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관리실 산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선서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한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서울대공원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원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그 동안 서울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서울대공원 공원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대공원 소관업무 중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충고해 주시고 또한 바람직한 공원운영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저기 위원장님께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인사말씀 뒤에 간부소개를 할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훌륭한 의정활동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진홍 관리부장은 자녀 혼사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동물부장 이규학, 식물부장 조두환, 연구부장 권순호, 서무과장 석성근, 운영과장 김용배, 시설관리과장 나병구, 동물관리과장 김청우, 사육1과장 이정학, 사육2과장 김영근, 진료과장 이양수, 조경과장 박희창, 식물관리과장 성하봉)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대공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미진하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서울대공원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일 평균이 2만 1,948명인데 1일 주차대수가 1,600여 대 아닙니까, 소형이 한 1,500대, 대형이…….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는 입장객의 교통편의시설이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지, 전철로 오는 입장객과 버스로 오는 것과 소형차량으로 오는 것과 오는 자료가 있으면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민원불편신고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부당요금판매 지적 24건 중에 부당요금판매가 9건이거든요. 그래서 조치사항에서 판매요금 하향조정과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을 보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번 우리가 예산에서도 간이매점에서 수익률을 했기 때문에 세금관계를 집행부에서 받지 못했다 그런 내용도 들어봤는데 지금 97년도 서울대공원 편의점 판매시설현황을 보면 임대 연간사용료를 보면 보통 최하에 2,200만원, 어떤 데는 5,900만원, 한 달에 500, 600이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서울대공원에서는 임대수입은 올렸지만 반대로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수익성을 보기 때문에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당요금으로 판매하는 것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시민들에 어떤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공원 소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대공원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매·수표업무자동화 추진계획 재검토 지적사항에서 그런데 시정조치결과에서 납품회사 주 경동에서 97년 11월 10일까지 기기성능검사를 마치고 이상 있을 시는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구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매·수표업무자동화 추진계획의 재검토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래 주차장관리 개선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신형기종 주차장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수립 중 최선이 나와있는데 97년, 98년도의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시정조치 한다는데 주차장에 간판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식물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보면 무상증여가 있는데 식물에 대한 무상증여에 대한 사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대공원 동·식물원 입장객현황에서 무료입장객입니다. 이것은 장애자나 유가족 그랬는데 무료입장객의 현황, 어떠한 사람이 주로 많은지, 그리고 서울대공원 동물 무상증여현황이 나와있는데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무상증여를 요구하는 대상이 어느 곳인지 또 어느 곳에 줄 수 있는지 또 주는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동물사료 구입비 현황을 보면 95년, 96년, 97년도 어떤 운영면에서 관리를 잘 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도 더 줄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점점 동물사료비가 적게 책정된 사유 또 앞으로 이 가격에 대해서 예산이 사료구입비가 더 적어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이 폐사가 적어서 그런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판매시설, 어차피 서울대공원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이분들한테는 어떤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서울대공원 관계자 여러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이 서울대공원에서 지금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재까지의 손익분기점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보면 청소에 대해서 대원관리(주)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97년 2월부터 12월까지 9억 9,300만원인데, 또 다른 데 보면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0억 4,19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쪽에 보면 97년 2월부터 돼서 한 달이 빠졌기 때문에 9억 9,300만원이고, 동일한 책자에서 다른 데를 봤을 때는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10억 4,19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97년 1월부터 나오든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액수가 다른지, 한 달이 빠져서 다른지, 또 이렇게 공문을 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페이지냐면 144페이지하고 1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리프트카가 호숫가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호숫가에 타고 가는 것이 삭도지요? 서울랜드의 요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저번에 결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이 삭도 리프트카의 운영요금을 과천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서울랜드의 요금도 과천시장이 결정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똑같은 입장객으로 봐서는 평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점을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서울대공원 기계, 전기설비 위탁용역 현황을 보면 용역업체가 성원개발인데 1984년부터 오늘까지 보면 근 13·4년인데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13·4년을 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은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로 나가고 있는데 유독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수의계약을 장기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이 성원개발만 꼭 이런 기계, 전기설비 위탁용역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어떤 경쟁체제에 두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판매이익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보다 나은 설비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꼭 이것은 수의계약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서울시나 서울대공원에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지? 왜 문제가 되느냐면 계속적으로 물가의 상승비가 있지만 이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갈 수 없다, 물가상승비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대처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서울대공원 환경작업 위탁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관리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뒤에서 수의계약 사유해서 해 놓았는데 법률은 좋지만 이 법률의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일 거예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사동물 소각시설 운영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소각시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기계인지, 더구나 동물을 태우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것이 최신형인지? 그리고 폐사동물을 소각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포유류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노루가 몇 마리, 곰이 몇 마리, 닭이 몇 마리 이런 자료가 없어요. 이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루가 폐사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노루의 뿔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다 폐사를 시키느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부하 직원들이 써주시는 그러한 원고만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의 중요한 업무는 숙지를 그 동안에 했으리라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돼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직답을 요구하는 부분은 직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에는 동물사료의 종류가 86종이나 됩니다. 배합사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축협공장과 직접 계약을 해서 3개월에 1회씩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나머지 과채류, 축산물, 수산물, 곡류 이런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공개경쟁입찰로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과 97년 현재까지 분기별로 공개경쟁입찰에 응했던 업체와, 그리고 최종 낙찰된 업체를 분기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1년에 네 번씩이나 이렇게 번거로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총 사료대로 지불한 것이 10억 4,446만 8,000원인데 이 사료비 중에서 과채류, 축산물, 수산물, 곡류, 배합사료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직답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답을 해 주십시오. 축산물 사료를 먹이는 동물의 종류, 그리고 하루 소비량은 대략 얼마입니까? 그리고 축산물 사료가 되는 동물은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호랑이, 곰 그런 종류가 주로 축산물을 먹게 되겠습니다.

