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익산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 세분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후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남중2가동 김이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약속은 개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2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익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르면 행정동의 통폐합 추진은 시행시기가 1998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도 어떠한 영문인지 집행부에서는 개청일자를 1998년 2월 1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난 2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행정동의 통폐합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통폐합의 장점은 인력의 감소와 예산의 절감이라고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 준비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과의 약속은 1998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행정동의 통폐합을 1개월이나 지연시켜 추진해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때나 시장이 하고싶을 때 개청하면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익산시 행정은 1년을 기본단위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집행기관에서 하고싶은대로 한다면 시정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시민들의 시정에 거는 기대감도 반감될 것 입니다. 지난번 제26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일부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시민들의 편익이 클 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 한 번 하지않고 더욱이 인구 기준 5,000명 이하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7,200명이나 되는 남중2가동을 통폐합 한다든지 각각 행정동과 법정동이 존재하는 영등동과 어양동을 일부씩 분리하여 영등동과 어양동이 서로 주고받는 행정동 통폐합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심히 우려되어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98년 1월 1일 개청한다고 밀어붙이더니 이제와서 2월 1일 개청식을 하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례에 규정된대로 1월에 개청할 것을 1개월을 지연시켜 2월에 개청하면 878만 9,000원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외치추면서 계획성 없는 행정을 시행하므로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있는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정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폐합후 잔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함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렇게 시의 재산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익산시 행정동 통폐합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익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회 통과이후 행정동 통폐합 추진사항이 조례보다 1개월 늦은 98넌 2월 1일 개청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행정동 통폐합으로 예견되는 시민불편 및 불만요인은 무엇이며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행정동 통폐합의 잔여 청사의 활용계획 수립과 효과는 무엇입니까? 넷째 행정동 통폐합후 시민홍보 실적과 금후 홍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난관련 시설물에대한 점검현황 및 시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후 대형사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서울 지하철 탈선사고등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대형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관련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시설물을 사전 보수하는 것만이 대형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시설이 노후되거나 균열 발생등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시설물 관리자에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남중2가동 관내에 있는 서초등학교와 남중연립 사이에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1994년부터 시에서 재난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94년 당시 시청 건설과에서는 부분적 붕괴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붕괴시 남중연립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명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했으나 시에서는 영세한 남중연립 거주자와 학교측에 보수토록 공문만 발송한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학생들의 접근 방지용 임시 구조물이 설치되어 가뜩이나 좁은 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서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에 4개의 물구멍이 발생하여 보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변에 백여 가구의 주민들이 안심하게 거주하고 어린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뛰어놀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국보 2점, 보물 5점을 비롯한 41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찬란한 역사 문화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산발적인 관광개발이 아닌 거시적 종합적인 안목에서 역사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역사와 개발이 조화된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익산시 관광종합 기본계획 수립여부와 관광산업 활성화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관광종합 기본계획 수립여부와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각종 역사 문화유적의 정비와 관광 문화사업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는 우리시에 개발방향 뿐만 아니라 국가와 도의 각종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상급기관에 예산요구시 근거 자료로도 제시하는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익산지역에서 출토된 전체 유물과 유적은 시대별로 선사시대 마한 백제등 무엇 무엇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지역사회를 바로 알리는 종합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고장을 홍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특성 역사와 문화산업등 익산시 종합 홍보자료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역에서 보관중인 우리 고장 출토 유물은 무엇이고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이나 보석박물관 또는 별도의 박물관을 건립 우리 고장 출토 유물을 종합보관 전시하여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높혀주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 오락 유희시설 특산품등 관광 기반시설과 운수업체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생활영어 및 친절교육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금후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대전 액스포 개최를 앞두고 영등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일부 토지를 제척하여 관광호텔을 건립하도록 했으나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인구 33만의 익산시가 변변한 관광호텔이 없어 외국에서 익산시를 방문하는 바이어나 관광객들이 인접시에서 숙박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등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관광 호텔건립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건립되지 않고 있는 관광호텔 건립을 취소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별도 지역내에 특급 