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1일, 22일 양일간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금일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소방행정 집행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소방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님, 저희 소방에 대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내무위원님들께서는 현안업무보고 및 정책질의, 소방서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소방행정에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지도 감독과 편달을 해 주셔서 소방행정은 날로 개선되고 수도 서울의 소방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무위원님들께서 소방을 아껴주시고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소방본부장 이하 5,000여 소방공무원 일동은 심기일전 더욱 분발하여 천백만시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소방행정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용만, 방호과장 이범진, 예방과장 김철종, 소방학교장 이남규, 종로소방서장 정낙성, 중부소방서장 황인영, 성동소방서장 이규연, 용산소방서장 서광석, 동대문소방서장 홍성도, 영등포소방서장 박노태, 성북소방서장 정낙찬, 도봉소방서장 황순철, 노원소방서장 구본관, 서부소방서장 문희웅, 마포소방서장 양승종, 강남소방서장 박용호, 서초소방서장 박준호, 강서소방서장 함상갑, 강동소방서장 허의욱, 구로소방서장 이상기, 관악소방서장 박영득, 송파소방서장 제신주, 항공대장 김성곤, 119특수구조대장 권혁진) 구조구급과장이 있습니다만 공무해외연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소방대장이 있습니다만 행사관계로 못 나왔습니다. 다음 계장들을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 계장입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날입니다. 업무보고는 다음에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인물로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에 바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감사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감사를 받겠다는 서울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지가 거의 20일이 넘었습니다. 그 감사자료가 지금 4권까지 있는데 1권만 어제 본위원 집에 배포가 되었고 나머지는 오늘 아침 감사 당일 현재 여기에 와서야 이제 받았습니다. 본부장, 위원님들이 귀신이요? 그게 감사받는 자세요? 무슨 재주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봐가지고 감사를 해요? 따라서 우리 현재 성원이 됩니까?

지금 성원되었습니다.

나는 이학기 소방본부장을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징계하도록 우리 위원회는 징계권이 없지만 서울시장이 징계하도록 이학기 소방본부장에 대한 징계권고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어째서 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제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본 안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갖다 줄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감사 당일 아침에 여기에다 갖다놓고 감사를 받겠다, 1시간이라도 더 늦게 주어서 정곡을 찌르는 감사를 피해보려는 그런 얄팍한 술책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니, 죄송가지고 돼요? 아니, 무슨 재주로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위원장, 이학기 본부장에 대한 징계권고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으로부터 이학기 소방본부장에 대한 징계권고동의안이 정식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우선 본부장, 배경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저희들이 자료를 늦게 갖다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자료를 소방본부에서만 수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일선 18개 소방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8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또 제본을 하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직원들이 여기서 사실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용서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은 1991년 이후에 지방자치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무지가 어디 어디였지요?

여기 오기 전에는 부산에 있었고요. 또 서울 소방학교장을 했고, 여기 방호과장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제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네.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대비도 했고 경험도 있네요. 경험도 일단 6년 동안 했으면 풍부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용서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민원행정한 것을 전부 다 취합하다 보니까 늦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도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예상자료를 미리 받아서…….

예상자료는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지 예상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자료를 챙겨놓든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소방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본부장으로부터 그런 구조적인 애로가 있다면 본부장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꾸어 주십시오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미리 주신 분도 있지만 또 시간이 촉박해서 주신 분들도…….

그러니까 본부장 이렇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늦게 준 위원은 늦게 주신 대로 일찍 자료요구해 주신 위원은 일찍 자료요구한 위원대로 주면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든 면피는 될 수 있어요. 지금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비로소 어제 저녁 늦게서야 요구자료가 왔거든요. 신경식 동료위원이 지금 문제제기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6년 동안 했으니까 발전이 되고 정착이 되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정착된 것이 없이 퇴보된 상태로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대책이 뭐냐? 왜냐 하면 늦게 온 양반이 있고 일찍 요구한 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아쉬운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위원들한테 푸념도 있을 것이고 바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얘기해 봐요.

앞으로 위원님들 것을 한 군데 묶지 않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데 취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개선책을 연구하겠으니까 이번만은 용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신경식 위원께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요구를 본부장한테 했어요. 본부장의 변명에 지금 설득 당한 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만큼 본부장이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별로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예상자료를 미리 파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발빠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신경식 위원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났다든지 이 시간 이후에 간담회 시간이 있다면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 번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해 줄 것을 동의안을 내면서 다시 한 번 신경식 위원에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징계권고동의안을 처리해 주세요.

신경식 위원의 징계권고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황호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감사현장에 와서 자료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감사받는 태도가 신경식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징계권고동의안을 내 주셨는데요, 여기에 재청을 하면서 좀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석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금 징계권고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재청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받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당연히 바꾸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내무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한 것을 죽 돌아보면 그래도 소방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라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소방본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서서 입장을 관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마지막 연말에 있어서의 정기회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해요. 이번에 잘봐 주시면 다음에 더 잘하겠다는 것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회가 없어요. 저희들 4대 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됩니다. 다음에 다시 5대 의회에 몇 분이 또한 여기 내무위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시게 될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이번이 끝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항상 태도가 어떤 식이냐 하면 일단 그 현장만 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일단 징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실제로 내용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본질이 호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사항은 물론 경고를 줘야 되지만 그러한 결정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해도 결코 늦지 아니하고 효과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착수하자마자 정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징계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면 오히려 감사를 제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저도 재청하고, 단 이 부분에 대한 안건처리는 일단 안건으로만 놔두고 이 회의 말미에 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나서 말미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의견제시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의사진행상 뒤로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석진 위원님께서 징계동의안에는 원칙적으로 재청을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징계동의안은 일단 우리가 회의규칙 제23조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이 문제는 다시 결의하기로 하는 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석진 위원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낸 것을 문석진 위원께서 찬성을 했어요. 또 본위원도 아까 원칙으로 하되 감사가 끝난 후라든지 의견조정을 한 후에 하자고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문석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위원장은 찬반을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이 제의한 동의안과 김석호 위원이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문석진 위원은 신경식 위원 건의안에 동의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안건이 3가지로 들어왔는데…….

감사 끝나고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이에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에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내가 정회하자는 말을 왜 얘기를 안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회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정회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 동의되신 내용은 정회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나서 오늘 감사 말미에 이 현장 여기에서 처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제 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죠?

철회보다도 그렇게 의견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것입니다.

따로 정회하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신경식 위원이 동의한 징계 건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본위원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법 제239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 이것을 징수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소방시설 확충이나 소방력 보강에 전액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 수치로 보면 50% 이상이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드셔서, 또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것 속기사에게 속기를 답변자료에 대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본부장은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약 5년간 이렇게 50% 이상이 전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정은 커녕 오히려 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불법으로 분명히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감사라든지 또 감사원 감사에 어떠한 지적을 받았으며 또 지적받은 이후에 향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또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세 총 징수액은 얼마였으며 또 미징수액은 얼마인가, 또 미징수액은 어떤 사유로 해서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했는가, 이것도 징수를 바로 해야 되고 제때 제때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미징수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타용도로 전용을 했다면 어떤 어떤 용도로 전용이 되었는가, 각 종목별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5년 동안에 지적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3대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서울시에다, 또 관계부서, 서울시에다 이러이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타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한 바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오. 자료를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속기사한테 답변을 입력을 시켜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그리고 본부장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소방본부장은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의 자료를 보기 위함인데, 우리 공무원들 주로 자료 내는 것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요구자료 할 때 대개 보면 통계를 내놓고 그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 와라 그러면 감사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런 식으로 죽 나열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릴 수 있게끔 전업된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현장에 왔으니까 지금 당장 원시자료를 봐야 겠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를 해서 바로 갖다 주세요. 97년도 중에 민원진정서철, 그러니까 민원진정 내용들하고 처리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감사를 받으시면서 감사의 지적사항 관련철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또 내무부라든지 각종 감사를 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 지적되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사항 어떻게 하겠다는 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가 백화점 바겐세일할 때 단속하는 이런 문제,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되었는데 백화점 단속한 일지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명령내리고 그 일지들, 그것 원본들을 그대로 다 갖다 주십시오. 네번째, 시설개선명령업소들 입건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결재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입건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사안도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 비위공무원, 사실 참 불행한 일인데 지금 모당의 총재로 가 있으면서 정말 우리의 정국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전 조순 시장이 포청천 한다면서 마치 비위를 다 없앨 것처럼 했지만 하나도 하지 못하고 무능하게도 그냥 갔다고요. 소방공무원의 비위도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방장비를 정예화시켜 주고 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잘 하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북돋워야 될 일이지만 여전히 소방과 관련된 비위공무원이 그대로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시중의 일반사무실 나가 보면 제일 흔한 것이 소방공무원의 비위예요, 아십니까? 여전히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 제일 문제 많아요. 그 다음에 문제 삼는 것이 위생관련 담당공무원. 이 3쪽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정의 아주 가장 밑바닥의 부정을 이루고 있는, 큰 부정이라기보다 조그마한 부정들을 수없이 이루고 있는, 그래서 부정이 만연되어 있는. OECD로부터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패국가로 지칭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비위공무원 적발한 내용하고 처벌한 내용들 그 철들을 전부다 갖다 주세요. 소방설비공사업 불량점검조사 자료철을 갖다 주세요. 소방설비공사업체인 경우에도 각 소방서별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요. 지금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대여해서 하고 있는 경우 많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규정에 있으니까 이런 소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면허만 받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방설비공사업 그 점검한 철을 그대로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각종 위험물에 대해서 인가한 철이 있지요, 그 철도 이 자리에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우선 그러한 원시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계약한 계약서 철을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이를테면 일반기업체 같으면 현금출납부부터 해서 각종 총계장 원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자금들이 나가는 일반기업체 현금출납부 아니면 예금거래장과 관련된 이러한 것과 같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처음 제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러한 자금이 나갈 때 처리하게 되는 그 장부를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마감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 없으니까 바로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갖다 주세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더 꾸미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본부의 예금통장 다 이리로 가져 오세요. 일단 이러한 자료들을 다 보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소방본부장 명령을 내려서 바로 이 자리에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이 자리에 갖다 주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 처리한 것은 바로 자료가 오겠습니다만 일선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본부에 있는 것 다 갖다 주시고 일선 서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늦어진다는 것을 해명을 하세요. 현재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취합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네.

아니,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현장에서 원시자료를 보지 않는 한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의 감사를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서류를 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이것은 정리된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 일부러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감사를 진행하셔도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는데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바로 행정과장을 시키든지 해서 다 취합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지연하실 것이 아니라 당장 들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먼저 가져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은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회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감사를 진행중인데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자료제출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 관련된 자료니까 현장에서 보자 이거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요구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석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입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다가 자료요구를 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자료제출이 저한테 전혀 되지 않고 어젯밤에야 우리 집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미 그것은 이 시간 30분 전부터 그것 때문에 논의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이행통보사항 사본을 달라 하면 그런 사본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했다 하는 사본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 원시적인 자료가 안 되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추가로 가져와 주십시오.

양회선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했던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항을 보세요.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5번, 성동구 하왕십리동 266-2 정일목욕탕의 김양묵에 용량 1만 400ℓ에 약 52드럼의 대중목욕탕의 보일러 위치변경과 시설개수시 위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중의 하나를 특정해서 말했는데 관계기관 이첩 어디로 했습니까? 조치를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했어요? 이 하왕십리가 어느 소방서장 소관이에요?

성동소방서 소관입니다.

성동소방서장 나와봐요. 이것 기억을 못하시지요,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료 기억나요? 소방서의 관계기관이라면 성동소방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이첩받은 바 있어요? 성동소방서장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본부장은 이것 빨리 살펴보세요. 기억나요, 안나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소방서장 감사 받으러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했으면 서장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부장 이것 어디에다 이첩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에 입건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입건했으면 소방서장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관계는 과태료 관계인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본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소방서장이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빨리 서장 여기서 팩스로 받아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을 보세요. 그 밑에 송파소방서내 인사부조리와 금품수수 및 상납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이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관련 자료 여기 있어요? 송파소방서장도 징계 주었어요?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장은 인사조치를 했고요.