하루 소비량은 얼마입니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사료로 이용되는 동물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로 먹는 것은 닭고기, 쇠고기 그런 종류를 먹고…….

하루에 동물원 전체에서 30㎏ 정도면 됩니까?

아니, 한 마리당 그렇게 먹습니다.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체의 하루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쇠고기가 33.6㎏고, 그 다음에 닭고기가 211㎏입니다, 하루 소비량이.

닭고기가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 폐사현황을 동물부장님이 아까 설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하니까 설명을 별도로 주실 필요가 없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96년에 88종에서 142수가 폐사됐고, 97년에는 68종에서 86수가 폐사 이렇게 해 놓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숫자만 몇 개 명기를 해서 딱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이렇게 숫자만 몇 개 나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무슨 종류의 몇 수가 가장 많이 폐사가 되고, 동물은 주로 어떤 종류가 약해서 폐사가 되고, 우리나라 기후라든지 모든 여건에 적응을 못하고 폐사가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성의 없는 이런 식의 답변자료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답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폐사된 동물명을 한 다섯 가지만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이 죽습니까? 제일 많이 폐사되는 동물순위로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역시 저희 동물원에서 숫자가 많은 동물이 사슴입니다. 사슴이 제일 많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왜 그렇게 많이 죽지요? 사슴은 우리가 사육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사슴이 많이 죽습니까?

