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화 의원 발언

(선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정열, 방재부장 권승균, 시설부장 박용묵,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정축년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의 일들을 준비하는 시점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고, 시정에 각종 시책들이 적정하게 결정 집행되었는지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 속에 우리 사업소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시민으로부터 친근감 넘치는 한강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7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몇 페이지를 해라, 몇 페이지를 해라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참 너무 미비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내놓을만하다 그런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7년도 저희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깨끗한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박종대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방대하고 복잡다기한 수자원관리 분야의 시정을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로 꼼꼼히 챙겨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해 온 하수처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해서 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수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지도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번 감사에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 동안에 한 일과 내년에 할 일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수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하수처리를 하며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학생, 시민, 공무원 등의 견학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하수처리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 (뒤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막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오늘 해도 안 되는데 보고만 받다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시설확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100만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말에 50만톤 통수를 계획으로 지금 통수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톤은 98년 6월말까지 완공해서 통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존 100만톤 처리시설만 유지 관리하는데 앞으로 증설에 따른 인원의 부족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년에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되풀이하는 작년에 제출한 것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매일 거기에서 끝내고 마는데 내가 첫째 가장 알쏭달쏭한 것은 한강 샛강에 29억 4,700만원에다 샛강기반조성이 20억 5,000만원인데 한강 샛강이 가만히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의 비자금 창구같아, 왜냐 하면 거기다 한 10억 이상 1년에 투자하고 나면 비 한번 장마지면 없어지면 어디 가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한강 샛강 살리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옆으로 다리가 나서 운행이 되니까 거기 새떼도 별로 오지 않는 것 같고, 샛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 소장께서 제출한 자료가 비슷하다고 아마 놔두었다가 그냥 인쇄해서 가지고 오는 모양이에요. 연년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런데 샛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아주 투자하려면 돈 백억이나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놓든가. 그렇지도 않고 매일 샛강, 샛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삭감을 하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살려서 또 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서로 피차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얼굴 찌푸리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이나 서울시민들한테 물어 볼 때 샛강에다 1년에 한 10억원 이상씩 그냥 퍼붓는다고 할 때 누가 곧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이번에 새로 부임했고 했는데 이런 점을 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정말로 샛강의 고칠 데는 고치고 더 이상 해 봐야 거기 장마지고 난 데 가서 거기다 펌프로 대어서 나무 이파리 흙 묻은 것이나 떨어지면 되지, 거기다 더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산책로를 만든다, 운동장 경기설비다, 축구장이다 뭐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유원지 옆에 사는데 매일 보면 매일 그래요,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 3년째 있는데 변경된 것이 없어. 원두막이라는 것도 제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의자도 제대로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말로만 예산타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끝나고 마는데 새로 부임한 소장께서는 이런 점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다 밀을 심고 뭐를 한다고 애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전람회를 하느니 이렇게 법석을 떠는데 다 이것이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적자 보는 것이 뭐냐하면 거북선, 거북선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데 거북선도 이것을 좀 다시 개조해서 사람을 태워서 한강을 좀 왔다 갔다, 어느 정도 경비 반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적자가 나니까 한강관리사업소로다 슬쩍 넘겨 버렸는데 이런 것을 좀 투자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가 반이라도 적자폭을 좀 메우자는 그런 신경은 안 쓰고, 만날 샛강이야, 샛강이 한강관리사업소의 비자금 창구라고. 그래 우리가 일일이 샛강을 더러 가보지만 만날 가보아야 그것이에요. 작년에 본 것이나 올해 본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획기적으로 틀려진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시방 소장 밑에 총무부장 이 분은 한강관리사업소에 와서 내가 알기로는 1년 이상 넘게 있는 줄 아는데 뭔가 이번 소장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내가 더 할 얘기 없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선 각 하수처리사업소장들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인폼을 같이 해 주세요. 제 각각이에요. 4개 하수처리장의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내용이라든가 순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작성하기도 쉽고 우리 위원들 보기도 쉽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가 비교하기도 쉽고 이렇게, 작년에도 아마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서 4개 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인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한강관리사업소만 해도 한 1주일은 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고 위원들이 하는 질의의 핵심을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의도 샛강에 관계된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할 것으로 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로 질문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97년도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었지만 집행이 잘 안 되었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체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사업이 안 되었다, 그리고 자체 계속사업도 마찬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송파구 잠실동에서 하천점용료 허가신청에 관계된 것인데 25번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동부건설에서 이것을 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데는 다 부과대상인데, 점용료 부분이 동부건설에서 오더를 따서 지하철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비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업무대장을 보면 세모유람선에서 하천점용료 부과하고 산정기준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모유람선이 매년 한강을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의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강보전자문위원회에서 운영사항과 회의록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전부다 읽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이 그대로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 분들의 했던 개선점이라든가 특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위원 명단이 다 안 나와 있는데 어느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간이매점 임대료 체납현황에서 보면 172개 중에서 96개의 임대업자들이 체납을 했는데 28만 5,950원 미납한 사람이 가장 많아요. 이 미납한 사람이 11개나 되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이 정도는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안 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강 하천시설물 점용과 위탁업체 현황에서 수상이용시설이 있어요. 여기 한국청소년연맹도 있고 해양소년단, 요트협회,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상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적 근거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 97년도 발주공사를 보면 총 129억 8,500만원이에요. 여러 가지 발주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거의 다 발주를 했어요. 현대산업개발이 111억 5,000만원을 발주를 해서 85.9% 그러니까 한강은 전부 현대산업개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일반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 내 집회허가 기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의도광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회가 이제는 한강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여의도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집회는 여의도 광장에서 거의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공원화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한강에서 집회를 많이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는데 본위원이 조사해서 본 것으로는 어떤 특별한 근거기준이 없어요. 1,000명 이하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근거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점용허가 즉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약품비하고 슬러지 문제가 제일 큰데요. 우선 약품구입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은 유기고분자 응집제만 약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하수처리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집행에서 톤당 하수처리 단가를 보니까 가양하수처리장에서는 연간 처리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고 인건비라든가 전력비, 약품비가 가장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가장 낮아요. 아주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반 이상이 톤당 처리비가 적게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97년도 세입현황 중에서 점용료 수입과 사용료수입, 잡수입 내역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유선의 유수점용료라든지 또 유선장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 등이 어떻게 해서 체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체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경작을 한다든지 기타점용료 해서 이것도 320만 9,000원이나 체납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받기로 했으면 그것을 받아야지 체납이 왜 되어 있습니까? 특히, 간이매점 임대료도 지금 1,164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아주 싸게 매점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체납이 되고 있고 왜 못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11페이지, 한강보전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런 회의록 제출하는 것 저는 처음 보았어요. 회의록이 몇 명 참석했는가 숫자도 없어요,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몇 명 참석했는지 몇 시에 끝났는지 이런 것이 무슨 회의록입니까? 최소한 누구누구 몇 명 참석을 해서 몇 시에 회의는 끝났고 겨우 하나 회의록 4월 10일자 한 것 달랑 하나 붙여놓았어요. 회의도 본회의 한 번, 임시회의 두 번 했다고 해 놓았는데 회의록도 다 안 붙었고 예산은 600만원이나 책정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거의 40 몇 %는 이월해 버리고 회의를 개최해야 이 돈을 주지, 이 원본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회의한 회의록 원본. 너무나도 형식적인 자료제출이다, 자료제출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원본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제출이 대강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는 감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151페이지 보면 한강낚시터 관리에 관한 위탁약정서가 있습니다. 소장님 폈습니까?

