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선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5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대 시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서울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기획관리실의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선 2주년을 맞이하여 시정의 목표인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운영 3개년계획과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시정 각 분야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일관성 있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과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시정의 정보화 등에 힘쓰는 한편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민선 3차년도인 내년에도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마무리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을 구체화시킨 주요업무계획은 '98년 예산과 연계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발표하고 시민들이 시정의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중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충고를 해 주시고, 또한 바람직한 시정운영방안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정책기획관 김광시, 재정기획관 김우석, 기획담당관 김경규, 예산총괄담당관 장인송, 예산1담당관 김기춘, 예산2담당관 김영호,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 법무담당관 이종기, 전산정보담당관 이봉화) 정효성 심사분석담당관은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막대한 국가예산의 70조의 1/7인 약 10조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질문할 것은 첫째, 부채관리에 있어서의 5조 305억원으로 돼 있는데 총 부채가 91%으로 지하철관련 부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8년부터 지하철건설 국고보조율이 25%에서 40%으로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부산하고, 인천, 대구는 지금 국고보조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알고 있기에는 한 60% 이렇게 된다 돼 있는데 왜 부산, 인천, 대구에 비해서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실적에 있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수습 보상 수요 은행대출금 상환액 773억원은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고 본 예산에 계산하든지 추경에 계산해야만 될 텐데도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세번째는 지금 을지로 별관에 2.3층 520평 규모로 종합자료관을 통합해서 개관하고 있다, 97년도 금년도 9월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의회 자료실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보면 직원들이 잡담만 하고 있지, 왜냐 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을지로 별관하고 같이 해 버리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원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자료실로 가 가지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자료실을 종합자료관하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인건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에 접수한 건이 143건, 채택한 건수가 12건이다. 공무원이 9명, 시민이 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시상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무엇을 했는지. 공무원들이 내 생각 같아서는 인사 대우를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보상관계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규 정비에 있어서 제정이 31건, 개정이 100건, 그리고 폐지가 5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자치법규집을 추록할 것을 보내 주었는데 여기에 의원면직된 의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치법규집을 회수를 했는지, 그전에 볼 것 같으면 회수한다 그랬거든요. 우선 의원들한테 개개인 다 나누어 주고 그러면 임기가 될 것 같으면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동안에 그만 두신 분 들,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만 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여기 서울특별시 현행자치법규집을 추록을 이렇게 줬다 하면 이것을 가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가제를 안 하면 소용이 없다고. 바로바로 추록이 배부가 되면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가제를 해야 할 텐데 과연 가제 한 사람들이 의원들이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실사를 한번 해 봤는지? 그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우리의 부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것 같으면 그래요. 이 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하든지, 즉 나라 전체의 약 1/7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노력만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상당한 예산을 절약을 해 가지고 시급한 여러 가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치법규집을 발간해 가지고 각 의원들에게 나누어준다. 취지는 괜찮아요. 과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것이에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치법규집을 샘플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가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 또 비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산화 관계로 해 가지고 동이라든지, 또는 출장소라든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가뜩이나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경제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7을 다루는 우리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각오 밑에서 노력을 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좀 요령껏 제가 생각할 때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147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꼭 숙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자립도에 의해서 또는 배정 비율에 있어 가지고 곤란하면 차선책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예결특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대개 얼마 딱 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결위에 있는 위원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을 비율로 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할 때에 효율적으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숙원사항은 자기가 구에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할 때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어느 정도 들어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라 하면 그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이후에 법령 개정 건의 실적이 282건 중에서 82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29%. 미반영이 200건인데 여기에 항목별로 죽 보면 여러 가지 다 나왔습니다만 환경에 대해서 40건을 건의를 했는데 13건밖에 반영이 안 되고 27건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반영 된 환경에 관한 건수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건의가 안 돼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정해순위원님 끝 무렵에 말씀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147명 의원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선거공약도 있고, 또한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죽 보면 147명중에서 행정기관에 상당히 들락날락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은 시원스럽게 반영이 많이 됩니다, 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얘기 않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얼굴 비추고 이것 뭐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한 건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면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는 여기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 달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감사자료 같은 것은 미리 한 10일 정도만 먼저 나와 준다면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좌관도 없습니다. 일일이 그때 와 가지고 책상 위에 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 질의한다는 것도 곤욕스러워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열흘 전이나 5일 전만 보내줘도 자기가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읽어라도 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몇 번이고 나왔냐고 물어 볼 때에 나중에는 각 부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것 너무 용량이 많은데 줄여라,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그냥 이 핸드폰까지 전화를 해서 해요. 과연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거기에 이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분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순 위원입니다. 국정감사가 서울시 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 두 군데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대학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립대학의 96년 11월 1일 이후 시간강사를 채용을 했는데 담당교수들이 책임 시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시간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시간강사를 채용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97주요업무실적 보고 1페이지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수립란에 보면 민간부분과 파트너십 구축 및 역할분담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서울 2년 시정백서를 발간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 신문, 잡지, 홍보차원의 책자발간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종이며, 월별인가, 주간별인가, 잡지나 신문 모든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것은 88년 11월이며 내년으로서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사안이 발생시 예컨대 말하자면 지하철이라든가, 혹은 환경문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페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설 협의체가 있는지, 아니면 발생시마다 바로 긴급대책을 협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부채관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동료위원이신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부채가 해외와 국내 부채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97 지방채 발행 및 상황란에 보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기이 또 발행한 것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물론 지방정부니까 국가 전체 경제하고는 별도의 계획이나 실적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미증유의 경제난에 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계획되고 발행되고 또 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차관을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독자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평가결과가 나와서 평가순위가 도시개발공사 등등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교평가, 말하자면 상대적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정해진 일정한, 말하자면 절대기준에 의한 평가를 하시는지. 그렇다면 절대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고, 비교평가 했을 때 그것하고의 오차 정도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 관리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금관리비 내역에 기금관리비가 2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 작고 0.2%고, 액수도 서울시 전체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입니다만 기금관리비 내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니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것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투자기금경영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지금 예산2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석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위원회 참석인원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몇 명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우선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전체 15명중에 민간위원이 몇 명이에요?

아, 네,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총 13명입니다. 13명 중에서 민간인 외부인사가 4명이고 당연직 공무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투자기관경영평가, 이 평가보고서 하고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이 평가위원회는 뭐하는 것이에요?

평가보고서를 심의합니다.

경영평가단에서 만든 것을 평가단,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평가단 대학교수라든가 공인회계사 해서 평가한 결과를 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용역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보고를 접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가위원회에 지금 법적 지위가, 기능이 뭐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평가를…….

아, 내부방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를 내부방침으로 한다고요?

