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큰 거로 돼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내무국장 박경국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햇동안 저와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못다한 일들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저희 내무행정이 도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명호 위원님.

국장님! 자료에 보면요 도비보조금이 시·군 교부액이 말이죠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교부액이 연말로 몰려가지고 연도말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 교부액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시·군 예산총액은 3,572억 2,3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919억 4,300만원이고 도비가 1,652만 8,000만원입니다. 지난 9월말 현재 교부상황은 국비가 733억 7,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38.2%, 도비가 680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2%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대형 공사의 사업진도가 저조함에 따라서 전체 보조금 교부율이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사업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실적금액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의 진척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교부 결정액은 하여튼 연도말까지는 다 교부하는 거지요?

예, 다 교부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당초에 교부 결정액을 결정해놨을 적에 이것이 금년도말까지는 교부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말에 가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되는 대로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부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정도 11월 현재는 몇%나 됐습니까? 대충.

도비는 약 80% 정도 수준됐고요. 이제 이월되는 사업이 일부 거기에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금은 일단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군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다 내려주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저희가 교부를 늦게 해줘서 사업에 차질이 온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부를 늦게 해줘서 사업에 차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연도말에 가서 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도 보면 그렇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아주 곱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기초단체와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서로 협력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통신망이라는 게 광단국 장치라는 게 근거리 통신망입니까?

아닙니다. 근거리 통신망은…

LAN은 뭐예요?

LAN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리 통신망은 우리 내무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리 통신망은 전산실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도정 홍보를 공유한다든가 또 전자결재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인데요. 운영 자체를 전산실에서 하고 설비자체는 저희 내무국 통신계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설비는 했지만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죠?

지금 LAN의 경우에는 일반 도정 정보를 활용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전자결재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자결재는 아무래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출장보고서를 결재한다든지 또 회의를 개최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로 형성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전자결재도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전자결재 측면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몇억씩 투자해서 또 앞으로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만 계장급 이상 말이죠 계장급 이상이 컴맹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전산실에서 지난번에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인터넷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기초적인 윈도우나 운영체계에 대한 교육은 시켜서 일단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조금 이 컴퓨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지식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전산실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매년 투자하죠?

LAN에 대해서는 투자액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한 것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그 활용면은 우리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실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공직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걸 이런 첨단 기계만 설치해놨다가 이것이 몇 년 이후가면 무의미한 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때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는 무슨 뜻으로 시설했어요?

이 종합적인 판단은 저희 사실 내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한 게 아니고 우리 전산실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실제 그후에 운영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두 번 하고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박쳐놓고. 지금 현재 또 이 기종도 이것도 지금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또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책임부서가 내무국이 아닙니까?

우리 전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무국 이걸 왜 여기 통신망은 누가 보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이것은 우리 통신계에서 하고 운영은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은 우리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광단국 장치 시설 6개 기관 충주, 제천, 청원 군 나머지 기초단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선로인데요. 통신선로하고 교환시스템입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전화 통신체계입니다.

이것은요?

예.

그럼 그 밑의 것은 뭐예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접속 5개.

그것도 중앙부처하고 통신망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중앙부처하고 통신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전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상으로도 서로 마주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면 도내에 다 되는 겁니까?

전 시·군이 내년도 말까지는 그게 시설이 다 되고요. 또 전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주도를 전화를 할려면 지역번호를 누르고 시외전화비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을 단일 시내통화권으로 하는 시설을 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통신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적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멀리 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게 LAN같은 관계도 이것 우리가 너무 빨리 투자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용 안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게 수억씩 들여놓고 그냥 기종을 사장시키고 이런 통신망도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멀리 보고 이것도 금년에 몇 년있다가 몇 년후에 할 적에는 기종도 또 문제가 오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각 부서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간단한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근거리 통신망인데 실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처음에 우리가 도입했을 때 의도한 것만큼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컴퓨터 마인드라든지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행태, 습관 이런 것이 점차 개선돼야만 활용될 것으로, 어차피 우리가 정보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또 그 분야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95년부터 '96, '97, '98, '99년 체계적으로 계속 투자가 됐었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투자 한번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돈만 그냥 몇억 날려보내는 것같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LAN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산실에다 얘기를 해서 그동안 교육시켜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행정전화의 통신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이 잘 안 돼요? 답변이 됐습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만순 위원님.