네.

그것 읽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것만 이 지경입니까, 두 장,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잘 안 나왔습니다.

다 읽어 볼 수 있어요? 소장님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것 확인했어요? 이것을 읽어보라고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 가라고 제출했습니까?

미안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원조성 예정지구가 13개 지구가 있는데 10개 지구는 조성이 되고 고덕, 양천, 난지 지구는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언제 조성할 예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49.3%만 지금 현재 수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진사유가 뭐냐 하면 주차장사용료 수입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지구 사용료 인상으로 이용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얼마로 예상을 했었다가 인상된 후에는 얼마나 변했는지, 정말 이용이 반쯤 줄어드는 것이 인상에만 원인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한강수질보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보전을 위해서 인력이 43명 그 중에 직원 8명, 청원경찰 23명, 미화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과연 수질보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실적에서 보게 되면 단속실적 그래서 169건을 적출했어요. 낚시하는 것 147, 행락취사 14, 기타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강의 10개 시민공원에서 1년 내내 취사한 사람이 14명밖에 없겠는가, 이것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에 나가 보면 여기 저기 말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일요일 근무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은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민공원의 편의시설이 10종에2,986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도면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또 그 이용실태를 한번 확인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거기도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도 환경오염순찰 및 단속에 예산은 8,000만원을 쓰고 추진한 실적을 보게 되면 순찰을 156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순찰선은 4척이 있고 순찰기간은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우선 7월말까지니까 10개월입니다. 그러면 약 300일 가운데 156회 했다고 하면 하루걸러 한 번씩 한 꼴인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적출사항을 보면 11건, 3건, 7건 그런데 1년 내내 이런 정도만이 정말 방류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한강수질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한강생태공원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9일 본위원과 정병권 위원 두 사람이 한강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마디로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정 위원과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현대산업개발이라고 그러면 현대 계열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공사가 한 마디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도로 되었어요. 일례로 한두 시간 동안 정 위원과 본위원이 다니면서 지적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가지고 확인한 결과 불과 지금 준공검사가 끝난 지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재시설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요. 전부 S자도 다 뒤틀렸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새로 다시 원상대로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방서에 보면 우리가 목재시설로 되어 있는 다리같은 것은 어린이 시설에 준한 그런 목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재에도 미송으로 하되 A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무라는 것은 노천에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나 기후에 굉장하게 민감합니다. 그러면 특히 한강에 습기가 많은데 방부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벌써 방부처리한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목재에 대해서 우리가 1/3정도 시설을 보았는데 25장 사진을 찍어 왔어요. 첫째, 시방서에 보면 옹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큰 것이 있으면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되어 있어요. 2번은 역시 이것은 눈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게끔 발로 밟으면 금방이라도 내려앉게끔 되어 있어요. 3번은 목재와 목재 사이에 다리를 놓았는데 간격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목재가 160㎝ 간격이 되어야 되는데 150㎝ 밖에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뭔가 하면 목재가 쓸 수 없는 시방서하고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1m 자리하고 5m 자리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1m 쓰고 5m 쓰고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토막을 잘라서 붙인 것이 수십 군데가 돼요. 토막 잘라서 붙인 데가. 여기 사진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도 역시 발로 밟으면 금방 부러질 정도로 옹이입니다. 다음에 7번에도 역시 입목 그러니까 나무다리를 놓으면서 세우는 입목 다리에도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아도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이 그 날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도 되는데 7번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8번도 역시 전혀 목재 간격이 안 맞아요. 사진의 9번도 눈으로 보아도 손가락이 한두 개 정도 들락날락 할 정도로 벌써 틈이 나 있어요. 역시 10번에도 옹이가 있는데 이것도 옹이는 금방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왔어요. 11번도 역시 간격이 예를 들어서 4㎜나 5㎜ 정도 간격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 한 8㎜ 간격으로 많이 떨어 졌어요. 역시 이 나무는 다리 건너가는데 옆으로 입목을 세워 놓았는데 전혀 이것은 한 면이 대패질이 안 되어 있어요. 사진을 내가 이따 드리겠어요. 역시 13번도 매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이것 눈으로 보고도 민망할 정도로 역시 옹이가 있는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전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핀트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수가 아니라 전혀 경험없는 일용노무자가 이것보다는 더 잘 했을 걸로 압니다. 역시 16번도 역시 옹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의 밑에 깔아 놓은 것 그것 야자수망이라고 그럽니까. 야자수망이라고 그러죠, 망 이렇게 모래 위에 덮어놓은 것, 야자수망이죠. 이것도 역시 핀을 사용하지 않고 철로 이렇게 꽂아 놓았어요. 시방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 18번에도 역시 나무가 토막나무 쓴 데가 양 네 군데가 있어요. 그저 나무를 사용하다가 모자라니까 여기 저기 주워다 때워 맞춘 거예요. 역시 19번도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150㎝ 간격이라야 되는데 160㎝ 간격으로 10㎝ 차이가 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도. 이것도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간격이 생기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볼트를 채워 놓았는데 이것이 벌써 상당수 망가져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이 새로 손을 보고 못을 치고 한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역시 21번도 동일하게 목재사용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22번도 입목을 세워 놓았는데 전혀 핀트가 안 맞고 나무사이즈가 적어요. 23번도 옹이입니다. 역시 24번도 이것은 완전히 위에다 입목이 섞었어요. 지금도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날 한강관리사업소 공무원이 같이 갔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뚝 떨어져 나오는 거야, 벌써. 다음에 역시 25번도 동일한 목재고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놓는데 지금 이 끝에서 저 끝을 보면 완전히 S자입니다. 일자로 되어야 될 것이 완전히 S자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소장님 아마 눈 여겨 안 보셨을 것이에요. 완전히 S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예를 들어서 열두 자, 열두 자를 연결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S자로 완전히 세 개를 연결한다면 세 개가 동서남북 뒤틀렸어요. 이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런 큰 회사에서 또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나 서울시 공사에 특히 하수국 소관 한강 모든 공사의 80 몇 %, 90%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공사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출입을 못하게 해야 돼요.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도 서울시내에 살면서 세금 내는 시민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생태공원 내에서 야생화를 식재한 면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야생화나 이것을 한다면 연꽃이나 몇 가지 종류는 내놓고, 이것은 오히려 훼손하는 일만 생겨요. 이것은 강가에 가서, 몰래 산에 가서 캐 온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왔어. 물론 어린이들이라든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강에도 이런 꽃을 재배하고 키운다는 것은 이 취지는 참 좋아요. 돈주고 산 것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역시 그것은 우리 정병권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경도를 아직 못 보았는데 그 날 야생화 심어놓은 조경현장을 보면 거리가 전혀 안 맞아, 동서남북으로 그저 여기 한 포기 심고 저기 한 포기 심고 그래도 조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라도 배열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조경 도면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추호도 공무원 여러분을 탓하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와 또 우리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은 또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으로서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싼 돈주고 그런 시설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께서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확인해 보시면 부실공사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점의 하자보수 공사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이상으로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한강시민공원 내 운동시설 신규설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부터 10월 현재 실시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애인 및 노인전용 운동시설 설치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전용농구장 둘 하고 노인전용 게이트볼장 4면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과연 이 장애자와 노인들이 운동시설 장소에 가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 보면 노인들이 대개 파고다공원쪽에 모이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통이 좋고 여하튼 거기서 모이기 좋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한강 밑에 진입로라든가 무슨 차라든가 교통도 이런데 이 분들이 설치했다고만 하지 과연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장애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했다는 실적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진입로같은 문제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진입로가 잘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다음 페이지인데요, 323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원으로 쉽게 접근하도록 조치한 접근개설로 제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았는데 요전에 강남 잠원쪽에 갔다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어떤 기사가 무슨 조그만 아파트 골목길같은 데로 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 분이 어디로 가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이리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굴이 있고 빠져나가니까 바로 한강시민공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진입로가 이왕 설치가 되었으면 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팻말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아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고 이것이 무슨 골목 옆집으로 가나 이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 설치를 해 놓으시려면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도록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반드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확인의 절차라고 보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답변은 증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형식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기관위임사무가 얼마나 있는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사무 성격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보전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회의가 96년도와 그 다음에 97년도에 각각 몇 번씩 있었는지, 그리고 회의 때마다 참석자가 몇 명이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5인 이상 35인 이내로 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도대체 96년 3월 19일에 한강보전자문위원회 회의 때는 25인에서 35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회의 참석자가 8명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의 지구별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지구별 관리대장이 우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시설 및 녹지관리규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제16조에 대장비치라는 규정이 있어서 소장은 한강시민공원의 지구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물 현황, 시민이용, 홍수, 침수, 시설 개선,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그런데 왜 그것이 없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제17조에는 세부지침이라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한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어요. 