사슴은 동물간의 우위다툼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서로 투쟁하다가 죽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번째, 세번째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사슴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런 것도 안 받으셨어요? 여기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아, 우리 동물원에서는 무엇 무엇이 많이 죽는다, 또 외국에서는 무슨 무슨 동물을 많이 사들여온다 이 정도는 다 숙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만 받아도 숙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부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오셨군요. 그런 정도는 술술 나오셔야 합니다. 소장님, 안 그래요? 그러면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뒤에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동물교실, 동물학교, 곤충교실, 식물교실 참으로 계속 장려해야 할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동물교실 운영에 있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97년에 2만명을 목표로 계획한 바 있는데 10월말 현재 2만 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학교, 곤충교실, 식물교실 등 운영실적이 모두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탁상에서 숫자를 짜맞춘듯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을 올리셨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상세하게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탁상에서 적당히 숫자놀음으로 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까지,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로 확실하게 해서 최소한도 유치원생이면 어느 어느 유치원생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했고, 초등학교 등 이렇게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치원,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몇 월 며칠에 자연학습교실에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답부분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제일 많이 참여하는 유치원은 어디어디고 초등학교는 어느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까, 소장님? 유치원에 한 두 세 곳, 초등학교 두 세 곳만 말씀해 보세요. 모르십니까?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옳게 보고가 된다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소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최소한도 자기 조그마한 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에도 어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상식적으로 숙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소장님 이런 부분을 많이 앞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감독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특히 지방학생들에 대해서 숙박시설이 공원주변에 없기 때문에 수학여행도 오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95년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보고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에만 반영하면 뭘 합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켜서 추진하지 않고서 이렇게 종합계획에만 넣어놓고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 사항 시행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답변 뒤에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는데 폐사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막연히 포유류 36종 42두 조류 이렇게 종수 나왔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그리고 이 문제 가격, 왜냐 하면 가장 비싼 종 하나 죽은 것과 가장 여러 가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또 꼭, 종수가 다르잖아요. 이 문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66% 10월말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달 동안에 예산액을 하기는 시간이 짧고 상당히 미달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7년도 세입 · 세출결산추정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용실적을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서 특히 표본전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96년도,97년도 오면서 계속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청소년수련장이 어떤 수요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매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용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또 조치를 갖고 계신지, 특히 우리 서울대공원이 자랑하는 동물원실적도 95년도보다 96년도는 올라갔다가 97년도는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대공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주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겠는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글자를 빼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면 한국, 대한민국 공원은 공원인데 공적인 소위 국가기관에서 만든 공원은 말만 서울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나라 전체에서 제일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공원장기종합계획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1,75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국비 258억, 시비 290억, 민자 1,205억 해서 1,753억인데 이런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유수한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몇 회 임시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해서 전 소장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얘기했다 해서 수렴하겠노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53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특히 여기 식물부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전부가 마치 장사를 하는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자투자 그리고 또 시비투자사업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 소위 서울시민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한 것만 여기 전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난번 몇 회인가 임시회때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받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임야 및 녹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돈 4억 9,000만원, 5억원도 안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의 본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서울대공원에 입장한 인원을 거론한다면 약 660만명입니다. 서울시민이 다 갔을 리도 없고 경기도 또는 부산, 제주도 사람들이 다 왔을 것인데 2,70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해서, 이것도 좋습니다만 서울대공원에 많은 땅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소위 500평이면 500평, 300평 속에 생태계도 고려할겸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자기 고향의 향토의식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계획 속에 팔도식물녹지대, 가칭입니다. 예를 들면 팔도식물녹지대를 조성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시장한테 건의를 한다거나 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함경도 소나무든 저기 최남단인 마나도의 갈대풀이라도 이것은 마나도 풀이다. 660만명이 와서 무엇을 보자는 것이에요. 이런 애국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 계획에 전연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성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것이 긍정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본위원은 물론이고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말씀을 해서 하도록 제가 협조를 할 테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건의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묻는 것이 다릅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어요.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을 한다는데 나는 식물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단, 여기 써놓은 뉘앙스로 볼 때 튤립, 팬지 등등의 꽃인데 튤립이 외국 꽃입니까, 한국 꽃입니까? 외화식물이냐, 한국 것이냐 이것입니다. 외화식물이지요? 바로 그 부분을, 한국 꽃을 심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외국 것을 좋아하는데 꽃 하나라도 외국 것을 그렇게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기관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1,129페이지를 보면, 지금 찾기 어려우니까 놔두세요, 내가 그냥 설명할 테니까. 관청과 개인간의 계약관계인데 소위 서울대공원에서 오늘 현재까지 서울대공원이 부당한 처분을 했거나 서울시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거나 해서 소송이 제기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하되었고, 하나는 진행중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본위원이 잘 들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서울랜드를 포함한 위탁업체하고 소송이 붙은 것 같은데 소송의 주 내용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용요율 25/1,000를 우리 서울시에서 50/1,000으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본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지금 동일삭도, 한덕개발 등등의 이 사람들과 우리 서울시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계약은 엄연한 민법의 소위 3대 원칙인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25/1,000로 계약을 했으면 그 때까지 해야 되지 그것을 만약에 50/1,000으로 하면 소송이 안 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함으로써 어떤 기업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소송 수임료를 고문변호사한테 주려면. 더군다나 소송 수임자는 여기 직원 이름으로 볼 때 서무과장인 석성근 과장이 소송 수임자가 될 것이고 관리부장, 소장 이런 채널로 될 것인데 이 소송 결과에서 보면 각하가 되었는데 계약을 위반한 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제가 건의를 한다면 앞으로 행정행위는 행정집행을 할 때 비록 서울시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의 위신,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확실히 승산이 없는 것은 소송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쟁송관계를 안 해야 돼요. 그런 시각에서 내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시간도 많이 흐르고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이용인원수가 97년 10월 현재 667만 2,000명이라고 했는데 1일 평균 2만 1,948명인데 휴일에는 더 올 것 아닙니까? 휴일에는 4만 8,128명, 평일에는 1만 2,907명 이렇게 됐는데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거기가 넓지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운동장을 제외해 놓고 주차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근처를 가보니까 환경관계의 개선이 전연 돼 있지 않은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고, 예산은 많이 가져가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타고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리프트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환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것을 페인트칠을 다시 깨끗이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돼 있질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정말 영양가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공원인데 왜 그런 것을 예산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자연학습교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오셔서 현장교육을 통해서 배울 것이 과연 있었는가? 그것을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하나 변화된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변화가 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형태 그대로는 공원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좀더 모르게 21세기를 향하는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연구부장님도 계시고 많이 있구만요. 연구부장님도 계시고, 동물부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참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연구부장님이 권순호 부장님이시지요?