서장을 어떻게 인사조치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봐요.

소방학교 과장으로 전보조치했고요.

송파소방서장을 소방학교로 인사조치했고.

담당자는 징계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은 왜 인사조치했나요, 같이 연결성이 있나요, 아니면 지휘책임을 물었나요?

지휘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8번을 보세요. 8번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많은데 소방서에 아까 문석진 위원께서 소방서장한테 마음 약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은 소방서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대히 대해 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소의 직원들은 이렇게 많은 잘못된 부분을 저지르고 있어요. 좋은 것을 앞에 내세워서 잘못된 부분을 저지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소방본부장 대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정의지를 갖고 금번 제가 취임해서 많은 징계도 일벌백계로 했고, 또 각종 반복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그리고 민원부서 직원들을 장기근무자를 전보조치시켰고 그래서 스스로 자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21번을 봐요. 이 탱크가 언제부터 매설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당시에는 도봉이 아니고 노원소방서였어요. 노원소방서장 있어요? 지금 본부장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브를 자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노원소방서장 나와요, 발언대로.

도봉소방서 관내…….

아니, 그 당시에는 도봉소방서는 개서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본부장, 도봉소방서는 언제 개서했어요? 도봉서장 몇 년도에 개서했어요? 89년도. 그러면 여기는 도봉소방서 관내인데, 속기록을 정정해 주세요. 도봉소방서 관내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탱크가 매설되어 있던 것입니까, 조사결과. 도봉서장, 이리 나와요. 이 탱크가 언제 매설되었던 것이에요.

도봉서장입니다. 이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해서 곧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도봉구하고 강북구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이것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소방서 관내예요? 누가 조사했어요, 본부에서. 감찰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진정사항이니까 감찰에서 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찰 주무가 누구예요?

감찰계장, 그것 서류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막중한 일을 조사하고서도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진정민원은 감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찰에서 했으면 어디에서 했다는 것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진정이 있어서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했는데, 조사를 한 후에 사실이기 때문에 입건했을 것 아니에요. 조사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하죠? 언제 시설했느냐 이것이에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무허가 탱크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허가 탱크는 없고 기존 탱크 허가난 데다, 예를 들어서 경유탱크에다 석유를 넣었다든가 이렇게 품목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허가시에는 경유를 저장하도록 허가를 내줬는데 품목을 변경해서, 그 당시 조사나가 본 결과 무엇을 넣고 있었어요.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가져 오세요. 자료 가져와요, 내가 볼게. 다 가져와요, 그냥 다 가져와요. 뭐예요, 조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뭐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조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조서가 없잖아. 여기 2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것이에요?

품목별 변경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이 2년 동안이나 장기간 했다라고 하면 직원들하고 밀착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경유를, 예를 들어서 경유탱크에 석유를 넣고 그러는 것은 아마 직원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자기들 탱크를 키웠다든가 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탱크에다, 예를 들어서 경유를 넣을 것을 석유를 넣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이 비록 도봉뿐이 아니고 서울시 관내에는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허허벌판에 불법탱크를 매설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칙으로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본부장의 의지가, 지도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원래 업자들이 교묘하게 품목을 변경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 나가서도 잘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었으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순 위원님.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접객업소와 심야영업장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 화재발생 건수, 그리고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실태,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부정에 연루되어서 징계조치가 된 사항을 각 소방서별로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주신 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 위원님.

자료를 이제 봐가면서 하려니 사람 죽을 일 아니에요? 1권 225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에, 그리고 이 자료도 말이에요, 한 위원이 한 것을 다른 위원이 했으면 그 앞의 것을 참고하라고 하지 계속 내서 앞에 있던 것이 뒤에 또 있고, 몇 페이지 참고하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소방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한 데가 상당히 많아서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사장이 우리 위원회에 불려와서 혼도 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내가 본부장에게 지하철공사 사장을 소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고발은 커녕 그대로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 사실도 없죠? 서울시 지하철공사만이 아니라 잠실야구장, 뭐뭐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안한 데가 부지기수예요. 왜 조치 안합니까?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 안하면 소방법에 의해서 고발해요. 고발하는 그 자체가 본부장의 직무입니다. 왜 고발 안했습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촉구를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본부장께서 지하철공사 사장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좀 안 좋은 꼴을 당하고 간 것을 보셨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주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입니다. 시장을 입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지, 시장이 아니죠. 지하철공사 사장은 독립된 기업이요, 기업. 알았어요? 시장의 감독은 받지만 독립된 하나의 회사예요. 그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하나의 회사라고요. 그 출자를 서울시에서 했다 뿐이지 독립된 공기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혼동하세요. 그래서 안 했다, 시장을 고발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 요는 그것이죠?

그리고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 저기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계속 불이 나도 속수무책이다 그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는지 여부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반영하도록 지하철공사 사장한테도 직접 제가 전화도 하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합디까?

연차적으로, 전부다 하려면 990억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데 책임은 관서장, 거기 책임자가. 그러니까 방화규정에 의해서 거기는 철도공사면 철도공사, 지하철이면 지하철공사 사장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화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만 미비한 사항을 통보해 줌으로써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임무를 다 한 것이에요?

임무를 했다고…….

소방 예방업무를 다 했다, 통보해 주는 것으로.

관공서나 그런 단체는 방화규정 대상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어린이집까지도 미비라고요. 불나면 어린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조은어린이집, 남산1호터널, 동사무소도 그렇고. 동사무소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정신병원, 이 정신병원 불나면 어쩌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 하느냐고요, 강력하게 못하느냐고요.

관공서는 방화규정 대상이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해도 속수무책이다 그 말입니까.

네,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소방법 어디에 거기는 고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소방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 방화시설이 미비했을 때 통보만 하면 그것으로 예방하면 끝났다, 소방법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건은 범죄성립요건상 행정명령 불이행이 전제되어야 함으로써 관공서 이 건은 할 수 없다고 서울지검 특수3부 박광우 검사…….

법원에 무슨 검사요?

우리는 이것은 검찰에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가 그게 해당 안 된다고 그래요? 모든 범죄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행정벌이든지 형벌이든지간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검사가 그 따위 소리를 해요, 대법원 판례예요, 그것이? 대법원 판례라면 내가 말을 안해, 일개 지방검사의 의견에 의해서 인명과 재산을 다루는 행정을 그렇게 전개해요?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인 예방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상식적인 것이 아닌 답변은 듣지 않겠어요. 하여간 이것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공공기관에 시정명령을 통보했을 때도 미비한데 100% 완료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한 군데라도 미비가 되었을 때는 내가 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어요. 그리고 2권 125페이지를 보면 정부에 건의한 것이 소방행정과 등 해서 수십 건을 서울시 소방본부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거의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내무부와 협의가 안됩니까? 보세요, 법령개정 건의사항 전부 미반영이에요. 안 먹혀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자녀를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규정을 요망해도 안 넣어주고, 소방본부에 여기 지하철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본부장 밑에 다 차장들이 있는데 소방본부에 차장제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들어주고, 과장을 부장으로 칭호만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되고 전부 이것이 안돼요. 내무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대 수도 서울의 소방본부가 어떻게,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는 다 차장들이 있어요. 그것 하나 반영 못해요? 서울시 소방본부에 차장제를 왜 못 두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3급인 과장을 부장이라고 불러달라고 그것 하나도 못 고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못합니까, 이학기 본부장은?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소방서 직제가 사업소 직제가 아니고 시 직할 직제이기 때문에 부장이나 차장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사업부서입니까?

거기는 사업소입니다.

지하철공사야 사업소이지만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거기도 사업소입니다.

어떻게 사업소입니까?

사업소측에도 들어갑니다. 소방본부도 사업소 측으로도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거의가 미반영인데 따져 봅시다, 거의 검토중 미반영, 이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무슨 행정을 전개하겠어요? 법령개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순직하고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된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을 해 주어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갈 것인데 본부장이 적극 노력해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말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의만 해 놓고 가만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로비도 하고 해야지. 전국의 각 시·도 소방본부장들이 협의를 해서 데모라도 해요, 내무부장관한테 쳐들어가서. 건의만 열나게 했지, 반영된 것이 있어야 말이지, 이게 뭐예요? 아까 말대로 공공기관 불이행한 데에 대해서 연말까지 안하시면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이학기 본부장을 제가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정구 위원 질의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자료준비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유대관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시에도 충실하게 해 주셨다면 오늘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청와대 대장은 여기에 참석을 행사관계로 못했다고 그랬는데 대신 누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전부 다 못 왔습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밀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본부장이 확인을 하셔야지요.

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제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서울시 소방본부 공무원 아니에요?

지금 각 서장들은 다 지금 지역에 어디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바쁜 중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령이지요, 청와대 소방대장이?

네.

자기가 만부득이한 경우에 참석을 못한다고 그러면 모처럼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특대를 받아야 될 곳입니까?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청와대 대원들이 33명이라고 했나요?

36명입니다.

30 몇 명인가 되는데 3교대까지 해서 특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청와대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화재나 무슨 사고확률이 제일 적을 것으로 봅니다. 인근에 좋은 소방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늘같이 중요한 이 시점에 청와대 대장이 여기에 불참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대신 누가 왔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무슨 사고난 것 있습니까, 화재발생이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왜 답변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은 통계도 잡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웃길 일입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을 알아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고 똑같은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고생한 분들이 얼마인데 청와대 내에 있다고 해서 특권의식을 갖고 여기에 불참한다, 이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혹 잘못이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 이것 참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관계나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더 미비점이 있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과잉보호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삭감해서라도 다른 열악한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소방대원들은 2교대이지요, 지금 3교대 하는 데가 없지요, 청와대 외에는?

네, 청와대는 근무특성이 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침이라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30 몇 명까지 거기에 근무하면서 오늘 대장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이 질문을 안했을 것입니다만 과거에도 전반기에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신 누구 하나 내보내지 않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을 하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화재진압 지역별 활동사항을 업무보고에 보니까 영등포소방서가 최다지역으로 384건 6.9%가 나왔고 최소 소방서는 도봉구가 112건 2%,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화재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상이라든가 사람들의 불조심 인식도라는 것이 있는데 도봉구는 역시 아파트촌이 많고 그래서 화재취약점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재비율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설치된 통신구 및 공동구 화재발생 건수를 보니까 96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데 97년도에 들어와서 4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지하의 화재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어떻게 96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데 97년도에 갑자기 늘었습니까?

대개 지하에 보면 원인이 용접을 할 때 불티가 튀어서 발생하는 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차면 모터가 돌아서 물을 퍼내는데 모터가 과열되어서 이런 화재가 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항시 예방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서 중에서 제일 취약한 소방서가 어디입니까?

어느 점을 말씀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산관계라고 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될 소방서가 있다면 어느 소방서가 제일 취약하냐 이거지요. 앞으로 예산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겸사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서별로 전에 영등포소방서가 아주 건물도 취약하고 그랬었는데 새로 개축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이 평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제일 오래된 종로 같은 데가 좀 오래되어서 장소도 좁고 오늘 이것도 종로소방서 3층에 있는 것이지만 회의장이 너무 좁아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좀 오래된 소방서가 신설소방서보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오 위원 말씀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방본부의 감사를 받는 태도는 정말 한심한 실정입니다. 저는 제가 금년도에 내무위원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소방본부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우에 비해서 많은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듣기 싫은 소리는 안하고 넘어가자, 그러한 것이 저의 기본적인 태도였는데 오늘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료 요구했을 때 왜 자료를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았는지 얘기 좀 하세요, 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고 될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를 요구받은 지가 한 10일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본부에서…….

11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날짜는.