별도로 정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정해서 지금 이 지구별로 대장비치를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지도 않고 지구별 대장을 비치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정구 위원님께서도 여의도 샛강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총체적 부실입니다. 세상에 그런 공사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공사가 지금까지 성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는 그런 시설물의 관리책임, 또는 시공에 따른 관리할 자격이 없어요. 또 그런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예 그런 공사를 우리 서울시의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 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 이렇게 까지 낭비를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박정구 위원께서 사진을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특별시방서에 보면 목재는 함수율을 정해서 건조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를 완전히 가공하고 나서 방부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부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거기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재 건조상태를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공해 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보행데크같은 데는 목재가 이미 뒤틀리고 해서 사람이 보행하는데 우선 걸려요. 그리고 이 사진도 이따가 드리겠지만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이 목재가 건조된 목재라고 그런 생각이 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목재의 옹이나 그 다음에 목재 질을 양호한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샛강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유희시설이라고 하는데 보면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목재는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감독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목재가 미송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미송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그런 목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양질의 목재가 있고 그 다음에 불량인 목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희시설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서 목재는 양질의 목재, 그러니까 옹이같은 것이 있는 목재는 사용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놀이터 가 보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목재들 옹이 같은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목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업자한테 큰 특혜 준 것 아닙니까? 목재가 가령 사이당 이것이 1,000원 짜리라면 1,500원 2,000원 짜리를 써야 되는데 1,000원 짜리를 썼다면 업자한테 큰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방부처리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목재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지금 기 시공된 목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으니까 건설자재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해서 본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행데크 부분 그 다음에 관찰데크부분 이 부분의 목재는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전면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듣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한강의 매점 임대가 17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개소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요. 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시민은 교체하면 체납하지 않고 빨리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특히, 월 얼마씩을 받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28만 5,950원을 안 낸 업소가 10개소, 죽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안 낸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몇 달씩 안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받지 않고 있는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상법당이 있죠? 이 수상법당을 옮기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물막이로 이동하는 방법, 도크를 만들어서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전이요, 현장에서 해체를 하든지 하여간 이 3가지 방법 중에 해체를 하겠노라고 소장이 위원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어요.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몇 %를 하고 있습니까? 수상법당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이제 1개월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이전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이전을 했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100% 이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한두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업체들이 탄천이나 난지, 가양은 거의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냐 하면 거의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또 서울기계공업협회에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었는가, 그리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꼭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1996년 11월 한강수자원관리실태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본위원이 그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의 견해와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11가지 항목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답변이 전부 상시적인 거예요. 대비만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았어요, 이것을 보면. 이런 것말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11개 중에서 한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낚시터 요금징수 문제다, 그러면 위탁관리 철저, 이런 것말고 낚시터에서 관리비는 약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간 수입액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므로 약 6,5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책은 낚시터 시범 위탁관리를 한국환경보호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효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한강시민공원 질서향상과 관리비용 절감을 했다, 이렇게 못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인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면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부분도 11개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있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과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4개 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서 작성시에는 앞으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 서식으로 작성되도록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업무보고 작성시에는 사업소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일 경우에는 일정서식을 만들어서 4개 사업소가 서로 비교되도록 작성에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4개 사업소 소장이 보고 전에 반드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물품구입의 경우 3개 하수처리장에 비해 중랑하수처리사업소가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타 사업소에 비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한 건수가 많아서 29건에 계약금액도 7억 2,7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에는 1976년부터 시설물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소에 비해서 시설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해서 물품구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 29건을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면 26건이 단체적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3건은 생산자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 26건의 단체적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품목들은 수의계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촉진하도록 권장한 사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산하 전문업체가 만든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아서 기기 운전의 효율을 기하고, 또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전혀 경험이 없거나 또는 기술능력 부족자가 저가 입찰로 부실제품을 납품할 경우에 여러 가지 처리장 운영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기념품인 볼펜하고 기아 덤프차량,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확장메모리카드 3건인데 이것은 중간 대리점 이윤없이 직접 생산자하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개가 가능한 것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적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농어촌형 오폐수 탈질, 탈인장치 연구개발이 신문에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로 보도되었는데 이 연구결과가 농어촌에만 적용가능하고 서울시에는 적용이 불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목적은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은 축산농가라든가 또는 어촌의 오·폐수에 대한 수질정화가 주목적으로서 소규모 용량에 적합한 처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원리는 저희 하수처리장은 호기성 처리 한 가지만 하는데 이 원리는 한 탱크에서 밑에서는 혐기성처리, 무산소 상태로 위에서는 공기를 공급을 해서 호기성 처리가 일어나도록 해서 동시에 혐기성과 호기성 처리를 해서 혐기성 처리시에 질소와 인의 제거가 높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존의 우리 중랑이나 탄천이나 가양하수처리장에 적용하는 것은 구조물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다만 향후 새로 건설되는 우리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은 질소, 인 제거 시스템이 이 방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연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앞으로 설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니케익 건조방안 등 오니토 처리방안을 2년 전부터 연구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 각 사업소별로 보고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4개 하수처리사업소가 공통된 내용입니다만 현재 하수국에서 오니케익처리방안에 대한 기본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도중에 97년 7월 1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내용에 2001년 1월 이후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 되고 소각 또는 퇴비화 처리 후에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방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 방법에 법에 맞는 방향으로 하수국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 4개 하수처리사업소장이 연구 중간보고시마다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방법은 현재 소각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조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건조를 하고 있는 지방의 사업소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들이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건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다만 소각시에 먼저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안, 바로 소각하는 방안은 향후 우리 소각시설 설치시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기본설계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검토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불용액이 보니까 12억이 넘어갔다고 했지요.