회의진행중에 전화기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모두. 의사진행중에 말이야 전화가 오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한데 24페이지 보면 묵정 - 용화간 도로확·포장 2차공사에…

24페이지요?

24페이지, 이형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건의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88.07%로 똑같이, 낙찰률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예가를 공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낙찰률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 옆페이지에 보시면 4개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88%에서 최고 근접한 가격, 그때 당시에는 88%였습니다. 최저 낙찰자 결정 기준이.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40페이지 행정착오민원보상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사님께서도 민본도정을 제1차 도의 추진시책으로 하고 있고 또 추진, 모든 쪽을 그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착오민원보상제라는 제도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하치의 이런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다른 과에 민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

과에는 민원실이 없고요, 민원을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이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을 명시해서.

그래서 우선 행정착오가 또 생겼다든지 또 공무원의 실수, 조금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모니터를 1,24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어떤 형태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모니터는 각 시·군에서 현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정된 분이 생활민원도 있고 또 그 주변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신고해 오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원모니터는.

그래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수 같은 것 이런 것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는…

그것은 없습니다.

모니터로만 그냥 활용하는 것이지요?

위촉해서…

위촉만 해서.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내무국에 민원실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 민원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한테 뭡니까, 여기 기본사항에는 어떤 서무계, 인사계, 고시계 이런 쪽으로, 총무과에.

자치행정과에 민원계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실입니다, 아래층.

민원실입니까?

예, 우리 1층에…

자치행정과에.

예.

그래 그런 게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 이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총무과 직책을 보니까 그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민원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보니까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한번에 방문해가지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계에서는 그러면 단말기가 전부 다른 업무하고 연결이 돼서 혼자서 이것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자체가.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혼자 앉아서 다른 업무까지 한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처리상황부에 등재를 하고 처리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창업민원 같으면 30일,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해라 하는 것을 주인을 해서 해당부서로 이송합니다. 이송해서 그게 처리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리상황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민원실에. 그것을 해당 민원인에게…

다른 데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을 한사람이 민원을 두세가지 이렇게, 물론 관계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런 것을 할 때는 한사람이 단말기 하나를 가지고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증명의 경우에는 일선 시·군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무슨 증명 떼러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허가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 전부 그것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있는 부서가 그쪽 민원실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민원, 지적민원 한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허가 민원입니다.

단말기 같은 것이 연결이 서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 가능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착오발급이라든가 또 잘못되어 가지고서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사이 신문에 보면 국가가 부도위기까지 와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도도 물론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적은 액수라면 몰라도 상당히 큰 액수까지 국가나 또한 우리 도나 어떤 자기가 공무원을 하고 있는 자기 사회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때는 어떤 그런,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보상.

아, 보상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 착오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경우는 행정쟁송에 의해서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저희가 여기 지금 민원착오보상제는, 예를 들어서 한자,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이름자를 그중에 한 자가 틀렸다든지 해서 다시 행정기관을 찾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제 큰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쟁송으로 다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으로서 알고 있기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서는 어떤 큰 불이익을 물론 개인에게도 줄 수 있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런 기관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은 자기 자리만 바꾸면 뭐 까짓것 다른 이상이 없다 이런 쪽으로들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실지는. 그러한 공무원 개인의 신분일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일 때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상당히들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개인이나 소속된 단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런 게 어떤 무슨 행정심판이나 그런 걸 벗어나서 딱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줬을 때 그런 대책이나 민원인의 어떤 구제방법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그게 하나의 행정처분인데요. 행정처분을 번복하거나 보상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그걸 그런 결정없이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푼을 쓰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나 안 그러면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지 않나 그런…

그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러한 법적인 조처는 있지만요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그 사람의 잘못된 착오나 실수에 의해가지고서는 공무집행이죠. 물론…

예, 큰 피해를 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상당히 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뭐 공무원은 자리만 바꾸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식들을 도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무국장님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예,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또는 판단 착오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공무원의 실수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국가는 그것이 명백한 잘못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해주고나서 국가는 공무원 개인의 실수일 경우에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해서 공무원 개인이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도민들이 그런 제도는 있어도 실제 그것을 활용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냥 감수하고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소원전치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행정심판은 먼저 청구하기 때문에 행정력의 잘못이 인정되어서 거기서 인용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죠?

예.

오늘 오전은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마디 할께요.

