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은 제5대 하반기 의회로써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었던 해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어느 때보다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건설교통국장 임종정 건설행정과장 민봉한 치수과장 이환주 주택과장 문영록 도로과장 김치율 교통행정과장 김영삼 지적과장 유인영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건설교통국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1997년도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2월 18일 제128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과 때를 맞추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건설교통행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이후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 보람되고 바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밖으로는 우리 지역이 낙후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선진지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규모 SOC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과 '98년도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 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자못 숙연해 지기만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받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해 드린 보고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고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해 드린 보고자료에 따라서 분야별로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우리가 금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반성할 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 과별로 연관되는 이런 사항도 있어요. 이점을 양지하시고 사전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현재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이 가운데서 분양을 마친 면적은 얼마이고 현재 분양이 끝나서 입주를 한 업체 면적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익산 왕궁지구와 김제 공덕지구에 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됐는지 우선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전라북도 총 면적과 거기에 분양된 면적, 분양된 면적가운데 입주한 총 면적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에 산업단지조성은 토지개발공사 등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공영개발사업단에 한 것이 있고 시.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전체 계획면적이 840만평인데 '96년까지 280만평을 개발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우리 공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계속 감사진행중이니까 그 안에 바로 내주시고 공덕지구하고 왕궁지구에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까?

왕궁지구는 유물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유물문화재, 지표조사를 지난 4월말까지 끝나고 현재 타당성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진행조사과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가능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여기에서 하니까 저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하고 그런 상황인데 분양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현재 완공된 지구도 분양이 다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 도에서는 추진을 해야된다고 보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개인으로써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통상 행정절차부터 분양할 때까지 한 5년 걸립니다. 따라서 5년 후의 시효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은 많은 개발을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현재 개발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그것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안가에 있는 그런데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주권 주변에서 하는 과학산업단지가 들어간 전주권중심의 산업단지가 있고 또 하나는 김제, 정읍, 고창, 이런 데를 포함한 조금은 전주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세 군데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주권은 현재 당장 분양할 면적이 없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 외에는 분양할 면적이 없는데, 산업단지도 지금 당장은 입주가 불가능한 정도의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건 지금이라도 착수를 해야합니다.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참 안타까운데 할 수만 있다면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절차가 5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방안의 하나로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지. 절차상 5년 걸린다고 해서 계속 5년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 기간이 길다 그것을 알면서도 왜 길게 가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5년의 기간 속에는 개발하는데 2년, 앞에 있는 절차 지구지정이라든가, 절차 이행하는데 한 2년 내지 3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 과정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든가 이런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 외에 용지매입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데 행정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이 사항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때에는 행정소요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주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를 볼 수 있는 행정의 간소화는 일원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에 도비 지원하지요?

일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자전거도로에 도비 지원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건씩만 해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건설행정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전거도로사업은 총 18억원인데 그 중에 재원분포는 교부세가 9억원, 도비가 4억 5천만원, 시.군비가 4억 5천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 투자에 대해서 그마만큼 활용성의 가치가 있다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어떤 능률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타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구나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심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쭉 연결된 그런 도로여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데 우선 가능한 곳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당장에는 이용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도 10개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지나면, 예를들자면 전북대학교에 학생들이 가는데 평화동쪽에서 그쪽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방금 과장께서 지적한대로 그런 연결돼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유용성 있게, 하지만 구간구간 떨어져있는 그런 도로는 쓸모가 거의 없어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은 한번 검토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는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의해서 금년도 7월 5일까지 각 시.군별로 자전거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무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승인을 맡고있는 과정인데 그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약 2010년 정도까지는 그 계획을 쭉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김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오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산하에 실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활동은 그동안 국장이나 실무과장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소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증인의 입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만큼은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들의 보좌를 받아 가지고 답변하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위원장에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 아까 간담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한 한 간담회 할 적에는 전 위원이 나와서 같이 합의할 적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반대 의원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셨고 '97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국장을 비롯한 지사께서 중앙을 여러차례 방문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셔가지고 '98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시는가 중앙에 몇번이나 다녀왔어요.

업무보고 3쪽에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98년도 건설사업관련 국가예산확보 이렇게 있습니다. 김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예산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도 본청 국가예산을 합해서 지금 현재 거의 내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국가예산확보이기 때문에 주로 용담댐, 서해안고속도로, 대전-진주간 이런 고속도로사업하고, 탑천개수랄지 전주권 2단계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특히 용담댐은 금년도 2,321억원에 비해서 3,424억원이니까 47%가 늘었다는 그런 표현을 썼구요. 국가예산이 아닌 우리 일반 도예산과 교부세사업 그리고 농특세사업 이런 것을 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요구해서 심의 요청해 놓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4,420억 630만 3천원입니다. 5,243억 6,922만 7천원에서 금년도 4,420억 6백만원에 비해서 1,562억 3,390만 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155억원이 줄고요 특별회계가 1,717억 4,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용담댐건설사업에 이설도로 사업비가 금년까지는 국고재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안 들어가고 막바로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설도로사업비를 수공에서 줍니다. 그래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다 그 돈을 넣다보니까 그 돈이 늘고 보상비가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562억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해서 늘어났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담댐이설도로나 보상비가 늘어나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교통국예산은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 때만 되면 항상 가슴을 조아리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는데 내년도 우리 치수과 예산 같은 데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같이 농경지가 많은 호남평야를 끼고있는 지금 현재 하천개수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치수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도 치수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211억 1,100만원이 줄었는데요. 거기에서 주종을 이룬 것이 용담댐 자유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184억원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용담댐 자유이주자에 대한 지원이고 다음에 줄어든 것이 하천개수사업비에서 교부세 보조금이 내년도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돈이 줄어서 감소가 되었구요.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랄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 다음에 하천사업 일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이것이 10억 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비해서 우리 세입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하천사업분야에 배정이 적게 되어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줄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다니면서 많은 로비도 하셨고 예산확보를 하셨다고 보고도 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을지 몰라도 이 치수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 전체예산이 약 15%이상 증액이 됐는데 치수과 예산은 사실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지정리 농정국 소관에서 사실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1차 경지정리가 끝나고 2차 경지정리가 끝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천개수사업은 지금도 한번도 하지 않고 경지정리는 이미 1차 끝나가지고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치수사업 하천개수사업이 되지 않으면 경지정리사업 해봤자 본 위원이 봤을때 별 볼일이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나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셔야겠고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치수과 하천개보수사업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국장이나 아니면 그 소관 부서에 있는 농조장이나 이런 분들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했던가 자기가 열과 성의를 다 하셨던가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는데 왜 우리 건설교통국만 치수과 예산이 줄어드냐 하는 거예요.

