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삼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행정사무감사의건 ｏ 정책협력관실소관 ｏ 공보관실소관 ｏ 국제협력관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정책협력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97년도 공보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97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시. 통제의 권한행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고 그 결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등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본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에게 '9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는 11월 12일까지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해주시도록 하였습니다만, 신청이 된 것이 없고 본 위원장이 군산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를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정책협력관실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이병호 공보관, 문명수 국제협력관은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 그리고 공보관, 국제협력관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임무웅 전라북도 공보관 이병호 전라북도 국제협력관 문명수
병철
유병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보고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무웅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과하시고 정책협력관실의 기능활성화와 업무창달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책협력관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정책협력관실소관 '97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책협력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병호 공보관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여러 위원님 ! 평소 저희 공보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항상 도민을 위한 도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공보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명수 국제협력관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평소 존경하옵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초보단계입니다만 나름대로 국제협력교류에 최선을 다한 결과 중앙일간지 등에서 대협력 분야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성실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협력관소관 '97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협력관, 공보관, 국제협력관은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상정해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3개 부서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협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제출이 거부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거부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거부가 될 수 있고 그런지 우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제 질의가 끝난 후에 순서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의회나 집행부 지사하고 같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바꾸어 말하면은 집행부에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도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민한테.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하고 관계가 정책이나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분야에는 견제를 해야되지만 의회에서, 정책 적인 것 이런 거에는 또 일면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추진계획에 포함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포함한다는 범위가 어떤 뜻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되는데, 추진계획에 포함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하면 지금 450석 규모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국제행사 뿐만 아니라 국내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사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450석 정도 하나의 단일규모로는 상당히 근시안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규모의 회의장 또 중규모, 대규모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국제회의장 아니면 국내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회의장을 건설을 해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은 450석 규모의 단일 회의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졸속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우선 두 부서에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먼저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협력관부터 답변해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의 한계 또 거부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제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최근에 거부하는 비슷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에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용역자료 중에서 또 그 용역을 받은 그 내용을 자료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가지 이유는 그 내용 중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공개되면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상에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거부가 되면은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책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의 성격이 그런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이라든가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설득 내지는 협조 이런 것도 업무의 한계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나왔다손치더라도 그 용역결과가 공표되었을때 공익에 반하는 그런 경우에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공익에 반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해드려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안된 겁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출요구를 하신 위원님하고 협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번에 협의를 했더라도 그 위원을 설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공익에 해를 미칠만한 그 부분은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 부분만 일부 제외하고 전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의 고민을 사실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국제컨벤션센터를 한다면 사실상 1천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의 대연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해 가지고 사실상은 문체부에서 그 컨벤션센터를 할 때에 1천석 규모 이상인데 가능하냐 하고 물었을 때 저희들은 사실은 자신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하고 경주하고 두 군데만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1천석 규모 이상의 대연회실을 만들을 때에 나중에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냐를 저희들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규모의 컨벤션센터는 민간 호텔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큰 시설을 하고 저희들은 중소규모, 사실은 이게 450석인데 150석 내지 200석의 대공실하고, 30내지 50석의 중 회의실을 5개 정도 하고 소회의실을 조금 하는 걸로 그렇게 민간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해야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45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는 설계까지 끝나 가지고 건축심의가 완료된 이런 사항이지요.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술회관에 부속건물로 하는 것인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별도 건물을 예술회관에 본관이 있고 그 앞 동에 동은 달리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동은 달리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데, 국제협력관이 답변했듯이 이런 회의장은 호텔에 부속건물로 해서 민자로 민간이 하게 하는 게 옳지 이런 행정기관에서 그런 국제규모의 회의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설령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면에서 볼 때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건축심의까지 완료한 이런 상태인데,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지,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회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만 하는데 그런 비용만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인원도 또 우리 정원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인원도 배치를 해야될 거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효용가치면에서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김위원님 제가 참고로, 저희들이 할 때에 사실은 국제컨벤션센터라고 않고 국제학술교류센터라고 한 것도 그런 부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술교류센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 공연장으로, 그런 의미에서 책상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공연장하고 회의장하고는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투자하는 예산하고 효율적인 측면하고 대비하셔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일 먼저 정책협력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 공약사업이 전부 40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임기 중 완료가 12개 공약에 31개 사업, 임기 중 착수가 9개 공약 중에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재 임기 중에 완료할 9개 사업 외에는 다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50%미만 짜리가 14건이나 됩니다.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척사항으로 볼 때 50% 못되는 그 사업을 앞으로 임기가 7,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임기 내에 착수가 불가능한데 정책협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사님 공약사업 작년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4.7% 정도 밖에 추진이 안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사 공약사업 중에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7조원인데 그것을 저희들은 지사 공약내용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아니고 호남고속철도직선화 공주를 경유해서 직접 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11조 4,800억원 중에서 4조 8천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 중에서 '97년까지 약 49.7%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기내 완료사업은 '97년까지 93.1% 그중에서 임기내에 착수하는 것을 빼놓고 완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만 93.1%가 투자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 이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기내 완료하거나 착수하는 사업에서는 지금 임기내 라는 말이 두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동이 되었습니다만, 임기내 착수하고 또 임기내 완료할 사업별로, 부분별로 나누어서 보면 별 차질없이 진행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0% 못되는 것이 14건이라 도저히 가능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항 유기물.폐기물 사료,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건립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30% 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금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은 1일 200t 사업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모든것을 검토한결과 1일 200t은 규모가 너무 많고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1일 20t에서 50t정도의 처리를 하는 사업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기본계획용역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공사를 착공을 했고만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상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은 다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상 시.군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아직도 선정이 안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아직 안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30% 도저히 지금 전혀 이걸 손을 못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더 깊게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만,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여기 9개 사업에도 상당히 임기 중에 착수조차도 제대로 안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소민원사후관리가 있는데 해결 불가능한것이 16건입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 보면 법령위배, 사법관련 그렇게 나와 있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정책반영이라든가 또 인사관련문제때문에 해결 불가능한건 없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법령위배하고 사법관련 몇건 몇건 입니까? 감사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것은 아니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법령위배사항은 대개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법령위배된 것은 위배된것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12건 되고요. 그리고 사법관련 걸려있는 재판에 제소중이라거나 이런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나머지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정책관련 민원해결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으로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지사와 간담회를 연 2회 해 가지고 그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지사 간담회 그런 것은 전혀 이번에 안 해고만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사 간담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사님 직소민원관계 문제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주위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고 간담회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보면은 연초에 보고 하실 때 직소민원 민원인중 해결불가 민원대상자 해 가지고 시기 연2회, 해결민원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위로 격려 및 오찬 환담까지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1,6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불용액으로 삭감조정 시켰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께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가 보면은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여러 번 외국에 나가는 사업을 주관했는데 가고시마현 10회 120명, 13회 428명, 6회 76명, 9회 135명 쭉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갈 때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지요? 도 자체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주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회사를 통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관광회사 통해서 나가는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경우에는요?