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 제3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평가위원회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아, 저한테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그 경영평가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시에 수용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심의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의결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전에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시에 투자기관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그 동안 죽 투자기관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계속,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이것이 지금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직원들 상여금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지하철공사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항상 성적을 내면 그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하면 투자기관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검증이랄까, 지금 하고 있는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전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13명중에 4인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하는데 그 민간위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이 경영평가가 얼마만큼 타당한지,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서울시의 투자기관들이 보다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 경영평가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임무라고 한다면 이 내부는 각 계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에 보면, 어떤 때는 한 분만 참석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분이 다 참석한 적이 93년 1월 20일에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세 명, 뭐 94년도에는 아예 두 명씩만 고정적으로 참석을 했고, 95년도에도 두 명씩만 고정적으로 참석했고, 96년도에는 세 명, 두 명, 한 명, 97년도에는 두 명, 한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똑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이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한번 선정된 위원은 계속 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위원으로 참석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특히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하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진짜 그 분야에 있어서 서울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든지,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에 표방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그 분야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뭐 주로 국·과장들이 많이 될 텐데 국·과장들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부탁을 하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참석을 하든 안하든,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 건축심의위원 이런 것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70년하고 97년은 이미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발상부터가 달라졌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를 한다고요. 왜 참여를 하냐고 하니까 아, 그 분은 그래도 가장 열심히 참석을 하는 분이라서 참여를 시킨다, 그런 식의 발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지금 도대체 이 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만 하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민간위원이 경영평가결과를 심의하는데 민간위원 네 분 중에 97년 8월 12일 한 분만 참석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을텐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면 그것이 무슨 거기에서 무슨 제도의 개선이 나올 것이며, 평가위원회를 해 봐야 거기서 어떤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전혀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그런 위원회에 불과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지금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있는 위원회가 예산2담당관실의 민간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하고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97년도에는 두 명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런 식의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차라리 위원회가 정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요즘 소장학자나 이런 분들 중에 지방자치제에 관심 많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좀 정말 본인의 동의하에 억지로가 아니고, 강요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동의하에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 기획관리실에서 적극 권장하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전에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법원앞이 고도지구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법원앞이 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검사가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검사 한 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법률적 자문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법에 대해서는 나이어린 이제 갓 검사직을 맡은 분들보다도 서울시의 국·과장들이 훨씬 더 건축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고, 모든 질의 회신은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건축법의 해석을 받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검사가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보니까 법원지구 고도지구 청원이 들어오면 그 검사가 참석을 해요. 그런데 다른 때는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몇 년이 가도. 그런 식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법원지구의 고도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한다? 민원이 오니까 노력을 한다? 그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위원회제도에 대해서 아마 4대 의회 들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회제도 만들어 놓고 뭐 사람이 오니 안 오니 신경쓰고,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고,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재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정말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간이 참여하는 감사관제도를 실시하고 하는 마당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롭게 통·폐합을 해서 만들든지, 그것은 조례상에 거의 규정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의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서울시에서 지금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 해서 매번 예산 나가고, 전혀 무의미하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잡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어요? 물가 잡은 성과가 있어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법적으로 설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지는 조례상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전혀 운영실적이나 운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좀 정말 필요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서울시 직제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만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교수 중에서 1년간 연구실적이 단 1건도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가 있는데 이런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구성현황의 숫자만 표기하고 어떠한 인사로 구성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전번에 재정기획관에 엘리트만 모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이후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내용 및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인정한 건수가 '96년 34건, '97년 165건, '98년 18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84건 모두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예산에 미반영 되었다면 투자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 민자유치대상 사업현황을 보면 유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주차장만 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번에 동료위원이신 김신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수천평씩 건립하도록 한 것은 하천법과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에 위반한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전 세계가 엘니뇨현상으로 홍수가 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지, 만일 홍수가 나서 유수지가 범람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97년도 예산절감 목표와 과목별 절감방법 및 내용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절감방법을 보면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정료로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밀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절감하기 전까지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96년도에 누가 사적 용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자세하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의 절감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 사무실, 집기 교체 금지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과 새로 취임한 기관장이 자동차를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오늘 중으로 그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신청내용에 우리 시에서 신청한 금액만 있고 보조받은 금액은 없는데 94년도부터 97년까지 보조받은 금액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청한 금액대로 보조받지 못한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월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서울시 부채부담 증가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7년도에 악성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얼마이고, 계속 환율이 오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공무원의 비리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공무원의 비리 발생현황 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민선시장 출범이후 공무원 비리 발생현황과 조치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 공무원 비리 발생현황 없음이라고 제출했어요. 기획관리실장은 이 답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선시장이 기획관리실 공무원 비리만 파악하나요?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과·계장, 또 기획관리실장이 이 문제는 인사조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에 비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는 위원들이 많은데 비리가 하나도 없다 기획관리실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답에 이렇게 단적으로 끊어서 자료에다가 이렇게 했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고, 한 치도 거짓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을 보면 국가사무 중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경찰청 지원경비로서 우리 시의 시정운영에서 야기되는 각종 민생치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수반되는 지원경비로 최소한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가 있길래 그것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1쪽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 및 연구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지원액은 총 159억 9,200만원으로 연구과제는 총 115개 과제, 이렇게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과제당 평균 산출을 하면 1억원 이상 이것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97년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구상정비 5개년계획, 그것은 제가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5개년계획이 그 기본 구상만 나와 있지 어떻게 세부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지역이 어떻게 자전거도로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어떤 뼈대만 있지, 내용이 없는 그런 자료만 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려면 이것이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알맹이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시간 전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정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배정 그러니까 자금배정계획서인가요?

자금수급계획서.

네, 자금수급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자금시기하고 상당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작성을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요?

네.

그러면 자금배정…….

네, 자금배정은 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그 예산안이 바로 재무국으로 가서 재무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금배정을 하나요?

아, 예산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니, 분기별로 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분기별로 예산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월별,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만들어서 자금배정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재무국 회계과에서. 알았어요.

네, 이정의 위원입니다. 투자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투자심사기준이 우선 투자사업 해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실천한 사업,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이 가장 중점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투자억제사업이면 현시점에서 시급성이 적은 사업과 투자규모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심사를 보면 말이죠, 금년도에 심사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 심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가 도래됐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투자심사는 말이죠, 예산하고 관련없이 투자심사해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 검토됐다 하면 일단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인정된다고 해서 100% 예산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할 때는 좌우지간 이것이 사업성이 검토가 된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투자심사 할 때는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를 불문하고 검토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목적이 달성되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도 다소는 고려를 하는…….

아, 그러니까 시기도 다소 고려되고, 어떻든 이런 목적에 부합되면 인정하고.

네.

부합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고, 예산하고 반영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시기도 다소는 고려를 하는…….

아, 그러니까 시기도 다소 고려되고, 어떻든 이런 목적에 부합되면 인정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고, 예산하고 반영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편성된 것을 보면 이 투자심사에서 합격된 것은 100% 이상 인정돼죠? 100% 이상 반영돼죠?