경지정리사업은 90%를 농특세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사업은 교부세나 국고보조가 일체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면 관리자가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건교부에서 투자하지만 준용하천은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라 해 가지고 일체의 중앙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정부에다가 정책 건의할 걸로 해서 준용하천개수사업비에 대한 중앙지원 확대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하천에 86.7%가 준용하천이에요. 그것이 대부분 45%가 개수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 매년 비만 조금 와도 피해가 나니까 이걸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특히 농촌기반시설 중에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는 90%이상 보조를 해주고 있고 도로도 농특세로 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으로 해서 군도 또 소하천 정비구역이 생겨서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준용하천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 정책적으로 이건 농촌의 준용하천이 농촌지역의 중요한 SOC분야다. 따라서 도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도저히 자체 추진이 안되니까 중앙에서 농특세 또는 교부세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시오 하는 것을 정책지원 할, 건의 할 자료를 만들어놓고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시책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 먼저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진입로포장에 3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군도나 시도 아니면 농어촌도로 이런데 포장을 해달라 하는 부분은 전체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우리 도비로 진입로포장을 하게 돼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 사업비로 진입로포장 할 수 있느냐구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선후를 가려서 해야지요.

물론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기는 분명히 1개 부락이 진입로예요. 시.군도 포장에 한 1,2억원 달라고 하는 것은 안주어요. 그런데 진입로포장은 어느 특정인이 있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어느지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읍 송산부락 3억원 책정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김유성 위원 예산심의때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농경지를 가진 농민들이나 우리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서 시설원예를 한다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고자해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는 간접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있는 거예요, 거기에 산다는 이유때문에. 현재 도립공원이 되었든 국립공원이 되었든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때로는 국고보조도 받고 도비보조도 받고 입장료 수입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사는 주민들에게 하시라도 조금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공원구역 내는 입장료수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예산이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4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대둔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수입을 받아 가지고 무얼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원구역 내라 하더라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한 지역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구요, 자역취락으로 지정 못한 데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이 하도록 돼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만 내년도 새정부에다 정책 건의할 사항이 아까 준용하천 국고보조와 함께 불합리하게 책정된 공원구역 그것을 재조정해야겠다. 공원지정해서 10년이 넘으면 재정비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합리하게 마을이랄지 농경지가 공원에 묶여서 도저히 여러 가지 행위,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공원에서 제척할 것은 하고 해서 불편을 덜어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사실 정부시책이나 정책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는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돼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진흥지역 밖의 지역으로 돼있어요. 오늘 제가 정읍시청에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 이것이 각 시읍면에서 올라올 때에 국토이용계획을 세울 때에 세세하게 점검을 하지않고 검토를 하지않음으로 인해서 어느필지나 어느 지역을 선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농경지로는 불합리한데 면사무소 직원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사실 국토이용계획을 세울 때에 서로 손발이 맞지않아가지고 우리 지적과소관에 떼어보면 분명히 농림지역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또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돼있어요. 그것을 지적도상에 나와있는대로 앞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후에 어떻게 혹시 처리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지계통에 법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농림지역으로 할 데는 농림지역이고 그렇지 않고 농림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준농림지역이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우리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농업진흥이라서 못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농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진흥지역으로는 불합리하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진흥지역으로...

구체적인 지역을 알려주세요.

우리 정읍지역 같은 데만 보더라도 저 같은 사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그런 소관이고 이게 필지별로 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선으로 끊어버렸다거나 했을 적에 보면은 거기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건설교통국 지적과에 나오는 표기된것 하고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표기하는 진흥지역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흥지역 밖의 지역인데 우리 건설교통국 지적과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농림지역으로 돼있어요.

진흥지역 밖에도 농림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한 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으로 긋는다던가 필지로 끊어버린다거나 사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은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후에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각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그것을 조사할 적에 현지답사를 하고 때로는 면사무소에 그 지역에 현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면 직원도 있지만 파악을 하지 못하는 면 직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 국토이용계획을 세울 적에 올려준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더라.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닌 저쪽 농업진흥지역을 수정하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흥지역으로 일단 묶이면 그만한 면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은 그런 전제가 없고 타당하면 수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어려움을 진짜 겪고 있다는 주민이 있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단 묶였을 때 그건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흥지역 밖이에요. 진흥지역 밖인데 그런데가 우리 소성면같은 데도 일부가 상당히 있어요. 진흥지역밖인데 국토이용계획상에는 농림지역으로 돼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꾸어지게끔 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 도내에 인터체인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외우지 못하고요. 호남고속도로상에 있는 것이...