원철
송원철위원
지사님 나갈 때는 전부 주관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사님 주관하는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몇 회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한 20회 정도 되겠네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사님 나가신 경우 올해는 3회 밖에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사님 말고 거기에서 한 것이 10회 이상 되고만요, 여기 보면. 외국에 시찰단 나가는 것도 그렇고, 생활축구 이런걸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관광회사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말썽이 많더라고요. 특히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썽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철
송원철위원
말썽이 났다는 게 아니라...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주관을 하더라도 여비를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여비만 빼주면은 그 사람들 주축이 되어 가지고 관광회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계속적으로 똑같은 관광회사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대개 각과에서 각 국에서 할 때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개척단을 경우에도 관광회사에 로테이션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관광회사에서 우리 도에서 공평하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상 제대로 경제적인 실적은 거의 못 올리고 있잖아요, 인정하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시장개척은 별도입니다. 국제협력관 가서 그것이 우리수출하고 연계되고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맨 관광문제만 계속 나오는데 관광은 우리가 예치를 할 수 있냐 그쪽에서 몇 명 오고, 여기에서도 몇 명 가고 그래야 하는데, 관광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관광회사 자체도 그렇게 공평하게 잘 협의가 되면 거기다 의뢰를 하면 거기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외국에 나가서 관광홍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득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협회장이라든가 관광협회에서 그런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너네가 좀 도와줘라, 하는데 사실상은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송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관광과에 다가 전해주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관광협회에서 가서 관광을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이벤트를 한번 개발할 수 있게끔...
원철
송원철위원
그 사람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고시마현 갈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갔지요. 우리 도의회 의장이 간다고 하셨다가 안 갔습니다. 국제협력관이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의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서너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처음에는 안 가신다고 하시다가 다음에는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정을 협의하면서 의장님이 불편하신 것이 하나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겁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못 가겠다, 내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제가 의장님한테 백배사죄 할 일이고요. 저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사가 갈 때는 도청직원 몇 사람이 수행해서 수발을 들어주는데, 우리 의장이 갈 때는 수행원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자체를 짠 것이 우리 국제협력관이 경시해서 그렇게 짠 것 아닙니까? 의장이 혼자 가방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잘 때 누가 심부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비 자체도 의회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수행원요?
원철
송원철위원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따라가는 수행원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아닙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서 격을 맞추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의장님 가실 때 건의를 드렸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처음부터 국제협력관이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서를 짜야지 나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 안됩니다. 처음 발상할 때 자체부터 그렇게 발상했다는 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지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일본의 경우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의장님 충분하게 보좌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상태에서 상당히, 저희들 사실은 주무담당계장도 못 갔습니다. 경비를 절약하자는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충실하게 모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제협력관은 국장급인데 국장이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모십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 문제를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하세요.
경삼
이경삼위원
그때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 가셨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공무원은 18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지사 그리고 누구였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갔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집행부에서 총인원 18명입니까. 그러면 의회 쪽에서는 몇 명 갔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혼자 가셨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도지사 수행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17명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수행이 아니고요, 그때는 삼위교류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위해서 가신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몇 명이에요. 18명이라면 지사 외 17명이고만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때 가족도 갔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가셨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그전에 가고시마현 말고 또 중국에 갔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97년도에는 3번 갔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그전에 중국에 가실 때는 여기 자료에는 몇 회라고만 해 가지고 날짜별로는 안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모르겠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중국에 간 적은 올해는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에서 12쪽에 보면은 6회 76명이 갔다고 그랬지요, 날짜별로는 안나왔으니까, 그때도 의장과 같이 가신 적이 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의장님만 가셨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때에 총 몇 명이 갔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15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지요, 의장은 혼자 가고, 그때 사무처에서 3명이 가기로 신청을 했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3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게 많다고 해서 결재를 안 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도 줄여버리니까 의회에서 3명이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인가 안가겠다고 해서 2명이 그때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맞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는 15명 가고 의회는 3명 가는데 그것도 많다고 결재를 안 해주어서 사무처장도 안 간다고 그래서 못 가고, 그 다음에는 한쪽은 가족도 가고 다 가는데, 이쪽에서는 의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 그런걸 떠나서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교류관련 업무총괄을 하고 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의전이라든가 행사관련도 총괄하고 있지요. 이런 의전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때 관계는 내무위 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무위에서 F1그랑프리를 갈 때에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가는 것과 같이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간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적게 가야지요,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많이 간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한번에 18명, 15명 가는데 두세 명을 넣는데 그것도 결재를 안하고 같이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전상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의전관계는 말씀하시는데 삼위교류협의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의전, 구색을 맞추어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협력관이 능력으로서 부족하면 부족하다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했다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협력관은 어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문희
박문희위원