아니,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다가도 100% 반영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를 당해년도에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원 사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작년도 것 말고, 금년도 것만 인정됐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목록이 있으면 그것 좀 별도로 빼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그 동안에 죽 이 투자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자율성이 많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하는 것도 이제 예산반영할 때 보면 말이죠, 실시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 그 다음에 건설비, 실시비 이렇게 나눠지죠 보통, 그렇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라든가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보상비같은 것은 말이죠, 현실에 맞게 투자가 되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반영한 것 중에 보면 983페이지 보면 2번이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입니다. 이것이 투자심사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을 왜 안 했느냐 하면 효과면에서 많은 비용으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인정을 안 했다가 내년도 예산사업에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광장의 면적이 전체 합해서 1,190평입니다. 1,190평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 땅 같으면 한번에 보상을 해 줘야되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반영에 실시설계비, 보상비, 사업비 전부 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185억원이 반영 됐어요. 그 땅을 가서 보면 알지만 아주 무허가건물 같은 잡다한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보상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실시설계를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보상을 주고 언제 또 사업비를 투자합니까? 그리고 그 교통광장이 한꺼번에 투자할 만큼 효과가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은 돈으로 효과가 없어서 못 한다고 투자심사 해 놓고 시기가 도래돼서 했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100% 투자할 만큼, 예산을 100% 반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그 예산이 100억원이 되는, 지금 그 185억원 중에는 173억 5,000만원이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냐, 상당히 상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보상비를 줬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할 만큼 효과가 있었다면 왜 금년도 초에 제외 시켰느냐,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반영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뿐이 아니고, 내가 이것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잡아 놨는데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서 투자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아까 여러 위원들이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매년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경영인들, 또는 밑에 산하 임원들에 대한 어떠한 해임 내지는 문책성 이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조치해서 상여금 차등지급, 이것 하나마나 입니다. 상여금이 지금 가장 우수한 곳과 가장 적은 게 불과 19% 차이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이 경영평가가 사실상 이게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 조치 이게 너무 미흡합니다.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왔을 때, 몇 점 이하 나왔을 때 책임한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해임 조치한다든가, 감봉 조치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경영평가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겨우 상여금 이것 뭐 해봐야, 가장 우수한 데하고, 가장 못한 데 그것 6개 기관인데 해봐야 최소한 몇 점 이상 되면 예를 들면 기준이 상여금도 아주 신상필벌해야 됩니다. 더 차등을 두고, 또 잘못되면 과감하게 문책을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경영평가에서 지적됐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개선이 되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워낙 감사자료가 어제사 도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외화부채 환차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한 바가 큽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거 1,000페이지에 보면 달러부채 환차손이 12억 5,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금년도 전체, 말하자면 금년도의 연말 환차손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이게요? 파운드나 엔화는 별로 환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달러화는 12억 5,7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금년말 기준으로 한 것인지?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상환분에 대해서 계산해 본 것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 보니까 42억 6,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군요, 환차손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다시…….

네, 42억 6,100만원…….

42억 6,1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당초에 외채를 우리가 연리 5%인가, 6%인가에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늘어납니까, 이자율이?

이자율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환차손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미치는 이자율을 따지면 얼마로 되느냐 이 말이죠. 일반 우리 저기로 봤을 때?

이자율은 그대로 있고요. 사실적으로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

이것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우리 업무보고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나오는 데도 지금 업무보고에 기획관리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상환을 하겠고, 조기상환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2억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안 하냐면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이자율이 비싼 것은 하고 적은 것은 안 한다, 이렇게 답변 해 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에 미리 앞서서 개선의 일원책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태를 지금 이정의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 평가기관이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 교수 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투자기관 6개 지방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그 안에 평가가 공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수나 연구원이 여기에 가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악동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가기준이 몇 개 안 나와 있어요. 개량평가, 기업성, 경제성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회사가 설립이 됐을 그 당시에 완전히 전문가로서 수십년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슬그머니 바뀌어요. 왜 바뀌냐 요즘 몇 십년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이 유통업을 맡게 돼 있는데 언젠가는 건설업자도 슬그머니 있으면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위에 돈만 투자해 놓고 밑에 그대로 인수하고서 거기에 이익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와서 있어도 누구 하나 왜 이 사업을 당신이 하냐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를 놓고 이렇게 볼 때도 평가 자체의 평가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정책회의에 대해서 성격을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5회 7건을 심의하셨는데, 이 정책회의에 붙일 때 시장이나 또는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정책회의에 붙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회의에 붙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회의에 붙이는 사항이요.

각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또 시정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들, 또 시장께서 혼자 방침을 결정하기보다는 관계 참모들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안들은 내부적으로 이 정책회의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 세 분하고, 1급 참모들하고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소관 국장 그렇게 주로 참여를…….

그러면 그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합니까, 시장의 방침이나 시장이 결정한 사안이 우선합니까, 그게?

아니, 그것은 시장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기관이죠. 시장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회의에서 여러 실·국장들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모아서 최종 결심을 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회의에서 예를 들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꿀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 정책회의라는 성격은 결정기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하시는 것이니까.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번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조금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가운데 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들어오는데요, 국회 관련 업무지원란에 보면 당정간담회를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 협의, 이것은 마치 당정간담회라면 어느 당과 어떤 것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저도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당정간담회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요. 당별로 서울출신 국회의원들, 또는 서울지역지구당 위원장들과 당별로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죽 해 오고 있었던 간담회입니다.

정례화 된 간담회인가요?

네, 지금 거의 정례화 되다시피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과거부터 죽 해 왔습니다. 모든 당을 다. 다만…….

서울에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당, 소속 정당…….