저희들이 그 문서를 받기는 그 정도 안팎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전부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꾸며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

변명이에요.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 이보다도 훨씬 많은 양 다 했고, 다른 위원회들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만 이러지 다른 데 그렇지 않아. 밤 새워 일 안한 데 한 군데도 없고.

저희들은 행정을 일선, 이것도 저희들 취약점을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데 행정이 발과 땀과 눈물로 뛰는 행정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무엇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늦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해서 그러면 어제 저녁에 갖다 줘서 감사……. 본부장이 감사해요, 본부장이 감사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이 뭐야. 규정 알아요, 규정· 자료 제출 요구를 언제 하고 그것 못해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죠, 문서로. 어려운 사항은. 그것 통보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민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소방경진대회인가 뭔가 한 적이 있죠?

네.

그때 초청장 발송 언제 했어요? 그때 위원들한테 초청장 발송했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것도 아닌 일 아니에요. 초청하는 것 미리 보내줄 수도 있고. 왜 서울시의원들 수련회 간 그 전날 보내주느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실에다 갖다 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 17일인가 있었는데 우리가 15, 16, 17일인가 됐을 것이에요, 세미나가.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든가 1주일 전에 초청장이 온다든가 그러한 것부터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무서워 하지도 않고 또 감사를 받을 준비도 안 되고. 너희 할대로 해 봐라, 이것 던져주고 그 이튿날 와서 하려면 해라. 어떻게 와서 일합니까? 한번 와서 보고 감사하시라니까. 감사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다음 95년도 예산집행현황도 제가 지난번에 약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96년도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소방행정분야에서, 예를 들면 경상적 경비난에 33억 887만 1,000원인데 집행액이 29억 3,426만 2,000원, 잔액이 3억 7,460만 9,000원으로써 잔액 비율이 약 12.3%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의 예산은 총예산규모 258억 2,564만 4,000원, 집행액이 191억 6,575만 3,000원으로써 잔액이 66억 5,989만 1,000원입니다. 이로써 여기도 한 25% 정도 잔액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자체계속사업 소방서 운영에 있어서의 자체신규사업 등등 잔액비율이 많다, 물론 잔액은 이월된 금액이 있을 터이고 불용된 금액이 있을 터인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약 10 몇 % 33억원 편성했다, 3억 7,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이 안된다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또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비위가 연도별로 보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이후에 소방공무원의 비위조치 연도별 현황을 보게 되면 징계건수를 얘기한다면 93년에 35건, 94년에 34건, 95년 14건, 96년 21건, 97년 37건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93년, 94년도에 어느 정도 비슷하다가 95년, 96년도부터 조금 줄어드는 현상을 빚었지요. 금년도에는 무려 아직 몇 주나 남았는데 아마 이게 10월 현황일 텐데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배 이상의 비위건수가 적발되고 있다, 그리고 징계도 내용을 보게 되면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징계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징계지요. 그리고 건수도 늘어나고 해임되고 파면되고 해서 징계되는 현상이 많다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방공무원이 고도로 더 무거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금품수수를 담대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정의지를 갖고 좀더 사정기관이나 또 자체로 우리가 좀더 강도 있게 해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노력…….

그래서 오후까지 93년부터 사정에 대해서 지시했던 공문들 연도별로 정리해서 정말 97년도는 더 강도 높게 한 것인지, 아니면 강도 높게 안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안하니까 97년도부터는 느슨해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가 92년도에 들어섰나요, 그래서 93년, 94년까지는 개혁정치다, 사정에 신경을 썼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겉보기로는 상당히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력누수현상이 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도 없고 그러니 공무원들 이럴 때 좋다 사정도 제대로 안해도, 사정해 봐야 별 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느슨한 심정이고 요즘은 대충 챙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의원들도 임기 다 말년이고 조순 시장도 없고 그래서 대충 넘어가자,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의 반영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사정계획을 잘 세워서 치밀하게 감사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고 중징계 방향의 어떤 방침이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소방공무원의 자세가 해이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오후에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사정의 의지를 어떻게 했고 또 징계를 어떤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중징계로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또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했는데 노원구 우리 관내 가서 내가 직접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안되고 전체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96년도, 97년도 구조구급실적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소방본부, 또 KBS의 홍보, 긴급구조119라는 구급업무가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커지고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필요하고, 왜냐 하면 고생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건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서비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급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도 약 25% 가까이 미이송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구급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공급, 이쪽에서 구난을 할 수 있는, 또는 구급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이송 건수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또 이 미이송 건수 대책을 해소할 방안 이런 것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미이송 건수가 약 25%가 되는데 96년도도 그렇고 97년도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대충 말씀드릴까요?

일단 말씀하세요.

구급대를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111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구급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마다 구급차가 다 있도록 이렇게 우선 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요즘 교통체증도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10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늘렸습니다, 구급대원도 늘리고. 그리고 미이송을 분석해 보면 금방 경련을 일으키다가 취소한 것이 있고, 또 조금 급하니까 자가용이 많으니까 자가용으로 이송한 적도 있고, 또 교통사고도 우리가 현장에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차가 이송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미이송 사유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고 미이송 건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경향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고, 미이송 건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어떤 경우였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책성을 띠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여성인력을 구체적인 연도는 모르겠는데 20%로 시청 공무원이나 이런 비율로 만들겠다고 할당해서, 이런 계획을 알고 있지요?

네.

사실 소방업무도 여성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홍보라든가 내근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소방본부를 이렇게 죽 확인해 보면 여성인력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여성인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소방분야는 정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여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또 그 전에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책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여성이 어차피 사회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분야는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외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따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말씀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아까 신경식 선배위원께서도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 산하 공공건물에 대한 자료를 죽 검토해 보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보니까 전체 소방검사대상물에 전체 불량률이 6.32%인데 지금 업무시설이 9.35%로 평균보다 훨씬 초과해서 지금 3위로 나와 있는데 대개 우리 시 산하 건물들이 업무시설일 것이란 말이에요. 시 산하 건물들에 대한 불량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우선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다음에 지하철은 제가 지하철공사 1기 지하철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구분해 보니까 도시철도공사가 20건, 지하철공사는 130건 정도는 되더라고요. 다음에 대충 우리 서울시청 건물도 5건이나 불량이 지적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 영조물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이나 내무국장 조치해야 됩니다. 다음에 구청도 보니까 강북구, 구로구, 송파구 구청사에도 소방검사해서 지적사항 나오고, 아까 동사무소 이런 데 여러 군데를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라매병원, 구로노인교실, 도봉도서관 이것은 실제로 우리 현실이 소방본부장이 시의 실국 본부장들 회의하면 제일 말석입니다. 우리 같은 시 산하의 다른 실국 본부장이나 산하 구청장이나 지하철공사 사장이나 제대로 조치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들은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 소방점검을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과감하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공개를 아주 특별하게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건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랬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공개를 하세요. 언론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공개를 하면 그 사람들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우리 황호순 선배위원께서 예결위원장입니다. 강북구청, 구로구청, 송파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등 이것 법규 하나 제대로 안 지키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이것 좀 넣어 주시오 저것 좀 넣어 주시오, 우리 시산하 자치구 포함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한테 예산심사할 때 자료를 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게. 그리고 공공건물 여러 가지 점검한 것 죽 보니까 금년도에 내화구조 위반한 것 보니까 김포공항 1·2청사 해서 6건, 시정명령 내려서 완비되었습니다만, 이런 말하자면 공공시설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앞장서서 전부 위반하고 있어요. 이것 전부 취합해서 공개를 하세요. 97년 3월에 적발된 송중중학교, 양천초등학교, 금옥여중, 송중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월정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아직도 미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이것도 교육청 예산심사할 때 이 자료 싹 우리 학교와 관련된 것, 교육청과 관련된 것 자료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법규도 안 지키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건축허가 동의시에 불량이 발생한 것을 죽 보니까 서강대학교, 도시개발공사 공사장, 육군사관학교 안의 아파트, 화계초등학교, 미아2동사무소, 신방학초등학교 이것도 다 공개하세요. 방화관리자 미선임은 아닙니다만, 미선임된 데는 여러 군데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태만해서 KBS 염창동아파트, 앞장서야 될 KBS가, 이런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수합해서 전체 어떠어떠한 점검에서 어떠어떠한 건에서 지적이 되어서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었다, 완료되었으면 완료했다, 공공건물 전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시소유 건물들은 따로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영조물관리 책임자들이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서울시 본청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속된 말로 혼내주면 돼요. 소방본부장이 2급이고 총무과장 4급 아니에요. 불러다가 혼을 내서, 우선 시장을 고발하고 어쩌고 그러기 전에 그 사람들부터라도 불러다가 관리계장들 불러서 왜 이것 지시하는데 왜 안 하느냐,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서울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혼을 내세요. 그리고 다 공개를 하시고, 예결위에 자료를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하시고, 보도자료를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에요. 거기다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다 작성할 텐데 거기다가 반드시 보도자료 내라고 할테니까 보도자료를 바로 내세요, 자료를 다시 수합해서. 여론 환기시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백화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 후 불량률 비율을 보니까 판매시설이 1등이에요, 불량률이. 아까 제가 6.32%가 평균 불량률인데 판매시설이 16.1%예요. 10%가 초과하고 있어요. 2등이 관람 집회시설 12.1%, 그 다음 3위가 업무시설인데, 백화점 바겐세일기간 중에 소방관 집중배치하고 적발된 것은 보도자료 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1년 동안 제출했던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죽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바겐세일과 관련해서 97년 4월에 바겐세일기간 중 소방법 위반 백화점 형사조치 4개 백화점을 했는데요, 97년 7월에는 여름철 백화점 바겐세일 특별단속 계획은 보도자료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없어요. 단속을 하겠다, 무슨 점검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가 108건 중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심을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관심 있게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도 계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단속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몇 건이 해결되었다, 아니면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지난 4월에는 백화점 4군데가 적발되었는데 이번 7월에는 다 열심히 해서 잘했다더라 이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7월에는 계획만 보도자료 내고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안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지하접객업소 긴급소방안전점검 중간결과 이것은 96년 10월에 결과가 한 번 발표되었는데 금년에도 비슷한 내용이 계획은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람들 명단, 업소명단, 이런 것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그 사람들 가장 큰 소위 속된 말로 장사하는데도 엄청난 피해라고요. 언론에 조그마한 소방관련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 언론에 공개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라는 서울시내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갖도록 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를 또 발표하고. 이것 반드시 확립해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50만원짜리 과태료 백날 물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방법이 처벌규정이 약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과태료 50만원이 최고예요. 그것 50만원 내고, 속된 말로 50만원으로 떼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큰 방법이 여론환기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소방부조리 관계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론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역시 소방검사와 관련한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검사 민원분야에서 비리개선할 점 2.3%, 소방검사에서 중복검사로 인한 시민부담 22.9%, 위탁소방점검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 제도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비위자가 60명이 생겼는데 이중에서 43명이 경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민여론이 엉터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했으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대입을 해서 개선대책이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확행이 필요합니다. 방문회수 3번 이상이 96년도 20%, 97년도 18.9%. 3번, 4번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119로 점수를 얻은 소방이 민원처리 지연 때문에 20% 가까이 시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처리 1회 방문처리제도를 반드시 확립하세요. 그 다음에 구급대 출동 속도가 생각보다 늦다고 하는 시민들의 응답률이 작년에 7.7%, 금년에 11.1%, 생각보다 %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가 제가 죽 내용들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교통소통장애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몇몇 소방서만 출동속도가 20분 이상되는 그러한 소방서가 특별히 몇 군데가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정체 및 지체 이것이 이유로 있는 것이 많은 소방서가 있는데요, 민선시장 이후에 구급대 이송시간 20분 이상 비율이 전체가 16.9%인데 20분 이상 지체해서 출동한 것의 %를 봐서 다른 이유들, 환자가 원했거나 그런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 교통정책 때문에 지체된 것을 보니까 강남소방소가 35.5%예요. 중부소방서가 27%, 서초가 평균을 상회하는 17.6%, 강동 18.6%, 구로 23.3% 이렇게 %가 높은 소방서 관내에 구급차를 확충한다든가 이것을 주안점을 둬야겠어요. 강남소방서 35.5%, 깜짝 놀랐어요.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 27%는 시내기 때문에 이유가 됩니다만 강남은 길도 넓고 도로율이 높은데 강남서가 35.5%란 말이에요, 교통지체 원인이.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97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이름을 만들 때 동하고, 물론 동은 법정동도 있고 행정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칭 예전부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이 우리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속칭으로 부르는 이름들, 예컨대 관악소방서 관내에 난곡파출소, 신림12동에 있습니다만, 그 난곡은 통칭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종로의 세종로파출소는 수송동에 있고, 성동소방서 행당파출소가 도선동에 있고, 성북의 돈암파출소 삼선동에, 정릉파출소가 길음동에, 도봉서의 창동파출소가 방학동에, 강남의 영동파출소가 논현동에, 잠원파출소가 반포동에, 논현파출소가 서초동에, 백운파출소가 상도동에, 공항파출소가 내발산동, 천호파출소가 성내동, 거여파출소가 마천동에, 그런데 구로소방서 여기는 누가 했는지 칭찬 좀 받아야 되겠어요. 고척파출소가 원래 고척2동에 있었는데 이 자료 보니까 고척1동파출소를 고일파출소로, 고척1동파출소를 약칭해서 고일파출소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친근하게 찾아갈 수 있고 바로바로 우리 이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오류파출소가 궁동에 있고 이런데, 같은 동 안에 파출소가 2개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한 군데는 다른 이름으로 짓고, 여러 군데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법정동이나 행정동, 또는 관례상 사용하는 동명하고 파출소명하고 전혀 다른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으로 소방기획담당관, 본위원이 표현하기로는 소방기획실이라고 그동안 표현을 했었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장방침 994호 11월 1일 내무부에 관계법령 개정건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전임 소방본부장이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소방국장하고 건의서 한 장만 보내지 말고 이 건의서는 우선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 장만 보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소방기획담당관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소방국장을 통해서 정부에 관계부서 실무자도 좋고 책임자도 좋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세요. 다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순직자가 안타깝게도 2명의 소방관이 발생했고 공상자가 27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화재출동이라든지 구조구급출동 등 말하자면 우리 소방관들이 직접적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당한 소방관들이 27명 중에서 8명이란 말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공상을 당한 이유, 출퇴근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사고현장 교통정리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받은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7개란 말이에요. 물론 소방차는 긴급차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고 합니다만 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것 보고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여간 기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인 불 끄다가 구급활동을 하다가 다치고 순직하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이런 교통사고들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좀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훈련 중에 사고난 소방관이 6명이란 말이에요. 이것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되었는데 제발 훈련하다가 사고를 안나게 미리미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훈련하다가 6명이나 다쳤다 말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는 전문적인 기능, 기술을 가진 양성된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민선 이후에 상당히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각종 소방관서 신설이라든지 소방용수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보강이라든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훈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비계 직원들이 전체가 60명인데 31명이 50%가 넘어요, 동일업무 근속이 2년 미만이에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애초에 기술분야 직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 직렬 내에서만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도 계속 축적되고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특수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이 없느냐, 소방관서도 계속 시설되어야 되지만 관리도 계속해야 되고 장비관리도 계속해야 된다, 소방장비는 특수장비란 말이에요. 그런 노하우를 갖추어야 하는데 근속년수 2년 미만이 반이 넘어요. 소방검사 비위발생 가능한 그런 직종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서로 기피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미만이 1/4이에요, 14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비를 잘 관리하고 파출소 짓는 데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면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들과 섞어서 공무원교육원에 요청해서 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들은 일정한 근무연한을 보장해 주고 그 속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며칠 전에 11월 15일자인가 시보가 새로 왔는데 서울시보에 보니까 전문직 가급 의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소방법 관련 규정에 보면 의사들이 당연히 구조대원으로 의료인 전체가 구조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사가 없었다 말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내용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응급구조사 좀더 많은 학교에서 개설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응급구조학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전문대학도 생기고 대학도 생기고 거기서 응급구조사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다 말이에요. 수백명의 구급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응급구조사를 소방본부에서 채용을 해서 구급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구급대원 신규채용시 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특채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규정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우리 소방관들은 업무특성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식당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출소 이런 데서도 그런데 밥해 주는 사람 15명을 임시고용으로 해 놓았어요. 직원모금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자료를 내 놓았다 말이에요. 물론 정액급식비가 우리 공무원들 전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야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급식비 받은 돈을 다시 내어서 식당운영하는 운영비로 밥 반찬값 이런 것 당연해 내야지요. 그러나 최소한 인력은 일부는 기능직 등 정규인력도 있겠습니다만 임시고용해서 우리 직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95년도에도 파출소 도급경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충분하게 주어라, 그래야 호주머니 털고 하면 호주머니 턴 직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소방검사 나가게 되면 당장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되는데 민원인들 만나게 되면 다른 생각 나게 되니까 충분하게 보장해 주어라, 그 얘기 분명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15명이나 임시고용인을 두어서 직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이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능직 정식으로 안되면 임시인력 상용인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인력관리 계획에 의해서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건비라도 달라, 최소한 이것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은.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이런 얘기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돈 더 주겠다 하면 우선은 좋아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 터는 일은 없어야, 제가 일부러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전에 용산소방서 직할파출소에 들어가 보았는데 화장지도 없어요. 도급경비 충분히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부터 부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방용수시설이 96년말 현재 59.4% 보유하고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프로테지, 말하자면 소방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서 소요기준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각 소방서별로 얼마를 확보하고 있고 얼마를 향후에 확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의…….