정말 집행부 기분 나빠요. 의회하고 지방화시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지구를 방문하면서 의회 장이 가는데 수행공무원을 하나도 배려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 위주로써 업무추진 내지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협력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사 발상이요, 협력관 발상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제가 계획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느껴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건데요, 그때 상태에는 왜 그러냐면 의회간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의회하고도 교류를 해야지, 진작부터 그때 가서 의회가 여기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의원이 전라북도에 오기도 하고 우리도 가고 그랬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협력이 되어져야지 말이에요. 이것 관선시대 보다도 더 하는 독선이 국제협력부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지방화에 역행하는 처사요, 이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의회 교류도 해야겠다 하는 안은 내놓지 못할지언정 의장이 가도록 되어 있는 수행공무원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박위원님, 사실은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교류를 한번 해야 합니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의장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씀 한번도 안 하시길래 저는 제가 잘 모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교류할 때 가족도 초청이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관계는 제네바 로잔느에서 사마란치위원장이 가족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쭉 진행이 되었거든요, 유럽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간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초청이 있는 것은 아니구만, 구색을 맞추어서 갔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니요, 사마란치위원장은 분명히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가족까지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도의회의장은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위원님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도 가고시마현하고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협력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강국 의장 부인도 국제에 나갈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회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의 순서나 질서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더 질서 있는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은 답변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할건 시정하겠다 또 이것은 잘 된 것이다, 이건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오해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저기서 말씀을 하시고 또 자꾸 회의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선명한 태도를 국제협력관이 취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님에 대한 예우문제인데 지사는 수행원이 여러명이 가면서 의장은 혼자 가방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장님이 안 가신 것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렇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의장님이 수행원 때문에 안 가신 것 가지고는 제가 미처 의장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잘못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는 의전상의 의장님 예우를 200만 도민의 대표가 의원인데 그 중에 대표가 또 의장 아닙니까. 의장님 예우를 충분히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이 그 부분에 서운한 점이 있으면 그건 제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의장님에 대한...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어요, 국제협력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무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결재권자가 결재를 안 했다는 건 정책협력관이 문제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박위원님, 지사님께 보고 드렸지만 그 부분은 순전히 제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문희
박문희위원
국제협력관이 결재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사무처장이 의장을 수행하고 나가는데...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아마 지사님 모르시고 그냥 넘어 가셨을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무처 직원이나 사무처장이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수행을 못한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중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위원
일본 가고시마현 이야기는 하는 거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일본 가고시마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사무처장이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국 관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 차례에 걸쳐서 짚고 넘어갔고 또 심지어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답변할 때나 담당관이 답변할 때는 의회를 양 수레바퀴로 생각하겠다, 파트너로 생각하겠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겠다, 이렇게 입으로는 하고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데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이건 공직자가 해야 할 태도도 아님과 동시에 사나이로서 또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수레바퀴다 그리고 공동의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이 똘똘 짊어지려고 하는 태도가 그게 어떻게 보면 신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칫하면은 지사를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사한테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참모가 바른말을 해야지, 제대로 말을 안 해줌으로써 지사가 보는 해안이 작아지고, 귀가 좁아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사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일이 일어나서 전라북도에 큰 누를 끼치거나 위원들에게 지사에 대한 실망, 지사에 대한 오해, 지사에 대한 불만, 지사를 독선과 독주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똑바로 알고 참모는 참모로써 소임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송원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보충질의로 넘어가셨는데,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8페이지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있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이 큰 맘모스 행사인데, 주제발표가 외국인 15명, 내국인 10명 다 석학들이라 또 리베라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사업계획서 서 있던 비용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업계획서는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IMDA 할 때에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IMDA는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IMDA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비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철
송원철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자비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사회만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IMDA 것요?
원철
송원철위원
리베라호텔에서 행사 1박 2일 동안 행사한 그 비용?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행사한 비용은 제가 한 어림잡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항공료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료가 청구가 안 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벌써 이야기가 다 틀리잖아요.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내 참여자, 사실은 외국인은 15명...
원철
송원철위원
비용이 얼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빼드릴까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전부 서류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한다든지 답변을 드리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왜 그러냐면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철
송원철위원
사업계획서에 없던 기타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당초에 추산은 4,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항공료 일부가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3,075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확실합니까. 3,075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얼마 안 들었다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얼마 안 들었다는 이야기는 IMDA 회의...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얼마 안 들었다는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3,070만원이고 또 비용이 더 나게 되어 있는데, 그 행사를 도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십니까? 전혀 PR이 안되어 있습니다. 3천몇백만원 4천만원이상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행사하고 나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실질적으로 수치로 계산을 못하겠지만 큰 국제학술회의를 한번 해봤다는 그런 노하우, 국제화 마인드를 형성시켰다는 것...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 이야기는 써있네요, 그러니까 도움이 얼마나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돈이 4,500만원이 들었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서 비용을 염출해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하면 그마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효용가치 면에서 전무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사전에 미리부터 PR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것을 듣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데 이바지 될 수 있게끔 해야 할텐데, 여기 4개국에 300명이라고 했는데 나도 가봤습니다만, 얼마 사람 앉아 있지도 않고 온 사람이 계속 있고 전혀 이게 별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게 했다면 석학 한 서너명 확실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해야지, 며칠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 염증을 느끼고 효과 면에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계획은 앞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수학수행단이 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번에 왔다 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를 들려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대개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매결연식으로 와 가지고 왕복왕래 하는 걸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와 가지고 그냥 관광으로 오가는 것보다는 우리 유적지 같은데도 들려보고 문화적으로 교류될 수 있게끔 계획이 짜여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종래에는 그랬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오면은 전라북도는 거쳐가는 데가 아닙니다. 서울이나 왔다가 경주나 부산이나 갔다 왔는데, 가고시마현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는 왔다 가야겠다 하는 생각의 취지에서 각 중학교하고...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문화적으로 교류될 수 있게끔 유적지를 들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직까지는 못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숙박시설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강소성에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기업이 몇 개가 진출했습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국제교류해서 그런 성과는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기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국제교류 알선해 가지고 수출은 별것이 없다고 하더만요 기업체가 나간 데가 있냐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두 군데가 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인쇄소하고 하나는 식품인데 사실상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발붙이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국제협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 협약관계 여러 관계를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거기에 진출하는 기업가들이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사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복위원장대리
