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중부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중부여성발전센터 김명자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달 29일까지 실시하는 '97행정사무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8년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한 차원 높은 시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현황파악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선 서)

다음은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부터 1997년도에 수행한 행정전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센터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을 명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계장 김계수, 훈련계장 이주하)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명심하여 98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주어진 책임과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선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여성발전센터는 몇 번 가봐도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운영만 잘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시설 무료개방을 한다고 해서 먼저도 가 봤습니다만 마포 일대, 공덕동 일대 그 지역 보면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결혼식을 무료로 개방을 했더니 2건 하셨다고 했죠? 2건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 결혼식을 1년에 봄, 가을에 2건밖에 안했다 이것은 참 홍보가 잘못되었지 않은가, 이런 서울시의 예산을 갖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플래카드라도 걸고 봄, 가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시설 전부 무료고 음식값만 제공받는 이런 것을 홍보하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주례를 서러 갔는데 중앙택시 사원들이 어려운 택시기사를 사원내에서 고무풍선도 달아놓고 액세서리를 잘해 놓고 해서 박수도 많이 받고 해서 잘해 줬습니다. 음식도 거기에서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외국의 경우를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가까운 대만 같은 데도 저녁에 간단히 모셔서 결혼식하고 거기에서 식사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간단히 하는데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호화판 결혼식을 한다면, 적어도 중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센터라면 좋은 시설을 가지고 결혼식을 1년에 2번밖에 안했다는 것은 완전히 홍보부족, 운영부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주업무가 이것이 아니다, 어린이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이드잡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지역이 많은 데다가 홍보를 해서 봄·가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2건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 발전방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사회적인 큰 흐름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발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 센터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소장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생만 연간 3,500여명 되는데 인력구조를 보면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별정직은 12명으로 전체 인력의 1/3 수준입니다. 실제 강의는 이들 12명이 모두 담당하는지, 아니면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인력 외에는 보조인력을 최소화하고 강의능력이 있는 직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자 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방향이 과거 저소득·특수여성 복지차원에서 지역사회 여성 전부의 복지증진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소득여성의 여성발전센터 이용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여성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불우여성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에는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수료 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어떻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 건입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에 관련된 부분인데, 세입예산을 보면 바자회수입이 1,3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 무료개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휴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은 왜 2건밖에 없는지, 희망하는 자가 그렇게 없는지, 아니면 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현재 정원은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97 사업별 예산집행전망 및 불용사유에는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훈련교사의 지원감소가 있을 때는 충원하지 않고 전문강사를 수시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방침 변경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답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료생의 취업률이 15.7%로 저조한 형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발전센터에서 인근지역의 고용수요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또 고용수요기관에 대해 어떤 취업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부여성발전센터가 86년도에 마포부녀복지관으로 개관이 되어서 작년에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변경은 미래지향적인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변경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 및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인력란에 별정직 8급이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1명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도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자원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이 약 200명이 있는데, 이들이 지역사회 복지시설이나 공익기관 또는 재가노인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가정도우미제도가 있어서 유급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여기 여성발전센터에서 무료봉사를 하시는 여성분들과의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료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일정한 급여를 받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정립,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또 무료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가정도우미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또 여성발전센터에서 봤을 때 가정도우미와 이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준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세출결산에서 약 12억 6,000만원이 결산이 돼서 약 1억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0%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설이용자현황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과거에 부녀복지관 했을 때는 주로 생보자 및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모든 여성이 문화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명칭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술교육생 중에서 지금 얘기했던 생보자, 모자가정 등 기술교육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미한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생보자 및 모자가정 등이 그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 중에서 환경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젖은 쓰레기문제 등 여성에 대한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가 개관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소장은 몇 년이나 됐지요?

김명자 공무원 시작한 지요?

네.

김명자 한 26년 됐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첫번째로 삼았고, 그 다음은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또 지역주민 편익사업 추진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사항을 보면 지역주민 편익사업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그것이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능을 보면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교육 이수하고 난 후에 추후문제는 어떤 식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은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이 기능에 맞춰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 온 노하우에 비추어서 뭔가 앞으로 보다 더 개선점이 있는 것인지, 개선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 못하다든지 하는 이런 포괄적인 문제, 지금 이 지역주민 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별로 그렇게 추진한 바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면 여성발전센터가 그야말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센터로 발돋움할 것인지,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저쪽에 여성발전센터가 또 하나 생기지요?

김명자 네.

그러면 이런 기능을 잡았으면 최소한도로 그것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 업무현황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기대에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김명자 한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소장님의 답변준비시간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

박덕기 위원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세요.