위원장님, 아직 여쭈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일단 정회하기 전에 챙겨놓고 나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먼저 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리 후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좀전에 최광웅 위원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우선 백화점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주요백화점 세일기간 중 소방시설점검내용 적출사항 조치내용 135쪽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발대상 명단이 상계동 미도파, 하계동 한신코아, 영등포 신세계, 잠실 롯데, 그랜드마트, 그레이스, 영등포 롯데 이것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체 가지고 있는 백화점 철에 보면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백화점들이 다 지적이 되어 있다고요. 본점 미도파도 비상구 등에 상품적치, 롯데백화점 청량리 비상구 등 상품적치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경방필 소방시설 관리소홀, 비상구 상품적치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롯데 일일이 건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백화점들 신세계 미화점 역시 마찬가지 적발이 되어 있고 한신코아, 그 다음에 그랜드백화점, 현대 압구정점, 현대 무역센터, 갤러리아 동관, 서관 역시 다 지적이 되어 있고요. 뉴코아, 그 다음에 해태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태평백화점, 롯데잠실월드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같은 내용들이니까 굳이 더 계속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KBS에서 보도가 되어서 특별히 더 단속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내용 나간 것 때문에 지시도 하고 이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광웅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벌과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소방본부 예방계장이 인터뷰할 때 벌과금이 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상품을 적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일반소비자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하에서인가 화재가 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왕래를 하고 그러고 나간 적이 있었다고요. 신세계백화점 담당자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지나갔다고요. 화재라는 것이 아주 일순간의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일순간의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잘 해도 아주 작은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한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백화점 철해 있는 것 보면 거의 모든 백화점이 다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걸리는데 왜 그냥 지나갑니까. 100만원씩 벌과금을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내용 모르세요, 본부장은?

한 데도 있고, 아마 시정조치로 이것은 단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단속기간에 여러 직원들로 배정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담당소방서에 백화점과 관련해서는 혹시 상습적으로 금품수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 특히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재벌에 약한 것 잘 알지만, 왜 재벌에 약하냐, 재벌이 뭡니까. 돈 있다 보니까 돈에 약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백화점들에 대해서 백화점이 미워서가 아니라 백화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안전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에요? 상품적치 부분만 해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른다고요. 예전에 TV에 여러 번 보도되었다고요. 노원에 있는 모 백화점 같은 경우 그때 TV 화면을 보면 보도상에까지, 일반도로 앞에까지 다 진열을 했다고요. 안에 비상구에 상품적치뿐만 아니고. 아주 굉장히 뻔뻔스럽게 나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장이 없고 이러니까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권말기가 되어서 같이 기강이 해이해진 것입니까? 왜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행정력이 동원이 안 됩니까? 본부장, 벌금외에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네.

다른 조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소방본부가 할 수 있는 소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벌금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벌금을 부과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강력하게 그 다음에 무슨 증축한다고 할 때 좀더 엄격하게 검사 시행하고 그러면 쉽지가 않을텐데. 행정기관의 협조 없이 백화점들 업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하나의 터전으로 해서 우리랑…….

백화점에 삶의 터전이라니요. 무슨 재벌들이, 지금 재래시장 얘기했습니까?

서로가 단속하고 그네들이 하는 것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통로같은 데…….

이미 여기에 다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다 적발되어 있는 것이. 적발만 하면 무엇해요. 이것 보고용입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안 들어가요? 전 백화점 내용 다 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싣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보도자료 내란 말이에요, 전 백화점에 대해서. 이런 데 가면 위험하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현지시정 실적이고요, 여기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입건 5건 표시해 놓고 시정명령 2건 표시해 놨다고요. 시정된 것을 여기다 표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건 일부 해 놓고 시정명령 일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뿐이라고요. 여기 보면 현장에서 시정명령한 것도 있고 입건도 있는데 내용이 그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시정명령을 안 내고도 현지에서 치우라고 하면 치우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현지에서 치우라고 했으면 여기에 이를테면 현지시정내역 해서 죽 나오는 사안들도 있어요.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시정명령, 그러면 시정명령은 나중에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입니까, 이런 것만 여기다 실었다 이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신세계나 롯데나 이런 본점들도 걸린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다 현지시정이 된 사안들이에요?

여기서는 현지에서 시정을 해서 사실 통로 물건 있는 것 한쪽으로 밀기만 해도 시정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단속하면 그것을 구태여, 그래서 이것 안 되겠으면 복명 내서 관서장 명의로 나가는 것만 여기다 기재한 것입니다.

벌과금 100만원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현지시정된 것은 안 물리고 지금 자료에 있는 것 마냥 입건 저기한 것은 물리고 그랬습니다.

입건이라는 것이 뭐에 입건입니까. 경찰에다 입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이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내서 이행이 안 되면 즉시강제는 할 수 없거든요, 사실상. 벌금을 내라든지 뭐 교통법규마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시정명령을 내서 그것 시정이 안 되면 벌과금을 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건이라는 것은 벌과금을 물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불이행한 데는 검찰로다…….