불용액이 금년에 약 19억 7,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것 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넘겼어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물 개량공사시에 설계금액의, 예정가의 90%로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의 예정가격을 정하면 낙찰은 90%에 직상으로 가장 높은 업체가 선정되면서 거기에서 10%의 낙찰차액이 남게 됩니다. 그 낙찰차액이 상당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인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남는 것이 있어서 약 19억 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하는데 조달청에 관여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물품구입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다 보내고 5,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하고 직접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두어요? 최상으로 한 사람을 줘요, 중상…….

그러니까 예정가격의 90% 직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6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면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4개를 봉투로 뽑아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90%의 직상이 되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여 개 업체가 오시는데 동일가가 어쩔 때는 두세 개 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추첨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 이상 써내야 낙찰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성동하고 정화조 퍼올리는 것으로 한참 말썽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때 성동구 구의원들께서 방문하셔서 그 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인력이 437명인데 기능직이 28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28명씩이나 과부족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10월 30일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25만톤이 증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인력을 요청했더니 지금 정원이 10월 30일자로 27명을 추가로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내년 상반기에 뽑아서 훈련을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부서의 인력을 한두 명씩 뽑아서 조금 비상근무체제로 25만톤 증설된 공장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25만톤 증설되어서 그것을 가동하는데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지요.

27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7명이 현재 증원이 안 되어도 가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재는 저희들이 각 처리장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기 때는 엄청나게 많이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기가 아니어서 현재는…….

아니, 10월 30일부로 인력증원이 허가가 났으면 허가난 다음에 바로 채용을 하지 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요구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집공고를 내고 시험을 보고 면접하는 과정이 다소 저희들이 2·3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채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아지지만 이렇게 27명이 과부족인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질텐데 그래도 적절하게 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직원 관사를 그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상당히 평형들이 너무 작던데 직원관사가 지금 3동에 112세대로 되어 있는데 직원관사 관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 건설된 관사가 13평형하고 최근에 지은 것은 15평형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평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통사항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 중에 전기배전반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되고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다 새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목도 심어서 주변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입주희망자는 조금 있는데 다 들어가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자가 입주를 못하는 그 세대는 별도로 무슨 융자금을 해 주거나 그런 조치는 안합니까?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별도로 공무원임대주택이 서울시 공통적으로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또 무주택자이고 가족의 부양상태를 보아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공무원임대주택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동 쪽에도 직원 몇 분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계동 쪽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2세대가 관사고요, 관사 외에 별도로…….

나머지 또 상계동 공무원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몇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관사에 다 못 들어가면 주택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처를 해서 중랑하수처리장 같은 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잘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구결과는 지금 중간보고서가 하수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으로 기억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우니까 특별수당을 조금 더 주고 휴직년제를 만들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혜택을 주자, 그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특별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20만원에서 22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인상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특별수당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20만원에서 22만원 더 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년제 같은 것은…….

그리고 별도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열흘간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방침이 떨어져서, 저희 사업소가 특별한 예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글쎄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20년이 아니라 너무 거기가 열악하니까 3년에 한 번이면 3년에 한 번, 5년이면 5년 해서 몇 개월을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좀 휴직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우리들이 대우를 해 주자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너무 냄새가 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이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건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할 테니까 그것을 올려서 휴직년제 이것을 딴 데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 같은 데 오면 6년에 한 번씩 1년을 휴직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딴 데와 비교해 보아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시민들이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고, 수당도 조금 더 늘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딴 공무원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지만 환경과 역할에 비해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좀 더 사명감 있고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심어 줄 수가 있고 좋은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조금 안 되었다면 금년에는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고압흡입펌프로 해서 모래를 준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덕천기공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덕천기공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니까 하수도 배관이 2열로 되어서 물막이 공사가 한 쪽으로 돌리고 한 쪽은 막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준설할 수 있는데 하수도가 한 관으로만 되어서 도저히 물막이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은 고압으로 흡입해서…….

아니, 그러니까 흡입 준설하는 업체가 덕천기공 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덕천기공에서 신기술로 건교부의 지정을 받고 특허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내 일대가 지금 전체 덕천기공에서 이런 작업은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차집관거 중에서 1열로만 되어 있는 데, 2열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 1열로만 되어 있는 데는 전부다 덕천기공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정가 그러니까 공사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연간사업비를?

단가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만 그것 답변하는데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은 곤란합니다. 단가산출내역을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잠깐 1분만 주시면 제가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른 상의해 보세요.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탄천하수처리사업소는 타 사업소와는 달리 약품 중에서도 유기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오니케익 탈수용 약품과 탈황제, 또 탈취용 이런 세 가지 약품이 주로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는 타 사업소와는 달리 분뇨와 정화조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수만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기고분자 응집제하고 탈황제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탈황제인 경우에는 보통 2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미 교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을 하지 않고 98년 예산으로 구입해서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중랑하수처리장의 예를 들어 드리면 중랑하수처리장에 있는 탈수기는 76년도에 설치된 구형탈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석회라든가 염화제2철을 사용하고 있고 또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탈황제하고 유기고분자 응집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이 일괄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소장입니다. 저희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질의는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슬러지 건조방식 등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사업소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건인데 이 건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이 일괄적으로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사업소는 다른 데보다도 특이한 것이 전력 있잖아요. 전력을 몇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전력비를 보면 1년에 한 25억 정도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곧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하수처리사업소의 하수처리를 하고 한강에 방류하는 방류까지의 낙차가 4.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7m 정도면 소수력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소수력발전을 해 보고자 제안사항을 냈던 것인데 제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소수력발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료과에서 24억을 국고지원 요청을 냈는데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국 사이드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 했고 지역경제국 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금년에 연료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에서 채택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은 하수국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 제안제도의 심사위원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올라가면 1차 심사위원을 소집을 해서 거기서 최종채택이 되어야 시책으로서 이것을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1차 심사에서는 통과했는데 2차 심사에서는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로 중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하수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그런 타당성을 얘기했어야 할텐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감사기간이니까 그것을 들어 보고 다음에 하수국의 감사가 또 있어요. 그 때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는 하수국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해서 올렸는데요, 중앙제도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안 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력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혹시 작년에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재활용을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까요?

가스는 지금 4개 사업소 공통적으로 슬러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가동하고 또 보일러의 연료로 쓰고 있어서 연간 한 8.9억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비용이 어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전력료에서 떨어집니다.

전력료에서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게 하고도 지금 비용이 이만큼 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고도?

네.

8억 정도 얻는다는 거죠.

네.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군요.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톤당 처리비가 가양이 제일 낮은데 그 사유는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비는 집행액과 처리물량으로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에는 처리물량이 1일 186만톤이 유입되는데 1차 처리를 71만톤만 1차 처리해서 방류하고 2차 처리를 114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 하는 물량이 타 처리장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차 처리시설이 95년도 6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기기 처리시설이 전부 새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처리단가가 타 처리장에 비해서 싸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오니토 처리문제는 송웅기 소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에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하수처리가 가양이 제일 많거든요, 연간 처리량이 제일 많은데 약품비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처리량이 많으면 약품비가 더 많아야 될텐데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100%를 집행을 했지만 금년에는 66.8% 집행했네요, 약품이 적게 들어갔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나와있는 97년도 약품비는 10월말까지 약품사용량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쓰면 아마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들었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약품비를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말에 약품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겨울이.