송원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일
배평일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해외연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연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리고 단기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단기는 공무원교육원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공무원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는데 단기는 얼마를 해주고, 장기는 얼마를 해줘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학자금은 단기는 여행여비만 주고, 장기의 경우에는 여비에다가 학자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것이 여비가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대개 미국 쪽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월요, 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년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런데 장기연수선발은 시험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나트시험이나 토풀, 토익을 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장기는 1년이네요. 2년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1년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연장은 안돼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연장은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언어권이 실질적으로 그 수효자가 많을 때에는 대개 1년으로 상한선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왜 그러냐면 양질의 인력을 생산하려면 적어도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와서 외국어 통역을 충분히 마스터플랜을 하고 와야지 그냥 무슨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이게 되어 가지고 완전히 적어도 그 사람이 가면 그 현지에 주재해서 가령 도 홍보를 한다든가 해외 판매분야를 맡는다든가 적어도 하나의 인격체를 완성시켜서 내놓아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1년 해 가지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투자에 비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 정도 같으면 언어는 어느 정도 마스터할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여러 사람한테 주어야 할 것이냐, 한 사람을 전문가로 키워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2년 정도는 가면, 물론 능력이 있고 그 분야에 인정을 받으니까 해외연수를 가겠습니다만, 1년간을 현지에서 적응하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해외에 가서 있다는 것이 1년 있어 가지고 한 5,6개월 동안은 그 현지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막 현지 적응해서 환경에 적응할만한 상태에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인력낭비, 돈 낭비, 시간낭비다 그거예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한 사람이 주재를 해서 마스터를 하고 와야지, 그러면 6개월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 하면은 좋을 것 아니에요. 1달씩 하면 더 많이 하고, 이건 왜냐면 장래를 내다보고 뭣인가 한가지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돈만 낭비가 되고 사람 인격체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되니까 그런 유능한 사람을 선발을 했으면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6개월씩 하면 더 많이 돌아가면서 하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정책을 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심도 있게 해서 그런걸 실정에 맞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인격체 형성을 못한 채 돌아온다고 하면 그건 교육을 받으나 마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국내도 아니고 해외인데, 국내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학원 2년을 마스터해야 하는데 거기 가서 전문과목4년을 배운 사람이 2년을 더 마스터를 하는데 생소한 환경분야에 가서 적응하는데 거의 1년 정도 해야, 내가 왜 이러냐면 구태서 부의장 아들이 중국에 갔는데 1년 동안 완전히 허우적거리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1년 넘어서서 언어 상대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2년 투자를 하니까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 지사한테 건의를 할 때도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일은 제대로 구성을 갖출란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효용도가 적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해외자문관 위촉을 9개국을 하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9개국만 했는가, 가령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순수한 홍보차원에서 한 것인가, 그렇다면 가령 우리가 호주 같은 데를 갔을 때도 호주는 수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인데, 그럼 우리가 수출을 흑자 나는 구역에다가 홍보도 해야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고른 것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자문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자문관이 있고, 무역관이 또 있습니다. 그건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관을 선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외무부에다가 실질적으로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추천의뢰가 온 그분들한테 지금...
평일
배평일위원
어디에서 추천의뢰 받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외무부에서 추천의뢰 해 가지고...
평일
배평일위원
전라북도 자문관을 위촉하는데 외무부에서 추천을 해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라북도 홍보를 하는데 외무부에서 추천의뢰를 한다는 자체는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자문관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 교역을 하는 가까운 중국이다 뭐다 하면서 중국도 빠지고 호주도 빠졌어요? 가까운 예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많이 넓히려고 각 국에 한 명씩은 최소한도 해야한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되가지고 대상자 파악한 것을 외무부에다가 추천해 가지고 외무부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온 부분입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각 국에 한 명씩은 하도록...
평일
배평일위원
물론 각 국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를 앞으로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그 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 쉬운 이야기로 중국도 빠지고 호주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교류를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무역관은 거기 중국에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무역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색을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건 시정해주시고.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홍보요원을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사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을 하면은 공보처장관이...
평일
배평일위원
이분들은 몇 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 사람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여기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침에 매년 임기 때마다 1/4씩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여기에서 최 장수 홍보요원이 누구냐고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범석규 신부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범석규 신부님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정확히 기록은 않고 있습니다만, 7.8년 된다고 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이제 좀 개념을 바꾸어야 되어요. 홍보요원도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적어도 신세대가 국외를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알기로 연임을 해서 계속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2년이면 2년으로 딱 교체해서, 홍보요원은 솔직한 이야기로 감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전라북도를 정말 적나라하게 홍보하고 국가관을 이를테면 적립시키는데 홍보를 들어주어야 하고, 지금 도가 직면한 사항들을 고루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범석규 신부라든가 제가 모르는 분은 아닌데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부면은 신부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가 어느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해서 재임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런 문제는 좀 제고를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공보관
국정홍보요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으니까 차기 임명할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처장관이 임명하고...