예, 유명호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그럼 '95년부터 지금까지 파견한 김웅기 씨 서기관 말이지요, 우리가 보면 파견사유가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알선 및 정보자료 수집인데 그 동안에 우리 도에 보내준 게 있어요?

예, 자료는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는 것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도 우리 도 소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행정개혁과 관련된 사례, 지방정부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의 파견사유를 가지고 계속 파견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국제화재단의 운영경비를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국제화재단이 지방정부의 국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목적을 거기에 두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재단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파견받아서 운영하면 그래도 인건비 부담은 재단에서 적으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각 도에서 거기가 아마 한 30몇명 되는데 각 도에서 한명씩 분담을 해가지고 파견을 받아서 국제화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연병균 그 사람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내무부로 또 바로 파견기한이 끝나는 대로 내무부로 복귀가, 내무부로 소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무부로요?

예, 내무부랑 협의를 해서…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괴산입니다. 도안.

그런데 이 사람 자리가 여기 지금 남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충청북도에 자리가 비어있지요?

파견후에 별도정원 해서 소속은 우리 도고 현재 근무처는 지방행정연수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 자리…

자리는 이제 별도정원으로 해서 우리 승진에는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88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8쪽에 보니까 시·군 정원해서 5급이 각 시·군,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 통틀어서 256명이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술전문직을 보니까 전체가 66명입니다. 5급.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시·군만을 봤을 때 66명이 전문직이고 나머지 190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술전문직이 몇명이 돼야 되느냐하면 141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하면 학예연구 해놓고 행정.농업, 행정.임업 이런 식으로 복수직으로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전문직하고 기술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다 잃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 같은 경우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군을 예를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갖다가 우리 개편하면서 우리 조례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인사파트하고 우리 이것 기구 조정하는 기획파트하고 전부다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우리 감사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사와 관련된 것은 조직파트하고 인사파트하고 같이 묶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지금 현업에 대한 업무분담이 영역이 전부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언바란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직들이 복수화 전부다, 기술직하고 전문직들을 복수화 다 시켜버리니까 기술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전부다 불만스러운 인사상의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번째,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하면 이게 지금 전문기술직 자리에 우리 행정직을 가진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다가 실제 근무를 해보니까 거기 기술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용어자체가 어느정도 이해가 될 시점이 되면 인사가 돼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업무 익히다 말고 가는 그러한 자리밖에 안 된다, 이게 우리 도정의 비효율적인 우리 행정운영 체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추진현황 자료입니다. 거기에 11페이지에 우리 충북인의 새기상 도의 함양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닌데 좀 촉구를 하고 그 다음 건의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2년 있으면 21세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00년전의 과거 20세기를 시작하는 과거를 100년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계열강들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큰 흐름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는 구한말 쇄국정책에 의해서 그 열강의 세계적인 큰 흐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국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서부터 우리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고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혁명이후 산업 근대화의 어떤 그런 위치로 해서 지금 오늘의 현실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충북인의 어떤 새 기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정신의 기조는 사실 새마을정신이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민선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인에게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 충북인의 독특한 정신기조는 뭐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청풍명월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우리 최종철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모 일간지에 9월 1일자 신문인데 1면에 이렇게 "충청인의 자긍심을 갖자"라는 그런 기사가 1면 톱으로 해서 기사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는 양반의 도시다, 선비의 도시다 우리 스스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반의 도시가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거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는 부문들이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문이니까… 이게 양반의 도시니 선비의 도시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여기서 태어났고 조상 대대로 충북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살아왔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상놈의 도시지 이게 무슨 양반의 도시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진정이 많고 남 헐뜯고 하는 그런 각 기관에 진정 제일 많고 남 헐뜯는데 아주 전국에서 금메달입니다,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뭐냐, 우리의 충청북도를 상징하고 우리 가슴속에 흐르는, 핏속에 도도히 흐르는 우리 충북인만의 독특한 정신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것은 무슨 바람과 달이 맑고 하는 그러한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과거의 어떤 우리 역사, 우리 충청북도의 역사속에서 흐르는 우리 정신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의 문화는 우리가 도민에게, 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 솔선수범속에서 우리 도민 스스로가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제도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의 주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되면 어느 것을 우리가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100%의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고자 하는 정신 자체를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문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지적해 주신 행정직과 기술직의 정원 구성비, 물론 이게 시·군의 자료입니다마는 전문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화 해놓기 때문에 기술직의 어떤 승진 저해요인, 사기 저해요인 또 전문성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자치조직권을 시·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전문기술직하고 행정직의 복수직화는 전문기술직으로 단순직화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간의 형평문제라든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 기술직과 행정직의 어떤 직급간의, 직렬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너무 기술직이 좀 침체가 된다든지 하면 기술직을 풀고 또 행정직이 좀 침체되면 행정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의 경우에는 5급의 경우에 행정, 기술 복수직이 21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11, 기술직이 10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실제 인사를 운영해 보면 너무 단순직화 해놓으면 직급간에 불균형문제가, 그러니까 직렬간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 정말 전문적인 기술직종이면 기술직으로 단순화하되,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업무상일 경우에는 복수직화해서 인사의 탄력성을 기하는 것도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김춘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있으면서 어떤 용어의 문제, 용어도 익히기전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인사할 때에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 정신운동과 관련해서 저도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이 전개가 돼서 과거와 같이 관중심의 어떤 정신문화운동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새로운 우리 도민정신운동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선진국형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우리 정신도 선진국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선진도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정신문화를 빨리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의 일환으로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충북인의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충북인의 정신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충북대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충북인의 정신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세미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정신문화가 앞으로 우리 충북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정신문화운동 이것을 계속 보완하고 정립해서 취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직하고 우리 행정직하고 이 체계를 만드는 건 조직계에서 합니까?