이상입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집관로 활차준설공법에 대한 단가산정은 건설표준품셈 난의 하수에 활차준설 공법 설계단가가 나와있다고 이렇게 저희 실무자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압흡입펌프 장비대하고 유류대가 표준품셈에 나와서 그 대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중간 사토장까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모래적치장까지 거리는 각각 거리별로 따로 산정을 해서 한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운반비까지 계상을 해서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표준품셈 말씀이십니까?

네.

건설표준품셈은 건교부에서 각종 자료 등을 조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각 단가를 산출해서 품셈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정가를 만들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천기공같은 데. 덕천기공 같은 데서는 그 금액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산출해서 수의시담을 하게 되는데 예정가는 알려주지 않고, 시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산정한 가격보다 몇 % 이하로 지금까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금액 가지고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낙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업무보고서 7쪽의 5번 활차 준설란에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2,600만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80% 공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당초 예정가가 얼마였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 말하면 낙찰이라고 그러는데 몇 %에 낙찰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아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하면 사전 예정가가 누출이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98%, 97% 예정가에 낙찰되고 있는데 내가 보아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실무자들 빨리 확인해 보아요, 몇 %에 낙찰되었는지?

네,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장담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오니케익을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정가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두 개 업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아서는 99%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는데 의외로 90%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금년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이것 예정가가 유출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를 현지에서 세척해서 재활용을 당시에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실적이 3,000m³를 세척해서 건조한 다음에 수도사업소의 환토제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언덕의 설해방지용 모래로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6년간으로 추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확실히 규정을 해 놓았습니까?

네, 그렇게 고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안에 다른 업체에서 그보다 더 좋은 신기술이 개발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것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또 신기술이 지정된다면 이 신기술과 저 신기술이 지정해서 지명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될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법이 개정되면 후법이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뿐만 아니라 각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똑같이 하고 있지요? 물론 김포매립지 거리에 따라서 금액의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이 이것 다 예정가의 몇 %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처리장마다 각각 답변 좀 해 봐요. 본위원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정보가 오는데 예정가가 너무 쉽게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낙찰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51%로 낙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한테 다 이야기 해서 답변을 하세요.

4개 사업소를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의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95.51%, 탄천하수처리사업소도 95%, 가양하수처리사업소 95%, 난지하수처리사업소 98%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난지가 98%입니까? 이것 예정가에 다 95%, 98% 이렇습니까?

네.

이것 답변들은 여기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표준품셈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글쎄,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텐데 본위원한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업체에서 물론 그런 신기술공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에도 그런 법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수국의 감사를 위해서 이왕에 우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이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조건하에서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평가점수에서 플러스되는 그것도 없어졌지요?

네, 가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가점제도가 저희 하수처리사업소 그 다음에 시민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고생하는 부서에서 해 달라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서로 가점부서로만 전 공무원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점을 안 받는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점은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좋아요, 그 다음에는 사업소의 회원 간의 친목도모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네.

그것 지금 해 줍니까? 지금은 안해 주지요?

저희들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작년까지는 되었지요?