검찰입건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 입건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법적용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소방본부가 무슨 입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테니까 고발을 해서 입건시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그렇게 하세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정명령해서 그때 눈가리고 아웅으로 그 장소에서만 잠깐 상품 밀어놓고, 이것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즉시 입건은 못하고요 명령을 내서 시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시정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이미 백화점에 지적된 사안들 말이죠, 적발대상명령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현지시정은 현지시정대로 해서 별도로 아예 딱 뽑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백화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고발이 되었고 어떻게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무부나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시정방법을 여기에서 어떻게 건의하고 있는지 그 건의서를 내세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지 만날 똑같은 사항 반복되다가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백화점에서 불이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백화점만의 책임이 아니고 소방본부의 책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 이것 잘못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특히 우리 나라가 이마만큼 불신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방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결과가 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태국처럼 보는 이유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다리 무너지고 이러니까 한국경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나라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뛰어오른지 아세요? 외국에서의 시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불이 날지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위기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 문제된다고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하고 계속 요구자료 내라 했으면 그것만큼 다중의 장소니까, 뻔하잖아요, 다중의 장소 만날 업무보고 하실 때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방점검 해야 되는데 아, 집 한채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데서 또 화재 나면 국가경제는 더 몰락해요. 대외신용도는 더 추락한다고요. 이것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 무너진 것하고 다 관련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백화점 내용들을 다시 자료 제출하시고 조치사항을 분명하게 제출하세요. 왜 안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지적하려고 우리 나온 것이라고요. 시간이 되어서 일단은 가벼운 사안 간단히 지적하고 이것은 앞에 있는 것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부 내용들을 봤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사안이니까 크게 지적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10월말까지 기재하고 11월에 기장 안 된 데도 많아요. 그 다음에 통장하고 장부하고 서로 맞다고 표시해 놨지만 미세한 것이지만 틀린 부분도 나와요. 이미 담당과별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현금출납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이 장부의 생명입니다. 이것 가지고 크게 부정이 있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소액현금들이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장관리하는 것하고 장부하고의 감각이 전혀 없어요. 대조하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통장의 잔고하고 장부의 잔고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뒤에 단위수가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중에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가 여기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전체적인 감사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따로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체가 틀려요. 쉽게 하나의 예만 딱 들어드리겠어요. 이것이 행정과 것인데 11월 19일 여기 장부 보면 110197이 되어 있는데 11063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월말별로 죽 대조해 보면 계속 틀려요. 통장하고 장부가 계속 틀리다고요, 그 잔액만큼. 출납은 서로 맞을 수 있겠죠. 우리 조직이요, 이것 틀린 사안인데, 우리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일 말단이 틀리게 기안하거나 제일 말단직원이 잘못 보고하면 위에서 다 도장찍고 도장찍고 도장찍고 해서 최고 기관장까지 그대로 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상위직에 갈수록 전문적인 지식같은 것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실지로 밑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밑의 직원이 실수하면 기관장까지 같이 실수해 버려요. 아주 우리나라 조직의 문제라고요. 이 간단한 금전출납부 보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드리니까 이것 시정하시고, 여기에 있는 금전출납부는 통장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것은 가져가십시오, 정회시간에 여기 놔둬서는 안 될 테니까. 일단 정회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잘 하시죠?

네.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따 오후에라도 진실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광웅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할 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또 반영도 시키고, 제가 예결위원장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에요. 소관위원회에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받는 본부장은, 공무원들은 정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데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이따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이따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네.

일선소방서장들이 와 계시니까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5년 동안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해서 2회 이상 적발한 업소명단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을 내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흔히 같은 업소에 또 점검 나가고 또 점검 나가고 여러 번 점검 나갔는데 적발이 같은 업소에서 또 적발되고 또 적발되고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니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법상 벌과금들이 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정해 놓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백화점이나 이런 업소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14개 주유소하고 석유가게 한 군데하고 95년도 이후에 2번 이상 적발된 업소명단을 죽 봤고 출장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4군데 이상을 적발시킨 소방공무원이 김위식, 양덕주 소방관, 3군데 적발시킨 소방관이 김진홍, 윤선식, 2군데를 적발시킨 직원도 4명인데 이중에서 임희택 소방관, 5명이 영등포소방서 소속이네요. 그리고 적발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 소방서 실적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1,306페이지를 보니까 실적 1,2위가 영등포소방서 소방관이 있다 말이에요. 1등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4군데를 적발시킨 김위식 소방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으면 이것 어떻게 엉터리로 이랬느냐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 소방법 관련규정들이 벌칙규정이 약하다는 얘기는 진작에 했었고 관련규정도 개정해서 벌칙강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것 반복적으로 나가서 또 적발하고 또 적발하는 것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에 언론에 공개하고, 실적이 우수한 소방관들 명단, 다음에 우리 수시로 임시회가 열려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동안에 있었던 소방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별로 실적을 분류해서 이번에는 중부소방서가 1등하고 강동소방서가 꼴등했습니다. 이것 위원들한테 공개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소방서장들이 심기일전해서 꼴지 안하려고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실적도 적발실적 이렇게 하면 1년만 있으면 2배, 3배 늘어날 거예요. 적발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적발을 작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한 업무보고시라든지 수시로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 소방관, 우수 소방서는 칭찬받고 못하는 데 불량한 데는 혼나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고 또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의 본래의 목적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징수액과 미징수액 내역 그리고 타용도로 전용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것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님과 문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부조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중심으로 해서 부조리 취약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 실명제를 실시해서 누가 거기에 검사를 갔나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또 검사시에 명함을 건네주어서 누가 거기에 왔나를 명확히 밝히는 그러한 실명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순환배치하고, 만약 부조리에 대해 취약요인이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계 직원으로 하여금 밀착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입니다만 출장비 현실화 등 공무수행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나 현장에 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는 복수복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업무에 대한 시행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까지 연대문책토록 해서 사정의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흥업소 및 심야영업장에 대한 96년도부터 97년도별 서별 화재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서부터 7년 사이에 유흥접객업소 및 심야영업장에 대해서 66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8명의 인명피해와 2억 6,28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별로 화재발생분포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호순 위원님께서 비위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서별 징계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37건으로써 서별현황은 중부 5명, 성동 9명…….

천천히 좀 하세요.

동대문 2명, 서부 1명, 강남 4명, 서초 4명, 강동 3명, 노원 3명, 관악 5명, 송파 3명으로써 10개 소방서에 37명입니다. 또 황호순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특별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건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호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존 소방청사중 시설이 협소한 강동소방서, 동대문소방서, 송파소방서와 항공대 청사를 증축하고, 소방파출소는 우이, 고척 2개소를 증축하겠으며, 신교 및 역삼파출소를 개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65억 1천만원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금년말까지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미비사항을 시정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미비대상은 47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대상에 대하여는 방화규정에 의거 시정보완해야 할 관계기관에 예산집행부서와 감사부서에 재촉구하여 완비토록 하되, 예산상 불가한 대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초에 즉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신경식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차장을 신설하는 등 조직기구를 보강하고 각종 법령개정을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차장제도를 신설, 소방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96년 1월 22일 내무부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소방본부장 표창제도의 신설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특별채용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총 48건을 건의했습니다. 이 중에서 11건은 채택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으나 37건은 아직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 시·도 본부장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중앙정부를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공동구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4건이 발생한 사유와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공동구 화재는 올림픽선수촌 지하공동구 4개 지역에 발생한 것으로써 공동구 난방배관 철거작업중에 산소용접의 불티가 생겨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아파트 1,396개 단지에 대한 지하공동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화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서, 또 작업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공사장 화재발생 유형과 안전수칙을 교육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아파트 보수작업시에는 공사실시 이전에 반드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공사하게끔 시설보수공사 사전신고제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사고가 대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가스충전소 등 1,000여 개 업소가 산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가스 전담부서와 공조체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스관리를 소방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이를 위해 예산, 기구,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련부서의 협조가 있으면 진단하는 그러한 협조와 또 불이 났으면 진화하는 체제밖에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책임이라든가 안전책임이 통상산업부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니고 종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소방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자격자를 특채를 한다든가 가스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우리 소방관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화재예방 과학화라든가 소방연구실을 설치해서 가스기술을 배양하는 것이 1차적인 저기고, 추후로는 이러한 제도를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를 연구해서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기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황병오 위원님께서 신설 중랑소방서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소방관서가 주택가 안에 위치하거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랑소방서 신설부지 결정은 중랑구 관내에서 동측에 망우파출소와 서측에 중화파출소, 그리고 남측에는 면목파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북측에 소방서가 없어서 중랑구 관내에 소방력이 미비되어 이 지역에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산하 소방관서중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 민원이 제기된 대상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소방관서 신설시 이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시설부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늦게라도 나오셨으니까 됐습니다. 오전에 본부장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대충 뭐 대외적인 비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한 본부장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야 이게 되겠는가 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것이 아무리 청와대가 특수한 곳이라 하더라도 일단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에 속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무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무 것도 모릅니다. 대외비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 알 것은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꼭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수경사도 있고 또 경호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특수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차라리 내무부 직속으로 둔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산하에 두고 또 보고도 없이 그냥 뭐 긴급사태다 뭐다 해서 핑계 대버리고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5페이지를 보면 96년부터 지금까지 갖가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데, 공무원 이것 계산도 안 되네요. 이렇게 많이 징계를 당하고 훈계를 당하고 주의를 받고 이렇게 많은 숫자, 이것 좀 계산, 어째 합계는 안 내 놨어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보통 문제 아닌데. 중부, 강남 두 군데 하는데도 징계자가 8명이 나와. 그러면 서울시 소방서 전체를 한다면 비율로 따졌을 때 얼마겠어요? 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두 군데 했을 때 8명이 나왔어요, 한 군데에 4명이에요. 서울시내 전체를 따지고 본부 따지면 얼마 나옵니까? 한 100여 명 나오겠네요, 비위 소방공무원이. 그리고 박장우사건, 그 사람들 관악 서장이 행정소송 냈습니까? 뭘 잘 했다고. 소방서 서장실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돈 7번 받아먹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뭘 잘했다고 또 행정소송 걸고 그랬어요. 김정근이라는 사람 무려 나산스위트빌딩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돈 받았잖아요. 박장우도 재판 걸었습니까? 박장우 실형 받았죠? 그리고 김정근이 그랬고 김태운씨, 전병호씨도 재판 소송했어요? 그래서 소송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송수구가 50m마다 하나씩 하게끔 소방기술규칙이 개정되었죠, 그러니까 설계에는 25m마다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50m로 했다 그 말이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설계를 50m짜리로 변경을 했어. 사실 50m로 하는 것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맞는데 지레 겁을 먹고, 개정된 줄 모르고, 소방서장이 소방기술규칙이 개정된 줄을 모르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행위가 아닐 것을 범죄행위로 만들어 버린거라. 50m로 하면 맞어. 그런데 25m로 된 줄 알고, 개정된 줄도 모르고 그 서류 조작사건이 이렇게 났는데, 소방기술규칙 정도가 개정되면 소방서장한테 시달 않습니까?

전부다 시달합니다만, 법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잘 습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그리고 봅시다. 이 징계가 이렇게 많아요. 감사원 감사, 소방행정종합감사는 본부에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인사조치, 직무상 조치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뭐 무더기로 당해.

비위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업무를 수행하다가 물론 뭐 비위자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착오를 일으키면…….

업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해요. 96년 6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개 소방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업무처리 소홀이 412건, 대상처 관리 소홀이 37건, 징계 7명, 훈계 19명, 주의 16, 소방공무원은 날마다 눈만 뜨면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산회계처리 미숙이 45건, 서무 인사행정 미흡이 48건, 장비 물품관리 미흡이 44건, 진압 방호행정 미흡 37건, 소방검사 소홀 143건, 아니,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 소방서에서 42건이 나왔다는 것, 아까 한 군데 4건씩이 맞아요.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소홀과 미숙, 미흡.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이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시정되어야 되는데 계속 97년, 96년은 아까 그랬는데, 97년 3개 소방서에서는 똑같은 일이 53건이 생겼어. 어때요, 어떻습니까? 10군데 해서 42건이 생겼으니까 평균 4건인데, 3개 소방서에서 53건이 나왔다면 97년 5월 26일 감사한 것인데 한 군데에 얼마입니까, 거의 20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8건씩. 그러니까 4건이 18건으로 늘었어. 96년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받고 그러면 고쳤으면 될 건데, 그래 가지고 97년에 감사해 보니까 더 많이 나와. 예산회계처리가 9건, 인사업무소홀 6건, 더 늘었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또 97년 5월 15일 8개 소방서 업무처리에 대한 취약분야 감사를 하니까 8개 소방서에서 49건. 관악소방서 한 군데만 해도 시정해야 될 것이 10건이 나와. 설명 좀 해봐요.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이렇게 한마디로 업무상 미숙입니까, 근무태만자세, 해이된 자세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것 말씀해 보세요.

소방행정이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뭐 종합행정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인사, 서무, 경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는 그것 안해요?