평일
배평일위원
전라북도에서 일단 올려야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올리지도 않은 사람을 공보처장관이 임명은...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러니까 1/4씩 교체한다니까 전체를 교체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평일
배평일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 요즘 신세대들 더군다나 학식과 이를테면 표현력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짜여진 사람들로만 계속 그것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정책협력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정보화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C통신용 모뎀공급 및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사공약사업요. 지금 공급기준은 저희들이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1,986명을 100% 선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실행부서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준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되도록이면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벌써 지방의회가 생긴지도 7년째 되고 최소한도 사무감사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누구나 인지하시고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전라북도에서 개선한 인터넷 부분, 특히 농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법률상식과 수시로 변동하는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정보화시대에 농가들의 폭넓은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채널을 제공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농민들이. 대개 물론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몇몇 농민단체에 해서 안배가 되겠지만, 농촌은 지금 고령화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젋은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들 젋은 세대에게만 이런 특혜가 돌아가고 나이먹은 세대들은 전혀 소외계층이 되다보니까 정보가 어둡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것 선정기준이라도 최소한도 농업정책에 구조적으로 농촌 경제적인 지원이야 농어민후계자에 어떤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혜택같은 기준의 선정은 좀 고령화도 대비해서 펴나가도록 정책을 입안할 때 편의를 도모해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두 번째는 12페이지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광장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광장은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세계화되어 가고 정보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계의 권위자를 모셔서 그분들의 강의를 청취하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잘 알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전문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식은 필요하지만 일반인들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일관된 그런 것들로 해서 정책이 입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1세기를 준비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영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영어 못합니까. 전 국민이 영어 해요. 인도가 부자로 선진국 되었습니까? 필리핀이 선진국 되었습니까? 그냥 어떤 타이틀 하나만 나오면 일목요연하게 거기 세계화하면 세계화, 국제화하면 국제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차분한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은 분야의 지식, 최소한도 공직자들이 한국에 어떤 전통문화, 전라북도의 전통문화를 이해시킨다든지, 지방도시의 교통과 도로정책 같은 전라북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시킨다든지, 대비를 시킨다든지 또 결국 관광지역에 사는 일반 도민들이 모두가 그 관광지역을 해박한 지식으로 달관할 수 있도록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관광분야에는 잘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또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는 건 우리 것을 먼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것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21세기 준비를 하는 미래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전 제가 한번 과거에 한번 지나가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전라북도에 아마 자랑할 수 있는 건 이조 500년의 도읍지 발상지로 1천만명 대한민국 이씨들의 발상지요, 일본 사람들이 특히 관광객이 왔을 때 가장 보여주어야 할 경기전인데, 그 앞에 청원경찰도 있고 한데 풀이 쭉 나있어요. 그것도 가장자리에 풀이 나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를 심은 함 속에 가서 풀이 나있는걸 봤습니다. 한. 두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서 뽑아버리면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은 관리문제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관계 중요한 역점을 두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김위원님 뜻에 거의 부합되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판소리 고장이고 전통 국악의 고장인 것을 저희들이 어디다 내세울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초청을 해 가지고 강연을 한 것이 극단 입추 창립동호인으로 있는 김종엽 선생을 모셔 가지고 또 강연을 들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또 저희들은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기본적인 것도 질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있고 아주 웃고 즐기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함양이 되는 교육을 저희들이 강좌를 했었고, 또 한번은 저희들이 교통문제가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개발연구원장을 모셔다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명심해서 그 부분을 더 첨가해서 그러한 방향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관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인건비 예산액 5,431만 8천원, 집행액이 3,555만 8천원 집행비율이 65.5%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을 통상 월별로 균등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10월까지 지급비율이 65.5%이면 연말까지 100%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앞서 제가 상세한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실 한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89 중국 강소성 '94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문화. 무역 등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또 도내 물품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역교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거의 좀 미약합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시인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저는 김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구매력이 없지만 중국 쪽은 구매력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미래를 대비해서요, 그런데 실제 요즘 우리가 경제악화, 특히 파멸, 파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회의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산업위원회 당시 전반기 때 미국에 농산물판매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재벌들이나 코트라나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산물을 어떤 것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먼저 그 사람들은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제품을 거기다가 어떻게 가져다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가를 조사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거기서 어떤 농산물을 수입 해다가 국내에다 판매를 했을 때 더 많은 흑자를 도모할 수 있는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실제 지금 중국에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보니까 기관산업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경제의 수준이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을 중국에다 팔아먹는다는 건 어려운 걸로 저도 알아요. 일본은 이미 공업분야에 우리보다는 또 앞서가는 그런 경제국가가 되다보니까 실제적 우리의 1차산업 외에는 팔아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압니다. 이 교류의 형태는 상호 이익을 수반되는 것이 교류입니다. 남의 나라와 우리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교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동등한 것이 안되더라도 6:4의 비율이라도 최소한도, 아니면 그쪽에서 얻어지는 문화, 과학의 지식이라도,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라고 도입하는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통상무역이 수반되지 않고 어떤 노하우도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는 조건이라면 실질적으로 교류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최소한도 전북경제 이야기도 나왔어요. 학술심포지엄 때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않습니다만, 달러가 1,3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1$당. 이미 다 예견된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에 신문 언론 하나가 발표한 것도 한국에 환율이 더 몇 백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한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앞으로 교류라든지 모든 게 문화. 학술 참 좋아요. 선진국 대열에 끼어 넣었을 때는 문화와 학술 예술분야가 가장 꽃을 피우고 발달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우리는 그 단계에 안 갔습니다. 최소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학이 필요하고 어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통상과 무역을 해서 물품 하나라도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공무수행할 때도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정책을 입안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도에 지사가 해외에 국제협력 관계로 몇 번 나가셨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세 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필리핀, 미국, 일본 그렇지요. 미국에 갔을 때 도립국악원 직원들 데리고 갔는데, 도립국악원 국악원들 직책이 공무원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해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상임 단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봐주어도 괜찮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정 그 다음에 기능 그렇겠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국악원에 종사하고 있는 애들들은 직종 중에서 어느 직종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사와 계약직입니까? 국악원과의 계약직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사와 계약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 분명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그게 확실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위촉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논란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 봐줘도 괜찮지 않나, 비상임 단원이 아닐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가야 하냐, 여비로 나가야 하냐 하는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공무원 준해서 여비가 나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 말씀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법적 근거는 좀 애매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애매하면 안 해야지요. 24명 갔습니까? 