관광호텔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여쭙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방금 전자에서 말씀드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1월 1일부로 통합동을 개청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월 지연해가지고 2월 1일날 개청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과연 5개동 통합으로인해서 어렵게 산고 끝에 옥중단야 언챙이냐 기형아냐 이런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통과시킨 내용이 무엇인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축소하고 예산절감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개월동안 그러면은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개월 예산 절감이 878만 9,000원 그러면은 시 집행부에서는 각 통합되는 동에 어떻게 홍보되었느냐 당장에 통합되면은 연간 11억 몇천만원 내지 청사까지 매각하면 20억 내지 30억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1개월 예산절감이 1,000만원도 아닌 870 몇만원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액 1억 곱하기 12하면 얼마 나옵니까? 1억 조금 토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절감 한다고 홍보를 하고 우리 해당되는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시민단체 5개 단체는 뭉쳐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통과를 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시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열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누락됨이 없이 흡족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 시민 여러분과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보도해 주시는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알찬 마무리로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재창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10월 한달내내 익산시 창시이래 초유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내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하 전직원의 대단한 노고에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만사를 제치고 시정을 돌보고 계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몇분 언론 모니터 요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보고를 하고 있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몇가지 시정을 걱정해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26회 임시회때 웃지못할 헤프닝까지 연출해가면서 갖은 산고 끝에 익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옛말에 도둑맞을려면 개도 안짖는다고 엄청난 헤프닝 끝에 정수조례안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영등동 통합 재분동의 명분이 내무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범동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분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 통합 시범동이라는게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시범이라고 얘기할만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론화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분야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범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 민중서림에서 발간한 국어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2169쪽 시범은 모범을 보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이라는게 뭐냐, 1209쪽에 모범은 본받아 배울만한 본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어적 표현에서는 영등동의 경우는 본받아 배울만한 본보기 동을 운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받아 배울만한 분야를 동운영체계에서 조직 또는 어떤 동사무소에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이런 시설 여러 가지 분야로 대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등동의 경우 조직을 한 번 들여다 보면 영등동에 20명 동직원이 직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일용자급 빼고나면 3만 4,000명을 불과 7명정도가 세무민원빼고 나면, 그 많은 인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기구로도 축소해야 본보기냐 아니면 현재 행정동 입안개정조례 통과되므로서 많게는 동직원 한사람당 적게는 약 300명의 미흡한 인원 많게는 2,000명 가까운 민원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관리 인원수에서의 본보기는 과연 몇 명선이겠느냐 또 그러자면 직원의 직급별 구성은 어떤 것이여야 되겠느냐 등 등의 조직의 문제가 우선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3만을 초과하는 동은 계 3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수 있다’라는 조례를 따르는 것이 본보기가 되는거냐? 뭔가를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조례개정을 할 때 의례적으로 입법 예고까지 하는 그런 신중성을 보였는데 막상 구체적 행동을 취할때는 신중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하고 있어요. 또 이 후유증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못마땅하다 이런 얘깁니다. 또 동사무소는 현재 여러분들이 영등동 동사무소를 가보셨을 겁니다. 마음놓고 소변 하나 볼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2층도 새고 4층도 샙니다. 민원인들이 차 한 대 마음놓고 주차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동직원들이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쉴라고 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차한잔 자판기에서 빼가지고 마십니다. 이런 상대적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게 영등동 동직원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료직원들이 어떤곳에서는 휴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등동에서는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혹사를 시키는 것이 모범되고 돋보이게 되는 본보기냐 아니면 다소라도 해소시켜주는 것이 본보기냐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영등동 어양동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를 한 대 주차시킬 데도 없이 어렵게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남 샘물타운이 입주를 시작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고 기다려야 합니다 직결민원 전출입 하나 하는데. 어느 동사무소를 가서 보게되면은 전부 관내 출장을 나갔는지 동직원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직원이 주민등록 인감등등 직결민원까지 다 해도 소화를 시킬만큼 하루면 두어명 주민들이 찾아갑니다. 상대적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해소하기위한 시범동이냐 아니면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주어진대로 맡겨서 일이 잘되어야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있든 말든 그대로 끌고가는 것이 시범이냐 보여달라는 얘깁니다. 나타내달라, 한달 남짓이면 운영을 하게 되게끔 김이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들을 향한 집행부측의 뭔가 느낌도 받을 수 없을만큼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무부에서 하달하고 있는 시범동 운영체계라는게 조직구성은 어떤 것이며 동사무소에 시설은 어떤 것인가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공감대 형성되는 쪽으로 시정을 몰아가는게 지방자치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기 때문에 우리도 좋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영등동을 현 인구 비례로 4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을 적어도 무주 장수 진안 보다 많은 일개동 민원을 어떤 식으로 시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특히 의원님들 병원에 문병을 많이 갑니다. 문병 갈 때 신경외과 병동에 환자가 있다고 그런다면 뭔가 신경이 곤두섭니다. 