사시험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A라는 건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으면 그 다음년도에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품질시험이나 검사시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종의 형식절차만 거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심의관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도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강도 있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뜻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기술직공무원을 외국감리회사에 기술습득을 위해서 파견하고 있는데 지금 2개 현장에 보냈네요. 맥도널드사와 당산철교 공사 외국감리회사 이렇게 나가 있는데 1개 회사에 2명씩 해서 4명을 파견해서 1년간이면 장기간으로 보는데 많은 인원을 파견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주장했던 입장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성수대교 복구공사 할 때도 보니까 용접공 하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요. 그 당시에 보면 10명 중에 9명이 탈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선발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원칙을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양대교 현장시찰 당시에 맥도널드사 책임감리단장으로부터 듣기로는 외국감리제를 수용하는 이유가 한국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에 염려가 돼서 엄청난 감리비를 투입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이 외국감리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술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공사에 임하는 자세, 정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원칙을 지키는데 한국의 기술진들은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지 다른 데서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듣고 한국의 책임감리단이나 기술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기술진들이 업무처리하는 부분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정신적으로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난 시정질문 당시에도 조순 시장한테도 이런 부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외국책임감리회사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외국의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서울시의 인력을 많이 파견해서 선진기술습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의 구조물에 안전을 기할 수가 없다 구조물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기술도 그렇습니다. 그런 바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1년에 4명만 선정했는데 이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다른 기술적인 면을 습득하기 보다는 정신무장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습득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긴 기간은 필요치 않다고 봐요. 1년의 기간을 적어도 6개월이라든가 4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줄이는 대신에 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런 선진기술요원들의 자세를 배워오는 이 방향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기술심의관 소속하에 있는 전문기술요원들에 대해서 그 방면으로 생각해 볼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인원이 많을 때는 그 부서에서 조직속에서 인원을 차출되는 문제가 어떤지 그것을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원증원부터 해야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건의해 가지고 인원을 증원하고 기술심의관 쪽의 전문인력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동반 운영하는 것도 2인 1개조 편성했잖아요. 이것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지금 점검하는데 모든 현장을 다 점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인력은 얼마든지 더 증원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방안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연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술용역 발주전심의 내역을 보면 총 106건 중 보완시행 94건, 재시행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기술용역 발주전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단 1건도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기술심의관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해결방안을 강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심사요청하든지, 또는 공사에 대한 설계내용을 요청하든 간에 기술이라는 분야는 넓게 얘기해서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해 놓고 그분들한테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경우 이러한 조건을 달아줄 테니까 이렇게 시행을 해라 하고 추가로 과업을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청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건설시험소장께서는 우리 백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시멘트 강도 같은 것이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시험소에서 강도를 측정해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도 강도기준이 증가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해서 품질관리를 강화하지 않았느냐.

강화한 이유가 뭐냐?

관련법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 전체가 옛날과는 인식이 달라져서 품질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사용했던 모든 자재들은 강도가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는 강도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험의뢰를 1번 정도 했는데 요즘은 2·3번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시험소장,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골재에서 불합격이 자꾸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생을 한다 그런 요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강골재는 바닥이 난 상태다 보니까 자연골재가 아닌 돌을 깨서 쓴다든지 하다 보니까 불합격이 많이 나온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차년도에 1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말에 준공을 하는데 90% 이상 추진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90%가 추진되었다는 것입니까?

각종 굴착공사 현장의 지반정보 말하자면 토피 몇m 아래에는 어떤 지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연암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러한 정보가 우리 각종 서울시에서 굴착했던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지하수와 관련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땅속에 대한 상태가 가장 많이 조사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소프트웨어로 추상도를 그릴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기존에 여러 공사현장에서 파낸 지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땅을 파지 아니하고도 개략적인 지반의 상태를 알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시켜서 추상도를 그립니다. 추상도라는 것은 하나의 토질단면에 대한 선을 그었을 때…….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타지역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남지역에 대한…….

2차 년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1차 년도로 1개구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은 2차년도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24개 구청 중에서 아직까지는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원래 총 사업기간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1차 년도가 올 12월까지이고, 2차 년도가 98년 12월 12일까지인데 그것을 하다 보면 나머지 24개구라고 했지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강남 1개구를 했는데 내년에 한다면 상당히 서둘러도 2개구 이상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이것이 완결되는 기간이 있어요. 완결기간이 없이 어떻게 처음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1개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연도는 안 잡았습니다.

내년에 어디를 할지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틀은 올해 잡혀 있는데 그 대상만…….

중간보고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까?

네.

언제쯤 나옵니까?

12월 초순입니다.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계획이 아직 안 잡혔다면 상당히 느슨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에서 연구개발비가 3억 9,000이 잡혔고 미집행 사유로 나왔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유사한 연구가 시행중에 있다는데요 구분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사한 업무가 시행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 또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용역비가 12월중에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집행하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비하고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를 12월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는 거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먼저 질의한 강구조물 성능저하 실태조사 용역비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유사한 연구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를 활용토록 시행보류 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느냐 이거죠. 이것 두 가지입니다.

강구조물은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용역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비슷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의 결과를 보고 발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했는데 그 진행된 내용이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하거나 그것에 조금 더 기초가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 하다가 결국 이 연구의 성과를 보고 발주하려고 이번에 못하게 됐습니다. 강구조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보다가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네,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런 것을 모르셨죠?

