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변소, 공공건물 등의 개방화장실의 현황에서 보면은 상가에 네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하나는 40페이지를 보시면은… 감사자료 책자에 38페이지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토양오염 조사분석 현황에서 총계에서 기준치가 80mg 이상이 나오는데가 네 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와 그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해서 여성들의 자궁·유방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 26,549명을 검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년도 계획이 28,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보다 아직 2,300여명을 못한 것은 11월하고 12월이 아직 금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40명을 이렇게 조기 발견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사전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수술이라도 해서 이렇게 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좀 더 확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서 시장의 화장실하고 토양오염하고 업소에 주민등록증 대조로 해서 가출이라든가 또 피납된 여성들을 귀가시켜 달라는 그런 세가지를 이번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부터 난전에 화장실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난전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인근에 갈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종일 참다보면은 방광염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러한 요구를 해왔는데 '96년도의 총계가 44개에서 금년 '97년도에는 46개로 되었는데, 보니까 아마 영동이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어느 나라라든가 아니면 가정 문화의 가장 척도를 알 수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사실 몇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는, 연변이라든가 또 중국 이런데 화장실을 가면은 굉장히 정말 하루종일 참으면 참았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화국이구나" 이런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변층에서 공중화장실… 물론 유원지라든가 이런 여러군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론 다는 제가 짚을수가 없고 난전에서 상인들을 위한 화장실에 대해서 주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육거리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보은이 한 개 지역으로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어디가 한 개 지역인가 했더니 그 시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되어 있는데 한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새로이 짓지는 못 하더라도 좀 더 마음 놓고 정말 이렇게 누구나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니까 누구나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내 화장실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 또 업무추진 이런 것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지마는 이런 것이 그 이면에 가려서 소외된다면은 바로 여성들을 위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을 잊고 우선 거시적으로 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접객업소의 근무자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갖고 소재지를 파악해서 귀가조치해 주는 점, 제가 그 문제를 계속 '96년도서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96년도에 여고 2학년생을 그렇게 바로 변태업소에서 종사하는 것을 바로 귀가시켜 주시고 또 가출소녀 3명을 바로 귀가하게끔 종용해 준 것은 굉장히 벌써 4명이나 이렇게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수십명·수백명 이렇게 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금 가출되었거나 또 피납된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해 주시는데, 물론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합동단속해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한다면은 바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소에서는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오지 않고 피납되거나 또 이렇게 납치되어서 오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그것을 짚어봤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조사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충북 도내의 900개 업소가 나온 것은 9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까, 충청북도내에 900개 업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900개 업소를 다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점 대단히 감사하며 제가 오늘 자료를 내달라고 그런 네 군데 정확한 수치와 장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80mg 이상이 네 군데가 도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80mg이 넘어서 또 100mg이 될 수도 있고 수치가, 100mg이 넘을 수도 있고 이런데 거의가 80mg에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네 군데를 알았으니까 좀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사실 제천시같은 데에는 하나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1mg서부터 10mg에 대한 기준치도 없고, 또 이렇게 한 군데 보은군같은 데 옥천 이런 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에 있고 또 의외로 괴산같은 데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좀 많이 감안하시고요, 또 호수나 땜이라든가 저수지, 강 이런 옆에 주변에 고속도로를 보면 거기에는 주로 유조차량이 많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차가 지나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유출이 됐을 때에는 그게 바로 호수나 저수지, 강 이런 데로 유출되기 때문에 턱을 지게 해서 옆의 강쪽으로 물이 있는 그 쪽으로 턱을 지게 쌓아 놓는다든가 또 아니면 조금 이렇게 파 가지고 흐르더라도 그리로 해서 고여서 밑으로 내려 오겠끔 이런 조치를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보니까 지하시설하고 지상시설을 검출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출된 곳이. 이렇다면 굉장히 지하보다는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바로 우리가 가장 지금 토양오염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상시설이, 물론 지상시설이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상시설에 좀더 확실한 설치를 해서 한다면 지하에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검사도 일일이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이렇게 많은 토양이 오염된다면 먼훗날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교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 그것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지상은 물론 유출됐다면 검사하기가 우선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번에 검사한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검사했습니까?

900개 업소중에서 불검출이 820개가 나왔는데 물론 1mg에서 10mg은 48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인데 이렇게 1mg에서 10mg의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먼 훗날 인근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많이 오염시킬 그런 확률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방관하지 않고 사전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럼 40mg에서 80mg 그 다음에 80mg이상 지금 네 군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떤 조치를 해서…

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한다면 토양오염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때까지 방관했지만 바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전 도내 업소를 다 검사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조금, 아까 빠진 것, 자료 받은 것, 상가의 개방화 화장실 네 군데 자료 제가 좀 내달라 그런 데 있죠. 예를 들어서 일용품 소매점이라든가 당구장 이런 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 난전에 나온 상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가에는 거의가 번영회의 책임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화장실이 어디에 있으니 마음놓고 이용을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설계가 완료된데 대해서 "아주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할 때에 "완전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 설계도를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송옥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청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쭉 계속해서인데, 제가 좀 생각한 바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에 댐 오염도 비교가 나오고 그 밑에 하천오염도 B.O.D 기준치에 의한 비교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각 시·군별로 쭉 하천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옥천의 보청천이나 또 단양의 죽령천, 또 괴산의 동진천 이런데는 상당히 아주 변화없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고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충주의 충주천은 상당히 아주 나빴었는데 제일 기준치가 높고 나빴었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써 이렇게 제일 기준치가 나빴던데도 2년동안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렇다면은 진천군 백곡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나쁩니다. 그렇다면 백곡천 같이 수질이 나쁜데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것을 지금 '95년부터 '98년의 기한을 두었는데도 현재 그 공정이 8%밖에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은 서둘러서 진척시킬 수 있게끔 어떻게 촉구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제일 나쁜데를 이렇게 둔다면은 이것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석유탱크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를 80mg이상의 기준치에 대해서 내 달라고 그래서 네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조치를 한… 네군데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군데는 LG화학이라든가 대일주유소 중부주유소 이런데는 개선명령을 다 이렇게 시한별로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지역이 불검출이기 때문에 다소 좀 마음을 놓아도 되겠지만 대우주유소 같은 데는 인근지역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금년도 5월서부터 '98년도 10월까지라면은 무려 17개월씩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야 토양의 오염을 막을 수 있지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은 80mg이하의 10mg내지 20mg, 30mg, 40mg 이렇게 되더라도 80mg이하까지도 위험수위에 가까워 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냥 둬서는 되지 않겠죠.

그럼 거기에도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대우주유소 같은데는 제가 현장을 가본다면은 바로 인근지역 경계선 내에 있는 지역을 바로 검출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