신경외과는 신경이 주로 많이 다치기 때문에 신경외과 병동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교통사고로 오랜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모 의원님도 하마터면 큰일날뻔 알았습니다 신경이 크게 다칠뻔 알았어요.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팔하나 부러져도 병신, 신경이 잘못되도 병신입니다. 그러나 신경이 잘못되면 사지는 멀쩡하나 멀쩡한 사지를 이용할 수 가 없어요. 그만큼 신경은 중요한 겁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점을 착안했는지 적어도 교환기 분야에서는 세계 선진국 입니다. 전전자 교환방식 같은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우리 물건 사갈려고 노력을할만큼 국가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게 통신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공사석간에, 시에 뭔 일을 보러갔는데 과장이 없어서 안된데, 다음에 오래 , 가니까 출장가고 안계신대, 그래서 몇번 가서 일을 해결했어.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해서 본의원이 호출기 우리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호출기 휴대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총 232명중에 가지고 계신 분이 73명입니다 국장급 11분 중에 2명 과장급 53명중에 18명 계장급 168명중에 53명이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관계서류 공무원 복무규정등 뒤져봐도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무선호출기를 휴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간부직원들이 무선호출기를 휴대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무선호출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생들 상당수가 가지고 있고 대학생들은 전체이다시피 가지고 있고 무선호출기는 우리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듯이 무선호출기 역시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제 개인의 신경조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계장급 이상 관계공무원들이 출타중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무실에 의사에 의해서는 적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밖에 나가있을때는 집안에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는가 자기가 비상연락체계에 통신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봅니다. 여기 같이 있는 동료의원님들 삐삐,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어디로 출장을 가게되면 아침저녁으로 관내 어디 전화하느라고 전화통에 줄서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므로서 비로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제대로 되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형편은 아니다 이게 골고루 무선호출기 73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빌려갈 수도 있고 복수로 출장을 나갈때는 연락이 가능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1개 국에선 조직에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계장급 이상들이 전부다 전원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잘못하면 어떤 신상에 해가될 것 같애서 어디라고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다있습니다. 1개 과에 과장이하 계장들이 비상연락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해당과에 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도 과장이 밖에 나가서 연락을 안하면 대화가 안되는 거에요. 그만큼 시정이 늦어지고 있고 비생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과연 계장급 이상 직원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무선호출기를 휴대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업무용 호출기라도 지급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계장급이상 직원이 관계에 있든 청내에 있든 청외에 있든 필요에 의해서 유기적 연락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초보적 통신단계를 우리는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통신체계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대결이나 후결이나 전결이나 보류 등 담당직원이 자기 상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찾아가지 않고도 뭔가를 결론짓고 올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갈것이냐 아니면 현 체계를 유지할 것이냐 의지와 방법론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중 여러 선진 비교견학을 다닙니다. 뭔가를 배워오고자 그쪽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본의원은 창원시 의회를 두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참 부럽다, 박정희 정부 당시 국제적 규모로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창원시 입니다.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일제이후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뒤 폭발사고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현대화가 됐고 도로망들이 익산시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창원시 하게되면 왜 같은 나라 백의민족으로서 창원시에 사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고 익산시는 이런 상태에 살아야 되냐 많은 의혹과 부러움과 질투 등 등을 느끼고 있으며 배울게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뭔가 익산시에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문목적을 개인적으로 갖고 창원시를 들여다 봤습니다. 창원시청에 막 들어서면 이런 문구가 방문객을 맞습니다. 행복 자치시 창원 건설, 여기에 같이 계신 분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행복 자치시 창원건설. 창원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시를 행복한 시로 만들어가자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같은 이상론 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가슴에 와닿는게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을 들여다 보기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가볼 기회가 없고 종합민원실을 가봤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김주사께서 촬영한 종합민원실의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입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씀 드리면 창원시 종합민원실은 레스토랑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민원만 보고 나오는게 아니고 뭔가 쉬고싶고 쉬고 나오고 싶을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창원시같이 우리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36% 재정자립도 갖고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다 상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 정문에 청경이 앉는데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한 스위치가 붙어있습니다 뭔가 들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출입이 불편할 경우 필요해서 그 벨을 누르면 민원실장 책상에서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달려나가서 장애인들이 민원을 보고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그래서 민원접수 신청 다이에 있는 서고 세워져있는 책꽂아 놓는데를 들여다 보니까 아 이렇기 때문에 앞서가는구나 이게 첨단노트북 및 주변기기 전시회를 한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청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적공부는 이런 지적공부 교부 신청서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해줍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교부신청서는 연초록, 건축물 대장은 파란색, 토지이용 국토이용 도시계획확인서는 노란색, 조그만한 시민들에게 서비스지만 인쇄비 차이는 거의 안날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사항 안내, 이렇게 칼러화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접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상수도 단수안내 자동차세 