됐어요. 시.군비로 인터체인지를 만든 도시는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시.군비로 입체교차로 만든 데는 익산에 평화육교, 정읍에 호남선철도 넘어가는데 몇 군데 안됩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1천만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도로수가 6만여㎞에 불과하다는데 이제 움직이는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러시아워 때는 차가 밀려 가지고 제시간에 도착도 못하는데 우리 도비가 이렇게 작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잘못하면 안되어요. 24억원 들어가고 양여금이 267억원, 시.군비가 302억원, 그래가지고 59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몇 년 후면 전부 무효입니다. 다시 뜯어고쳐야 되어요. 인터체인지 내지는 오바블리지, 언더페이스 내지는 소위 스카이베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점진적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갔을 때에 도입을 하는 재미도 있고 행정을 지도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있을 때에 저것 해놓았어,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면교차로 해 가지고 교통은 막히고 언젠가는 그것이 입체교차로 내지는 오바브리지를 해주든 언더페이스를 해주든 교통흐름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것 참 큰일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부터 돈 주는 것, 시.군에 가로망정비사업 단 1원을 주더라도 미래를 보는 그러한 교통행정을 펴야합니다. 조력 받아서 우리 민봉한 과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백제로가 50m되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호등 때문에 가다 쉬고 가다 쉬고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체교차로를 하도록 전주시에다가 심지어 공문까지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체교차로를 하려면 적어도 50, 60억원 이렇게 드는 게 있는가 하면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히 많은 교통량을 오바로 하고 적은 교통량을 언더로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앞으로 4차선과 4차선 교차되는데, 6차선과 4차선 교차되는데 이렇게 해서 노폭이 넓고 차선이 많은 도로의 교차는 입체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양여금사업이 기 때문에 너무나 돈이 작고 또 매년하는 양이 적습니다. 1㎞ 지금 도시에서 4차선 하는데 한 50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양을 못하다보니까 개통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먼 안목을 본 그런 입체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만이라도 반드시 그러한 쪽으로 집행을 해가야 할 것이다. 왜 만들어놓고 몇 년 후에 다시 하려고 하면 민원발생이 생겨, 돈이 그보다 몇 배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기가 1, 2년 늦고 비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이게 도시가 제대로 된다. 우리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촌락이지 이게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형 미래를 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부우회도로를 차 타고 가보면 이 나라에 기술자가 이렇게도 없었느냐. 그때 만들어질 때에 얼마든지 통과박스 몇 개 놓으면 흐름이 제대로 될 것을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도시행정 정말 부끄럽다, 이런 느낌을 가져 봤습니다. 간곡히 임종정 국장이나 그리고 민봉한 과장 사업비 단 1원이라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봉책으로 쓰지 마세요. 그것 돈이 아니라 휴지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치 있게 쓰는, 한 페이지라도 조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역사의식 속에 꼭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어요.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께서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네요. 예산을 세울 때에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에 사업이 되어서 의회를 통과시키는 겁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전주하고 남원하고 연계성문제 때문에 이미 착수한 도로를 매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도 주고 내무부에서 노선결정을 합니다. 시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산서 981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4개 노선 18억원 이렇게만 들어가 있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에는 그게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는 명시가 안되었더군요. 그게 4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군산시 대학로, 남원시 시청로, 김제금구면 당월로, 순창군 무량산 순환도로라고 동계면에 있는 이렇게 4개지구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정이 5%밖에 안되었다 그 말입니다. 공정이 5%밖에 안되었다는 거예요. '97년도가 마감이 되어 가는 판국에 공정이 5%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예산이 무슨 목적으로 세워지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요청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으면 시급을 요해서 돈을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또 새로운 사업도 하고 하는 것이지. '97년도 예산을 5%밖에 공정을 못 마치고 여기에 보면 시.군에서 재원부족으로 예산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5%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서 가지고 사실은 설계 끝나고 발주한 것이 11월초에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 내년도부터는 그 전해 12월말까지는 내무부하고 물량을 확정해 주시오 그래야만 본 예산에 시비 부담하는 것을 세우는데 그걸 나중에 주니까 시비를 본 예산에 못 세우니까 추경에 넣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그 해에 소비를 함으로써 새로운 신규사업도 계속 연결되어 가는 데 금년 예산을 소비를 못하고 이러니 이것 명년에 다 소비 못 하겠네요. '98년도에도 완성된다는 보장 못 하겠네요.

이건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이건 잘되어 가는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시.군하고 도하고 무엇이 잘 안 맞아요.

시.군하고 안 맞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예산회계년도가 1월에서 12월말까지 문제가 있어요. 국회예산통과하고 우리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이것이 중앙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예산세우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중앙예산이 일찍 끝났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이 순간에도 내년도 사업 확정해 주십시오 하고 조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봐도 18억원을 자전거도로 개설하라고 지원해 주었으면 어찌되었든 일을 어느 정도 40%이상 50%정도 성과를 해놓고 이월한다고 해야지, 차라리 여기에다 50%라고 하지. 5% 이것 뭐예요.

감사인데 어떻게 허위로 할 수 없지요. 사실대로 해야지요.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것처럼 해야지...

건설행정과장이 애로사항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순창군에는 내년도 예산을 아예 도비세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하도 안되니까요. 금년것도 안해 놓고 내년을 세우라고 하면 그것 말이 아니잖아요. 도비 이렇게 해버리면 교부세로 오는 돈 그 돈도 깍아야 되고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군하고 손발이 맞아 가지고 일을 재미있게 흥이 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건설행정과, 오지개발사업이 항상 늦어지고 있다. 금년에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97년도 11월 완공으로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있고 추진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사업은 '98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주요업무보고가 나와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조치사항을 무어라고 내놓았느냐면 '97년부터는 조기실시설계 3월달에 해 가지고 4월달에 착수를 해서 전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작년 사무감사에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또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에 행정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시정을 노력했는지 몰라도 금년에 또 그런 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은 후에 시정 조치한 계획과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은 중앙에 오지개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무총리재가를 맡아서 사업이 확정되어요. 저희들이 하고싶어도 확정내시가 안 와서...

국장님 됐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신청을 당해연도에 안 합니까?

전년도에 해요.

1년동안 그런 심의를 다 거쳐서 돈이 오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오지개발사업비가 분명히 '97년도 예산이 똑같은 시간에 심의가 되었다구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심의가 아니구요.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냈거든요. 냈는데 내년 5월에 한다니까요.

시간도 절약하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오지개발심의위원회고 이런 것은 1년전에 시.군에서 신청해서 내무부에 올려서 하는 절차는 본 위원도 잘알고 있으니까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것 사무감사 지적이 됐는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시정을 하는 내용이 어떻느냐. '97년도부터는 조기에 3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그해에 하겠다,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또 올라왔다 그말이에요. 그간에 추진개요하고 실적을 이야기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다 독촉도 여러 번 했습니다. 5월달에서야 확정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주로 마을회관이나 잘해야 농로확포장 같은 것 하는 것인데 무슨 이것이 실시설계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연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내무부에다 계획서를 내구요. '97년도 사업계획을 작년 11월달에 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독촉을 하고 해도 5월달에서야 이것이 승인 내려왔습니다.

5월달에 왔다고 하고 5월달에 온 돈을 가지고 오지면에 공기가 모자라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연되는 사유가 그렇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실제 시.군에서 잘못되어서 한 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김치가공공장 그게 사업지구 지정해 가지고 당초에 오지개발계획에 의한 방침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어느 업자한테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걸 도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것 집행 못하게 했습니다. 집행 못하게 한 것을 한편에서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것 도저히 안되는 사업이다 해서 올 11월초에서야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내무부에까지 변경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늦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주출신인데 무주에 오지개발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이 그해 못하는 것 물론 내무부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6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내무부에서 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무감사때 왜 못했느냐고 지적을 받았어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이 했든 국장님이 했든 간에 조치사항이 '97년도부터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 그간에 각 시.군에서 이것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감독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데 공문으로 무슨 하달을 했다든지 예를들어서 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97년도부터는 어떻게어떻게 해야된다든지 그런 계획하고 실적이 나와있느냐.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정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공문으로 지시하고 현장 확인하는 것을 5,6회 이상했습니다. 근거는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이후에 각 시.군에 공히 오지개발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보낸 것이 있다.