네.

그런데 84년도 11월 12일에 거기에 오셨다고 한다면 약 14년 동안 장기근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일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최영운 위원께서 동물 죽는 것 관계를 얘기했는데 자라면 죽지요,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슴이 그렇게 죽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의 생태와 습성 및 사육경험담을 설명을 하고 그런다면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이 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고, 여기에 보면 꽃사슴이라든가 에조사슴, 다마사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공개로 해서 다 보여줍니까?

네, 공개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륜과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참 광활하지 않습니까? 광활한 그 공원 대지를 활용하는데 좀 무엇인지 모르게 진취성이 있고 발전하는 공원으로서 지리학적으로 분석할 때 생태학상 참 위치가 좋은 곳인데 생태학상으로도 좀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현장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대공원에 왔다 가서 뭔지 모르게 여러 가지로 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좀 건설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생태계 조성도 좀 하고 공원을 활성화해서 국제수준이 되도록 산 역사의 현장을 만들 수는 없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여기 위원실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해 주실 때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종합발전계획에 관해서 97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2만평에 대한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청계산 기슭에 있는 공원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환경부로부터라든지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된 내용이 재검토와 재평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공원이 삼립컨설틴드에 의뢰해서 작성한 환경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러한 평가내용이 상당히 문제와 오류가 많은데 서울대공원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작업이라든지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특히 서울대공원같이 그렇게 녹지가 우거지고 훌륭한 공원을 관리하시고 계시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녹지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녹지자연도를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밀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환경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적인 영향평가를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98년도 서울대공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원의 9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보다는 98년도가 34억 5,400만원의 금액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 98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보다 이런 환경부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강하게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환경재평가라든지 지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상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5억 1,221만원에 대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삭감돼야 되고 다시 운영전반에 대한 또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런 예산배정이 돼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사업소에 대한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시 30분까지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셨을 터이니까 빨리 의견을 서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은 위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종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입장객들의 교통수단인 자가용이나 버스 . 지하철에 대한 차로가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 이용별로 승객들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지하철이나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전철, 버스, 택시 그 다음에 승용차 이용객이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공익편익시설인 위탁시설을 경쟁입찰로 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서 시민에게 증가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특정인의 특혜시비를 불식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입을 증대하고 공원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에는 공개경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95년 대비해서 약 19억 700만원 정도 낙찰된 수차의 고가 위탁료를 회수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서비스질 저하와 부당요금 판매 등 불친절한 상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것은 금년 98년도 그 다음에 내년에 거쳐서 매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품은 제거되고 위탁판매시설에 대한 입찰가격이 적정선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전망하고 이 문제는 당초 저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계속 실시하되 그 대신 서비스질 저하문제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성수기라든지 구내시설에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시민에게 조금도 불편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내역에 대해서…….

포장요금판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알고 싶어요.

행정처분은 저희가 위탁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1회 위반했을 때는 주의를 주고, 2회 위반했을 때는 경고를 주고, 3회 위반했고 4회 위반했을 때는 계약해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위탁규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 아니냐 이 말이에요, 행정처분이라는 자체가. 지도 . 감독한다 하더라도, 넘어갑시다. 이 내용도 9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도 다음에 나오실 때 자료 좀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95년도는 몇 번 했는지 부당요금판매 사례가 있는지 죽 해서 세밀하게요.