예, 조직관리계에서 합니다.

이 조직관리계에서는 이게 지금 기획실 산하에 있죠?

예, 기획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직관리계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죠.

예.

제가 이걸 확인을 한 거니까 확인을 한 걸 갖고서 얘기를 우리 시·군 갖다가 내가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무슨 제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기술파트쪽에 가보면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기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돼서는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직을 갖다가 앉혀놓고서 무슨 결재를 합니까? 결재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조직관리계가 도대체 앉아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놓고서 이게 무슨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니까 그거 기획리실로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말이지 조례에서는 우리 실·국만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실·국간의 구분만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 밑의 과, 계에서부터는 전부 다 우리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전부 의회에 보고 하나도 없이 그게 인사파트하고 조직관리하고 어떤 화합이 맞아가지고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로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갖고서 추진해야 되는데 떨어지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이 앉아가지고 계원한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묻고서 무슨놈의 결재를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의 어떤 체계가 있는 겁니까? 그럼 계장, 그 계를 아주 없애버리세요. 계장 자리를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다, 직렬상에 문제가 있다, 무슨 전문직만 는다고 하면 직렬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보다도 본질적으로 왜 그 계가 형성이 돼 있는가 그 계장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 과장이 왜 그 자리에 있을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볼 때는 그 폐단보다는 분명히 이쪽에 대한 폐단이 엄청나게 크게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 인사운영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신문화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본하면 무슨 정신입니까? 미국하면 또 무슨 정신입니까? 그 사람들의 독특한 나라마다의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호남인 그러면 호남인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그러면 경상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충청도인이면서도 제일 싫은 게 충북도 사람하면 말이죠 말 잘듣는 걸로 비춰지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예예예", 이쪽에서도 "예예예" 주관없는 걸로 비춰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또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행정체계, 경제체계, 문화체계, 예술체계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이 그러한 하나의 어떤 기상, 정신 그속에서 뭔가 뿌리를 내려줬으면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청소년범죄들 엄청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잘 다니시겠지만 여기 성안길 한번 다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학교에서 무슨 칠판에다가 뭐 써가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말이지, 시험봐가지고 이거 답안 작성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교육시켜서? 그러한 운동들이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도민새기상창조운동 해가지고 거기에 1 뭐 2 뭐해가지고 친절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운동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유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지방행정 정비 및위상높이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중앙정치를 했던 그런(청취불능)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실제 경제가 어디서부터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있다는 것에 잠시 마음을 놓입니다. 그중에 사무용품 절약 4억 4,800만원 수치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돼 나온 건지요?

사무용품절약비요?

예.

그것은 각종 소모품, 수용비 이걸 절약한 겁니다.