있습니다. 출장도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보내주시고 아무리 공무원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것 시정을 해야되어요. 그러면 사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하면 작년에 시정하겠다, 금년에 또 지적해 그것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공무원정도보다 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본 위원도 '95년도인가 남원 갔다온 기억이 나고 그런데 지금 남원에 '95년, '96년도에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박항서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전주, 군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돈 자체가 교부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자전거도로로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도로가 있습니까?

아직 미완성된 도로입니다만 전주역전에서 전북대학교까지 난 도로는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용이야 인구가 많으면 사용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도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차도하고도 연계성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로써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 자신만만한 곳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가서 현지를 확인할 그런 계획이에요.

잘돼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다 자신있습니까?

저희 역전에서 전북대학교 있는데까지 도로...

거긴 시범도로로 조그만한 공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원같은 경우는...

남원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솔직히 전주에 있는 50m 광로에 있는 보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주는 여건이 좋고 남원은 그렇습니다.

전주에 자전거도로도 문제점이 붙었어요. 인도를 반절로 쪼개가지고 해서 상인들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장사도 안 된다고 하고, 과장님 외국에 다녀오셨지요. 외국에 자전거도로도 우리 한국같이 그렇게 합니까? 어때요.

가장 근사한 예가 일본인데 일본도 자전거도로가 우리 같이 보도 있는 데에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역적인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자꾸 합법화 하시려고 하는데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전거도로는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국고만 낭비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 많은 돈을 더 급하게 쓸데가 많다고. 남원 같은 경우 아무 도로하고도 연계도 안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이것 제고를 해야된다. 막대한 국비 들여서 외국 다 다녀 오셨잖아요. 단 1m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취소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국비만 갖다가 낭비를 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지고. 과장님 어때요, 제가 맞아요, 과장님이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5일자로 해서 자동차 정비계획이 519㎞입니다. 그 519㎞를 519억원 들여서 ㎞당 약 1억원 들어갔습니다. 그 재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되기 때문에 10개년 계획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지금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딱딱 떨어져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어 가지고 이용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됐어요, 과장님. 그것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고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 아무것도 못하지. 돈 없는 국가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실효성을 못 거둔다면 그런 사업은 안 해야지요. 안 그래요. 하여튼 자전거도로에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자신만만 하시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했던 제가 볼 때에는 국비하고 도비, 재정이 열악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일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치수과장님 하천사용료를 금년 예산에 6억 9,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금 한 3억밖에 안 걷혔구만요. 이달이 11월인데 한달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료가 안 걷힌 거예요.

하천사용료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게되면 그 회계년도가 12월에 끝나고 그 익년도에...

회계년도 2월말까지 받으면 된다.

예.

그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으로써는 회계년도까지 연말 정산할 때까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 7억원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11월달에 3억원을 징수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것 확실하게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합니다. 하천사용료도 조기의 목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시.군별 준용하천 미 개수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제 출신지역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정읍시가 420.3㎞이니까요 개수현장이. 기 개수한 데는 242.4㎞ 남은 것이 18.2㎞ 그러면 약 40.7%정도 남은 거예요. 우선 국립공원만 따지면 남원시도 %를 보면 40.9%가 남아요. 유독 무주군만 55.2㎞를 했어요. 81.6%가 지금 미 개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지역균형개발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도청산하에 있는 시.군인데 왜 무주만 유독 81.6%가 미 개수입니까. %를 보면 전주가 8%가 남아있고 익산이 10.8%, 정읍이 47.7%, 남원이 40.9%, 김제가 0.3% 남아있고 완주군이 50%, 진안군이 52.8%, 무주군만 81.6%, 이것 왜 그래요. 고창군은 35.2%, 부안군은 30.9%, 왜그래요.

하천개수는 우리가 법정하천을 대비를 해 가지고 통계를 잡은 것이거든요. 크게 보면 무주같은 경우나 진안, 장수는 산간부에 준용하천이 많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투자를 할 때에는 평야지역에 피해가 크고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원인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에는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동부산간부지역에 한천개수를 평야지역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무주뿐만 아니라 동부산간부쪽에 저희가 많이 개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현재 치수과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무엇때문에 유독 무주군만, 내가 다른 시.군하고 10%나 15%정도 차이나면 물어보지도 않는다구요. 제가 국립공원에다 비춰봤고, 정읍, 남원, 무주, 또 군별로 비춰봐도 안되어요.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그간에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군수가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가 어쩐가. 옛날에 관선시대때 누가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면이 꼭 없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요근래에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간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다 시단위에서 힘있는 사람들은 다 갖다 했으니까,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임실이나 순창 무주에서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행정이 왜 이러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느냐구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를 내놓으시라구요. 어찌해서 무주군만 81.6%가 미 개수되었는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치수과장님 이러한 부분도 행정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각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그런 차원에서 행정 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행정과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금후에는 건설업체지도감독에서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를 엄중 관리하겠다 했는데 '97년도에 현장을 조사해서 면허대여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초에 있었습니다.

면허대여 조사한 실적이 있냐구요. 처벌한 실적이랄지 그런 것...

기술자들이 복수로 된 현장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을 일괄 싹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 및 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업체나 적발했습니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아주 많습니다.

금년 초에 했어요?