네,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매·수표업무 자동화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11월 10일까지 자동화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설치수량을 5대로 계획을 해서 자동발매기 3대, 수동발매기 2대는 교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동발매기 3대는 97년 1월 25일 주식회사 경동으로부터 계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시운전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조작방법이 복잡하고 설계로 인해서 현재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납품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계가동률이 한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 완전히 자동 조치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계약해제한다고 그렇게 지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본 시설에 대해서 일부 속 내용에 부품을 교체해서 지금 현재 한 90%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100% 다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가 다 가동이 안될 경우는 계약해제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동에서 자동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 매·수표는 다 자동화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샘플로…….

이것이 얼마에 들어왔죠, 조달청 계약된 것이?

총 9,40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3대가.

그러면 이것을 실시해서 전 매·수표업무를 자동화하겠다?

네,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자동화계획이 현재 추진은 못하고 자동화기기 3대가…….

매·수표업무 자동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 대공원의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표를 매표할 때 인원같은 것을 절약해서 소모적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무조건 11월 25일까지 안되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겠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일까지예요?

제가 11월 15일까지 기간을 주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잔돈 바꾸는 것 하고 저희가 공원요금이 동물원인 경우에는 1,500원, 70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000원짜리 지폐 같으면…….

이것은 90%아니라 100%완료가 며칠까지 안 되면 이것을 완전 계약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12월말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간판만 교체하지 말고 그 외에 관리개선 계획이 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표시판은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고 그 외 저희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코인으로 자동개폐기 바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했을 때 추진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신 컴퓨터로 통제방법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징수원이 남자직원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가능하면 여자징수원으로 교체해서 개선해보고, 지금 현재 구획선이 4,580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녹지대 일부를 좀 없앤다든지 그리고 현재 주차구획선이 상당히 넓게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주차구획선을 좀 조정한다면 한 1,000면에서 1,500면 정도 주차…….

지금 주차대수가…….

4,580대입니다.

지금 1일 평균에 1,600대인데 그것이 철에 따라서 겨울보다는 철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총 많이 들어올 때는 몇 대까지 들어옵니까?

성수기이면서 일요일인 경우에는 한 7,0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이거죠?

네, 최대로 했을 때는 한 1만대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녹지대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대에 붙어있는 보도 일부를 좀 정비하고 주차면적을 정비를 한다면 1,500면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할 때 주차요금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기계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이 코인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코인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투입을 하면 바닥에 센서가 있어서 바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었다 이거죠?

네, 자동화되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84년도 당초에 설치되었을 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4년도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네, 당초 개원되었을 때 당시 설치된 그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그런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은 서울시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98년도 안 올라갔습니까? 계획이 시정조치는 했는데 이 계획이 그런 계획은 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요. 주차장 간판보다도 징수방법이나 그런 것이…….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우선 주차장간판 교체문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김영희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을 우선 반영해서 추진했고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만 제가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이것이 가장 급한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서는. 중장기계획을 떠나서라도 이런 문제의 시정이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될 것인데 97년도하고 98년도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한번 98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또 대수가 불어남으로서 사람도 불어나는 것이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번 감사과 감사 때 이 센서 자체에 어떤 쇠뭉치 같은 무게를 올려놓았을 때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그냥 놔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96년 감사기간에, 97년이 빨리 와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 해서 결국은 주차간판 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간판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선 예산도 있는 것이니까 예산반영을 해서 올리세요. 그냥 해 준다는 것보다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타당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동물 무상증여를 요구하는 기준과 관계법, 그 다음에 식물 무상증여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식물 무상증여는 95년도에 통일연수원에서 서울특별시에 분양요청이 있어서 시장님 방침에 의거해서 휘닉스야자, 커피나무 20주를 무상으로 통일연수원에 분양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식물에 대해서 무상증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시 남산공원만 했다 이것이지요?

통일연수원으로…….

그러면 이 무상증여가 각 단체나 지자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식물이 자라면 씨가 퍼져가는 것인데 무상증여 요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입장객…….

우이동에 무상증여를 하는 방법은 어때요? 여기에서 먼저 했습니까,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다른 데서 요구해도 줄 수가 있겠네요, 무상증여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적인 단체에서 무상증여를 요구한다면 전번 사례에 비추어서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타협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서울대공원한테 식물현황에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무상증여를 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라는 쪽이 우선입니까, 주는 쪽이 우선입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 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 하더라도 무상증여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 어떠한 명확한 법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무상증여는 95년도에 한 번만 있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무상증여를 요구했을 때 앞으로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것을 홍보를 할 것이냐.