그러면 도청내의 소모품을 절약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비…

도하고 시·군…

도 시·군에서 소모품은…

예, 주로 소모품 절약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은 거 아니예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시·군 것은 저희가 일일이 가서 절약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보고되는 수치고 도청분은 각 과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것에서 얼마를 더 절약했느냐 하는 것을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하는 겁니다.

전년 사무용품 지출 대비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연간 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은 목표대 실적을 저희가 따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반기 보고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이걸 계획도 없이 이런 수치를 내놓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전반기 보고서때 이 사무용품 절약한 게 연초에 우리가 절감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별로 한 것을 다시 실적을 집계해가지고 대략 이 정도 된 것을 지금…

그런데 왜 상반기 보고서 계획에 왜 안 서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몇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상황…

큰 타이틀이 좀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이 어려움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면 함부로 얘기하기도 뭣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엘리트 자원이 그래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서부터 우리가 절약하는 정신을 주민한테, 도민한테 보여줄 때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들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믿음이 가는 어떤 수치 계획으로는 그동안에 고마음을 표할 수 없었어요. 허나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보고내용에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겉치레식 보고라면 이건 또 우리 도민을 속이는 거로 이런 사례는 좀 발굴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가지 오전에 제가 좀 빠져서 정확한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재차 질의가 되는 것 같아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예.

이번에 지방세수 목표를 보면 또 이게 자료가 틀리다고 그럴건가? 먼저번 제가 보고서 받은 거는 목표액이 3,005억원이었거든요. 어떤 게 틀리나 봤더니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나더라구요. 세외수입에서 먼저 보고받은 거는 1,402억원이고 지금 목표설정은 1,432억원으로 보고받았는데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용품 절감 등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율 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내일 아침 9시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즈음 경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저축운동이라든지 해외여행 자제하는 문제 등 해서 결의대회를 내일 아침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각 우리 도민에게도 확산이 되도록 저희가 먼저 솔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공사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세외수입중에 대부분이 수수료가 많이 포함이 되죠, 그죠?

예, 수수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입찰수수료를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수수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각종 공사 응찰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뭐 1개 공사에 많게는 250여개 업체가지금 응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도 입찰공사에 응찰자가 몇 명인지 한 번 따져봤습니까?

아, 그것은 공사별로…

국장님!

내일 입찰할 예정인 것도 거의 공사마다 한 121개 업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사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100개 업체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100개 업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대로 하면 10월 31일까지 응찰한 입찰업자가 5,300개 업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는 공사를 발주를 하고 여기에 응찰하는 사람은 자기네들의 수입을 위해서 응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대학교 원서를 내도, 시험을 보러 가도 수수료를 받는데 자기의 어떤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하겠다고 응찰하는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지난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얘기가 되다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수료를 하나 다시 설정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면 그걸 그것도 하나 보통 세입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과장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응찰자가 한 100여개 업체가 돼도 실제로 그때 참여하는 업체는 몇 업체 안된다고 들었는데 출석율이…

예.

출석 안하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가 94건에서 아마 5,300이면 한 130 업체 이상이 참여한다고 보는 건데 나는 수수료 문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걱정하는 수수료 법적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있죠?

그 대법원 판례가 입찰 응찰수수료로 나왔습니까?

제가 먼저번에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경남 산청군을 대상으로 해서 운암토건이라는 데가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이게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일인데요. 경남 산청군 의회에서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작년이 아니예요. 올해잖아요?

이제 개정 공포한 게 작년 2월 17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또 경남 진주시에서 산청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 운암토건이라는 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하고 맥이 통하는 거지요. 산청군에서 다시 불복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얘기죠.

대법원 판결이니까요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만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굳이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없지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도는 많이 받고 어느 도는 뭐 적게 받고…

아니, 이미 기초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기다림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청군같은 데에서는 건당 만원을 받는데 서울시는 650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그래도 타도 업체들이 많습니다. 타도 업체도 많고 우리 업체가 타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균형문제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이 조례 만들 겁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수 확충, 자립재원도 높이자는 목소리가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도민들까지도 한목소리가 나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낼 때는 나름대로의 도민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에서의 도민을 상대로 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꼭 이것이 부정적이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겠다, 주민도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의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책임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도민의식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분담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 문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시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꼭 상반기중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꼭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에 우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결국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금 수수료도 결국은 원가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금액을 책정할 때에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갖춰서 조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명호 위원님.