예.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녹지에는 3가지가 있다는 것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산녹지라는 것은 주로 농업생산 때문에 개발을 유보한 그런 녹지를 생산녹지라고 하겠고 자연녹지라는 것은 녹지공간 소위 이야기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의 보존을 위해서 보존해 놓은 녹지,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러면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에서는 어떤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라던가 이런 개별법에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국장께서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라는 법률용어상에 도시계획용어상에 목적에 다른 점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산녹지는 농지를 계속 존치를 요하거나 또는 경쟁력 같은 것이 되어 가지고 우량농지가 생산녹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도시화가 될 유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데가 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생산녹지나 그런 건축행위랄지 이런 것이 강화돼 있고 자연녹지인 경우 완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지구지정 그런 것 대게 재정비계획 때 이럴 때 시청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문제를 가지고 그린벨트 지정 관리는 지정목적과 맞게 잘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그린벨트지역 내로 이렇게 묶여있는 사유재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이건 잘못됐다. 이런 측면이 있고 요즘 대선에서조차 대선후보들이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큰 개념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역의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을 유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개발제한구역을 묶을 때에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을 묶는 목적하고 좀 다르게 함부로 구획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아무런 보존할 만한 가치가, 개발을 유보한다는 데는 땅의 형태나 땅의 현상을 보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에 무분별하게 구획을 해놓음으로써 이건 개발제한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이런 지역도 너무 과다하게 들어 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후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에 관한 한 전 국민의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구요. 전주시 같은 경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의 구역이 어떤 데를 보면 생산녹지 안에 아까 이야기대로 생산을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닌 잡초와 잡목으로 돼있는 임야나 지목상으로 산으로 돼있는 이런 땅들이 생산녹지로 묶여 가지고 거의 십수년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제가 느낌은 전주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만 바꾸고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써의 지정할 가치가 있느냐, 그 목적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한번 딱 묶어놨으니까 전주시나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택지개발 해야겠다,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필요에 의한 목적 외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유재산을 부단하게 십수년 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각 지역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건축조례 같은 것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규제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야기했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지구지정을 해놓고 전혀 도시계획재정비 때나, 도시계획재정비가 무엇입니까. 그런 필요성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여긴 신시가지개발을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여긴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풀겠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가 좌지우지되지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재조정이 안되어요. 그런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적어도 생산녹지지역에 생산활동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의 이런 잡종지, 야산 이런 것들은 자연녹지로 풀어준다든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도시계획행정 도시재정비사업이 곁들여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도에서나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만 이걸 도시계획재정비를 항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관행과 관습이 이제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불합리하게 도시계획구역 용도구역이 지정된 지는 5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불합리한 지역은 상세한 검토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이건 풀어주어도 목적에 어긋나지 않다,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너무나 자기들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만 무얼 바꾸려고 하지말고 이런 것들은 꼭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좀 해주세요. 전주시에 덕진공원 재정비계획이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났습니까?

도시공원 조성계획 말씀하시는가요.

덕진공원 재정비...

공원조성계획 재정비인가본데 아직 안 올라오고 전주시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조성계획을 점검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수립이나 변경은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변경계획이나 재정비계획 이런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 그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공원조성계획 자체는 안 올라오고요 공원구역자체의 제척이나 늘리는 것 이런 것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공원조성계획에서 광범위한 면적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건교부에서 공원지구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미집행되는 그런 지구지정은 민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건 해제를 해주어라 그런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지시 내려온 것 있어요?

없습니다.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건교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지시를 하는 걸로 돼있어요. 확실히 없습니까?

확실히 공문 안 왔구요. 도시공원지역 내에 사는 주택에 대한 건축 완하 그것은 그전에 한번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여러 가지 조성계획에 시설물 여기는 체육공원이 들어간다, 무슨 시설을 한다 이런 계획을 할 때에 공원지구 내에 체육관련시설은 건축법상으로도 가능한데...

도시공원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어느 부분 공원조성계획에 여기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라 하면 그 시설 외에는 전혀 변동이 안됩니까?

조성계획상에 여기는 테니스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지정하면 그것대로 해야합니다. 만약에 바꿀려면 조성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정을 해놓던가 아니면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공원지역 내 사유재산으로 묶여있는 토지주들이 법에 맞게 이런 공원시설 내에 땅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하겠다 요구를 했을 경우 그런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바꾸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법상에 비관리청 도시공원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장. 군수한테 조성계획을 받고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성계획 내에 내가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이걸 바꾸어달라 하면 바꾸어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까?

의무라고는 표현이 어렵구요. 조성계획상에 같은 체육시설이랄지 하면 민자유치차원에서 그렇고 공원의 개발차원에서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구만.

그것보다요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는 체육시설이 어떤 것인가 모릅니다만 공원조성계획상에 그 시설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해주어야 만 맞지요. 해 주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문제인데요. 전주시에서 5,6군데를 근 10년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지구지정을 해놓고 지정목적대로 개발이 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지상에 보면 우리 물론 도 공영개발단에서 화산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거기 공영개발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주고 그랬는데 전주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송천동에 아파트 지구를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요.

그런것 하면서 도에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고 그렇습니까.

아파트지구를 바꿀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 입안되어서 온 것은 없습니다.

계획설계만 하고 있는가 봐요.

그전에 신문에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저도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라올 경우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제척으로 되어 가지고 채산성 문제 때문에 개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입안되어서 올라오면 그 주변의 입지여건이랄지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않고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만 전라북도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전주시에서 아파트지구지정을 해놓고 전혀 도시계획지구지정 목적대로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한 10년 지나 가지고 슬그머니 풀어줄려고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시대의 흐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겠지요, 변경할 수도 있겠지요. 묶었을 때에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너무나 도시계획 그런 것 시설지구 지정해 놓으면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것처럼 성과물로 내놓고 함부로 지정해 놓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해요. 아파트지구 지정했을 때에는 그때에 관련 언론기사를 한번 보면 전주는 저밀도로 몇 군데를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아파트지구를 지정했다, 이렇게 PR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PR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상적이라고 지정해 놓고 한 10년 동안 그 지역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골탕먹여놓고 이제 슬그머니 풀으려고 하니까 그 땅 주인한테 특혜 준다는 시비가 일고 하니까 공영개발 하겠다. 그러면 남의 땅 딱 묶여놓고 관에서 강제로 수행해 가지고 땅장사 하려고 아파트지구지정 해놓은 저의가 들어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저의가 그때는 없었을 망정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도시계획행정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입안할 때부터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런 것을 입안할 때부터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지금 전주에 교동, 풍남동에 한옥보존지구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20년 전에 지정할 때에는 그럴 듯한 PR을 아마 했을 겁니다. 결국에 그 지역이 속된 이야기로 낙후되고 슬럼가 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못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아주 지저분한 동네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그걸 그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했던 그 사람들을 아, 이것 참 잘못됐다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지역주민이나 민원인들이 풀어달라고 하니까 한번 지정을 했던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서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 존치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이런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결국에 정책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행정이 잘못하면 책임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왜 책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도 20년 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했을 것이고 도청 당시의 건설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공원지역 논란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 함부로 소홀하게 다루지 마세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송천동 아파트지구 해제 공영개발 하겠다 이것이 오면은 공영개발해서 해제는 좋은데 아파트지구 지정 때의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유재산 한 10년 딱 묶어놓고 나쁜 이야기로 그것 갈취해 가지고 시에서 장사해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말이 됩니까. 절대 그건 참고하세요. 이런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도 안 하면서 이런 도시계획을 함부로 입안하는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것 용납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그런 것이 입안할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법으로 주어진 권한을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준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 '97년도 성과 및 반성해서 보고서를 유인물로 이렇게 내셨어요. 아무튼 전라북도에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건설교통국산하에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행정과 의회는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저희들은 주민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도는 도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권2단계사업이 금년말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요. 조금 미진한 사업 금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탑천계수하고 적상-설천간 4차선도로 내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훨씬 초과했지요. 내년에 아마 끝날 것입니다. 적상-설천간은 공사비가 내년예산에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완공이 안 되겠구만요. 내년도 예산확보가 90억원이 됐는데 실제 남은 사업비... 적상-설천간은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 안 되는 걸로...