아니,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정이라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서울출신 의원들하고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소송 위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26분이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고승덕 변호사, 곽창욱 변호사, 박상기 변호사, 임갑인 변호사 이렇게 네 분한테는 20건 이상이, 고승덕 변호사 한테는 42건이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한 건씩 있는 분도 네 분이나 되고, 두 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편중 돼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위임하다 보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분이 소홀히 할 우려도 있고 한데,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김재철 변호사, 조성욱 변호사, 박일흠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이 분들은 한 건씩밖에 소송대리를 안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채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채가 지금 97년도 현재 5조 1,627억원인데 2001년에 가면 6조원을 넘게 되고 해마다 평균 2,500억원 가량씩 이렇게 자꾸 늘게 되는데 이렇게 늘다가 보면 언젠가 우리 서울시가 파탄이 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기준치에 의해서 아직은 적정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우리 서울시 예산의 60%에 버금가게 이렇게 빚을 져 가지고 앞으로 과연 서울시가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의 시민들은 빚 갚다가 볼 일 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정의 위원께서도 외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227억원, 이렇게 환차손이 1,000원에서 10% 조정폭을 이룸으로 해서 앞으로 한 동안은 좀 더 환율이 인상되리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무슨 회의를 해서 당분간은 갚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외채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전체적인 큰 덩치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 부채를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주 우려가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정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전 조순 시장 취임 이후, 줄곧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동안 정책기획관께서는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재정기획관도 여러 번 바뀌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기획실은 말 그대로 기획, 정책기획의 주된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책기획관이 하시는 일이 기획실장을 돕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일이라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그렇게 없겠습니다만 왔다가 잠깐 계시다가 어디 부구청장이나 나가는 자리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책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더 좋게 개선방책을 세우고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순위원께서 지하철 국고보조 비율이 부산, 대구 등 다른 광역시와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른 광역시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건설에 관한 국고보조가 현재까지는 우리 시는 25%, 그리고 다른 광역시는 30%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40%,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는 50% 국고보조 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이 국고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각 당의 정책위 의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서울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또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재경원 등을 지하철건설본부나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가 저를 포함해서 수차례 저도 예산실장을 만나고 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40% 수준으로 조정이 돼서 국회에 제안 제출중에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보다 국고보조가 적게 책정된 이유는 다른 사업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시 재정규모가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보다는 크고 또 재정여건이 낫다 하는 일반적인 그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의 국고보조율도 저희 시는 사업비의 50% 이하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광역시는 7·80% 수준까지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런 차등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등적인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은행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 예비비 773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를 추경으로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삼풍사고 발생 지역은 95년 7월 19일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사고 수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울시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 500억원과 서울시 예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고수습 비용을 마련하도록 96년 2월 14일자로 정부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3,805억원을 연리 12%의 조건으로 차입해서 피해보상 삼풍 부채상환 등 사고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차입금의 이자 부담이 과중해서 정부 자금 500억원으로 은행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정부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정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분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책정하지 아니한 것은 삼풍 부채상환 등 사고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의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 측과 부담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아직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선 매월 발생하는 38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500억원 늘어 온 그 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삼풍 보상의 부족재원이 약 1,4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총리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서울시와 이 부족재원을 분담해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을지로 별관에 개설된 종합자료관을 서울시의회 의원 자료실과 통합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자료실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도 의원님과 우리 옆 편에는 시 직원, 일반시민으로 해서 다릅니다만 시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운영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제안을 통해서 채택된 직원과 시민들에 대해서 시상 내용이 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표창, 시상금 수요, 승진, 승급 등 인사상 특전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자 전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노력상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특별승진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타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창안한 경우에는 시장 표창과,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 기념품 등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자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시상을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법령집과 자치법규집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자치법규 중에서 위원직을 그만두신 경우에 이를 회수했느냐, 또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이 법규집이 가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실사를 해 봤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 추록의 배부대상은 95개 기관에 2,799이고 시의회는 위원님별로 한 질씩 그리고 자료실, 전문위원실 등 해서 230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직을 그만두신 경우에 자치법규집 회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저희들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회사무처와 한번 협의를 해서 회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제는 추록 발간할 때마다 가제하는 요원들을 해당 기관에 보내서 가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가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요원들이 나가서 가제를 하기 때문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의 가제에 대해서는 한번 실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가제가 제대로 되서 이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개별적으로, 표본적으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자치법규집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아서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에 대해서는 뭐 일정 범위로 어떤 사업비를 배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이시든,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시든 간에 요청하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주무과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좀 집행부가 어렵게 대하는 그런 분들은 잘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된 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온 여러 의견들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수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순영위원께서 민선이후에 법령개정 건의한 사항 중에서 환경분야에 건수가 많은데 그것이 미반영된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반영된 건수가 27건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소관으로 총 40건 건의했는데 13건이 반영되었고, 27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소형공동주택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됐고,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증축할 경우에 형질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경계 조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시설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될 그런 시책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과제로 봐서 현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들이 제 때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감사일자에 임박해서 제출되어서 자료 검토하는 데 어려움에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모두 257건입니다. 이미 자료가 되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목록이 지난 11월 10일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14일까지는 임시회 회기 중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등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소 이 자료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 여러분께 일찍 제출이 되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정의 위원님과 김승자 위원님, 곽순영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각 투자기관별로 설립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이 다 다른 기관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기관에 따라서 39개 내지 57개의 평가항목을 평가지표로 설정을 해서 그 평가지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하는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절대평가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 경영학 또는 경제학,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 그리고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15명 내지 20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현 공사를 즉, 투자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관계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상여금의 차등 지급하는 율을 결정을 하고, 투자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센티브 상여금은 조례에 의해서 150%에서 250%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만, 내년부터는 이 상여금 차등 폭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곽순영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기관의 특성이 좀 더 반영이 되야 되지 않느냐, 전문성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내년도 평가에 대비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영평가지표 전반에 대해서 현재보다 좀 더 기관별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의 그런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고, 특히 경영이 부실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묻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으로 걷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순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정감사는 96년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내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내무위원회 2개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총 18건이 지적이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 해당 피감사기관에 통보가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 통보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받으면 아마 내년 1월중에 통보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바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혼잡통행료 및 주행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당산철교 재시공에 따른 시민불편해소대책, 버스노선 관련 등 공무원 비리발생 근절대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시민재산권 피해의 최소화 대책 등등 해서 평소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립대학교 교수 중에서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고 해서 시간강사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 현황이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립대학교의 현재 교수는 총 234명입니다. 1인당 책임수업시간은 9시간이고, 그런데 이 중 보직교수는 업무 겸직에 따라서 책임수업시간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설된 수업시간은 모두 3,864시간으로 현재 교수인원으로는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개설된 강좌 중에서 해당 교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간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수업시간이 미달된 교수는 17명이 됩니다. 이는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보직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서 미달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승자 위원께서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 중에서 민간부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추진실적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 금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에 수립을 해서 7월 하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내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실적을 낼만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민간부분의 협력을 받아서, 민간부분이 참여해서 함께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을 내 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지부로 되어 있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또 각종 시민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자원봉사단체의 자생적인 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를 담당할 시민자원봉사활동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사회복지시책 참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9개 단체, 119개 사업에 9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단체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복지부분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의 현황과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정홍보물이 모두 48종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에서 현재 21억원이 집행이 돼서 영상홍보물 10종, 인쇄물 26종 등 36종의 홍보물을 발행했습니다. 