자료 140페이지에 말입니다. 도, 시·군간 전·출입 현황표를 보면요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도로 전출, 전입하는데 전출자수가 적고 전입자수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6급 이하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입시험에 의해서 주로 6급 이하는 8급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벽지라고 그래가지고 근무조건이 나빠가지고 자꾸 도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전입을 요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위직이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채용자를 막바로 도에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일정 기간 훈련된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둘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규 채용자를 막바로 도에서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시·군의 실정을, 도라는 게 시·군하고 늘 연계하에 도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기간 행정경험을 거친 사람중에서 저희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전입시험에 의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도, 시·군간의 교류가 말이죠 지금 볼 적에는 폭이 상당히 좁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훈련된 공무원들이 시·군에도 많이 갔다가 와서 해야지 행정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96년도에는 도하고 시·군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승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때 교류를 많이 시켰고 또 연말 정기 인사때도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군으로 전출이 되고 또 시·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도로 서로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교류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도에 있다가 시·군으로 나가야 되는데 6급 이하는 여러 가지 생활 근거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승진을 해서 시·군으로 나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평 이동하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그 직급을 가지고 그냥 보내라 하면 여러 가지 인사상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생길 때마다 시·군하고 교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 직원은 도 자원이죠?

예, 도 산하 사업소는 도 자원입니다.

도 자원이죠?

예.

그럼 증평출장소 자원은 어디 자원이에요?

증평출장소는 도 자원입니다.

도 자원이죠?

예.

증평출장소에서 도로 들어올려면 강등하고 들어오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평출장소도 똑같이 취급한다면 지금 증평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증평읍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감각이 시·군 행정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류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6급 이하 하위직요?

예.

그런데 6급 이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때 증평으로 보내고 증평에 있는 6급이 결국은 들어오고 그런 교류가 돼야 될텐데 하위직의 경우에는 만약에 증평으로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승진을 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하위직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출장소장에게 지금 현재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막바로 그렇게 교류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한가지 방법은 시·군간에 수평적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하위직의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교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안목을 키워주고 전문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평상시에 직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자꾸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지만 증평출장소는 말이죠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증평출장소를 만들어놨는데 도에서는 말이죠 전혀 지금 6년동안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이런 인사, 행정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것 저렇게 계속 방치해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행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증평이 시로 되든지 되는데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이것 문제제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여러 부분을 국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저것 저렇게 놔둬서 언제까지 출장소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나는 그 지역 의원으로 답답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5급들은 그동안 교류를 많이 했지요. 5급 이상은 교류를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6급 이하가 문제입니다. 6급 이하는 뭐 이것은 증평출장소뿐만 아니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 이하는 교육, 훈련 서로 교류문제는 자치단체간에 서로 바꿔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이 안목을 트이는 훈련시키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장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공무원들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거기에서 승진을 해서 5급이 됐을 경우는 관리자로서 거기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류를 그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 9급, 8급 이런 분들을 갑자기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섞여놓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치단체간의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지금 손질한다고 내무부에서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인사교류에 대한 조항도 좀 삽입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6 페이지에 도, 시·군 특채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 특채자 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자격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한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각호가 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채용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것 시험 안 보이고…

시험 봅니다.

특채자는 시험 보입니까?

특별 채용시험을 봐야 됩니다.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봅니다.

특채자 시험 볼 적에 몇대 1 정도예요?

그것은 다 다른데요.

특채자는 시험을 안보잖아요?

아니, 시험 봅니다.

면허증,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자격증 갖고 있어도 시험 봅니다. 시험 과목별로 면제되는 규정도 또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목별로 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도정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적에는. 도가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도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 예를 하나 들면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청풍장학회조례안 통과했을 때 청풍명월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적재산권, 명의재산권같은 걸 했는데 그걸 국장님이 "잘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의 형국을 보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걸 마치 막 들고 일어난 것 같고 우리 도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요. 지금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도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도정홍보지 만드셨지요?

예, 도정소식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도정소식지 잘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도 구경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 어디서 보내는 것입니까?

다 보내드렸는데요.

의원들한테요?

예.

배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배포를 지금 3번째 만들어지는데요, 시·군을 통해서 배포를 했더니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배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아주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실에다가 좌대를 만들어서 지금 그냥 놓고 있지요?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우리 발행 몇부합니까?

80,000부 하고 있습니다.