당초계획은 금년 말에 2단계사업은 종료가 되는 걸로 돼있지요?

'96년까지 다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가 되었네요. 사업 마무리가 아직도 안되었네요.

전주권 2단계사업이라 않고 개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단 정부차원에서 전주권2단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네요. 종료가 된 걸로 봐야 되겠지요.

예.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담당 부서는 기획관리실입니다. 개발계획이랄지 기획관리실인데 다만 건설교통국하고 아주 관련된 분야가 많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수립을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망과 장기개발구상을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9월중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에게 금년 말에 전주권2단계사업이 종료된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우리 전주권은 낙후와 소외의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3단계사업이라도 개발계획을 짜서 국가예산지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획관리실에서 전주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언론보도를 토대로 해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주광역권 개발계획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전주권3단계사업이라고 저는 꼭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전국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유독 전라북도만 권역별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면에서 군장공업단지는 권역별 개발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에 국토개발전략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새로운 국가과제로 분명히 부상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전라북도의 개발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전주광역권개발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개발에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김 위원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가 지역개발사업과 권역개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권개발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밑에 바로 하위계획이고 또 그 밑에 하위계획이 도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그 밑에 하위계획이 군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권광역개발계획이라면 그 말대로 계획에 끝나는 것이고 국가상위계획에 넣어서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 하나의 족보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지금 전주권2단계사업이라 하면 원래 시초는 제가 '81년도부터 IBRD차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권1단계사업을 하고 그것이 미흡해서 2단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태동은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최초의 광주권개발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낙후지역개발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차관사업을 어떻게 들여올 것이냐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해 가지고 광주권 하고 나니까 효과가 좋다 해서 그러면 전주권도 하자 해 가지고 차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대통령 출마한 '87년도에 차관은 안해줄 테니까 내자로 해서 전주권2단계사업을 하자 해서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주권3단계는 광역권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전주권3단계를 하지그러느냐 말씀을 할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전주권2단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자로 할 적에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건교부 재경원이 계속 질책을 받았어요. 왜 전주권만 지역개발사업을 해주느냐. 강원 태백권도 해달라, 충남 서북권도 해달라, 경북 북부권도 해달라, 이렇게 낙후지역은 다 해야지 왜 전주권만 하느냐 그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전체 160몇개 군중에서 하위 10%이내에 드는 군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매년 500억원씩 군당 해 가지고 10년간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착수된 것이 개발촉진지구입니다. 따라서 전주권3단계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익산청에서 이야기하고 지역개발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안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첫째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예요, 전주권만 따로 지역개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라 그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과거에는 도로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간 우리 전라북도에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시.군 도로에 투자된 것이 한 1,700억원이 되어요. 국토에서 투자된 것이 한 2,300억원, 한 4천억원정도가 도로특별회계로 투자되어요 내년 농특세, 교부세, 양여금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도로를 내는 그런 지역개발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3단계를 구상을 할 것을 못했는데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주광역권역을 하나 설정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군장국가공단 385만평을 포함해서 서산하고 군산지역에 군장광역권으로 7대 권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새만금지역과 그 배후지역 전주, 익산을 넣어서, 익산 일부는 군산 광역권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을 넣어 가지고 전주광역권을 하나 설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각종 SOC사업, 새만금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 전부 넣고 또 단지조성도 넣고 새만금 1억 2천만평에 대한 용도도 다목적 산업용지로, 단순한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어서 반영해 줄 것을 4차 국토계획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4차 국토계획은 2002년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수립하는 단계가 아닌데 2년을 당겨서 정부에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하려다가 안 하기로 하고 2년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4차 국토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우리 내부자료 이걸 만들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려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건설교통분야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 광역권 설정에 모든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주요성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놓았으니까 각 과별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담댐수몰지 영농보상 합의타결 임종정 국장을 비롯한 관계실무과장 공무원 저도 현지에 나가서 지켜봤습니다만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몰지역에 이주대상주민들은 정말로 생존을 갈음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신정부에게 금년 12월 17일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신정부가 소위 용담댐수몰지역에 영세이주민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600여세대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신정부에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도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할 때에 지역주민의 민원 많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공항을 건설한다면 폭음, 소음 여러 가지 민원제기 합니다만 이 분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정부가 탄생이 되면 용담댐영세이주민 대책을 특별히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서 예산심의 때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도비 자체를 좀 세워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배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발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은 2백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댐처럼 건설만 해놓고 수질관리를 잘못하면 역시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웃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도 안동댐이랄지 전라남도의 장성댐인가요 수질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담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담댐 수질보존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그런 전례를 밟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뇨시설, 축산 오폐수시설 또 건축폐기물, 예 를들면 스레트랄지 기타 건축자재들을 도가 확실히 현장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전반대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공급가가 자율화 돼있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급가의 자율화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각 사별로 아파트구조랄지 건축자재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이 말하자면 도민들한테 호응을 얻기 위해서 과잉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정규모의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각 사별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행정체계에서 사정을 한번 해주셔서 어떤 것이 적정규모의 아파트공급가액인지 행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행정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민간인에게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공급가의 적정선 규모 이런 것들을 예시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용담댐수질문제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주택의 잔재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레트 이런 것도 있고 분뇨도 있고 축사의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비롯해서 물 잠기는 만수위선까지 수몰되는 나무, 수목 수몰되는 그 외에 각종 오염될 공작물, 마을회관이랄지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댐사업비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가물막이지역에 이주한 데는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분뇨랄지 축산 폐자재랄지 축사랄지 스레트 이런 것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제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그동안에 실적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급가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저희들이 합의한대로 양과에 한해서 요약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행정과 아까 하다말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하는 동안만은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발언대에 서 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면 그걸로 지적을 하고 답변이 미처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쉽게 답변이 안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시간을 다른 위원들 때문에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전문건설업체협회에 가입이 의무가입에서 자율적인 가입으로 변경이 됐나요?