그렇지만 일반행정부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량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당했으면 금년에는 고쳐졌어야지. 96년에는 한 소방서당 4건인데 97년에는 한 소방서당 18건 아니요. 갈수록 후퇴하니 뭐. 아, 이걸 봐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1권 425, 424 이렇게 죽 나와 있잖아요. 그 숫자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줄어야지, 갈수록 행정이 발전해야지. 금년이 다 가기도 전에 비위공무원 금년에 적발된 것만도 52건이에요. 돈 받아먹고 말이지. 들통난 것만 3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들통 안난 것은 얼마나 많겠어. 공무원들이 왜 기강이 이렇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작년보다 봉급이 적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에는 사정기관에서 강력한 사정의지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검찰에서 비위를 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사를 많이 해서 그 비위공무원들이…….

아, 내사하고 감사를 많이 해서 그랬다. 그러면 감사를……. 아니, 소방서 단위로 따져보면 작년에는 4건이요, 평균 소방서당. 그런데 이번에는 18건이란 말이에요.

자체 감사한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6개 소방서가 53건이면 얼마요?

경미한 사항은 자꾸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시정을 해야지 더 큰 사고를 안내고,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은 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자꾸 지적하면 그것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니까 '96년에는 이만큼인데 '97년에는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느냐, 신분상 불이익 받은 것도 더 많고…….

경미한 사항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경미한 것 지적 안 했습니까, '96년에는?

했지요, 했지만 더 강력하게…….

말도 안되는 소리. 또 검찰에서 사정을 했으니까 비위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면 사정을 안했으면 한 놈도 없을 것인데, 다 청백리만 있을 것인데, 검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위공무원이 많아졌다, 견책, 파면, 해임 이렇게 나온 것이, 그러면 검찰이 잠자고 있으면 비위공무원 하나도 없겠네요? 다 청백리만 나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인사조치 당하거나 형사처벌 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 안나왔어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해 가지고서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슬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공무원들 기강이 잘못 되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제부터 잘하겠다 하세요.

네, 하여튼 강한 사정의지를 갖고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학기 소방본부장 오시니까 비위공무원이 더 늘어나고, 근무태만이 더 많이 나오고? 작년에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이무열 씨 계실 때보다도. 이상입니다.

추가로 그 감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석진 위원, 보충질의하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이어 보충이나 계속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은 이래저래 좀 굉장히 부실하고 그저 적당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우선 소방설비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소방본부에서만 할 때는 별 것이 아니었는데 감사원하고 같이 해서 좀더 세밀하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조리 척결이 잘 안된다는 얘기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주내용 중에 하나가 각 소방업체가 자격대여가 많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격대여가 그렇다고 하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방지하지 못하느냐, 그런 능력이 없느냐 하는 거죠. 자체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변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조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무슨 비밀보장이 돼야 되고 뭐 이래서 어렵다, 또 아니면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어도 저쪽에서 부인을 한다든지 퇴직했다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국민연금을 어디에서 납부하는지를 나타내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중취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내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리하는 사람, 그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선 이런 데에서는 이를테면 그런 징계사항 중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 이런 것은 우선 밝혀지지 않았고, 또 그런 내용은 의심이 갈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점검하는 소방설비업체의 상당수가 이런 자격증대여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해 놓고 소방담당기관에서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것을 그저 적당히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설비업체하고 소방관련 기관하고는 서로 밀착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왜냐? 어차피 소방관련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감독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친밀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지 왜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사항에는 잘 나오는데 왜 소방본부에서는 이것을 못해 내느냐 이거죠? 위장폐업, 소방검사 감리업체 폐업신고 부당처리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주 내용이 이중취업으로 인한 자격증대여, 그렇지 아니하면 불법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단속부적정 이것이 주 내용인데 이러한 것이 매년 지적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소방본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차원의 대책을 세워서 고쳐나가야 된다고요. 앞으로 소방설비업체에 대한 등록이나 갱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막겠습니까? 본부장의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 없으셨어요?

지난번에 감사원하고 해서 33개소에서 비위자를 발견했는데 사실 우리 또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감사원보다도 더 많이 적출을 했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 이중취업을 했나 안했나를 금방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이중취업을 했느냐, 설비업 가져오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회가 되지, 금방 자격증수첩에도 대여한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등록할 때 이게 이중취업자인지 아닌지 검은콩인지 흰콩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취업해 놓고서 그 기간을 정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하면 이 사람 어디 취업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지,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두 번씩 이렇게 조회를 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그 다음에 시정 안되면 그만이죠.

이것을 강력히 해서…….

무엇을 강력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취소시킵니다. 이중취업자는 취소…….

이를테면 소방본부에서 소방설비 공사업체에게 다 공문을 보내서 규정에 어긋나게 이중등록을 하거나 자격증대여, 무자격자로 해 놓았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자격과 관계없이 거기서 갖추어야 될 어떤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하면 어떠한 식으로 허가취소나 이런 등록취소라든지 어떤 그런 제재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야 돼요?

서약서를 받습니다.

명백하게 나와야 되고…….

취업할 때 당신이 이중취업하면 자격증 무효된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서약서도 받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나 그렇게 했어요? 단순히 주의 주고 견책 주고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자격취소시킨 것 몇 건 안돼요. 자격 취소시킨 것 특별한 기준이…….

실적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개 업체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등록취소를 3개소 시켰고, 또 면허취소 및 대표자 입건을 했고, 시정명령을 3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폐업이 4개소고, 그리고 자격자 자격정지가 35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고, 제가 이런 소방설비업체에 대한 진단업무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허갱신하고 이럴 때 이런 부조리가 허다하다 말이에요. 소방설비업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문건설업도 그렇고 많은 업종들이 이렇다 말이에요. 이런 부조리 부분들을 누구나 다 하니까 포기한다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부정을 척결해 나가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소방본부에서 이를테면 등록갱신해 주고 이런 부분은 바로 소방설비업을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강력하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바뀔 것 아닙니까?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중취업 같은 것은 자격정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 감사 나가서 받은 내용을 여기에다가 메모지로 붙여 놓으셨네요. 붙여놓은 내용을 보면 감사 사후관리 부적정, 주요 비위사건 적발해도 비위행위를 묵인하거나 미온적 처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하면 비위자의 고발이 미흡하고, 동일 위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가 미흡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메모까지 붙여 놓으셨네요. 가서 감독을 받으시면서 이런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고 지나가실 사안이 아니라 말이에요. 소방설비업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서 만약 그러한 부정이 반복되었을 때, 두 번 반복되면, 한 번은 이를테면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 반복되면 강력하게 면허취소한다든지 그런 제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천명하라 이거예요,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재난정보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정보시스템에 대한 리스료가 나갔는데 설치가 됐어요, 안됐어요?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설치할 곳도 있고요.

이미 리스료 자체가 2억 1,100만원이 1회 리스료로 나갔는데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확히 모르세요?

지금 현재 S/W 개발용 주전산기 5대만 리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주요한 장비 도입하고 그러면 그런 보고 안 받으십니까?

받고 있는데요, 그 전산시스템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1회 리스료가 2억이면 10회 리스료를 치면 20억원짜리예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주요전산장비가 될 텐데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를테면 LG시스템에서 들여왔어요. 이거 들여올 때 나름대로 제안서평가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들을 위촉해서 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다 유형이 비슷한데 한국전산원, 국방연구원, 세리,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동명정보대, 인하대 이래가지고 교수들하고 무슨 본부장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는데 LG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공개입찰해서 된 것입니다.

공개입찰입니까?

네.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데요?

처음에는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LG가 됐고요.

2개 업체인데 공개경쟁입니까?

응찰을 2개 업체에서 한 것이지요.

삼성하고 LG하고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했거든요.

조달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핑계이고 기본적으로 할 때에는 여기서 먼저 선정이 되어야 제품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거기에 맞게끔 해서 조달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안서 평가를 처음에 할 때 2개 업체를 해서 보냈습니다.

삼성하고 LG하고?

네.

그래서 LG쪽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 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내부에 보면 이범진 방호과장, 제신주 송파소방서장, 조운상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금 명단 3명 중에 여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송파소방서장입니다.

전공이 무엇입니까, 학교나 아니면 그 이후에?

저는 전공은 무역학입니다만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연수를 어느 정도 받으셨냐고요, 일본에서.

6개월 받았습니다. 전산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만…….

무슨 과정이었습니까, 일본에서?

소방대학 예방과 및…….

그러니까 전문적이었다기보다는 여기에 참고적인 그런 정도를 받으신 거죠?

소방분야에 꼭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기본내용을 보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참석하신 분?

그 당시에 제가 구급과장입니다.

네, 어떤 것을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전공은,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냥 업무상으로 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 중에 우리 서울시에 전자계산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쪽은 하나도 참여가 안 됩니까? 내부에 3명하고 그 다음에 전부 외부사람, 주로 대학교수들 아니면 전산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자계산소는 이런 데서 능력이 없습니까?

그때 요구를 했으나 워낙 바빠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전자계산소가 바빠서 참석을 안했다?

네, 불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그 내막을 제가 듣고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다소 억측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구매한 내용을 보면, 거기도 보면 또 LG를 구매했더라고요. 물론 LG그룹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오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G는 LG EDS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데고, 다른 분야도 LG부분이 있는데 시장님 아들 거기 있다고 혹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그 제안서를 두 개를 올려서 그 가격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중요한 구매계약을 LG하고 많이 하더라고. 지금 소방본부 이것 밝혀진 20억원짜리 건, 리스로 총계를 하면 20억입니다만, 16억원인가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삼성데이터시스템하고 지금 LG EDS하고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위원이라는 것을 둬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해서 이 평가위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많은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태반이라고요. 이를테면 주무기관에서 제출해 준대로 그저 좋다하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대개 평가위원 수당으로 이를테면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으면, 참석하면 7만원 받고 그냥 가고 이런 식이라고요. 7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전문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1개 업체를 통보한 것이 아니고 2개 업체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격기준이 있는 것은 전부다 보내 가지고서 가격경쟁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평가위원들, 삼성데이터시스템하고 LG하고 평가위원들 평가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 제출해 주세요. 그때 했던 것. 그래서 과연 적정하게 됐는지. 지난번 LG돔구장 같은 경우를 보면 LG하고 대림하고 이렇게 평가서 제출하면 거기 참여한 위원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부다 LG한테 대림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줘가지고 LG가 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 그것을 다 제가 원본을 봤어요.

저희들이 평가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으로써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업무용 LAN장비 그것도 리스로 구입했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제안서를 받지 않고 조달청에서 직접 공개경쟁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전혀 개입된 것이 없다?

네.

이것은 LG정보통신에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직접 조달청에 조달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1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본부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세요? 이것도 검수한 것이 금년도 97년 1월 27일인데 본부장께서 여기 오신 다음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97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97년 금년이면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장비 도입되면 내용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독차 2대 구매하셨죠? 이것 구매할 때, 이것 지금 사용합니까, 용도가 어떻습니까?

용도가 화생방 기지화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게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생방 훈련시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쓴 일은 없고요?

화생방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쓰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방산물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방부 승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도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방제독차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에 납품한 업체 외에는 딴 데서는 이런 것 만들지 않았었겠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만드는 데가 많습니까?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 납품하는 데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 제일 처음에 소방제독차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에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나오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산물자 판매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승인 받았을 때, 그때 생산업체는 어디였느냐 하면 아시아자동차였어요. 화학 독가스 테러 대비용으로 해서요. 그래서 판매승인을 국방부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 어떤 연유로 이것이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만, 주식회사 금양기전인가요, 이쪽으로 된 연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구입할 적에는 사양서를 해서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달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계약도 거기서 하고, 저희들 그 대금만 지불하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는 이 금양기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조달청에서 주니까 받았다 이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차를 갖다줘요?

아니, 조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달요구할 때도 국방부하고 협의한 것 아니에요. 협의했죠?

사전에 협의하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제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에 있다고 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항을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고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제독차에 대한 사양서를 작년 7월 만들어서, 만든 것도 국방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그대로 만들어준 내용을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제출했으면 제 상식적으로는, 이 소방제독차가 그러면 몇 군데에서 만들어 집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니에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때 아시아자동차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내용도 잘 모르겠는 금양기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양기전이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그 규격에 의해서 가격 낙찰에서 아시아자동차가 밀린 것 같습니다.