네, 작년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97년도 작년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내무부에서 특별히 하수처리사업소에는 그 항목을 넣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도저히 자기들이 찾아보기 힘들다, 넣으면 혹시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날까 봐서 곤란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해온 것은 전부 위법이었네, 잘못되었었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평가점수는 그러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없어졌을지라도 그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하는 전체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4개 하수처리사업소가 다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께서 여의도 샛강에 29억 7,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비자금 창고 같다,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또 원두막, 의자 등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하고 발전적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샛강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원두막, 의자 등 정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북선 운영이 적자운영인데 개조해서 운항함으로써 적자폭을 줄일 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북선 운영은 비수익 교육사업으로 이용대상이 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 거북선은 옛 임진란 당시의 거북선을 복원 건조하였기 때문에 운항을 위한 개조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 초·중·고의 역사학습장, 현장학습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홍보를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중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97년 10월말 현재 집행 및 잔액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적경비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불용예상액은 8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97년도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3억 4,4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 9,400만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불용예상액은 23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사업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12억 6,900만원과 집행잔액 11억 1,800만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총예산 대비 집행은 92.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윤종일 위원님께서 지하철 7-17공구 자재보관창고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는데 점용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지하철 7-17공구 공사는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방법에 의해서 동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와의 계약에서 자재보관창고와 작업장은 시에서 확보 제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점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모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내용 및 처리결과는, 세모유람선 선착장 둔치 편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시 유선장 편의시설로 보아 공시지가의 5/100를 적용부과한 데 대해서 세모측에서는 공작물로 보아서 3/10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시에 질의하고 시 법률고문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아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3/100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조정 고지하였습니다. 95년 11월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점용요율 적용에 혼선이 있어 96년부터 5/100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다음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명단 및 활동상황은, 명단은 지금 올렸고요.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현인원은 34명이며 구성은 한강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로서 교수 20명, 전문가 11명, 시민단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 주요 토의사항으로는 한강종합발전계획, 여의도 샛강 정비공사, 공원조경향상방안, 한강호안 정비공사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으며 97년도 주요 토의사항으로는 여의도 샛강 홍수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한강운영개선에 많은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종일 위원님과 김평낙 위원님의 간이매점 임대료가 아주 싼데 체납자가 많은 사유 및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간이매점 임대료 부과는 97년도에 688건에 5,367만원이고 체납은 152건에 1,164만 8,000원입니다. 체납사유는 위치에 따른 판매수익의 차이와 계절적 영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현재 체납하고 있는 임대료는 작년 임대차계약 이후 체납한 금액이고 금년말 매점 임대차 재계약시 모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매점 임대료 부과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요율산정방법에 의해서 월 2만 4,7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수상이용시설을 협회나 단체에 무상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위탁한 시설은 이촌, 망원, 양화 2개 지구에 각 승선대 한 척과 관리실 한 동씩을 무상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조례 제4조 및 한국청소년연맹·한국해양소년단·보이스카우트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무상위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종일 위원님의 한강고수부지 내 집회 허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강시민공원은 자유사용이 원칙입니다만 특정단체에서 독점할 경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허가기준을 정해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과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행사 등 시민을 위한 행사일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단체, 기업 등 특정단체를 위한 상업성 행사와 시민의 정서와 불편을 주거나 인근주민에게 소음의 피해를 주는 행사의 경우에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종일 위원님의 97년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발주공사 총 계약금액 129억 5,800만원 중 현대산업개발이 111억 5,000만원으로 85% 이상 수주한 이유는,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한 오니토 제거공사의 계약금액 53억 3,000만원, 저수로정비공사 계약금액 49억1,700만원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낙찰되었으며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계약금액 8억 9,700만원은 우리 사업소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낙찰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개 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111억 5,000만원이나 위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수주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역시 윤종일 위원님의 수자원관리실태 보고서의 조치결과가 구체적이지 못한데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수자원관리실태 조사 내용 11건이 구체적이지 못 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조치가 완료되었고 우리 사업소의 검토의견으로서 그 중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치 못한 낚시터의 요금징수 문제는 현재 낚시터에 대한 관리는 한국환경보호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6년 7월 1일 위탁관리 후 지속적인 시민계도 및 쓰레기 청소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한 사람이 사용하는 낚시대수가 감소하였고 떡밥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무단주차, 취사 등 질서문란행위가 감소하는 등 환경 및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낚시터 사용료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광범위한 낚시터를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윤종일 위원님의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인 한강종합관리계획 중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쓴 부분은, 한강종합개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한강주변의 많은 변화와 이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서 종합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용역 시행하여 금년도 3월 완료되었으며 용역결과 중에서 운영개선 방향은 시민공원 접근로 개선과 수상시설 이용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부분은 시민공원 접근로 확충으로 지하보도 확장 7개소, 지하보도 신설 4개소, 진입램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457억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의 유선 및 유선장 점용료가 체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수상시설물로 95년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삼덕수상(주), 보금건설의 유선장 설치 하천점용허가를 중지함으로써 무허가점용 체납분으로 현재 시설물 이전이 추진되므로 신규점용허가시 체납액 징수예정입니다. 다음 두번째,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97년 세입 중 유선의 유수점용료, 유선장 점용료 경작 및 기타점용료 체납의 구체적 내용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유수점용료 체납은 공사용 바지선에 대한 점용료로서 점용자의 사망으로 현재 체납금 회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선장 점용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유선장이 영업폐쇄되었으므로 경영이 악화되어 잠실수중보 하류 이전시에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 등 기타점용료는 경작허가자 1명의 체납요금 99만 4,000원은 생계곤란으로 체납되었으나 12월 중 납부할 계획이고 매점점용료 16명에 대한 체납료 142만 3,000원은 금년말 재계약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타 2명의 74만원도 금년 내에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법당 및 수상업체 이전 추진현황은,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수상시설물은 수상법당이 1개, 업체 바지선이 3척이 있습니다. 업체 바지선은 지난 11월 10일 도크바지선 건조를 완료해서 11월 17일 한 척을 하류로 이전 완료하였고 나머지 두 척은 97년 12월 10일까지 이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법당 시설물은 단순한 방생을 위한 종교시설물로 하류에 적정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서 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일 내에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낚시관리위탁 약정서가 인쇄가 잘못되어 잘 보이지 않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은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해서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평낙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강보전자문위원회 96년도 및 97년도 회의록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미조성지구가 3개소 있는데 미조성 사유와 언제 조성할 계획인지, 한강시민공원은 13개 지구로 10개 지구는 조성되었으나 고덕, 양천, 난지지구는 미조성지역입니다. 미조성 사유는 위 3개 지구 주변은 주택가가 조성되지 않아서 공원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자체 검토과정에서 공원을 조성할지라도 이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점차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세입예산액이 87억 9,300만원 대비 징수액 43억 3,200만원의 비율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7억 9,300만원 대비 징수액 43억 3,200만원의 비율이 49.3%로서 저조한 이유는 하문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이 87억 9,300만원 중 주차료 수입이 58.4%인 51억 3,600만원이며 골재판매수입이 25%인 21억 9,900만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지구의 지하철 5호선 개통, 샛강정비공사와 96년 하반기 주차료 과다인상으로 이용차량이 60% 이상 감소했고 당산철교, 양화대교 공사로 인해서 양화지구 주차장의 유료화 보류 등으로 수입이 감소해서 예산액의 39.2%인 22억 1,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골재판매의 경우에는 96년 대비 ㎥당 판매가격이 양질 원석은 23%, 불량원석은 33% 하락했으며 주로 수요처인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서 환토용으로 양질원석을 사용했으나 가격이 낮은 불량원석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에서도 재질이 떨어져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수요가 감소되어 예산 대비 45.2%인 9억 9,400만원밖에 판매되지 않아서 전체 세입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인력이 43명으로 가능한지, 97년 단속실적이 10월 현재까지 169건으로 적어서 형식적이 아닌지, 순찰선 4척으로 156회 순찰한 것은 너무 적지 않은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인력현황 및 단속실적은 잠실수중보에서 강동구 하일동까지 10km 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6.45k㎡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입니다. 단속실적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실적입니다. 참고로 한강수질보전과 관리에 종사하는 총 인력은 353명으로 직원 65명, 보조인력으로 청경 211명, 환경미화원 63명, 기타 공익근무요원 등 기능인력 14명이 있습니다. 또 67페이지 환경오염순찰 및 단속실적 156회는 10개월간의 순찰실적으로서 적출사항 11건은 기름오염사고 등 중요한 오염사고만 나타낸 것이고 경미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현재까지 총 단속실적은 오물투기 255건, 무단취사단속 1만 1,852건, 낚시계도 7,44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선재 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편의시설 중 이동식 화장실이 이용에 적합한 숫자인지,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는 해본 적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 9개 지구에는 총 621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는 홍수시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하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정식, 수세식 화장실 대신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관리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해서 관할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숫자는 성수기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매 분기 실태점검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이동식 화장실 이용수요가 큰 3월에서 8월까지 4회에 걸쳐 관리상태, 배치의 적정성,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파손 83건, 재배치 조정 필요 17건을 관할구청에 통보해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이 준공 2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데크시설 목재가 뒤틀리고 방부처리가 미흡하며 큰 옹이가 있고 목재 간격이 넓고 목재 연결부분 중 이음부분에 짧은 목재를 사용하였고 못자국 등이 있고 또 두번째, 야자 섬유망 고정에 이음철근으로 시공하고 셋째, 야생 초화류를 무단굴취하여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재한 것과 방향표시판 높이가 미달된 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떤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데크시설 재료인 목재부분이 일부 뒤틀리거나 휘거나 옹이가 있는 목재가 섞인 것은 사실입니다. 본래 목재는 햇빛이나 빗물, 강한 바람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변화를 받는데 시공기간이 우기였습니다. 시공내용은 정밀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못 주변 호안 중 완만한 경사의 사면보호를 위해서 자연섬유로 된 그물모양의 야자섬유망을 깔고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환경이 열악해서 시민들의 욕구 중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야생초화류 전문취급업소가 양재동 화훼시장에도 생길 정도이며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화류 식재 배치가 조경측면에서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생태공원인 관계로 자연식재방식으로 식재한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방향표시판 높이가 잘못된 사항도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순덕 위원께서 장애인 및 노인 전용운동시설 이용실태와 진입로는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농구장 42개소 게이트볼장 9면이 있으나 장애인 및 노인전용 운동시설은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을 뚝섬지구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게이트볼장은 이용이 양호한 실정이고 장애인 및 노인전용 운동시설의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일반시민 및 학생들에게 일부 개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순덕 위원의 두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접근시설 및 안내간판을 확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하는 질의였습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은 보행자 전용인 지하보도, 육교, 계단은 59개소이고 차량 진출입램프는 37개소, 차량과 보행자가 겸용 사용할 수 있는 지하보차도 16개소 등 총 5종에 1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진출입로 주변에는 안내간판 35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 미비해서 시민공원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및 안내간판 확충은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광나루지구, 암사육갑문 등 12개소에 대해서 진입로를 신설 확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안내간판도 추가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계획은 97년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98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기관 위임된 사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사무성격에 대해서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천 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하여 직할하천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해서 발생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및 동 권리·의무의 상속 등 이전신고의 수리 등 21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1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96년, 97년 회의 개최 횟수와 참석인원, 특히 96년 3월 29일 8명의 참석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이유는 질의하셨습니다. 96년 회의개최는 정기회 1회와 각 분과위원회 6회를 개최했으며, 참석인원은 정기회의시 33명 중 26명이 참석하고 6회의 분과위원회에는 25명이 참석했습니다. 97년 회의개최는 정기회 1회와 임시회 2회로 총 3회 개최했으며 참석인원은 정기회 참석대상 34명 중에서 26명이 참석하였고, 2회에 걸친 임시회에는 33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29일 회의시 참석인원은 26명이고 8명은 이때 선출된 임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것 말이지요, 회의참석 명단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 8명은 위원장 한 명이고 부위원장 2명, 분과위원장 5명이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사항으로 한강시민공원녹지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구별로 대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별 녹지관리사항은 지구사무소 및 녹지과에서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기록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을 정해서 보다 철저하게 교육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로 대장을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대장을 제출하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분명히 지구별로 시설물관리대장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자료에요? 시설물관리대장이라는 이 자료 하나 제출했는데 그것 왜 그랬어요. 분명히 담당자가 달리 자료가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그러셨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보낸 줄 알아요. 각 지구별로 시설물관리대장이 분명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가져 왔어요. 이것을 가져오고 그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지구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제출을 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해 봐요, 지금.