국악단 22명, 행정 6급 1명, 7급 1명 1인당 1,057,990원씩 24명이 갔는데, 위촉직에 공무원에 준해서 해외여비를 지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논란이 어떻게 소지가 되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사람들은 연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연금 기준으로 저희들은 판단할 때에 연금을 낸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으로 봐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 사람들이 월 수령액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똑똑히 이야기해요, 우물쭈물 하지말고..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상근 국악원 직원으로서의 매월 월급을 수령한다. 전문위원님, 국악원 좀 알아 가지고 와요. 국악원 예산을 보니까 그 사람들 월급 나가는 것 없어요. 월급을 줘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계약직으로서 월급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조례인가 규칙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대로 기준과 호봉까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 !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 통해서 알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해야겠네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악원 공연단들이 과연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립국악원 운영조례에 상근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에 공무원으로서 준용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전라북도 정원 외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고시마현에 가는 여비는 보상금으로 예산에 서 있고, 지금 미국 가는 것은 어디에도 예산이 안서 있는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준용해서 여비를 주기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성격을 분명히 해놓음으로서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의 여비운용방안에 대한 것을 조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처리방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물론 직책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집니다만, 단원은 105만원 정도, 유종근 지사는 똑같은 일정에 612만 3,340원 그러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것은 똑같은 일정은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똑같은 일정 아니에요. 여기 여행기간은 똑같은데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사 일정이 더 많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럼 잘 기록을 해놓아야지요. 이것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국외여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1억 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사가 독일 갔는데 여기는 여비만 주고 항공료는 안준 이유가 뭡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항공료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입가격 속에 항공료는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초청에 의해서 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항공물품을 구입하는데 항공료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공료는 안주고...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조작요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전문요원 이철수는 일본을 갔는데 왜 항공료는 안 드렸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과학재단 초청으로 간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항공료는 그쪽 부담이다, 나는 여비 남은 잔액이 없어서 항공료를 안 드렸는가 해서 그런 부분들 의심이 생겨서요. 그리고 여비 추산계상에 X, H, K, G 라는 기호가 있고 그런데 제가 좀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원래 부기대로 부기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비 중에서. 선진제도 연수, 우리 자체적인 것 그 다음에...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K가 뭣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제교류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S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선진제도연수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J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중앙부처연수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H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해외시장개척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러분들만 아는 암호를 써놓았으니 그 네 가지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3월 17일부터 3월 22일 5일간 여기 예정에는 안되어 있던 것이 필리핀은 어떤 국제협력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저번에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맺고싶다는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사전 협의차 간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협의회 잘 되었습니까, 협의결과 말씀해 주셔야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협의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의회에다가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필리핀국하고 협력을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가고시마현 자매결연 부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가고시마현 자매결연을 위해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그때 참여를 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행정진흥분야, 문화체육하고 경제관광 세 분야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출촉진부분은 안 들어 갔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도 같이 갔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가고시마현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국제협력차원에 효과이외의 효과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분야하고 거기도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자색고구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고구마육성관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 가지고 옻칠관계도 이와떼현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제품에 대해서는 가고시마현과는 아직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학기술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관주도의 교류를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를 활성화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고시마현과의 자매결연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최초의 자매결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관광진흥국제협력시장개척, 국악공연 문화교류 이렇게 교류가 점점 확대하면서도 의회가 2년차 2대에 걸쳐가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교류도 국제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저는 정확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빼놓고 하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의장님한테 제가 진짜 건의 드린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의장이나 송원철 위원이 다녀오셨는데 송원철 위원이 직접 다녀오신 것이 성격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협력이냐, 시장개척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시장개척으로 갔는데, 집행부그쪽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간 것이 되었다고 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부언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은 시장개척이나 국제협력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가셨는데 사실은 송위원님한테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교류 차원에서 국제협력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누구보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송위원님 한테요.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 여러분들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림대로만 갔다왔는데 뭔 그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3회 국제교류협의회에서는 그쪽에 의장님이 안나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문희
박문희위원
지사님이 간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10명 내지 한 30여명이 같이 움직여지는데, 의장이 움직이는데 단 한 명의 수행도 없이 가도록 하는 그런 국제교류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 예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의장이 갔으면 의장 수행원도 또 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행사 같은 것이 있어야만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만이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의장하고 의원 하나만 가자고 하니 그게 국제협력이 되겠습니까? 심도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공보관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은 결산심사를 할 때 참석을 안 해서 미안하지만 결산심사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공보관실에 어떤 것이 들어 있냐면 돈 2천만원이 들어 있는 것이 있지요,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작년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큰일났어요, 전라북도 도정.
병호
이병호공보관
어떤 돈을...
문희
박문희위원
예술회관 분관에 실내 음향기기 1,500만원이 있고 실외 음향기기라고 500만원이 있어요. 그것 집행은 했습니다. 어디에 집행했느냐 아시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소위 영빈관이라고 하는데...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그게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인데, 공보관실 업무는...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그것 모르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는 분 없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금년도 사무감사가 되어 가지고 작년 것은 준비를 안한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결위원회 결산이 끝나야 정기회가 끝납니다. 작년 것 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예결위원회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결산심의가... 전라북도정이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 음향기기를 산다고 2천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2대 실내 음향기기 1,500만원, 실외용 음향기기 500만원 이렇게 두 개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결산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분관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아시지요. 지금 영빈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례 개정하기 전에 분명히 예술회관 분관을 둔다라고 해서 영빈관으로 조례 개정 없이 사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영빈관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또 공보관실에 돈 2천만원을 넣어놓고 음향기기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집행내역을 모르고 있으니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문희
박문희위원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심사도 안 끝났는데...