동물 무상증여 사례는 각 동물원에서 많이…….

그러니까 한 번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상증여를 한 번 했으니까 다른 지자체나 어떤 데서 또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 전부다 무상증여를 요구하는데 일괄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례가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또 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품종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가져다 쓸 데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무상증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내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다음은 서울대공원 무료입장객 현황하고, 주로 어느 분야의 무료입장객이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료입장객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입장요금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면제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으로서 어린이 날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로우대자 및 국가유공자로서 주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노인 65세 이상 몇 명, 장애자 몇 명 이런 자료도 뽑아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무료입장, 무료입장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자가 몇 명, 국가유공자가 몇 명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또 나오지요.

다음은 동물 무상증여를 요구하는 기준과 관계법규가 뭐냐고 그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물 무상증여 기준은 서울대공원 동물관리규정 제8조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 내용은 서울대공원에서는 혼거 이종간에 상태적 연관 및 수용시설의 분포밀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매매, 교환, 수증 또는 증여, 번식조절, 도태, 방면, 기타 타 기관과 관리전환 방법으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무상증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요?

네.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은 서울대공원에서 누가 판단해서 합니까? 동물부장이 합니까? 무상증여를 요구할 때 기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까, 이쪽 저쪽 준다는 것을?

그것은 저희 동물부에서 동물을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종 결정은 서울대공원 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위적인 개인간에 호불호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동물 무상증여는 96년 그 때가 상당히 많이 무상증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뒤로는 동물 무상증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동물 무상증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려할 입장이지요. 서울대공원에 동물이 많이 남아서 증산이 되고 해서 퍼져가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종은 종수가 많지만 어떤 것은 한 마리라도 굉장히 비싼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만 이런 관계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이쪽에 꼭 필요하다, 저쪽에 필요하다 어떤 기준의 잣대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련히 공정성 있게 잘 하시겠지만 무상증여기 때문에 치우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어떤 기준이 확실히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무상증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대부분 동물원이라든지 그런 데 무상증여를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코끼리가 사실상 좀 포화상태고, 코끼리 한 마리가 동물 사료비가 많이 들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료비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려고 해도,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코끼리를 하나 달라고 하는데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가격도 안 맞고 무상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또 관리전환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상증여 자체는 큰 의미로는 좋은데 무상증여를 원하는 데는 각 처에 많다 이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동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배분의 방법이 불공평 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자의적으로 해서 무상증여에 주관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개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무상증여를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활발히 진행하다가 97년 금년 들어와서 주로 매매라든지 교환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에는 무상증여를 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허가를 받고, 또 내무부 관리전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관성이 가미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입을 하든지 살 때는,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무상증여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서울대공원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매매, 교환만 지금…….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된다 이것이지요. 우리는 무상증여를 받지 못하고 거의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동물을 구입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상증여를 한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동물원 동물원간에 무상증여는 없고요. 전번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LG건설 같은 데서 현지에서 사 가지고 무상으로 기증한 사례는 있습니다,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객관적인 판단의 검토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자가 많았을 때의 문제, 배분의 문제, 또 그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개인간에 판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동물사료 구입비가 줄어든 이유와 앞으로 사료구입비가 계속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동물원에서 동물사료는 농수산물, 수산물, 축산물로서 농수산물 가격이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줄어든 사유는 95년도에 맹수류 사료인 토끼고기를 수입쇠고기와 닭고기로 대체급여해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맹수류한테는 토끼고기를 먹였던 것을 수입쇠고기하고 닭고기로 대체해서 먹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싸다 보니까 동물사료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세이빙이 됐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초식동물, 영양류라든지 말 등의 사료에 대해서는 저희 대공원에서 배합사료로 대체해서 급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8,500만원 정도 세이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한 14억원 수준으로 유지는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만 대체사료를 계속 저희 연구부에서 개발한다면 사료비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편의시설의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위탁시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 작년, 재작년이었기 때문에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분석 자체가 시설 자체가 영세하고 주로 또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킹을 해서 가능한한 간이세금영수증이라든지 구입비 같은 것을 판단해서 한번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공원에 오셨으니까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편익판매시설 운영하는 사람이나 밑에 직원들이나 전부다, 그 안에 소장은 지금 제일 정상에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서울시에서 임대로 사용한다 해서 어떤 사람이다 하지 말고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 배려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와서 좀 보호를 받고, 그 사람들이 잘함으로써 또 동물원 방문객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삼각관계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임대수입만 받으면 끝이다, 관리만 잘하고 어떻게 하면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입이 안돼서 체납료 못낸 사람이 그것도 누군가 자료갖다 주시고요. 현황설명을 그 사람들한테 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세금도 못낼 정도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대안도 있어야죠.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보면 판매수익이 없었으니까 세금도 못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앞으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또 돼야 되겠죠. 막연히 해서 경쟁입찰로 고수하다보면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받게 되고 악순환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서 입찰가가 어느 정도까지로 한다든지, 나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시민의 입장하고 저희 행정의 투명성 확보하고 재고가에 대한 모순점 같은 것을 종합 검토해서…….

