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달원 의원 발언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대현 사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대현
이대현의안심의담당사무관
문화교육 전문위원실 의안심의담당사무관 이대현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7년 11월 17일 회부되어 있고, 97년 11월 19일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의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유대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9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의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밤늦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달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잔디운동장조성비 1억 5,900만원, 협의지연으로 공사추진이 불투명한 서라벌초등학교 신설토지매입비 146억 2,200만원, 교원연수원 이전 신축시설비 35억원, 수락중학교 신설토지매입비 5억원, 도봉고등학교 신설시설비 15억원, 예비비 10억 520만 3,000원을 삭감, 총 212억8,620만 3,000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신설 및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1개 교육청의 초.중학교 기타 시설보수비로 1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관기관 업무추진협의회비로 1억 56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비로 10억 8,164만 3,000원, 열악한 환경의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운영 인건비로 3,696만원, 공항주변의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비로 세곡초, 구일초, 고척고,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 6개 학교에 30억원을 증액하고, 새로 짓는 강당 및 학교 등 시설비 및 설계비로 신반포중 다목적교실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3,000만원, 삼양초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로 12억원, 강북중 강당겸 체육관 시설비로 16억원, 송천초등학교 개축설계비로 3억원, 방원중학교 다목적교실 설계비로 7,000만원, 잠전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설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며, 경노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노인정방문사업비로 초등학교 492개 교에 4억 9,200만원을 증액, 총액은 변동없이 세출부문에서만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총 212억 8,620만 3,000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방금 이달원 위원께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달원위원이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달원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8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고재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동의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교육감한테 위임을 받아…….
재형
고재형기획관리실장
네, 위임을 받아 왔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형
고재형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의 위임에 이어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달원위원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98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먼저 오늘 심의하시게 될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는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21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박물관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직제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립박물관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이 직제와 조례가 일치하도록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 제9조 의견청취 중 위원회 회의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박물관 직원을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 제14조와 같이 위원회 운영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또 우리 시 조직개편 내용에 맞도록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통합해서 간사 1인으로 하도록 하였고, 또 위원회 간사는 종전에는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으로 4급 공무원이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박물관장이 외부전문가가 들어올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간사를 전시1과장으로 해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신구조문을 대조해 보면 금방 판단이 가실 줄 압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질의하실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