아니, 가격 낙찰하는 것은 좋지만 한 번도 생산해 보지도 않은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아직 실험도 안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국방부는 나름대로 실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사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또 국방부 승인을 받으니까요. 개별 승인도 받고 검정도 받고 그러니까요.

국방부 승인 받은 것은 아니지. 그 이후부터는 소방본부 책임 아닙니까? 그 이후 검수책임은 소방본부지 국방부가 아니잖아요.

건교부에 차량승인도 받고요, 또 검수를 할 때는 국방부와 합동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방식입니까?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죠.

공개입찰을 할래도 물품구매요구서를 만들어 내면 여기밖에 할 데가 없다. 예를 들면 아시아자동차나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줘서 니네가 앞으로 이런 것 구매할 테니까 이런 것 만들어라, 그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는 뭐. 아시아자동차 제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제독차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자동차회사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회사가 있었으면 그런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성능면이나 안전도면에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불구하고 금양기전이라는 회사가 나오니까 이러한 것이 과연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과연 성능에 대한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 기우가 든다 이것입니다. 과거 이 금양기전이 납품한 실적이라든지 또 현재의 재무상태라든지 또 현재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장비 구입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조달구매예요. 이 비디오 편집장비는 왜 구매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화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찍어서 편집을 해서 갖다 주면 이것이 소방홍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도 필요하고 소방서도 필요해서 구매했다 이것이죠?

네.

비디오카메라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반 효과기, 자막기 포함해서 카메라도 같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 본부장께서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얼마 정도가 비디오카메라 가격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비디오카메라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보통 얼마 되는지 모르세요?

네.

요새 물정 그렇게 모르세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만 모르시겠다? 지금 이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소방서에서 구매하신 내용이 양천소방서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천소방서에서 비디오카메라가 많은 것 중에서도 삼성전자 350만원이고, 금성사 13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짜리를 굳이 채택을 했어요. 이유는 이미 삼성 것을 썼으니까 삼성LG3로 카메라 기종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홍보요원들이 뭐 기계사용법이나 관리측면으로 봐서 동일기종이 좋겠다. 요즘 뭐 비디오카메라 아마추어들도 다룰 줄 압니다. 아마추어도 다룰 줄 아는데 가격이 굳이 이렇게 2배 되는 이런 것을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홍보실장으로 있다가 서부소방서로 나간 서장이 잘 압니다.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현직 서부소방서장 문희웅입니다. 종전에 홍보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할 때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허락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에 제공하고 있는 화질이 지금 방송국에서 쓰는 ENG를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삼판식이라고 그러는 것이 소위 50 정도 나오고요, 1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25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질 떨어지는 것을 저희 사건 같은 것은 부득이 쓰기는 쓰는데 어떤 저희가 행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홍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도 써 주지를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고, 또 KBS에서 마침 조순 시장님한테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KBS 부장 한 분이 방송국 기자설명회할 때 소방본부에서 화재사건이라든지 사건사고를 전부 제공해 주어서 쓰고 있는데 화질이 떨어져서 못 쓴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때 지시가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구매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떤 특정업체의 사양을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좋은 것만 뽑아서 주었더니 그쪽에 낙찰과정에서 삼성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효과 때문에 고급기종을 썼다, 그것까지 이해한다손 치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았는데 태영실업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비디오 효과기, 규격 알라딘, 수량 똑같습니다. 비디오 자막기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견적서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규격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니콘카메라이면 니콘카메라 F801S 똑같아요. 똑같은데 태영실업에서는 견적서를 얼마를 냈느냐 하면 5,486만 2,000원을 냈어요. 동산시스템은 6,324만원을 냈어요. 견적서를 이렇게 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태영은 5,400이고 동산은 6,300이면 태영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구매한 대상이 어디냐 하면 태영이 아니고 동산시스템이에요. 가격은 물론 좀 다운을 했어요, 4,5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견적서 낼 때는 훨씬 비싸게 내고 똑같은 견적에 똑같은 내용에, 그리고 막상 납품된 것은 더 비싸게 견적낸 데서 가격을 낮춰서 했다, 그러면 이봐 당신한테 주려고 하니까 가격 높게 나왔으니까 낮게 써와, 이렇게 해서 준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하는 사항이죠.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양서만 내고 그전에 견적 받는 것은 우리가 시장조사 하기 위해서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에 불과했다? 시장조사에 불과했는데 그 업체가 납품을 했어요? 이것도 공개경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달구매의뢰를 해가지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우리 조달구매의 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 조달청을 통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매현실을 보면 우리가 제품규격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사전에 누가 그러한 것을 납품할 수 있겠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조달구매 시킨다고요. 그런 내용 모르세요? 그런 견적으로 올라온 업체가 그대로 납품이 됐는데 가격이 더 높게 견적냈던 데가 어떻게 나중에는 낙찰이 되어서 들어오느냐 이거죠?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조사를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장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를 저희들이 어떤 폼을 주어도 조달구매하는 기준과 저희들이 준 것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물건을 지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신 제독차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의견을 더 이상 개진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왜요, 의견개진이고 뭐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대로 다 들어왔는데 하다못해 카메라 그 부분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의 품목으로 그대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애로가 있었던 것이 그 동산시스템에서 장비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4천 얼마로 낙찰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국내에 장비가 없어서 한참 고민고민하고 있다가 늦게 막바지에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견적 받을 때에 그런 장비도 없이 자기들이 가격견적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생산메이커가 아니고 특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ENG 같은 것은 부품자체가 전부다 국산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나온 것이 있긴 있는데 그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화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국산화된 것이 적기 때문에 외산을 거의 갖다가 붙여서 바꾸어 놓은 것이고 메이커만 우리 것을 붙이지 전부 다 거의 일제라고 봐야 될 그런 장비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반 납품조서들을 봐서 뭔가 미심쩍어 보이는 사항들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명쾌해야 된다고요. 내부자가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보다는 제3자가 봐서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그러한 계약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격조정탐지기, 그 조달구매를 8,800만원에 하셨는데, 이것도 조달구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개경쟁 이런 것이 아예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조달구매를 했지만 조달청에서 단종업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냥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다?

네.

탑전자라는 데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결국 이것은 독점이나 마찬가지가 된 셈인데 이런 독점업체하고 했을 때 가격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1억 1,000만원 견적을 내놔서 8,800만원에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우선 원가를 하지만 조달청에서 이것을 원가조서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원가를 다시 산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기술적인 면으로 보나 계약 면으로 보나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월등하다고 보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탑전자를 아는 것은 조달청이 아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가 알 것 아닙니까? 탐지로봇차를 한다 그러면 탐지로봇차를 하고 있는 이런 업체, 원격조정기를 하는 이런 업체 해가지고 소방본부가 필요해서 이것을 조달구매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매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이를테면 어떤 규격을 한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매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전자를 아는 것도 결국은 소방본부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조달청에 형식만 취하고 가격을 조금 다운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실제로 이 가격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이미 견적할 때 이뤄졌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점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가격을 여기서 정해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소방장비 계속 더 현대화되고 선진화되는 이런 소방장비는 이보다 훨씬 큰 것들을 많이 도입하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공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만 맡겨놓고, 조달청 뭐 거기도 다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 해당분야만큼은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의 박사는 이쪽이 되어야지 조달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 구조, 원리, 성능 이런 것은 모르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비싸게 사들여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그것은 조달청이라는 형식을 통하는 것이고, 그게 변명이죠. 우리는 가격은 신경 안쓴다, 독점인데. 그러면 조달구매라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인데 독점이고 독점인 대로 그대로 제품규격서 제출해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밖에 더 나오느냐 말이에요. 우리 지하철 같은 데서 지금 FM방송 청취하는데 청취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방식대로 제품규격서 만들어서 내면 그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소방에 관련된, 원격조정에 관련된 그런 로봇차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내용도 모른다, 우리는 그냥 규격만 하고 가격은 우리 알 바 아니다, 이래도 돼요?

이 가격은 단종업체니까 그렇지 보통 다른 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독점이니까 더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달청에서 더 신경을 쓰겠지요.

더 신경을 쓰겠지요라고 넘어가실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군다나 더 새로운 신종구매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자료를 획득하고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한 대책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해외연수 다른 데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자료를 다 획득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서 자료를 획득해서 파악해 내야지요. 이것 우리만 만들어 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독창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네, 있기 때문에 들여온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굴절사다리차, 이것 남영자동차공업에서 4억 5,600만원에 들여오셨는데 이것은 기억하시죠?

네.

다른 전산장비 쪽이야 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대로 기억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굴절사다리차는 몇 m라고 해서 기본사양이 있습니다. 뭐 펌프는 몇 마력으로 하고 엔진은 몇 마력으로 해서 기본사양서를 해서, 공통사양이라고 대개 그러는데 그 사양을 해서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공개경쟁해서 그 사양에 맞게 가격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공개경쟁한 것입니까?

네.

여기에는 전혀 그와 관련된 관련조서가 하나도 없어요.

조달청에 다 있겠지요.

이를테면 납품된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공업회사가, 이 남영자동차공업이 얼마만큼 이런 일에 유효하게 일을 잘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납품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아십니까, 남영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 전에 들어온 실적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있던 회사니까요.

굴절사다리차를 예전부터 소방본부에 납품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소방본부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도 납품했을 것입니다.

이 남영자동차공업에 대해서도 과거 납품실적이라든지 또 현재 여기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조금 전에 것은 독점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를테면 굴절사다리차에 대한 제원을 만들어 내는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거나 거의 한 회사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쌍용도 있고.

몇 개 있습니까?

네,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룹사가 아닌 저희가 잘 모르는 이런 회사가 나왔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잘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앞으로 AS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받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에 AS하면 끝납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이를테면 특별한 장비에 대해서는 AS 부분도 좀더 우리가 공급을 받는 자 입장이면 오히려 힘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AS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계약할 때 혹시 담당하신 분 누구 내용 모르십니까?

장비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AS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 소방서에서 생산사에서 특수장비는 지금 화학차나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생산사에서 쌍용이면 쌍용, 남영이면 남영에서, 삼일이면 삼일에서 AS 충분히 해 주고 있고, 보증도…….

충분히가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2년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이후는 보증 안 해 준다 이런 것이네요.

네, 왜냐 하면 보증수리보다도 일반수리로 해서 그쪽에서 계속.

일반수리로 그쪽에서 계속 받아야 된다?

네.

이런 부분도 만약 우리가 이를테면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굴절사다리차 이런 것들이 딴 데서는 구매요구를 별로 안 할 거라고요. 거의 우리가 수요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요구 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3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선하겠습니다.