저희 직원이 샘플로만 그것을 제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시 지구별 대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여의도 샛강은 총체적 부실이다. 목재는 방부처리가 되었는지 또 수명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해서 잘못된 것을 처리할 것인지 또 보행관찰데크를 전면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샛강의 데크 목재시설은 방부처리회사인 동화기업의 가압식방부처리 확인서를 받아서 시공했으며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시험 의뢰하도록 하겠으며 보행데크 관찰데크 등 잘못된 부분은 하자기간이 99년 9월 10일까지이므로 정밀 재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그 때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을…….

잠깐만요.

네.

자재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부처리회사인 동화기업 여기의 증명서를 받아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믿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이런데서 분명히 건설자재시험기준을 두고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별로 특수공사라든가 이런 규정도 두어서 공사금액도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재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봐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에게, 그 때 공사한 부장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장한테 답변을 들어 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답변하세요.

지금 부장 답변은 법률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지를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안 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런 규정을 몰랐다? 도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재가 엉망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시험기준을 몰랐다. 당장 경위서 제출하라고.

네.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네, 그 다음에 보행데크하고 관찰데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밀재조사해서 다시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재시공…….

이것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네, 되었죠.

준공 처리할 때 복명서가 있을 텐데 복명서 누가 작성했어요? 복명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팩스로 가서 받아내고 이것 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준공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 규격도 1㎝, 2㎝가 빠지고, 도대체 담당공무원도 그렇지만 담당공무원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공사금액이 1·2억이냔 말에요. 한강관리사업소 사업으로는 꽤 큰 사업이라고. 그리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어디서 자문을 받아서라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명서 지금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리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면책임감리입니까, 부분책임감리입니까?

부분감리입니다.

감리비가 얼마죠?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요?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50만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공관리대장 작성되어 있어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 다 어디 갔어요?

공사관리대장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관리대장이에요, 시공관리대장. 시공관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공관리대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시공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도대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건설관련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공사가 있으면 그런 것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알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한테 놀아난다고. 지금 저것은 완전히 업자들한테 놀아난 거예요. 감리도 제대로 안 되었지, 그 다음에 감독 제대로 안 되었지. 목재를 어디서 얼마만큼 싸구려를 사다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목재가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떻게 구입을 하고 방부처리는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감독을 못 하면 못 한다고 관련, 가령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로 넘겨야 될 것 아니야.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마구 그냥 소비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내 답변 다 끝났어요?

네.

잠깐만요, 감리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설계자문 받았어요?

3월에 받았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공단계별로 우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합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서가 있어요. 잘 아실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시는데 제3조에 보면 수입 및 운영비용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영장 사용료는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갑이 결정고시한 범위 내에서 을이 징수하고 당일 징수금액은 금융기관 예치통장에 입금하여 을의 수입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은 수영장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수영장 입장료 수입과 구분 격리하여 을의 수입금으로 한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제3조2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수영장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이것은 수영장 입장료 수입하고 구분 격리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년분만. 금년에 지금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을 테니까 금년 중에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금의 사용관리에 있어서 제11조인데 회계결산을 받아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의도 샛강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증금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하자보증금이 얼마죠. 얼마인지 몰라요? 이따 확인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하도급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도급이 있었습니까?

하도급이 있었는데 데크하고 식재부분에 있었답니다.

하도급 승인을 발주처에서 해 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이 한강보전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안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소장의 견해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은 시민에게 친근하고 깨끗한 한강만들기의 방안으로 95년도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샛강을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서 방치 또는 미활용 공간보다는 적극적인 환경친화 개념을 도입하는 근 자연형 공원조성이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시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고 앞으로 생태공원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한강소장님께서는 생태공원에 대해서 준공식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공과정에 중간중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 과정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로 시설해 놓은 데크 시설이 수평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수평이 안 맞아요. 어느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현대산업에 요구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조경관계 야생초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고 그 때 그 때 중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을 것이에요, 아마 준공받기 위해서. 그것을 일체를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자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사용하고 불사용 승인을 어느 부에서 하지요? 총무부장, 방재부장, 시설부장 누가해요?

총무부장이 합니다.

그러면 총무부장 나오세요.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오전에 한강고수부지 내 집회 승인 기준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의도광장이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집회장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집회가 한강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수부지 내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줘 보세요.

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기를 보면 사용불허 해서 불허내용을 보면 아무도 못 알아먹겠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특정단체행사이므로, 인근아파트지역 소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이지가 못하면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다는 이야기지요. 대규모 행사이므로, 시민공원은 불특정다수를 위한 문화공간이므로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대로 시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CCM에서 야외콘서트를 3,000명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인을 해 주었어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대규모 행사는 몇 명을 기준으로 대규모행사라고 그러나요.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동자대회같은 것 하는 예를 들면 1만 단위 1천 단위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동자가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거기에 다른 어떤 부정이 없고 제대로 실천이 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바로 비리가 발생하고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또 강동구민 북한어린이 돕기 이것은 5,000명인데 이것은 승인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민족 서로 돕기 청년음악회 이것 3,000명인데 승인해 주었어요. 여기 보면 1,000명 이상은 승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또 SBS프로덕션에서는 SBS 시가 있는 강변음악회 이것은 150명이 한다고 했는데 불가를 했어요. 또 캘리포니아 인류와 UFO와의 만남해서 500명 했는데 이것도 불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또 한민족 새물결운동 대축제라고 해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불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통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한강그린가요제, 한국연합회 음악회 이런 것이 또 불가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마 내용을 보니까 특정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지구당 그것은 또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허가하는 기준상으로는 곤란한 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승인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확실하게 해 놓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읽어 주었다시피 특정단체 행사이므로, 인근 아파트지역 소음으로 몇 명이 소음을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규모행사이므로, 대규모행사가 몇 명이다는 이야기예요. 시민공원으로 불특정다수를 위한 문화공간이므로 누가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승인이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전혀 안 맞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다시 말해서 여의도 예술문화 피노키오에 3,000명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승인된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승인이 안 될 부분은 승인이 되어 있고 또 승인이 될 부분은 또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무슨 특정 당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당에서 지구당대회를 하겠다 하니까 승인이 되었어요. 어떤 당에서 또 무엇을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안 되었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총무부장이 마음대로 기분 내키면 해 주고 안내키면 안해주고 그런 것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행사 승인한 것에 대해서 그 때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정당행사 때 정당이지만 체육행사한 경우에는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당 의정보고회 그런 것도 체육행사입니까?

행사가 의정보고회가 아니고요.

그것은 체육행사가 아니잖아요.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정보고회라고. 내가 의정보고회를 가 보아서 알아요,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보고회가 체육대회예요?