예.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회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는 가요. 가입을 했다고 해서 협회에서 무슨 혜택이 있고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냐구요.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입비를 내가면서 가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해제를 해나가는데 기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에서 상당히 위기의식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 발견을 못했습니다.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점이나 불만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왕에 같은 협회회원인데 누구는 돈 내서 가입하고 누구는 않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가입하지 않느냐 이런 것 파악된 것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협회 현재 가입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정보제공의 사항이 더 확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있구요. 지금 기왕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회관건립 해 가지고 친목도모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편리함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회에서도 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가입안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협회의 존립에 상당히 손상이 가는데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이런 것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왜냐면 협회라는 것이 그냥 말만 간판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반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그러면 회원이면서도 가입을 안 하면 그것 운영할 수가 없지요. 이런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지방건설분쟁위원회를 두게 돼있지요?

예.

전라북도도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실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행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영역 이런 것 등등이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내려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바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 두도록 돼있는데 금년 7월달부터 두게 돼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지껏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안되었으면 분쟁위원회의 소지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중앙분쟁위원회만 있었거든요. 새로이 도입된 제도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엇을 조정해 주고 그 권능은 무엇이냐 하는 것 등등이 현재 상황은 구체화 돼있지 않습니다. 저희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각 도가 공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각도하고 연락을 해가면서 진행을 보고 있는데 다른 도에도 되지를 않고 있다. 그 제도가 전북지역에서 어떤 건설의 분쟁이 있을 때에 중앙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 도에서 분쟁위원회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빨리 모든 방법이라든가 초안을 잡아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거의 종결이 되었고 다음 회차에 발언하시면 어떨까요. 김병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거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부득이하게 지역구 사정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첫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국회의 경우도 밤샘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가급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첫날이니까 예정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하자고 한 일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간 위원도 있었습니다. 잠시 이 문제를 위해서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려면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모든 건설현장에 서 이루어지는 건설부조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시장 군수가 할 일이 있고 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까도 우리 김병곤 위원이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건설업 이게 전체가 다 도에서 관리하지요?

전문건설업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에 건설공사에 현장대리문제나 현장감리 문제도 다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안 씁니다. 감리문제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현장감리 같은 것이 잘못됐을 때에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발주청에서 감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처분요구하면 우리가 해줍니다. 발주청에서 먼저 지도감독을 해야합니다.

발주청에서 그러면 처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징계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겠네요.

거기에서 요구가 와야지요.

만약에 교육청이 되었든 농정국이 되었든 환경국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현장대리문제가 잘못 됐다던가, 현장감리 문제가 잘못 됐다던가 하는 것은 행정요구를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발주청에서 우리한테 처분요구가 있어야만 한다니까요.

발주청에서 처분요구를 안 했을 때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현장감리를 잘못 배치했을 적에 우리가 직권으로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발주청에서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전문건설업 모두를 갖다가 허가를 내주고 때로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징계를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환경국이나 아니면 농정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에서 감리문제라든가 현장대리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 사람들이 행정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절대 단속할 수 없다.

발주청에서...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돼있어요.

차후에 그 법은 내가 알아보기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도로현장, 때로는 치수현장 농정국 소관 우리 환경국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현장에 가보면 현장대리가 거의 상당히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데가 많고 현장감리도 상당히 그런 데가 많아요. 전년도에 이중감리배치로 인하여 지금 현재 징계당하는 회사들이 있지요. '97년도에 또 조사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했던 회사들 또 있지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도 안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기술자관계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현장감리문제 안했어요. 한 걸로 아는데. 이중감리문제...

이중감리는 했습니다.

전년도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되었는데 올해 또 발각된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34개 업체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또 지적됐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현재는 데이타가 없어요.

또 있어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잘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파악한번 해보세요. 지금 파악할 수 없어요?

파악을 일일이 다 해서 컴퓨터로 대조를 해서 체크가 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작년에 이중감리로 징계를 당한 회사가 또 이중감리를 했어요. 매년 이렇게 징계당해도 이중감리를 해도 무슨 벌금이나 조금 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징계양정의 규정에 의해서 최고 업체 면허취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되거나 검찰이나 중앙부처에 통보되거나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징계양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최고...

허가취소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200만이하의 벌금을 문다든가 당연취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이렇게 계약관계가 잘못 됐다던가 하도급관계가 잘못 됐다던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절대 단속할 수가 없다. 발주청에서만 요구를 해야한다.

하도급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 계약부서 문제이구요. 저희들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 관련법규에 의하면 하도급도 쉽게 이야기해서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통지하면 바로...

우리 한테 고발되어서 오면 처벌합니다.

고발하게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발각을 해가지고 단속할...

법 상에 이렇게 돼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도내에 10월말 현재 9백 몇 개입니다. 이걸 우리 직원 한사람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질 못해요. 전문건설업체가 2,15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든지 해가지고 전문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기술자들이 숫제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아요. 절반도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아요. 다 명예만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성토물량하고 전라북도에서 토취장허가 나간 물량하고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그렇게 많이 난 성토물량 하나만 놓고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다 삭감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쓰지 못하는 흙을 갖다가 도로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현장에서 4㎞면 4 ㎞, 5㎞면 5㎞ 시방서에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가져오게끔 토취장 정식 허가를 내서 하게끔 시방서에 돼있는데 허가를 내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그 흙을 써요. 다음에 먼저 도로현장을 가면 아스콘을 제대로 깨지않고 도로현장에다 묻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해요. 우리 도 본청에 직원들이 그것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없는 말이에요. 시.군에 있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도 본청의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든, 하천이든, 경지정리든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1차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한테 보고되고 나면 우리가 처벌하지 우리 사업도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행정력이 미칠 수도 없고 물론 시.군직원들 불러서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공문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연초에 또 지침시달합니다. 부당하도급, 이중면허대여, 감리를 잘못 배치한 것 잘하라고 한 것은 다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다 걸러지있고...

걸러지고 있어요, 걸러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딱 집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장이 이러니까...

어떤 현장이라고 내가 사진 갖다가 딱 대조를 하면 그 현장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총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다른 데는 부실시공이 되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현장대리문제나 현장감리 문제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되어요. 건축폐기물 같은 것 조금 조사해 보면 도로현장에서 나오는 아스콘이라든가 폐자재같은 것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묻어지고 있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도 본청에서 분명히 잡아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시청 직원들, 때로는 군청 직원들 업자들하고 다 짜고 다 눈감아주고 안 해요.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겠고 그전에 감사에 우리 김병곤 위원이 한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익산을 거쳐서 군산으로 가는 이설도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듣기에는 다른 도로가 군산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크게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막도막이 갈라져가지고 아무런 사실 우리 전라북도 예산만 투자를 했지 시정된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년도 말이지요.