병철
유병철위원장
자료 가지로 갔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 가지로 갈 것도 없어요. 회계과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상황실 음향기기를 썼다 그거예요. 상황실 음향기기를 썼다고 하면은 2천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언제부터 제가 공보관실을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린 것 연구 좀 했어야지요. 언제부터 내가 암시를 드렸지요. 답변과 집행내역까지 다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선서해준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지사가 제안설명 때 가장 아름다운 말로 전국에서 몇 위 몇 위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시고 실지 내용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면, 알고 있다면 지사의 말씀대로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맞지요? 예산서 봐요 분명히 공보관실로 되어 있다고요. 다행히 금년예산은 이렇게 소비성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없더만요. 금년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바르게 쓰셔야지, 항상 위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목적대로, 통과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가 민원이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적 해석을 놓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짧은 지식이지만 많이 읽어보고 또 법 전문을 보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우겨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랬는데, 아까 공무원이 아니냐? 아닌 거예요. 첫째 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단원의 임무나 복무 19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려고 그랬어요. 아닌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파면을 하고 해임시키고 감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제22조에는 이들이 잘못할 때는 해촉을 한다고 그랬어요. 해촉을 한다는 건 임시로 써 가지고 그것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을 해야겠다 그 말이거든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수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기 공무원에 준용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력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직소상담계가 있어 가지고 도지사 면담요구 방문자들을 상담을 하고 또 직소민원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직소민원, 도지사 면담 또 지금 현재 도지사 비서실에서 면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나누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지사가 직접 만나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기능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협력관실에서 도지사 면담요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도지사 면담도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 일정 협의 하에 면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어차피 비서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지요. 직접 정책협력관이 지사하고 이렇게 면담이 왔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비서실로 연락을 합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지사님 일정을 전부...
경삼
이경삼위원
또 직소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직소니까 직통으로 들어갑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직소민원도 거기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까 창구가 여러 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것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 결국은 모든 권한은 비서실에 있습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지요, 여기에서 면담요구 왔을 때 비서실하고 이야기하면 비서실에서 우리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지사 일정이 있다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책임 하에 지사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면담이 필요하면...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정책협력관이 지사의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이야기해서 면담을 주선해야 되고, 물론 일정 자체 거기에서 끝났을 때에 비서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부 비서실은 비서실에서 다 해버려요. 지금 비서실해 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묵은 것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위원님,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정하고 그런 것만 협의를 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 처리합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결심을 해서 사인을 해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경삼
이경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협력관실에서 도지사 면담요구를 했을 때 몇% 면담이 되었습니까? 정확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프로테이즈는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경삼
이경삼위원
거의 없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지사님이 직접 면담을 해야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어쨌든 간에 없어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럼 있다고 합시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지사님과 꼭 면담을 해야될 만한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면담요청한 사람은 심각하지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시각이 다른 것인데, 비서실에서 면담요구를 하는데 거기도 몇%나 합니까? 비서실에 가서 직접 면담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사 면담을 몇%나 이루어집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비서실에서 지사면담이 이루어지는 %수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모르지요,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 면담요청 했는데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창구만 직소민원, 도지사 면담 정책협력관실에서 하고 비서실에서 하지만 실제로 면담 10%도 안됩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희들 전달은 꼭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부분 민원인들이 직접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안 분리를 하기 때문에 면담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거두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이니 뭐니 해 가지고 간판걸때 사진도 찍고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많이 만들어 놓지 마시고 하나라도 정확히 해 가지고 정말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는데 두 번째로는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지사 공약사업 가운데에서 임기 중에 지금 현재까지 착수를 못한 게 9개 사업이 있어요. 나도 대충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기 중에 착수할 수 없는 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희들은 착수는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착수는 다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착수는 되지요. 착수를 해야 좋겠습니까? 그 사업들이.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부분은 수정을 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 것도 인정을 하셔야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수량을 좀 줄이던가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너무 무리하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절을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국제협력관실인데 국제정책개발과 투자홍보에서 이것은 물론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협력을 했는가 자료에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은 경제통상국은 국내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고 국제협력관실은 글자 그대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 났어요 자료에서도. 그런데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국내의 여러 가지 자료를 코트라하고 서로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트라 각 몇 개 국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거의 도와 코트라와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받고 하는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무엇을 몇 회나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결국 여기서 준 것은 없지요. 인터넷으로 네가 받는 것만 있다 그 말씀인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우리 국내에서 우리 자료를 주고 또 우리 홍보도 주고,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홍보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준 것이 별로 없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사실 저희들 별로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도 그것 주어야 우리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당신 좀 도와 주시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노력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해도 그 사람들이 뭣이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받은 것만 있지 준 것은 없어요. 저쪽에 주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도 하겠습니다. 이게 도정 설명회를 기자들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도청에서 설명도 해주어야 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또 비판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데, 지사가 월 1회 하고, 부지사가 분기에 하고 실.국장들 76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사께서는 사안이 있을 때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렇게도 하시고요. 부지사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자실에 와서 무슨 현안사업 같은 것 설명도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들은 한 국장이 매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이 여러분 계시니까 거의 매주 한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업무를 와서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여기 76회는 분명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1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 1회 와서 기자들과 정말로 도정을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했던 것 홍보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진지하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구체적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문 열고 기자실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도 1회로 들어가는 것인가...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분명히 보도자료 가지고 가서 기자실에 들려서 일을 하고...
경삼
이경삼위원
이 횟수가 맞은 거예요, 76회를 그렇게 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든 안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럼 할 말이 없지요. 기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국장들하고 도정관계를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병호
이병호공보관
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확인이 되겠지요. 정기 간행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이번에 심사를 해 가지고 집권등록 취소를 했지요. 그것이 11종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11건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취소이유가 등록을 해놓고 아직 발행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맞습니다. 발간을 안한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1년이 지나도록 발간을 안 했다거나 발간을 해오다가 또 중단이 된 채 1년이 넘어갔다던가 그게 대상이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내용자체가 기사물인데 기사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등록취소한데가 한 건도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건 등록취소요건이 아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건 저희들이 발행중단을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발행중단이 결국은 등록취소 하고 몰라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등록취소는 안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 적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복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먼저 정책협력관실 공약사업을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담당관실하고 정책협력관실하고 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관실하고 협력관실을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외부적인 협력이랄지, 정당간의 관계 협력 또 도의회 전반에 관한 업무 또 직소민원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고 또 기구 자체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은 행정부지사님 직속이고...