당초에는 그것이 조금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됐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희귀하고 서울시로 볼 때는 처음하는 그런 용역이었는데 건교부에서도 이런 용역이 그동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1억이 얼마 안돼 보이는데요 사실 어떤 개인이 계획을 세워서 1억을 했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상부나 유관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기동점검 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자 조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공자도 그렇고 관련 공무원들도 보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시각이 주어지거든요. 관련자를 조치시킬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는 저희들이 운영하기 전에 감사과에서 운영하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자에 대해서 공무원측면에서 징계하고, 시공자·감리단 측면에서의 징계조치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공무원징계는 요즘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전면 책임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리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2월 이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2월부터 해 가지고 지난 8월 12일까지는 감사실 소관으로 기동점검반이 운영됐고, 그 이후에 저희 기술심의관실로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8월 12일이후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8월 12일 이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관련자 적출된 것이?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더 빠르게 파악이 가능했을 텐데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날짜가 자료에 없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108 현장에 254건이 지적됐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12일까지 감사실에서 점검한 회수는 82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술심의관실에서 점검한 회수는 26회입니다. 감사실에서 82회 점검한 적출사항이 전체적으로 274건이고 그 중에 중요사항이 6건, 일반사항이 226건, 현재 시정이 4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심의관실에서는 26회 점검을 통해서 88건이 적출되고, 그 내용으로 보면 중요사항이 22건, 일반사항이 63건, 현재 시정이 3건이었습니다.

그 중요사항 22건 중에서 지하철건설본부 관련해서 몇 건이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사항 22건 중에서 시정조치된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죠?

시정조치는 우리가 공문으로 현지에서 나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거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보내면 전후 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치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조치를 그러면 어디서 내리는 거죠? 여기서 공문을 해당 부서로 보내면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나 공문에 대해서 조치를 거기서 내리느냐 이거죠.

조치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체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중에서 그 발주부서에서 그 업체에 어떤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중요사항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그와 유사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감리원이나 시공사에 대한 조치는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벌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와 그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그 시행부서에서 관계법규에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그 처벌한 결과, 어떻게 벌점을 주고 어떻게 했다는 조치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르고 계시네요?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며칠까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아닙니다. 그 시정사항들이 시간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면 지하철같은 데서 굴착을 해 놓고…….

그러니까 한두 건 큰 것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8월 12일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까, 확인된게?

양천구청에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지붕슬래브 방수 시공계획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고, 루프 드레인 설치가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책임감리원한테 벌점 2점이 부과됐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것 기술심의관 쪽에서 지적해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이쪽에 다 시정통보해 가지고 답변이 갔잖아요, 조치여부 확인. 본부에서 간 것 자료에 제출해 놨는데, 심의관께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계시네.

지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양천구청에 한 예를 들면, 목동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같은 데서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그런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조치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죠.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이런 데에 너무 조치내용이 미흡해요. 만약에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생각했을 때 조치내용이 미흡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조치는 관련법규에서 조치를 하게 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벌점 2점은 아주 대단한…….

아니, 그런데 기술심의관님은 조치내용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앞서 저희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받아 가지고 먼저 것과 대조해서 미흡할 때는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확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정했느냐의 여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느냐의 여부가, 행정조치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빠져나가는 게 많다고 생각돼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그렇지만 전부 시정조치고,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한 것도 보면 가장 심한 게 감리원 업무정지 1·2개월 한 4명 정도, 그 다음에 감리원 벌점조치 1점에서 3점까지 4명, 감면·경고조치 5명뿐이에요. 이 정도가 과연 지금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지하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전부 다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심의관실에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물론 8월 12일부터 했다고 하지만 8월 12일 이후에도 보면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조치내용을 봐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보고가 미흡했고,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직접 시장님한테 전화까지 해 주셔서 이번에 점검반을 3개반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확대된 점검반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점검을 수없이 한들 조치내용이 미흡하고 솜방망이식이라면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심의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안 하시면서 하고 계십니까? 기술심의관실에서도 그것을 해야지요.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관련법규에 맞게 조치를 내리는지 확인 안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 보고가 진실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기술심의관실에서는.

그것 기동점검반은 감사실과 합동점검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지금은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동으로 할 때에는 감사실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이면 1개월 아니면 벌점 2점이면 2점 해서 구분을 해서 관련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자료를 받았는데 별도로 할 때에는 기술심의관실에서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나 아니면 벌점 1점·2점·3점을 구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사항만 적출을 해서 알려줍니까?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그것은 지적사항을 통보 받고 관련법규를 찾아서 거기에서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벌점이 경미하다 이런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적출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확인은 했는지를 여기에다가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여기에서 적출을 많이 해서 준들 해당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그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벌점을 주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부실사항이 적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부실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었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적출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답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술심의관님, 차성환위원 질의 핵심이 뭐냐하면 많이 적발해서 미흡하게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불합격품 조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면 지하철공사를 예를 들면 규격미달이 이렇게 많고, 강도미달도 이렇게 많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고장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부실벌점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벌점이 20점에서 50점이 되면 그것은 입찰참가 제한이 1개월 내지 6개월 됩니다. 그리고 51점에서 100점의 부실벌점이 되면 입찰참가자격이 6개월에서 1년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제한입니다.

글쎄, 대단한 제한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제한을 받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 과정까지 안 간다니까요, 그 업체들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자꾸 관련 법규대로 한다, 관련 법규가 잘못되었으면 개정 건의도 하고 바꾸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의관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