예.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당초에 그것을 할 적에는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번영로가 벚꽃시즌에 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평면입차로 되어 가지고 콤바인이랄지 경운기랄지 이런 영농기계, 사람 이런 것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의 통행 편익을 주어서 본 노선에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해서 그걸 했는데 그 뒤에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착수한 뒤에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를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내초동에서 대하까지는 상당한 공정에 올라와 있고 대하에서 전주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개공구로 나누어서. 그 도로가 끝나면 대부분의 물동량이 군산까지 가는 물동량은 그 도로를 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는 대폭 교통량이 감소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없다면 계속 투자해서 나머지를 냈는데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는 사실 아무 효과가 없는 투자를 했네요. 도로로써는 현재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 나락이나 널고 때로는 경운기나 받쳐놓고 사실 거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7.8㎞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전체 43.6㎞...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장래를 보고 아까 서두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공사에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대로 현지파악을 해서 하셔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번 감사 때에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김유성 위원이 한 말씀하기 때문에 기 현재 돼있는 곳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결부위가 있는 부분은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길로 하루에 두세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현재 한 60 몇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그 땅 주인이라든가 그 옆사람만 좋은 일이 됐지 아무런 도로로써의 가치 역할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가 끊어져서 연계가 안되는 부분은 이어주어야 그 구간만이라도 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짚고 우리 행정과장님, 전라북도 개장되는 온천에 일일 일이 안되면 월 목욕하는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파악안 했습니다.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악하는 것은 없다. 왜 제가 온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여론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변산온천 같은 데는 하루에 목욕계획이 한 100여명도 비 시즌 때는 안되어 가지고 경영에 월급을 못 주어 가지고, 몇 달째 인건비를 못 주어 가지고, 죽림 등등 그런 이야기가 허다하게 들리고 실질적으로 왕궁온천은 가까워서 그쪽에 들려서 봅니다만 하루에 천명이 와도 온천자체에 목욕을 해도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지금 온천은 장비가 좋아 가지고 아무데다 공을 데면 다 온천이 나옵니다. 각 지역에서 신고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온천을 만들려고... 그런데 목욕을 하러가서 목욕만 하고 가면 2천명이 와도 시설비라든가 등등 관리비에 못 따라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에서 나오는 양으로는 전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500명, 2천명 수용하려면. 그러면 문제는 하나의 온천을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 부대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와서 떨어뜨리고 가는 돈으로 유지 내지는 흑자를 내지. 지금 전라북도 전체 온천개장한 데는 아마 전부 적자예요. 엊그제 왕궁온천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적자여 가지고 겨울에 잘 될 때에 넘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그것을 모르실련가 몰라도 우습게 알아도 온천을 시설하는데 66억원이 들었다. 은행이자만 한 달에 6,600만원, 예를 들어 66억원이면 하루에 천명씩 와도 이자도 안나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각 지역에 전부 신규 개장을 한데 말고 온천 하겠다고 기 신고를 해 가지고 안한 데가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천을 개발할 때에 어느 자본가가 있어 가지고 온천을 개발해서 충분히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만 온천이 살지 당장에 온천의 수, 최근 몇 개월치만이라도 한번 뽑아서 주셔봐요.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그런 실정이다고 하니까 담당과장께서 온천문제 신고 접수가 되면 엄밀히, 개발하는 사람들도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지금 신고를 해놓고 조금 손을 대다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 열악한 경제재정에 그렇게 자꾸 허소비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연계되는 과장님들 모두 심사숙고하셔서 허가를 내주고 할 때에... 왕궁 같은 그런 데는 다른 게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걸로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나도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른 것 하나씩 말하자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렇게 해서 나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외지에서도 와서, 전라북도 손님이 얼마나 된다고 각 시.군에 하나씩 다 있으면 대중목욕탕 안가지요. 지금 그런 실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심사숙고 해달라는 이야기를 이걸로 마칩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김병곤 동료 위원이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좋으신 지적도 해주셨고 도에다가 촉구도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에 개편방향은 역시 전라북도의 전통민속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울러서 소위 관광진흥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것이 학계의 또는 각계 각층의 공통된 의견들 인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든 죽림지구 온천개발계획, 이것을 왜 본격화하지 않느냐 해서 완주군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대단위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데 상당히 행정에서 미온적이다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수에게도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우리 국장 지리산온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저도 한 세 차례 이상 가봤습니다. 경상남도에 부곡도 제가 서너 차례 가본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라북도는 그런 온천자원이 충분히 있고 개발여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위 위락시설 소위 외지인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하는 그런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대단위 개발을 해서 저는 무주리조트를 전라북도에서는 정말로 잘한 사업이다. 이미 쌍방울개발이 경영에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에는 그런 시설들 많이 해서 돈을 외지인들이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국장 완주군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도가 전라북도의 개발을 위해서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가 미온적으로 나가면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전주를 다녀가거나 전라북도를 다녀간 사람이면 그곳에 가서 한번 쉬고 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위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리산 다른 데에 가보면 왜 우리 전라북도는 저렇게 크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왜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완주군수 하고 이건 도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 저는 괜찮다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완주군수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전주권지역에 대단위 온천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올 봄에 치수과 하천부지 매각대금 세입부분에서 얼마 잡았습니까?

50억원 잡았습니다.

얼마나 팔았어요.

정확한 집계는 못했는데 당초에 계획보다는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지요. 그것 팔면 어디 사업에 쓰시겠다고 그전에 이야기했었지요?

하천관리부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부분에 하천매각대금으로 어디 한군데나 투자했습니까?

예산회계상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세입과 세출부분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억원을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저희 하천관련에 투자되는 것이 55%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 하지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부서에 비해서 우리 하천관리부서는 이런 어떤 세외수입이라도 올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써 그런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중반기 제가 물었을 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돈을 현재 거출하고 있고 가을에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예비비같은 게 편성이 되어가지고도 원칙적으로는 재난관리나 아니면 수해복구나 이런 데에 쓰도록 돼있는데 사실 예비비가 그쪽으로 숫제 지출이 되지않고 다른 부서에 지출이 되고 있어요.

금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재해나 복구에 많이 썼습니다. 호우피해 났을 때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 부서에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우리 치수과장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국장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계획대로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엄청나게 100억원이니 50억원이니 세워놓고 하천부지 매각 같은 것은 한 13억원이나 얼마 조금 해 가지고 아무 실적도 없이 예산세울 때에는 그렇게 세워 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입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잘좀 세워주세요.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적으로 우리가 말씀한 대로 룰을 비교적 99%정도 지켜주셨는데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작년도 상위활동하는 기간보다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감사에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부 다 메모가 되었겠지요. 바로 이게 우리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셔가지고 발전적인 그런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37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