관련세법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창원담배 애용으로 행복 자치시 창원건설 놀랄만큼 거기에는 또 시민제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조사된 땅값에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하실때는 또 설명하고, 민원부조리 신고 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안내 민원 설문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빼가지고 가서 여기에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시정에 개선 내지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시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중요한 지식이기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안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발견을 해서 자기 권한보호를 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신고제 안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내, 전화 자동세무담당안내, 초과이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세금의 종류안내, 부동산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뭔가 달리 시정을 하기 때문에 행복자치시라고 감히 이런 표현을 붙일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배워보자 남이 잘하는걸 배워보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노란 택시를 얘기한 적이 있었고 노란택시 얘기를 하면서 신호 등의 캡을 노란색깔로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마산 창원지구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노란 꽃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영업용 택시를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길거리에 노란꽃이 왔다갔다 합니다. 뭔가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적어도 대시민 민원실 관련 봉사업무는 익산시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남이 잘하는거 우리도 배워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종합 민원실을 금년도 내년 본예산은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익산시는 종합민원실이 아니라 종합 민원사무실입니다. 시민과하고 지적과 사무실이지 그것이 민원업무만 취급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종합민원 사무실을 본래의 목적대로 종합민원실로 할 의지는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주요현황들의 추진 한해를 마무리 하기때문에 시장께서 연초에 각 읍면동을 순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중에 많은 분야 동료의원들께서 거론하셔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빠져있는 문화원 가지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원 하면 우리 익산에 옛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정신을 되돌려서 한 번 보자 이런 측면에서 문화원이 건립된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은 어떤 곳에 있는 문화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른 문제는 있는 것이냐 없는것이냐 문제가 있었다면 대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익산시 적어도 도시 밀집성 22만 기준 7만 내지 8만이 3분의 1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 어양 부송동 삼성동 지역에 악취문제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환경고발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 5만원씩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야간 감시초소를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 무효과 입니다 그 뒤 많은 노력을 환경보호과를 축으로 해서 시에서 안했다는 얘기는 안닙니다. 그러나 좋은 개선결론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돼서 심지어 어떤 시민들은 모일간지 모기자께서 보도에 의하면은 날씨가 전라도말로 끄무룩하게 되면 집에 가기가 겁난다 이거 심각한 얘깁니다. 요즘은 동절기라서 문을 닫아놓고 사는 시기라 큰 문제가 없지만 문을 여는 시기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익산시에서는 그당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야간에 초소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일 순찰을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1산업단지, 2산업단지는 직접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환경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냄새 안나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울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때 얼마나 울어댔는가 들여다 봤더니 이건 너무 안울었습니다. 우느 애기 젖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울어대고 해야 귀찮아서라도 익산시 악취문제를 한 번 더 다뤄줄텐데 울지를 않으니 애기가 배가 고픈지 안고픈지를 알겠습니까? 엄마가? 이런 1산업단지, 2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7, 8만 시민들한테 고통을 계속 끌고갈 것이냐 내년도 불과 얼마 남지않은 97년도 앞으로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정말 1산업단지에서 15개 악취발생 업소라고 해서 조사되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주범은 어딘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그중에 주범이 있습니다. 종범이 있고 주범이 있는데 주범이 어딘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노력이 엄청나게 제고되어야 옳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덮어둔다 하더라도 지킬, 꼭 지켜야되는 의지를 가진 1, 2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집행부의 의지가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은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언론인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익산시 환경이 악취문제만 제외하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악취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무관의 제왕이신 언론인들께 깊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악취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창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뼈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활발하게 뛰어놀고 씩씩하게 자라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방음벽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중 2가동 관내에 있는 서초등학교 여기 중앙지에 있습니다. 서초등학교도 현재 재난위험에 B급으로 판정났다고 그랬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거기 운동장 펜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현황가지고 거기에 보수라든지 뭣인가 대책을 해야지 펜슬 쳐놓고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절대엄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초등학교도 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못지않게 여기는 방음벽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상 좋치않으니까 나무숲으로 방음벽을 해줄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소관입니다 엊그저께 도 예산을 보니까 1조원이 넘어요. 왜 이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은 한계가 남중연립에 되어 있는 토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은 만일 담장이 무너져서 학생이 다쳤을 경우에 이 얘기는 교육장하고 한 얘깁니다 교육장님은 책임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무너져서 다쳐봐야 알죠. 이게 교육장이 한 답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계속 공문만 보내는 거에요. 