체납액의 수지타산은 체납하지 못한 사람한테 내서 그 사람들 답변을 듣는대로 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용역과 수의계약에 따른 이유와 그 다음에 97년도 이월분하고 97년도 1월달 예가에 대한 설계서 분석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시설관리용역을 매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공개경쟁으로 할 사유는 없는지, 이것은 정태종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이 같이 물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대공원이 개원한 이래로 계속 수의계약을 했고 여러 군데에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것으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공원이 건립된 지 오래다 보니까 각종 시설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와 섭리라든지 동 . 식물 습성을 그 사람들이 죽 관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특자시설을 관리용역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봤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용역계약하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용역계약은 상당히 많은 공개경쟁계약을 하더라도 문제점을 안고 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공개경쟁계약을 했을 경우에 만일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저희 동물원의 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유지관리가 안되었을 때의 문제점하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금년도에 정비용역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가에 대해서 낙찰률이 한 52%정도 잘려서 들어오다가 결국 그분이 1개월 하다가 계약 취소하고 다시 저번 업자하고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만일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고 난 뒤에 공개경쟁계약으로 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입찰경쟁은 할 수가 있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다.

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공개경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경쟁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법률시행령도 인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 자체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부다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것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청소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또 우리 나라 기술적으로 봐서 그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할 수 있습니다만 대공원 자체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었고 또 그분들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오랫동안 그 시설관리용역을 계약해 왔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라고 말하는데 벌써 80 몇 년도부터 15년 동안 전문 노하우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환경작업 위탁용역이나 전기설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못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시설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수의계약하는 사례는 정부청이나 종합청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고요.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는 1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하여튼 이 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청소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생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많이 오면 그 중에 또 축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선별을 해서 몇 개 업체를 한정해서 거기서 또 봐서 그 회사내역을 보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한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술같은 것은요.

그것은 주로 노임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인 노무비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따져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한적인 공개경쟁입찰 전문적인 기술이라면 아무튼 이 문제는 공개경쟁입찰로, 청소하는 문제가 뭐 어렵습니까?

청소하는 문제는 과천시하고 일단 공개경쟁입찰할려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의계약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되어있고 그 등록된 업자가 과천시에서 서울대공원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지금 해 왔습니다만, 물론 수집하고 폐기물처리 운반을 분리해서 수집에 대해서는 공개경쟁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수집과 분리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공개경쟁계약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분석하고 난 뒤에 그와 같은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공개경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 해서 노하우도 있겠지만 자성하는 자발하는 계기를 주어야 됩니다. 제한적이다면 기술이 그 회사만 있으면 그 회사 혼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각적 검토가 아니라 공개경쟁입찰하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금년말까지 한번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피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외국꽃만 식재를 하고 우리나라 자생 꽃은 심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나라 자생 꽃을 많이 심을 수 없겠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원에서 금년도에 식재한 꽃이 모두 98만 7,000본입니다. 물론 튤립이라든지 팬지 등 한 20만본 정도는 외국 꽃을 식재했고, 한 78만 7,000본 정도 저희가 우리 고유 자생 꽃이나 농작물을 식재해서 쾌적한 공원조성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많이 우리나라 고유 꽃을 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업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50/1,000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중인데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확실한 승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랜드 2차 시설에 대한 소송은 당초 50/1,000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조례근거규정에 의하면 다만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25/1,000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랜드가 이의가 있다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차장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임대료는 당초에 저희가 서울랜드시설 조성했을 때 그 분야는 제외되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서울랜드 쪽에서는 전부다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의논해 봤습니다만 아마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변호사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객은 많은데 주차장주변은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은 일반시민도 배울 수 있게끔 변화해서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며 사용환경이 좋고 경험이 많은 서울대공원에서 왜 사슴이 많이 죽는가 그와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대공원이 오픈된 지 상당히 오래되고 많은 낡은 시설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정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궤도열차라든지 리프트카에 대해서는 서울랜드 측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 봄 성수기 전에 일제히 깨끗이 도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연학습장은 학생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생과 학부형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해서 지금까지 학생만 동물교실에 참여했는데 학부형과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슴이 많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사슴의 페팅코너를 만들어서 사슴을 어린이들이 만지고 먹이를 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용으로 사슴뿔을 보여주기 위해서 녹각이 될 때까지 저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녹용은 봄철에 자르게 되어 있는데 녹각은 9월 10일에 자르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위해서 그 뿔을 그대로 놔두고 9월 10일에 자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종간의 투쟁에 의해서 사슴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빠지고 말씀하시는데 서울대공원을 좀 활성화를 해서 규모도 있고 좀 포장을 잘 해서 세계수준에 맞출 수 있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공원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제재관계가 많아서 변화가 없습니까? 제재하는 데가 많습니까, 서울대공원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디 내무부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농림수산부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떠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이 되지 않고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대로 있느냐 그래서 변화모습을 발전을 시켜서 21세기는 세계수준에 맞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아량과 또 그러한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요약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비교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네.