김명자 그러면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봄에 저희 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한글기초반의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설치를 하고 등도 더 달아서 조명을 밝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저희 교실이 없어서 옮겨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연령제한은 없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누구나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센터의 나아갈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 센터가 작년 9월 30일자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소득층 위주의 기술교육에서 일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뭐가 바뀐 것은 없어도 앞으로 과목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지금 올해부터 센터의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 과목을 편성하거나 조정을 할 때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발전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 부문에서 교육생이 많은데 현재의 훈련교사나 강사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 별정직이 9명이 있고 기술교육에 외부강사를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교실은 강사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순위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2명, 국가유공자 가족이 26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8명, 7등급 이하 모자가정이 8명으로 총 5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자인 신체장애자, 환경미화원 가족 등이 9명이 있고, 3순위자인 무주택자를 포함을 하면 1,2,3순위자가 총 912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생 비율로 보면 지금 47.2%가 저소득층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자로서 혜택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료 후 취업알선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직원 중에서 교육생 취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훈련교사가 취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처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자회 물품전시나 바자회 물품은 교육중에 만든 작품을 전시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봄에 와서 보셨겠지만 저희 시설이 교육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는 강당을 교육에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또 강당 자체가 저희 교육을 위해서 꾸민 강당이기 때문에 예식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 예식장으로 쓸 수 있게끔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시설을 많이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상이 보통 교육생들을 연령적으로 보면 30에서 40세 사이가 85%로 이용하는 주부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해서 애들 없는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교육을 받고도 취업을 하시려고 보면 취업처의 시간하고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직은 한 것이 없고 내년 봄쯤에 한번 다시 충분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저희 센터 과목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쓰려고 조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시하 위원님께서 명칭변경 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로 명칭이 바뀐 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그 동안에 현실성이 없던 한복그림과와 미용야간반을 폐지하고 메이크업반과 정보처리과 야간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과의 컴퓨터기종을 286에서 586으로 22대를 교체를 했으며 시설개방을 위해서 강당을 도색하고 조명을 설치하여 기본적인 설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칭에 맞게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1명 추가한 것에 대해서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부센터가 개원되면서 11월 1일자로 별정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센터는 어떻게 1명이 더 과다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센터에 대해서 도우미와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도우미는 유급으로 쓰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저희 센터 인근에 거주를 하면서 무보수로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주로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면서 혼자 사시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1회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청소나 빨래,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위원님께서 96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불용액은 총 1억 2,956만 8,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및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시에는 정원 38명으로 책정되었고 집행은 36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는 기술교육강사료 집행잔액과 기술교육생 실습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은 기술교육 무료급식 대상자수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생보자하고 모자가정의 이용자가 비율이 3% 미만인데 저조한 이유하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모집을 해 보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가 굉장히 모집이 저조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모집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센터 인근에 있는 5개 구청 마포, 은평, 서대문, 용산, 종로구청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 기술교육이 가능한 세대에게 저희 센터의 홍보문을 1월에 개별로 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저희 교육에 참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생 교양교육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오염에 대해서 녹색생활협동조합 박창수 이사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에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또 사업이 미비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여름방학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있고, 더군다나 할머니교실을 2개월간 주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취업하신 어머니를 둔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도서실에서 숙제나 공부를 도와줄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기능이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30 내지 40대의 한참 바쁜 가정주부다 보니까 우선 취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자격증도 지금 많이 따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분들이 취업처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구성한 운영협의회를 활용해서 기술교육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목을 좀더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소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그렇습니다. 어디든 간에 여기서 지적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에요, 공무원들의 답변이.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그런 헛된 답변이 아니기를 먼저 바라고, 아까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금 이 업무보고를 어제 제가 받아 보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여성발전센터라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에 만드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저것이 필요성이 있다 하고 지역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지금 여성발전센터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PC도 보완하겠다, 예식장 시설도 다시 보완해서 하겠다, 그러나 지금 취업실적은 별로 나와 있지를 않고 또 지역주민 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방향도 없고 항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만 시키고 상담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되게 여성발전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 기능에 맞춰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의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김명자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역주민에 맞게 운영…….

어느 정도라는 것은 단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한 사람만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그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명자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상담이나 하고 교육이나 시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김명자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저소득층이 교육을 등록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인근에서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느 구 관할이지요?

김명자 저희 센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다 올 수가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층이 인근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요.

실질적으로 주변밖에 이용을 안하지요?

김명자 대부분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그 주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장애자가 몇 명 있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있고 또 노인이 몇 명 있고,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 계획을 잡은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봐요.