우리시 소관이 아니고 옛날 화성재단 남성재단 땅을 팔았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석축이 쌓여있었다 이거에요 어떻게 됐거나 우리 한계가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시의원이 시 열악한 예산을 축낼라고 하는 시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김학태 도의원 등등, 소병기 도의원 교육담당하고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특별히 해주시면은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학교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하고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한계가 자기 교육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러면은 얼마전에 나국현 도 교육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교육위원께서는 과연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그런게요. 그러면은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예산이 교육청 시설 담당관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시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교육위원님은 교육장한테만 말씀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반반씩 절충하는걸로 이렇게 한 번 노력해봅시다 그 교육위원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방금 시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는 뭣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애당초에 B급 판정이라면은 저도 여러차례 가서 공도 차고 석축벽에 공도 때려보고 운동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B급이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확고부동하게 이런 정도라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 거두시오. 그러면 담장에 펜스를 쳐놓기 때문에 공도 못차요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장님이 B급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재난관리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책임을 지는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놀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학부형이 불안한데 학교 보낼라고 하겠습니까? 이사가요. 빨간글씨로 위험 학생엄금 이렇게 써놔가지고 어느 학부형이 그런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건의성 내지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해주겠다는 요지로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서두에 김이진 의원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동 통폐합 관계 말씀을 하시면서 내무부에서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구체적 지침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있었다고 하면 우리것화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지방 정부에서 따를 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4만 7,000 초과하는데는 직원을 24명에서 30명까지 둘수 있는 탄력성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에서 지방정부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어떤 강제성이 없지않는한, 적어도 최소관리 인원인 300명선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어느선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생산적 동운영일 것인가를 적정수준을 선정하셔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미 현 시점쯤 되면 구체적 기준이 나왔어야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반영을 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영등동이 24명이든 30명이든 인건비라든가 청사신축비라든가 등등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서 넘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혹시 그것이 아닌 법정성 경비 때문에 집행후 승인받는 형식을 밟을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내무부 구체적 지침이 없다라는 거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면서 24명에서 30명 본위원이 볼때는 30명도 미흡합니다. 상대적으로 동직원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혹사의 근로조건도 해소시켜줘야 되는 동료직원으로서의 서로 가슴앓이를 나눠져야 합니다. 거기에 매달리지않는 그러한 시정 영등동 시범 운영을 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여쭙고 싶고 문화원에 추진 현황은 여기 계신 의원들도 잘 압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애로 현재 문화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느 지역에 있는 문화원이 좋은 것인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돈이면 아 잘만들었구나라는 평을 받아야 옳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정도는 있을걸로 보였어요. 다른 사업장하고 틀립니다. 문화원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손대기 어렵습니다.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애로가 있을줄 알았는데 이것이 용역과정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그런 문화원으로서 구상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에 관계되는걸 다시한번 묻습니다 종합 민원실 운영입니다. 익산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그러나 더욱더 잘 해보자는 의미의 제안을 했는데 다시 찾아보고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 했습니다. 구체적 제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것에 대한 자랑만 늘어놓으시고 내가 얘기한거에 대해서는 조그만것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 민원실 운영체제를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저라고 한다면 담당 국장이하 과장님이 창원시 출장 한 번 가서 보고와서 우리것이 그곳 보다 못하고 그 곳에서도 우리 현실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서 우리것화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앞으로 행정타운을 지을때 그런 때라도 기초정보라도 수립하는 측면에서 다녀오겠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것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비상연락체계입니다. 제가 조금 깊히 안나갈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연말에 적절한 예는 아닐 것 같애요. 제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군사문화 시대에 어떤 사무실에 소장이 소주를 좋아하면 직원들이 소주 먹었습니다. 정종을 좋아하면 정종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삐삐 차시면 과장님도 차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화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계장급 이상 직원들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삐삐 무선호출기를 휴대해야 된다는 규정화된게 없기 때문에 강제적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어우러져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공 개인들이 무선호출기를 착용하기가 거북스러우면 과에 한 개 내지 두 개라도 출장자들이 휴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과에 무선호출기 비치함이라도 만들어서 출장자들은 돌아가면서라도 휴대하고 나가서 언제든지 본인의 의지든 사무실 의지든 관계 없이 밖에 나가있는 직원과의 연락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요즘 정보통신 체계를 소홀히 했던 어떤 단체가 성공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하게는 회사에서 일선을 자주 왕래하는 직원들에게 호출기를 사주고 휴대폰을 사주고 그것도 미흡해서 휴대폰이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선호출기로 전환되는 그런 통신서비스 까지도 회사공금으로 해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통신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알으셔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국장님 두분이 호출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행히도 그 국에는 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과장이 가지고 계신데도 높습니다. 이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주시는 동지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