이 홍보물 발행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긴급시에 상설 협의체가 있느냐 또 긴급시에만 협의를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서울을 포함해서 5개 시·도지사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기획관리실장급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정책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와 관련해서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협의회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사안별로 즉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운영이 되고 있고, 상설기구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부채 중에서 해외 및 국내부채의 구성비율이 얼마냐,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데 금년도 계획된 지방채 발행을 모두 계획대로 할 것이냐, 자금도 차입할 것이냐, 그리고 해외로부터 차관도입 등 외화 차입시에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차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6월말 현재 부채가 5조 30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외채는 21%에 해당하는 1조 592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액은 시 투자기관을 포함해서 7,941억원이고, 이 중 79%인 6,269억원이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시에 매입이 강제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72억원은 재개발구역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하수관거 정비 등 정부가 권장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회계자금이나 또는 기금을 융자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보고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지방채발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외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때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차관계약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정부의 인가없이 독자적으로 차관을 도입할 수 없는 제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 운영비 내용 중에서 관리비 23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리비는 주로 신문공고료라든가 인쇄비 등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인명위원장께서 공무원의 비리 중에서 무사안일 내용이 뭐냐, 또 하위직만 해당되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제도개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또는 위원회의 추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점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장 학자라 할까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우선 외부위원공모위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 위원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번 모집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대학이나 연구소,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위원들을 추천을 받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아까 이강진위원께서 시의 간부들과 안면관계가 있는, 친분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만 위촉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알고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개성을 띄도록 하고, 또 운영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각 실·국에 시달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 교수 중에서 1년간 실적이 없는 교수는 재임용에 탈락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교수 재임용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소요연수가 되서 교수가 승진소요 기간중에 연구실적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승진 및 재임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승진소요 기간중에 연구실적이 없어서 재임용에 탈락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는 재임용때에는 재임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인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 위원회에 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서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마 위원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료만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전체 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투자심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다음년도에 착수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전년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결과가 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재정여건에 따라서 투자심사가 됐다 하더라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도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강동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염곡지하차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등 모두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함께 요구하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민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안전상 우려되고, 또 유수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유수지에 복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유수지 기능상 장애가 있느냐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재해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하수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5년 10월 이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예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유수지내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부대시설 건설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1개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교통관리실에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절감하는 그 내역과 관련해서 공적인 비용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또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신임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차량을 교체하고 새로 구입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당장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리고 신청금액 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환율상승이 심한 데 90년 이후 부채상환실적 및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는 5년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국고보조금이 신청액에 대비해서 매년 30% 내지 40% 정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라는 그런 이유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보조율은 다른 시·도는 70 내지 80% 보조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아예 서울시는 50%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6년 이후에 부채원리금 상환 실적은 모두 1조 1,893억원이고 환율이 계속 상승함에 따른 부채에 대한 대책은 국내·외 부채에 있어서 이 상환의 원칙은 당초 도입할 때 그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하되 부채규모의 점진적인 축소를 위해서 정기적인 상환 이외 조기상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양키본드와 같이 조기상환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이 외화부채가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선 조기상환을 유보를 하고 발행 당시의 상환조건이 2004년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리 발생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한 명도 없다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무원 비리 발생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의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 3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파면, 면직해서 감봉, 견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97년 현재까지 4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은 여기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전에 도시경관과에 근무를 할 때 일어난 비리로 해서 징계에 회부되어 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서 징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신호 위원께서 경찰청 지원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3개년 예산을 보면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구상만 돼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 기본과제로 지금 연구중에 있는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는 금년 말에 최종 연구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5개년 기본구상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연구내용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말에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가 발간되면 바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구로역 교통광장의 경우에 실시설계비와 보상비, 공사비 등이 한꺼번에 그렇게 계상을 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구로역 교통광장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약 7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구로 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82년 3월 11일자로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96년도에 투자심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97년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그 주변지역에 구로역에서 기아특수강관의 도로개설 경인로 구로 가로공원간 도로 개설 등으로 해서 지역의 교통여건이 바뀌었고, 또 광장 조성의 필요성이 이에 따라서 종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인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광장 면적은 전체 4,098㎡입니다만, 필지는 7필지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6개 필지에 3,73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필지는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6필지 같으면 저희들이 한 필지 한 명이 소유한다고 보면 6명 정도여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토지보상이 극히 용이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사업 공람공고를 11월에 하고, 12월에 감정평가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협의 보상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 중에 공사 착수는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환차손이 12억원이고 11월 20일 현재 58억원, 이것을 이율로 따지면 얼마나 올라가며 대책은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환차손으로 인해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게 되어서 여러모로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월 20일 즈음해서 외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환차손이 58억 400만원입니다. 달러당 평균 환율 1,000원, 100엔당 800원을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부채잔액은 5억 2,656만불 그리고 엔화 부채 잔액은 763억엔입니다. 금년 원리금 환차손에 해당되는 금리 상승효과는 달러화 부채가 약 0.8%, 엔화 부채가 약 0.2%에 해당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달러화 부채의 연평균 이율이 약 7%이므로 7.8%, 그리고 엔화 부채 평균 연 이율이 약 4%이기 때문에 이것은 4.2%으로 금리 이율 상승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화부채의 원리금 상환은 도입 당시의 상환 계약조건인 달러화 또는 엔화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상환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원리금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상환을 해야할 계획이고 다만, 정기상환 이외에 조기상환 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앞에서 양키본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들은 결과 현재로서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이것은 유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수화 위원께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위임 사항을 보니까 특정 변호사에게 많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고문변호사가 각 개인별로 오랫동안 시정에 관여를 하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법률 자문에만 응하고 소송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문제나, 손해배상, 시세,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고 또 소송 수행능력이나 활동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사건을 위임할 때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별로 그 전문성이나 소송 수행능력, 또 소가액이 적은 사건도 무리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활동성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곽창욱, 박상기, 유재방 변호사 등이 토지수용위원, 시세심의위원을 오랫동안 지낸 경력이 있는 분들로서 그 분야의 사건은 이렇게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분야로서 승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사실상 많은 승소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의 공통적인 사건은 여러 변호사 분들에게 공동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송사건의 위임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채규모가 2001년에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세대에는 부채상환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게 아니냐, 또 시정이 파탄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시고, 부채 감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시 부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조 305억원입니다. 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상 2001년에는 6조 4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지하철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을 계속 확충중에 있고, 또 지하철과 같이 수도권 전체 시민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서 일부 재원에 대해서는 차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원리금은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의 편익이 장래의 세력까지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 면이나 세대간의 형평부담원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당시의 상환계약 조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상환 이외에 조기상환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의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부채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1,0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서 우선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라도 환율이 안정되고 필요하다면 조기상환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주요 기능이 뭐냐는 질문과 함께 정책기획관이 자주 바뀌어서 그 기능 수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정책기획관이 자주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정책기획관은 현재 기획, 심사분석, 조직, 시정연구, 법제, 전산사무 등 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관리실장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마무리라든가, 시민복지 5개년계획 등 주요 시책의 개발이나, 정책수립 기능 등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투자심사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심사 대상이 돼서 예산에 반영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이 좋아져서 투자심사 대상이 됐다 이해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변 간선도로가 지금 반영이 된 것도 이제 실사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야 이 도로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통광장은 단기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OB맥주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냐 했을 때 OB맥주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광장이 당장 지금 막 폭발이 돼 가지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구로역이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 없이도 충분히 이용을 했거든요. 그마만큼 시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옆에 지금 여건이 개선되는 곳도 앞으로 3, 4년, 4, 5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지금 도로 같은 것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지나야 이제 교통요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광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도 여러 사람이고 또 거기에 지금 상권이 여러 가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금방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렇게 모든 돈을 다 들여서 할만큼 시급하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투자심사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 반영할 시기가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교통광장 없이 구로역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다 반영됐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 반영한 사항이 그렇게 할 사항이냐 하는 문제를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투자심사에서 기왕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적 있습니까, 투자심사에서요?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럼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 5인 이내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인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을 뿐 현재까지는 민간인은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상당히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투자심사가 예를 들면 토목분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하수도 있고, 임야, 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 구성 여건이 그런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까? 다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주관 과장들이 옵니다. 사업에 주관, 관련되는 과장들이…….