그 단체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보고회는 허가한 사실이 없어요?

그 단체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노총에서 자기네 특정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허를 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용이한 부분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들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본위원도 어떤 것을 승인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을 불가해 줘야 되고 이 판단이 안 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내규로 나와 있어요? 내규를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체에서. 그래서 누가 보아도 담당 총무부장이 보아도,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보아도, 그 밑에 사람이 보아도, 일반시민이 보아도, 우리 위원들이 보아도 아,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구나, 왜 안 되는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준이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놈의 내규이고, 무슨 놈의 규칙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근거는 주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나와있고 조례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 조례에 의하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대조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특정 지구당의 의정보고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민족물결대축제인데 이것이 1,000명인가 참가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독립유공자협회에서 하는 이것은 건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유공자협회에서 유공자협회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한민족새물결운동대축제 때 행사 내용에 보면 향토음식점, 특산물 판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불허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바자회다 이 이야기죠?

네.

그것은 좋아요, 바자회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본위원이 죽 나와 있는 것 보기에 이 전에도 자료요청하면서 계속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보면 지난번에 행사가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내가 일일이 대조해 보니까 예약 된 부분도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정확하지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계속하면 앞으로 계속 논란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서 올릴 것이에요. 두번째로서 만약에 이 부분을 행사를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행사를 개최했다 이것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한두 건으로 기억이 나고요.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간에 행사를 하지 말라고 불허했는데 행사를 개최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제재가 안 되면 승인하나마나지. 힘세고 이빨 좋은 사람은 가서 해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제재를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완전한 제재는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원이 만명 몇 만명 이렇게 참석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치는 못 했고 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조해 줄 것, 질서를 유지해 줄 것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놈의 그것이 규약이고 협조에요. 다만, 본위원이 생각건대 만명 아니라 2만명, 천만명이 왔어도 집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승인을 안 해 주었는데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해 주어야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말로 하지 말아라,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못 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규칙이 어디 있어요? 이것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한강관리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오셨지만. 그것 맞아요?

저도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부딪쳤는데 판단하기가 난감했었고 또 지금 저희 관리사업소 청경만으로 통제가 불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명 그 사람을 그 때는 몰아내지는 못 할지라도 사후 조치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 때만 그 사람들 몰아내려고, 만명을 몰아내려면 2만명이 필요할건데 누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못 했으면 추후에 승인을 해 달라고 낸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저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그 때 못 했으면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불법으로 승인을 내 주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강을 다 망가뜨리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고발한다든지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져야 된다는 거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말로만 당신들 하지 마시오,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일이 돼요, 이것이.

소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또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내규도 더 정확히 만들고 법적 근거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의도광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많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싸움박질 나고 엄청난 혼란이 와요. 정리를 안 한다면. 지금 우리 소장이나 총무부장이 답변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오자마자 그런 큰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판단도 서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승인을 안 해 주었는데 한강에서 불법으로 했다면 한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할지라도. 기강을 세우고, 규율을 세우고 한강관리사업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고발을 하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법에서 판단했을 때 안 되었다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튼 이것에 앞서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9월에 우리 한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의도 매점에 조사 나간 일이 있습니다. 조사나가서 매점 상인들에게 방금 질의하신 윤종일 위원과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상인들에게 아무 하등의 이유없이 봉변을 당하고 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실 적에 여의도지구의 한 상인이 위원님들에게 아주 불쾌한 행동으로 또 말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담당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후에 상인단체 임원하고 여의도지구 매점 책임자를 불러서 교육을 확실히 시켰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안 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총무부장께서 그 날 현장에 계셨죠?

네.

저희들하고 모두 우리 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봉변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인 조합장이나 회장이라든가 기타 간부들하고 교육을 시키고 말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이 한강의 매점관리하는 데서 만약에 그런 불리한 일이 있으면 제재조치가 있죠? 행정처분 한 달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두 달 영업정지하는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4,5명이 소위 조사를 한다고 어떻게 하면 한강관리가 잘 되겠느냐, 매점도 어떻게 하면 영세상인도 조금 유리하게끔 하느냐, 근본 취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이유없이 이것이 여기에서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그것을 다 얘기 못 해요. 총무부장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분들한테 말의 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두 달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그 후 사건도 없이 그냥 넘어 갔어요?

매점 주인이 불미스러운 행동한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에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때 행패를 했던 사람의 변명으로는 그 때 노인회 잔치를 하는데 약주를 좀 먹었었고 저희들이 거의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나간 것으로 알고 약간 취기있던 김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위원님이신지 몰랐다, 죄송스럽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금 저희들도…….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변명이에요. 왜 변명인고 하면 그분들이 그 날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신경식 위원에 대한 대단한 유감이 있다, 우리가 벤츠를 타고 다니느냐.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위원인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총무부장께서도 충분히 심증도 가고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특히 부탁하겠어요. 아니, 거기 앉아서 들으세요. 우리가 매점을 영세민들이 하는 것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해라, 마라 하는 그 취지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강관리를 깨끗하게 남이 보기도 좋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강을 조사하러 나갔던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 책임지고 그 업자들 말 어투를 보아서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그 날 말의 폭력은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그 얘기를 못 할 정도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위협적이에요. 죽인다는 소리는 보통 여러 수 십번을 했어요. 그러니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더 질서 있는 그런 계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상행위 이런 것을 좀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한두 사람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봉변 당하기 쉽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끌려 다니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관리, 이것 그냥 형식상 관리입니다. 지금 관련 지침이나 그 다음에 법규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달리 어떤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 내야 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해서 그분들도 지금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방법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여러 가지로 문제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투영되지 않아서 받는 오해 내지는 그런 불이익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불쌍하다, 좀 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이만큼 발전해 온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건실한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개혁을 한다든가 개선을 하는 일에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런 과감한 근무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한강골재를 채취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보았는데 골재반출인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각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해서, 골재반출인수증을 해 주는데 이것이 사업소마다 각기 다 서식이 달라요. 어떤 사업소는 반출증 번호가 있고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어 있는 사업소 반출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업소는 무슨 반출증 번호도 없고 이 서식이 다 각기 틀려요. 그래서 이 서식을 수도사업소나 필요한데 서식을 내려 보내 주세요. 그래서 통일된 서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량원석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당 2,650원입니다.

4,500원 아닙니까? 2,650원이요?

불량원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량원석을 중부수도사업소에서 620m³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 82만 1,500원이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영수증은 82만 1,500원인데 이 가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장 명의의 영수증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일자냐면 97년 9월 19일, 시행일자는 97년 10월 6일자입니다. 그래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납부한 금액하고 영수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감사들어가기 전에 여의도 샛강 조성현장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 박정구 위원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는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깨끗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면 돼요. 여기저기에서 전화오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 위원들이 오해나 받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 로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청소선 5척을 무료로 기증을 했는데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한 4억원 되네요. 그런데 조건 없이 왜 이것을 기증했지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대산업개발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강을 거의 독식해도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 삼성에서는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데 4억원을 기증해서 좋은 일인데 혹시 아무런 뭐가 없었는가?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매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매점에 갔을 때 물을 끓이잖아요. 물 끓이는 물통을 일일이 열어보니까 녹이 많이 슬어 있어요. 검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되는데 본위원은 그것보고 못 먹겠어요. 커피도 끓이고 다 끓이는데 오래되어서 녹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감독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