80,000부 하는데 지금 현재 도정소식지를 구경을 못하겠어요. 나도 다녀봐도 이것 어디로 다 가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군에다 하니까 잘 안 된다, 시장·군수들 말 안 듣지요. 이게 사실 자기네들 군정소식지는 잘 돌릴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정소식지는 어디로 가는지를 구경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제서 뒤늦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직송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생산된 것부터는 직송을 해주는 것으로…

그럼 80,000부를 다 직송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특수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영농후계자라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직송을 하고 그외 통반단위는 시·군에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책임이지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은 공보관실 책임입니까?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이지요. 각자 자기 맡은 일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전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도정을 우리 도민들이 소상하게 아시도록 할 것인가하는 것이 늘 숙제인데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행사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궁여지책으로 우리 도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요체가 주민들의 참여이기 때문에 우선 참여를 하려면 알아야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정 각 분야에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이 잘 홍보가 안 되고 사소한 일 조그마한 일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지금 전부 잘못가고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청풍명월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 재산권, 결국은 상표권인데요 상표권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공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업경제국에서 지금 청풍명월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 또 그 외에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사항들은 또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변리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여러가지 범도민적으로 청풍명월 상표 되찾기 운동을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지요, 무슨 일만 하나 터지면 무슨 대책위원회 생기고 뭐 생기고 이렇게 쭉 해서 비용만 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머쥐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거머쥐는 것은 없고 우리 공직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도정을 올바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도정홍보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별도의 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도정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현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스컴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매스컴이 기사를 많이 제공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방송이라든지 신문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각 도도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신문이라든지 별도의 매체를,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한번 도정소식지와 관련해서 가봤더니 하여튼 한달분 홍보물이 분량으로는 한 보따리입니다. 한달분이. 많은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사실 이 홍보물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새충북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리후렛을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정도인데 앞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들의 참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알권리의 충족, 또 홍보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이전을 안하는 거예요? 왜 사업변경된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내에 있는 위치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저쪽 증평으로 갈 경우에는 우선 민원인들의 불편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한 건 말이죠 청주시 사람을 위주로 하니까 민원이 불편한 거지 충주나 제천 이쪽 음성군이나 이쪽 사람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그게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했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살 때,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민들은 말이죠 샴페인까지 터뜨렸어요, 그거 오른다고. 그러다가 안 오니까 행정기관 밑에서는 도에서 한다는 거는 하나도 믿지를 않지, 그게 행정의 불신만 가져오고 지금 현재 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저걸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옮기는 계획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기록을 보면요 '94년도에 도의회에서도 정기회때에 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그때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유보가 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규칙에 보면 각 공유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리관으로 지정돼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균형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청주, 청원지역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균형개발했습니까, 안했죠?

이 기관을 분산시키는 것도 균형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크게 보면 균형된 투자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개발이 결국은 균형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 산하 기관도 지역별로 좀 적절히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도청소재지 주변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괴산 도안 도당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93년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4대 의회에서, 도의회에 아마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이전을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러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든가 답변하는데 굉장히 궁색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서 뭐를 하는 데입니까? 공해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대기질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전해라 말이야, 왜냐 하면 여기 청주 지방공단같은 경우에 이 공해 대기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위치가 지금 여기 공단 저쪽에다 세워놓아가지고 바람은 이쪽으로 부니까, 공해는 이쪽으로 오는데 측정기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측정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사항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전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소상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였으면 좀 쉽게 답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관리책임 그 총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나갈 건가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도비에서 말이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 국고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결정될 사안들이 아니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여러 가지의 어떤 현황 이런 걸 봤을 때 거기 교부결정액이 있고 교부액이 있는데 '97년 9월 30일자로 지금 45억이 청주시거고 충주가 7억, 제천이 100억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그것은 실제 교부한 거고요. 이 앞의 교부결정액을 보셔야 됩니다. 이 교부액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교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부 결정된 것은 전액 시·군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216억, 충주시가 240억, 제천시가 209억, 청원군이 158억 그렇습니다. 보은군이 93억이고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된 대로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는데 집행된 상황을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어느 시가 많고 적고는 예산편성상의 문제고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저희는 그걸 기초로 해서 집행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청주시가 제일 많아요?

청주시가 두 번째 내요. 충주시가 240억이고 청주시가 216억인데 이것은 예산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편성되는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상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청주 출신 도의원들은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는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