과장이 오더라도 전문성이 있냐 이 얘기죠? 과장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냐, 이 얘기입니다. 전문직이냐, 이것이에요, 투자심사에서.

기술직이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인으로 위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전문용역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두었거든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고 싶고요. 사실 이 투자심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데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투자심사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심사기관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되, 이것이 교통광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할 만큼 실시설계부터, 보상비부터, 실시비부터 다 한꺼번에 반영할 만큼 시급을 요했느냐. 더 곁들인다면 이게 사실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요항들이. 내가 한 가지 예만을 들었는데 이것은 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전문요원에 용역을 준 적이 있느냐, 또는 전문경영인을 위촉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재정기획관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역 앞 교통광장은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추경예산 보상비에 일부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상은 감정을 하게 되면 1년이 도과가 되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정가가 뛰어서 보상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한 번에 보상이 끝난 경우에는 그것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보상을 완료하거나 또는 재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된 보상비의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마저 반영해서 감정후 1년 이내에 보상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나머지 보상비를 반영을 했고, 그렇게 되면 보상이 끝나는 것이 구청에서도 실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의견도 내년에는 전부 다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진도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공사비 경우에는 보상이 끝나고 나면 보상 다 끝난 건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구로역 앞은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비용의 공사비가 반영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로역 앞 광장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번에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하는 그것이 주변환경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조속히 사업시행 할 것을 건의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구로역 앞 광장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버스의 환승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사업요구시에 그런 사유를 달아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와 유사한 사업이 왕십리역 앞에 교통광장, 그 다음에 구로역 앞에 교통광장 두 개 사업이 앞으로 버스노선과 지하철의 환승과 마을버스와의 노선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투자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좀 더 확대 보강을 해서 이정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답변을 이렇게 좀 하세요. 추경에 예산 보상비가 예를 들면 100억원 중에서 30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30억원만큼만 감정을 하지 않고 전체를 감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합니까?

네, 대부분 그 사업 물량을 정해 놓고 정해 놓은 데는 한꺼번에 다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1년, 2년, 3년, 4년 연차적으로 보상한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구간을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구간을 딱 정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것은 광장이니까 한…….

광장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지만 한 사람 같으면 광장이라도 예산 반영한 만큼 반만 감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그렇지만 광장을…….

아니, 억지로 자꾸 주장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두 사람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예산반영 내에서 금년에 한 사람 주고, 한 사람 주고 이해가 갑니다, 그것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먼저 했으니까, 1년 내에 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아니죠. 한꺼번에 다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실 텐데. 영등포역 광장이다 그러면 광장을 반만 해서 개설을 하고, 또 반은 앞으로 2년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는 것보다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광장이라는 것은 일단 국지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상을 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보다 더 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니, 지금 다 똑같은 얘기로…….

또 예를 들어서 긴 도로가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로질러서 네거리에 연결돼서 또 그것을 관통해서 가는 도로라면 우리는 그것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일시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샛길 샛길을 구간으로 잘라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구간에 또 감정을 해서 착수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투자의 여력에 관한 문제이죠. 사업의 전체로 본 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긴 노선의 도로개설사업비라 하더라도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며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재정여건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할 데가 많다 보니까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해서 빨리 소통하면 그마만큼 이익이죠. 하다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면 그마만큼 우리가 재정여건이나 교통 효과 면에서 손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통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정여건만 있으면 한꺼번에 하면 효과죠, 당연히 효과입니다. 그런데 교통광장이 지난번까지, 금년까지도 투자심사에서 제외됐다 이것입니다. 왜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거든요. 아까 환승 얘기했는데 그 환승은 주위에 구로역 뒤쪽으로 도로가 충분해서 지금 환승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건을 따지면 물론 그렇게 해서 광장을 함으로써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도 투자심사에서 제외 됐거든요.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한쪽 분야로 얘기하면 재정기획관 말씀대로 모든지 한꺼번에 단기로 하면 좋습니다. 재정여건만 확보하면.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시 재정여건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재정여건이 다 못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환승 그 문제만큼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구로역 뒤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환승 지금 잘 되고 현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투자심사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좀 시인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기획관 자꾸 변명을 대시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다면 이것이 금년까지 왜 투자심사에 제외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심사에 왜 제외했어요?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대로 도로여건이 이제 확보된다. 도로여건은 앞으로 3, 4년, 4, 5년 돼야 확보된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게 지금 도로가 반영된 것은요. 지금 실시설계비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 아직 보상비도 책정 안됐어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시설계 했으니까 보상비 한꺼번에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로공원에서 신도림역 빠지는 그 도로는 말이죠, 기아특수강관 해 가지고 기부채납이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비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줘 버려야죠. 지금 제가 자꾸 교통관계 하나만을 얘기했는데, 저는 전반적인 예를 들면 교통관계 하나만을, 하나를 내가 지적해서 얘기한 것인데…….

하여튼 이위원님은 뭐 그 지역사정이나 이런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역의 건의라든가, 또 뭐 여러 위원님들, 그것은 저희들보다 사정이 더 밝으실텐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변명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어떤 어린이놀이터 같은 어린이공원은 조그마한 5.600평되는 규모의 보상을 수용하는 그런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위원님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열다섯 사람, 스무 사람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떤 것은 빨리 보상이 되어 가지고 반토막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은 또 그것만큼 지역에서 또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심사를 하거나 또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제기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사안, 사안에 따라서 어떤 규모나,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사업 간에도 그런 투자에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보다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구로역광장, 그 자체를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심사 자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투자심사 자체의 기준이라든가, 투자심사위원회의 여건을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 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투자심사위원들의 위촉현황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본 것이 뭐 그런 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지만 투자심사를 해서 교통광장이 지금 반영된 그 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제가 숙원으로 했던 신길로에서 도림역앞 도로가 불과 700m뿐이 안 됩니다. 안되면서도 지난번에도 불과 20억원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보상기준도 있지만, 그것도 구간을 쪼개는 기준을 보면, 실지 20억원 배정해 가지고요 실지 감정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감정을 했거든요, 감정을. 지금 그런 결과가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다가 본위원이 주장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이제 해 줬거든요? 지금 그 일부를 해 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구간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그럼 내년에 보면, 여기 보면, 30억원뿐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사실 그 시급성으로 얘기하면요, 양쪽이 펑 뚫려 가지고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엄청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30억원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구간을 어떻게 쪼개느냐, 사실 구간을 쪼개다 보면 지금 거의 100억원이 반영이 되야 하는데 30억원 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 그 보상비가.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둔다면 최소한 당초의 계획도 그렇고 보면 거의 100억원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예산에 반영된다면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구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개인 하나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투자심사요원의 구성원이 좀 더 전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하나를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심사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객관성 있고 구체성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기획관이 답변 드린 것 처럼 전문가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투자심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투자심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관경영평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민간위원 참여현황을 보니까 사실 이 투자기관 경영평가는 그 투자기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닌 사람이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실·국장께서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이 기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병원, 또는 가락동 농수산물, 지하철 이것이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96년도에 보니까 3월에는 박두태 교수, 윤계섭 교수, 조정재 원장 세 분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월에는 박두태 교수, 조정재 원장, 12월에는 조정재 원장 혼자 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윤계섭 교수, 조정재 원장 두 사람 참여했어요. 8월에는 박두태 교수, 내가 아까 투자심사담당관에게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전부 다 경영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두태 교수가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잘 아는 교수였다고 한다면 이 분 혼자서 투자심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지하철공사 이런 데는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됐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6개 투자기관이 있는데 6개 투자기관을 잘 아는 전문교수나 이런 사람이 투자심사에 참여를 해서, 다 참여가 돼 가지고, 이것이 평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 참여해 가지고 사실 1년치 심사를, 6개월치인가, 1년치인가 모르겠습니다, 1년치를 심사한 것 같은데, 전반기, 후반기 한 것 같은데, 심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심사가 됐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아, 그것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작업을 하는 것은 평가단에서 하고 있고요, 평가단에서 작업한 결과를 연구보고서 전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냥 보고받고 심의하는 것이 평가위원인데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원이. 이 16명이 반을 나누어서 각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요…….