김명자 그렇게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요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상담을 몇 명이 몇 번 하고 무슨 교육을 몇 명이 얼마 받고 뭣하고 하는 이런 실적 외에는 지금 현재 이 여성발전센터에서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을 다 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간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의 그런 것 하나까지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그 권역 어디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고 또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고 노인이 얼마나 있고, 여기 와서 교육받고 하는 사람들은 노인이면 몇 분 와서 교육받고 했는데 그분들은 생활수준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도 아는 사람 대충 주위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 권역의 몇 명 중에 몇 명을 하고 앞으로 몇 명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다, 아까 내가 물어본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저 으레껏 기구 나오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나오는데, 이것을 파고들어 보면 그저 지금까지 몇 명 만나고 몇 명 교육한 것 외에는 별 뚜렷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21세기로 가면서 어떠한 측면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대로 PC, 요새 일명 컴맹들이 많다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그런 대상을 빨리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여성들 가운데 컴맹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조사도 않고, 그저 그때 그때 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여 주는 업무보고는 앞으로 다시는 해 주지 마세요. 그야말로 실질적인 것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 센터가 나아가야 할 길,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금년은 미처 못했다, 내년에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자 혜택이 없다고 했는데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서류로 하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자 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시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타 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발전센터 소장이면 그 정도는 딱 결정을 해야지요. 꼭 일일이 지시받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김명자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그렇게 가능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발전센터에서 인근지역의 고용수요를 파악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파악할 시간이 안 됐나요?

김명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홍규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는 광범위하게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교육 운영하는데 기본자료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네.

다음에는 고용수요기관에 대해 취업노력을 전연 안한 것 같은데, 취업노력을 적극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서 또 많은 교육생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명자 저희가 여기 자료에 제시한 15.7%라는 것은 총 교육생에 대한 비율이고, 저희가 등록을 받으면 교육받는 사람 중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의 비율로 따져보면 약 85% 정도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 질의에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는 현재 정원은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97 사업별 예산집행전망 및 불용사유에는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명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정원 12명, 현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6명이 적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자 저희가 37명이었는데 11월 1일자로 서부센터로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원은 몇 명입니까?

김명자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31명이요.

1명이 늘어났네요?

김명자 늘어난 것이 아니고 훈련교사 1명이 과다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할게요.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가 넘는데 주된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그것하고요. 또 불용액 중 경상적 경비 불용이 특히 많은데 경상적 경비는 무엇에 쓰는 예산인지,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36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정원 37명인데 31명으로 해서 차액이라고 하는데 방금 또 36명이라고 하시니까…….

김명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불용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97년도 것입니다.

불용액이 그것만 났습니까? 제가 왜 불용액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불용액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방 그 불용액은 인건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한 5,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김명자 일반운영비는 당초에는 기술교육강사료로 편성 당시에는 12명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지로 집행을 7명을 했거든요.

왜 그랬죠?

김명자 당초에는 아무래도 과목 같은 것이 변동이 있고 그럴까봐 조금…….

다른 여성발전센터가 생겨서 그랬습니까?

김명자 그런 문제도 있고 혹시 중간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예비경비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해 놨죠.

그런데 이렇게 예비경비를 막대하게 잡아놓으면 어떡합니까? 5,500만원이나 불용을 남길 정도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500 정도 남았다면 몰라도 서울시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놔요? 무슨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보상금 430만원 불용나는 것, 이 보상금은 본래 목적대로 여성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김명자 저희 잡은 보상금은 기술교육생 중에서 무료급식자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교육받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보상금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김명자 네.

말이 안 맞는데요. 8,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7,700만원 나가고 43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우리 모든 위원님께 인건비 말고 경상적 경비가 불용이 나는 내용을 상세하게 보내 주시고요. 덧붙여서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환경교육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니까 박창수 이사장이 나와서 단 1회 교육하고 끝낸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래놓고 환경교육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교육을 주부들한테 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가장 심각한 젖은 음식물쓰레기, 주방에서 나오는 식용유 등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보강을 해서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교육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단 1회 한번 세미나식으로 해 놓고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김명자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5,500만원인데 강사료는 한번 오는데 얼마 줬습니까?

김명자 강사료가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교육과목이 아니고 교양교육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3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의 전문인을 데려다가 강사료를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환경교육을 보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란에는 일반운영비로 영세민들 무료급식하는데 보상금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금을 책정하셔서 정말 여성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바로 우리 목표가 중부여성발전센터가 뭐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피부에 닿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실지 센터로서의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역시 전년도나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는 프로그램을 몇 위원님들이 특이하게, 여성발전센터가 뭡니까? 꼭 틀에 짜인 프로그램을 하시지 마시고 특히, 저희 서울시가 쓰레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예산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과목으로 해서 꼭 강의진행을 해 주시면 그 낭비도 헛됨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좀더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또 필요한 사업이 생긴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1세기를 향하면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또 구태의연한 집행 이것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98년도 사업은, 물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해서 9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거나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중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