아니면 일정하게 그런 유지 보수계약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거리 근무자 연고지 배치하는 것은 우리 소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일반직공무원들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무국 자료 작년도, 재작년도 죽 계속 보면 지금 서울시하고 각 25개 자치구는 별개의 독립된 자치단체입니다, 사실상. 구청장들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 인사교류, 원거리 근무자 고충해소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마다 실적이 80% 이상돼요, 인사교류 실적이. 그런데 우리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보니까 희망자 조사를 6월 25일에 했는데 306명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배치를 완료한 것이 180명, 한 60% 남짓 되는데요. 본부장 이하 우리 5,000명 소방공무원들은 본부장 일사불란한 지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일선 소방서장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원거리 근무자들이 연고지에 배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이것은 좀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80% 이상 된다 이렇게 결과를 내야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 여기 종로 같은 데는 아파트 촌이 하나도 없어서 연고지 희망자가 없어서 예를 든다면 100%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그런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100%가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율을 80% 정도로 일반직하고 최소한 비슷하게는 가야 잖아요. 이런 데서 하위직 공무원들 고충을 해소시켜 줘야죠. 그리고 아까 소방공무원임용령 8개 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분야도 더 억제하겠다고 뭐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어차피 뭐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필요하다, 토목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것 더 조사해서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제가 재작년 감사 때하고 예산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내무부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파출소 하나, 면적 7만㎢당 파출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방대상물이 대형시설들, 다중이용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데는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하겠지만 단순한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소방파출소가 과부족한 데가 참 유감스럽게도 본위원 출신지인 도봉소방서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에요. 물론 97년도 예산으로 소방파출소 지금 창동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군데가 해소되더라도 마이너스 2예요. 물론 강북소방서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노원소방서 마이너스 1.5, 이것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파출소 예산계획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집중투자를 하지 않고 또 이것이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아까 소방용수시설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래서 좀 봤는데 보니까 강남, 구로, 관악이 60%대란 말이에요, 보유율이. 평균이 지금 76.2%인데 세 군데가 60%대예요. 이런 3군데는 집중투자를 해야 돼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30군데씩 하면 여기는 40군데, 50군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급차를 확충한다, 구급대를 늘린다, 아까 제가 지적하면서 하긴 했지만 강남하고 중부소방서가 구급차 이송 시간이 교통정체로 인해서 가장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우선 집중투자해서 구급차도 늘리고, 구급대도 늘리고. 이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골고루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투자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예결위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파출소하고 소방용수하고, 그 다음 이것은 95년 민선이후에 그 추진현황을 소방용수시설도 강남, 구로, 관악 여기에 좀더 많이 집중투자가 되었는지 한번 내년도 예산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평균투자를 하고 있는지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 좀 해야겠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17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은 말이죠, 소방법 각 조항도 다 그렇지만 주로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화재의 예방조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또 서장한테 주어져 있죠?

네.

명령권한도 소방본부장한테, 또는 서장한테 주어져 있는 것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각 일선 서에 그 법에 의하여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소방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지, 대해서 건축물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권한에 의해서 지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감독하니 이상없다든지 어느 특정 건축물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상이 본위원이 있는 듯 한 것도 있는데 없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 산하 서울시 전체 일선 구청에서 일련의 감독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일선 서장들이 조사한 내용대로 과연 잘돼 있는지. 자신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시설물이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요, 사실 본부장으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가보면 검사를 한 이후에 변경을 한 것인지, 검사를 하기 이전에까지 존치한 건축물인지 잘 압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말이죠, 동작구청이 뒤에 보면 대형학원이 있어요. 역시 구청에서도 맞물려서 건축물 안전관리를 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소방법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법에 맞물려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 나가 본 결과 각종 방화문이 언제부터인가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층별 각종 방화문을 달도록 되어 있죠,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를테면 방화문 자리에 말하자면 방화문을 연결시켜 올려놓는 부분, 이 부분을 딱 보니까 먼지가 이만큼 쌓였어요. 그 먼지를 보면 열흘만에 이 방화문을 떼어 놓은 것인지, 5개월만에 떼어놓은 것인지, 방금 떼어 놓은 것인지, 이것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어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를 하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렇게 식별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각하에서 본부장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법 제2조를 보면 관계인 모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자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든 그 관할 공무원들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한 달 전에 소방법에 의한 검열을 하고 나서 제대로 OK, 말하자면 제대로 됐다 하는 이상 없다는 허가가 날 수 없거든요. 그런 건물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은 어느 정도 책임있게 그런 것이 없다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물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지금 본위원은 성동소방서 관내에 한강호텔, 말하자면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거기에 비상구마다 다 적치물을 적치해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보면 오랫동안 사용한 시설물입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검사회수가 1년에 1회를 하는 데가 있고, 또 특별하게 2회를 하는데도 있고, 또 큰 건물들은 지금은 소방관이 검사를 안 하고 위탁점검을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점검을 검사한 것으로 갈음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1만 5,000㎡ 이상은…….

본부장님,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왜냐 하면 대형건물을 위탁을 해서 소방감리자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옳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또 소방본부에 있어요. 쓸데없는 변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방향을 왜 그런 식으로 틀어요?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정은 다 알아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왜 그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유심히 성동 것을 지금 봤어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이상없다고 완결, 정상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건물이 앞으로 시정되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보면 열까지를 알라 했다고 대다수가 그런 건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스토리를 조금 바꿀게요, 그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조치를 아까 신경식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적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깝게 96년도, 97년도까지 여기 나왔는데 보면 96년 2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또 본부 종합감사도 했고 자체감사 부분감사도 했어요.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한 것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 조금 차등이 있거든요. 달수를 보면 차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를 해서 대충 어느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했으면, 본부장은 소방서장을 본부에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주지 않아요? 또한 그것을 터치 받아서 소방서장들은 소방서에 가서 그런 것을 주의를 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계속 지금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감사 적출대상의 지적사항이. 그렇다면 소방본부장의 어떤 특별한 조치라든지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각오자체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없고,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소방본부장의 시장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침 간부회의에서 무슨 지적사항이라든지,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지시사항이라든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도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보겠지만 내가 본부장한테 희망사항은 이런 부분을 수없이 지시를 했어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학교장을 불러서 특별한 교육을 이런 부분을 시켜라든지 이런 지시사항도 있어야 될 텐데, 했습니까?

민원담당자 불러서 교육도 하고, 검사요원 불러서 특별정신교육도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키나마나 더 늘어나고…….

하여튼 이 감사 끝나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지요?

네.

그게 2월에 했거든요, 감사를. 그러면 5월 감사, 9월 감사, 지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런 유사한 일련의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었습니다. 본부장의 지시사항이 어때요, 잘 안 먹혀 들어갑니까?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잘 되었다는 소방서가 어느 소방서입니까? 소방서 모델로 한두 군데를 정말 그 소방법에 의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내일이라도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 볼까요? 어느 소방서가 제일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있게 소방본부장이 우리 의회에다 내놓을 수 있는 소방서가 어디입니까?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모델로 한번 특별조사나 감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본부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차린다면 한번 본부장이 특별히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 하면 우리가 한번 추이를 보는 것이고, 그래도 달라진 부분이 없다 하면 우리가 그 소방서를 별도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조사나 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선택은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겠어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본부장은 나를 믿고 한번 봐 달라고 한 것이 지금 1년 반이에요. 나를 믿고 봐달라고 한 1년 반 동안 우리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달라진 것이 있어야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감사나 조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본부장을 믿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3, 4대 의회 다 끝날 때까지 한번 믿어봐요? 본부장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게 바로 직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한꺼번에 칼로 무를 딱 베는 식으로 달라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가면 갈수록 진보적이고 대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런 뜻이지 한꺼번에 싹 잘라서 달라져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했습니까,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마냥 그런 쪽이니, 그래도 우리 4대 의회가 다 끝날 때까지 본부장 원하는 대로 더 이해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저하고 약속을 한번 합시다. 1월까지 서울시내 소방서를 한 2군데를 모델로 해서 선택은 본부장이 하세요, 모델로 해서 종합감사를 정확히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같아서는 위원 스스로가 조를 짜서 다 몇 개 일선 소방서를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을 대동해 나가서 현장 위주로 한 감사를 하려고 지금 세웠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조금 이따 우리 위원들 의견조정을 해 보겠지만 의견조정에 우리가 반영을 한번 시켜 볼 테니까 본부장은 2개 소방서를 특정을 해서 감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성동소방서장 나와 보세요. 성동소방서장은 어느 특정건물을 특정했는데 관내 한강호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방서장께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조사나 감사를 했을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갈 때마다 계속 대피구, 말하자면 비상구 내에 많은 적치물이 쌓여 있거든요. 구조까지 변경해 가면서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쓰고 있나요?

위원님 가셨을 때 그 사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복명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갔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서장이 나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고, 그 건물은 도깨비 건물이네?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지요.

아니, 사실이라니까요.

저 자신이 나갔을 때는 일단 검사과정은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고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나갔을 때도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인명대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정으로서도 가능한 정도의 뭐 맥주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었습니다.

내가 특정을 했으니까, 그 건물을. 오늘 저녁이라도 말이죠 직원을 내 보내서, 지금부터 내가 서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는 겁니다. 거기 내일이라도 화재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다라면 서장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몰랐을 때 화재 났으면 관계없어요. 내가 반드시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가서 보시고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아니요, 그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석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며칠 전은 아닙니다. 이틀 전인지, 하루 전인지 모르겠는데 고건 총리가 TV 뉴스시간에 얘기 나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환율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해외연수 자제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아마 많이 내년에는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금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7박8일간에 공무국외여행, 기획연수로 소방본부에서 6명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6명이 나간 이 해외 기획연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자체는 해외 미체험 실무자를 선발, 선진 소방제도를 현지 체험케 해서 국제적 안목을 배양한다,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 의미 있는 것입니까?

방재체험관 시설도 좀 둘러보고요, 그리고 또 예방소방의 과학화라고 그래서 위험물계라든가 화재조사계 등을 신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선진국을 시찰했습니다.

아니, 물론 해외에 대한 체험이 어떤 이유든 해 보면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외화부분도 상당히 위기가 왔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96년도 10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48일간 3명이 미국을 다니면서 소방교육을 받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연수교육기간은 수료장 같은 데 보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 김문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월 20일부터 1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 대개 그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수기간은 그것이고 나머지를 보면 여러 가지 소방파출소, 소방본부, 위험물관리과정, 뭐 소방분과연구실 견학이다, 구급센터 견학이다, 나중에는 호놀룰루 소방서 견학이다, 뭐 이렇게 죽 나오는데 다녀간 지역들을 보면 워싱턴DC, 뉴욕, 메릴랜드, 마이애미, 뭐 LA, 하와이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기관이 소재한 곳 물론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48일간이면 거의 미국을 유람하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인데 죽 다니면서 물론 소방파출소를 봤다, 소방본부를 봤다. 물론 보면 다 체험이 되니까 좋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자체가 48일간 이렇게 전 미국을, 이를테면 관광지라 칠 수 있는 하와이, LA, 뉴욕, 마이애미 이쪽으로 해서 거의 동부에서부터 남부를 쓸어가지고 서부로 해서 하와이까지 거쳐서 이렇게 온 일정이 죽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이제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도 현재 우리의 위기상황에서는 이런 것 자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서류가방 하나 딱 들고 연수과정에 FMA과정이다 그러면 그 과정 딱 가서 그거 하고 필요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한 군데 거쳐서 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땅한 연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제화 부문에도 너무 촌놈행세 했어요. 이것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됩니다, 딴 데 탓할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 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내년부터라도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산하에 미주에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계세요? 서울시 공직자가 주재관 파견되어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그 장소는 잘 모르는데 파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국, LA하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석진 위원께서 지적하기 전에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 건 가지고. 첫번째는 서울시의회가 매년 정기감사를 한다는 것을 본부장은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알면서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요, 파견 보내요?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까, 의회에?

일정이 작년도에는 말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전에 이렇게 이것이 계획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낸다라면 우리 의회에 우선 승인을 받는다든지 양해를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두번째는 지금 소방본부의 직원들을,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좀더 나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기 전에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료를 안 받았을 거예요. 우선 가기 전에 그 시설 본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 있는, 미국에 가 있는 주재관들로 하여금 많은 자료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후 그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본 다음에 거기를 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체류하는 기간도 단축을 시켜서 서울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떠났는데 무슨 그렇게 해요? 이를테면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혜를 모아서 본부장은 본부장 업무에 임하면 이러한 지적을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 말이죠, 그렇다면 아예 팩스로 다 받아서 그것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할 말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45일씩이나, 우리도 많은 곳을 선진외국의 도시를 우리가 갑니다. 10일, 14일, 18일뿐이 안 가요, 기간을. 그런데 뭐 45일씩이나 갔다왔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이? 자료를 미리 받았으면 그렇게 체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그 연수가 6개월 연수로 되어 있는데요 며칠 줄여서…….

갔는데 무슨 줄여가지고 당겨서 오라 어쩌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적시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 불성실한 태도는 다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적시하신 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서장은 맡은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차후 감사시에는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방본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을 직접 출장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