거기도 전문교수가 있습니까?

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전부 경영학, 회계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공학 이런 분야를 전공한 박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평가는 이 분들이 합니다. 이 분들이 평가를 다 하고, 연구보고서를 갖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한번 보고를 받고, 그것이 잘 됐나, 잘 못 했나 심의하는 것이 평가위원인데, 그 평가위원이 네 명인데 네 명 중에 평가회의를 할 때 두 사람도 참석 하고, 세 사람도 참석했다는 뜻이지, 이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평가는 다른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아까 16명은 평가만 해서 보고만 해 주는 것이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총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평가단에서 다 하는 것이죠.

아니, 평가단들이 최종 결정까지 내린 것이 아니고…….

아니, 다 내리죠.

그럼 평가위원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이며, 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때 그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지, 평가 자체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의결사항이 나옵니다.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그 다음에 상여금 지급 조정,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투자경영평가위원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별 평가는 평가단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평가위원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방법이라든가, 또 마지막 결정을 하는 기관이 여기 경영평가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아까…….

개별적인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개별적인 평가는 평가실무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평가 다 한 결과를 갖고 그 평가결과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 평가승인한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여기 지금 박두태 교수가, 박두태 교수 한 사람 참여했는데 그 평가해 온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거기 전문가가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평가위원회가 따져보면 이제 평가단 보다 더 위의 기관이거든요? 실무위원회가 평가단이고 이것은 심의의결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를 매기고, 상여금을 조정하고 하는 기관이 지금 이 평가위원회이거든요.

결과는 이미 평가단에서 다 결정된 것이니까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뭐 평가결과 그 전문가들, 같은 전문가인데 이 분들이나, 이 분들이나 어느 면에서는 이 평가단을 구성하는 이 분들이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결정하는 것을 뭐 이 평가위원회에서 뒤집을 정도로 다시 실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필요없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지요.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해보는 그런…….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실지 평가단이 더 전문기관이고 전부 한다면, 여기서 그것이 방법이라든가 수, 우, 미, 양, 가, 뭐 상여금을 조정하고 하는, 그것을 하는 위원회가 굳이 돈 줘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상여금 지급,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150이든지 250% 사이에서 그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몇 %, 점수당 몇 %으로 상여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것인가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아니, 지금 평가단이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가단에서는 그 계량지표,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항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세밀히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용역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순위가, 점수가 다 계량화 돼서 나오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과연 내년에는 그 상여금 차등지급을 몇 %를 할 것이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상여금을 몇 % 지급할까는…….

차등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아니, 그럼 상여금 지급하는 문제는 굳이 평가위원회에다가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딱 정해 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영평가에서 뭐 종합점수 몇 점 이상이면 몇 점이면 몇 %, 한번만 정해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한번만 딱 정해 버리면, 몇 점 이상은 상여금 몇 %, 상벌사항 몇 %, 아까 상벌사항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에서 평가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심의해 보는, 또 전문가로 구성된, 다시 한 번 심의해 보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의결기관이에요, 여기가. 심의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심의의결기관인데 의결기관의 구성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한 명 나와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평결 의결을 하겠느냐 그 얘기죠.

물론 민간위원은 외부에서 이제 한 명이 참석을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참석할 수도 있는 데 관계공무원은 관련 입장, 또 기획관리실장님 해서 9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생각을 좀 달리 해서, 내가 볼 땐 평가단 하나로 구성을 끝내 버리고, 아까 얘기지만 차라리 뭐 정책위에서 이것을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래야만이 또 각 투자기관들이 그 기준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평가단 구성을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준 것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평가단을 저희가 어느 누구 누구를 구성해라, 그런 지시까지는 안 합니다.

참, 그러면 그냥 시정개발연구원이 결국 평가하는 심의 기관이겠네요, 그렇죠?

아, 용역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도 아예 그럼 평가위원들도, 평가단도 거기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단은 거기서 운영…….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영실적평가연구원이에요.

보다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땐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왜냐 하면 시가 말이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도 추정기관인데 시가 평가단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줘 가지고 거기서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해서 가져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평가 자체가 전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높이고, 또 객관성도 띄울 수 있다고 보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접수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평가 자체가 잘 됐다, 잘 못 됐나, 또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는 것이 평가결과를 앞으로 더 근접하려고 투자기관에서 의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가한 그 내용이 미주알고주알 다 따져서 이것을 다시 재실시하는 식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이것이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민간인을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민간인을 4분을 위촉한 것이거든요.

평가단에서 그 평가방법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이것을 죽 설명을 하고, 또 평가 받은 기관에서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전문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엔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말이죠, 이렇게 네 분만 위촉하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나오시거든요? 좀 여러 분을 위촉해 가지고 나오시게 해서 하면 다섯 분, 여섯 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이 좀 개선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인센티브를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여건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물론 아까 우리 실·국장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국장들도 거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병원이라든가 거기 종사하지 않고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 민간인을 위촉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한 명 나와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년치 그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앞으로 운영상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참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한번 회의할 때 5만원으로 그렇게…….

네, 전년도에 위원회에 참석한 출석률 같은 것을 참작을 해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회의를, 기본 시간은 이제 한 시간 회의하는 것으로 보고,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회의수당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만원, 기본 한 시간에 5만원, 아, 네 시간, 그래서 아마 8만원 주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측의 사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는 복선화 하는데 드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법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부담액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비 지원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한 것이 아니고, 덕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해서 빨리 착공토록 해 달라는 그런 조치가 있어서 아마 제가 현재 보고를 받아서 기획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뭐 7억인가 얼마를 우선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이 가능하니까 우선 그렇게 부담을 하고, 착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법이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결정 돼서 분담비율이 확정이 되고, 정식 철도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와야 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는데요, 아마 연내에 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담비율은 시행령에 규정이 됩니다.

분담비율이 결정이 되면 뭐, 그럼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추경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비비 문제 등에 대해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성격상 그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승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데 대해서 잠깐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가운데 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서 차관 도입의 지방정부의 독자성 여부를 물었는데요, 그 답변에서 재정경제원의 법적으로 외자도입에 관한 그런 규제를 받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통 일반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입안을 하거나, 우리가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IMF구제금융을 우리가 요청했을 적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제받고 컨트롤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 지방채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계획이나, 입안이나 그 모든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몫이고, 단지 도입을 함에 있어서만 법적 절차를 우리가 외자도입 그런, 재정경제원, 그런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 때는 외환보유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경제정책상 문제가 없는지 아마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승인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외환이 어느 정도 적정기준의 보유는 필요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 자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합니다.