그 말씀인데 그것을 싹 빼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좀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동물원은 84년도에 창경원에서 이전돼서 저희 동물원이 개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 10여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동물도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원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약조건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 하나가 전부 그린벨트행위 허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동물원 관람객이 줄어든다든지 경영개선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지가 아직 2개월이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문제는 생각을 가지고 금방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좀더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서 환경평가가 부실작성되고 오류가 많은데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다음에 청계산의 녹지가 훌륭한 곳인데 녹지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그와 같은 질의가 있었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발전계획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지역연합이라든지 환경부와 협의 이전에 한 것으로 되었는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시 환경부의 지적내용은 현재 본 평가서에 당초 지적한 내용은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이 되고 있으며 전문가에 따라서 녹지자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약간씩 상이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현재 과천시 환경단체에서 신임하고 있는 각계 교수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훼손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하고 개발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일부 축소해서 과천시 및 환경단체가 동의를 얻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환경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동물친화공간이라든지 그와 같은 우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전 소장님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업무파악을 다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 연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태를 보존해서 자연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이미 다 나와서 확보되어 있는데 무슨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이 이미 환경부하고 할 때도 이 문제가 이상 있다라고 시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자연녹지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이런 문제제기가 환경부로부터 돼 있었으면 서울대공원에서는 재평가 할 준비를 가지셔야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런 예산편성도 해야 옳은 것이지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보류상태인데 그렇다 라면 이 예산이 내년에도 또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중단하시고 다른 사업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공간조성이라든지, 돌고래쇼장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환경사업같은 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좀 빨리 추진해서 저희 대공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던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환경부라든지 과천시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대로 환경훼손이…….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천시하고 협의한 부분은 눈썰매장이라든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임야 등급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느냐, 설치할 수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을 얘기하자면 엉터리로 환경평가가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상의 예산은 환경단체하고 시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네, 자연훼손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정선순 위원께서 제기하는 문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중에 대공원확장사업과 관련된 동물친화공간 조성사업비 4,583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사슴 페팅코너라든지 동물하고 사슴하고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그것을 우리 동물원의 어느 분야에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이 낫겠느냐는 그런 것을 실시설계하는 용역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이 내용하고 지금의 이 친화공간 조성사업비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니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초안검토가 문제가 있다 라고 협의회에서 시달한 내용을 저는 입수를 해서 봤어요. 그런데 입수한 내용에 대해서 대공원 측에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98년도 예산편성돼서 동물친화공간 조성사업비 4,583만원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제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제가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3년째 대공원을 매년마다 나가보고 또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께서 대공원에서는 노력이 앞으로 한참 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자리가 소장이 바뀌면서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장기발전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 기간 동안에 아마 철저하게 대공원에 대해서 더 감시와 견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 또 정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지금 과천시 환경단체하고 있었던 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익히 다 일단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그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사회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말하면서 일체 보고를 안 하는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번 24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이 토요일입니다만 이번 행감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일요일이 두 번이나 끼어 있어서 무척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매 행감 기관마다 매일매일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밀려서 어려움을 더 겪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