집행이나 모든 면에서 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수화 위원입니다. 14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의 29개 중에 한 건은 착수를 못했고, 7건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 2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공약에 관해서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 추진상황을 챙기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매 분기별로 보고를 하나요?

네, 내무부에.

아, 내무부에서 이렇게 관장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예산에 관해서는 그 내무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국고사업 같으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고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국가 문화재사업 이거든요. 지난 추경 때 우리가 80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230억원인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습니까?

네, 아직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2월 대선을 마치면 새로운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이라고 내 놓을 텐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이런 대통령 선거공약들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추진상황을 독려를 하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주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대통령이 찍어서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서울시의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 것 같으면 당연히 시가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 보조를 요청할 그런 내용도 사업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 마디로 잘라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사업 내용과 성격을 봐서 그 때 그 때 재원조달 문제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약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암동 축구경기장 관계 예산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상암동 관계는 전체 경기장 건축비의 30%를 국고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 중에서 30%는 시가 부담을 해 달라. 나머지 40%는 문체부 체육진흥공단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관계부처 실장, 그리고 관계단체의 부회장이 참석해서 그런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전체 경기장 건설비의 70%를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러니까 국고는 30%, 나머지 40%는 이제 유관기관에서 해 준다면 적어도 30%는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에 대해서 아직 그 해당기관에서 의사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문체부에서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고, 축구협회도 내부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우선은 실무협의에서 그렇게 되어서 각 기관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총리께서 주재를 해서 이 문제를 확정지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주관해서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조직위원회나 축구협회 회장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30% 시비 부담은 그 때 가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 예비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는 현재 월드컵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억원을 서울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해서 당장 착공할 만한 예산 공사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암동 부지가 쓰레기가 11m 내지 14m 돼 가지고 그것이 트럭으로 10만대 분이 되고, 암반이 4·50m 아주 밑에 있기 때문에 파일 박는 데 아주 큰 지장이 있다. 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다른 데를 물색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어제 국민일보에 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현재 정해져 가지고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부지 인근에 2개 지점에 아마 지질 조사를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약 한 10여 m 깊이의 쓰레기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선정된 그 부지는 아니고 그 인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선정된 그 부지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 부분은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지, 매립지라면 옮겨야 될 것인지, 현 기술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정책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정의를 다시 해 주던지 아니면 정책회의규칙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회의라 하면 기능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심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심의대상이 몇 가지 이렇게 죽, 7가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의사 및 의결정족수 해 가지고 정책회의를 구성한 1/3 이상의 출석으로 제의한다. 심의 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을 하는 경우는 출석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정책회의가 시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으로 많은 역할을 한다면 굳이 전원합의체라든가 1/3 이상의 표결을 해서 의결해야 된다, 이 사항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회의를 해서 내용 그대로 2/3가 됐든, 1/2이 됐든 결정한 대로 내용대로만 하면 되지 굳이 1/3 이상이 표결해야 된다 전원 합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자체의 요건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오전에 답변한 대로 그런 기능이라 한다면 앞에 보면 심의라고만 되어 있어요. 심의 의결이 아니고 심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도 의결정족수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혼선이 와 있어요, 이것 보면.

반드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심의를 하더라도 결론은 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 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이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참석자 전원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더 바람직한 정책개혁으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의 의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문기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회의도 사실 심의기구로 되어 있지만, 국무회의가 전원 일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의결기구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도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의 의결하는데, 심의 의결이 그것이 의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6 대 6이 되든, 6 대 7이 되든 한 사람이 찬성하고 9사람이 반대하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자체 그대로 주면 시장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번복할 수 있고 의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이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의결정족수가 전원 합의체 또는 2/3 이상의 표결에 의해서 의결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좀더 의견의 합의를 가능하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할 때 그게 결과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전원 일치해서 전 간부들이 다 동의를 한 안건 같으면, 시책 같으면 시장께서 굳이 반대하는 정책결정을 하실 리가 없고 하니까 의견을 그렇게 많이 모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논리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에 많은 국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이면 결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정족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 합의체다 그러면 전원 합의할 때는 시장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던가, 또는 2/3 이상 표결을 했을 때는 시장이 따른다던가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다면 아까 말했지만 전원 합의체로 결정이 되더라도 시장이 안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사람만 찬성하고 다 반대하더라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정책회의가. 그렇다면 굳이 이 규칙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규칙을 내가 볼 때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죠. 지금 그렇게 정책회의가 구성원, 구성 자체가 당초의 목적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정하니까 심의하는데 대해서 의결하지 않고 심의할 때 의견 그대로 몇 사람 찬성하고 몇 사람 반대하고 하는 그대로 올려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첫째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 간부가 합일된 그런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하고 그냥 몇몇 사람이 찬성하고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밝혀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하고는 건의하는 차원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모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건의를 한다면 결정을 해서 올린다면, 그것은 시의 정책으로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책을 심도 있게 여러 사람 의견을 더 모으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시장이 전원 합의제로 해서 전원이 찬성했을 때 시장이 반영하는 비중이 다를 것이고, 한 사람이 했을 때의 비중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죠. 시장이 꼭 그렇게 할 구속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런데 잘못됐다 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적절하냐, 좀 덜 적절하냐 그런 차원은 모르지만 굳이 잘못됐다고 까지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규정에다가 전원 합의 찬성했을 때는 시장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다. 재심의 부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마,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 가운데 4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라는 란에 보면 그 계획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5개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겠다 하고 5년 중에 1차년도인 97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고, 내년 즉 98년에는 상반기로서 4대의원 임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민선시장이 취임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돼서 출범하게 되면 이 계획이 수정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수립방향에 대해서 자주 재원 확충이란 말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도 나왔고 그 중간에도 자주 재원 확충이라는데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조순 시장, 지금 퇴임해서 한나라당 총재로 계시지만 경영마인드를 시정에 도입하고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으로서 출범을 하셨는데 자주재원확충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든다면 중국 광동성이라든가, 산동성 성장이 직접 세일즈를 하기도 하고 자기 그 성에 중국이라는 거대 중앙정부를 떠나서 자기 성에 자체적으로 지방정부 관서장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주선해 오기도 하고, 자기네가 또 자기 지방정부에 유리한 투자를 받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주재원확보라는 게. 아니면 우리 나라의 예를 든다면 경남도지사가 이번에 또 제철소를 현대와 더불어서 체결하는 모습도 봤고, 또 전북도지사가 경영마인드를 해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말하자면 경영마인드를 시정에 도입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데요, 자주재원확보라는 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수한 다른 것인지 좀 세부적으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98년도 중간에 민선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말하는 재정계획은 재정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변경을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정말 과거 추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이지 새로운 어떤 세입이 늘어날 만한 여건, 말하자면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다음에는 이것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세출분야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기 수립된 사업계획들은 수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자주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기관장이 세일즈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입은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은 재산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돼 있고, 소득세 중심의 세제로 돼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말하는 자주재원확충은 예를 들어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세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도 지방재원화 한다든가 또 세외수입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원 발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양해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