김상복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협력관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책협력관실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정책에 관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여성정책, 남성정책 이런 것이 있을 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 보면은 노인에 대한 관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결과적으로 노인에 관계랄지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여자들 모임만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이쪽 지사공약사업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단체활동지원, 정책결정참여확대, 여성취업기회확대 이런 게 다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7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무슨 행정개편, 행정기구조정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현실화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원화 삼원화가 자꾸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책협력관도 말하자면 행정4급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에 여성정책담당관도 4급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정책협력관 해 가지고 3급으로 한다든지 하고 그 밑에는 여성담당으로 하든 국제협력이 되었든, 국제정책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말하자면 혼선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꼭 어떠한 우리 정책협력관실은 의회나 이런 데하고만 연결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구표 담당업무도 보면 정책협력, 국회 정당관련, 도지사 공약사업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미흡한 생각 아니냐, 모든 것이 정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보면은 정말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의회와 말하자면 협력체제, 동반자적 협력체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우리 협력관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협력관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먼저 말씀하신 정책협력관실하고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업무차이는 저희들이 보고서에 제시해놓은 내용은 지사님 공약사업을 전부 망라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 전반에 걸친 각 분야별로 그 시행부처가 다 전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여성을 위한 정책은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각 실국으로부터 취합을 하고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는 저희들 도의회에서 집행부 쪽으로 오는 모든 창구를 저희 정책협력관실로 통일을 해 가지고 문서랄지 그런 것들이 전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하면은 의회사무처랄지,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의 집행부 질문사항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전부 각 실국에 지시를 해서 카드화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협력관계의 유지랄지 또 자료제출 관계도 저희들 정책협력관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원활히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실이 아니라 말하자면 반쪽 정책협력관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 지적사항 결재관계를 보면 협력관,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사하고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종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독립된 부서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써 주셔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평정도 하고 그리고 확인도 정무부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별개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정무부지사가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부지사는 왜 합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안 해요, 지금은 정무부지사의 책임 하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독립기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직소민원실도 정책협력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 군의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도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 전반적인 정책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것이 당장에 시행은 안되겠지만 정책협력관실을 더 보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게 취합해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정책협력관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정책협력관실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공보관실 DM망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100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거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상복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종교계하고 교육계에 있는 건 알아요. 종교계에서 이분들의 위치가 거기에서 지식층에 그런 분들이나 그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회사면 회사...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종교계는 목사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교육계는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단체는 시. 군단위의 사회단체 임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DM망 운영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종교계에서 조금 지도층, 교육계에서 지도층, 사회단체에서 어떤 단체에 있는 책임자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분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종교계도 그 종교계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아닌 말하자면 한 단계이든 두 단계이든 평범한 종교인, 사회단체도 평범한 회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종교계에서 추천해서 평범한 종교인을 추천한다든지, 사회단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골 같은 각 가정에 언론이나 모든 홍보물이 오는 것이 오는 집은 계속 두 가지 세 가지 열 가지 옵니다. 그런데 한가지도 안 오는 집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DM망을 구축했다는 2,100명 이런 분들은 도정에 대한 홍보물이 안가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층이 된다 어떤 방법을 했던 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걸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데다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우리 시골집을 가도 제 동생이 살림하는데 예를 들어서 쌓여 있어요. 농어민 신문부터 농민 할 것 없이 무수히 보입니다,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 등. 그러면 이게 다 보냐, 보지를 안 해요. 그냥 한. 두가지 보고 다 내버려요. 그런 입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사회지도층한테만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한테 그야말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받아보고 싶어도 못 받아 보는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세밀히 보고 더 철저히 볼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귀족층 위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참 좋습니다만, 좀 더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도보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별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정신문이 나가지요. 전라북도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도보 따로 나가고, 의정신문 따로 나갑니까, 저는 이런 문제도 의회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 달에 지금 현재 8면이 나가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10면 정도로 해 가지고 도에 관계되는 것, 의회에 관계되는 것 면을 이렇게 할애를 한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면 보내는 데가 대개 같은 쪽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편물이랄지 모든 것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력을 갖어서 타협을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도 착안을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의회보가 나가는 것도 도보가 나갈 때 의회 쪽을 자꾸 경시를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 했지,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뭔가를 해주었다고 하면은 그럴 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을 한 2면이나 4면 정도 더 할애를 해서 8면 할 것 10면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나는 된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그만큼 절약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연구를 피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행물 관계를 보니까 직권등록취소를 11군데 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특별한 사례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동록취소가 되었는가, 자진퇴사는 놓아두고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상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사례 한.두가만 말씀하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92년도에 말하자면 발행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96년 8월 23일 현재 그 사람이 전입했다는 아파트에도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불입니다. 그래서 퇴거도 했고 그랬지만 받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자진폐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자진 폐간은 아니고요. 일단 1년 이상 만들지를 안 했지요.
김상복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말고 예를 들어서 간행물을 하고 있는데 폐간한데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없어요, 그럼 알았습니다. 저는 간행물은 지금 발행을 하는데 그 간행물 자체가 좀 부실하다든지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수 없다든지 해서 했지 않나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 관계는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협력관실 정원이 3명이 과부족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능직 2명이 있고, 종전에 우리가 지적사항을 보면 국제협력 관계로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다 온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기능10등급으로 지금도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직하고 행정직 할 때는 전문직은 어떤 직을 말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대개 부류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대개 보면 외국에 통상협력이라든가 어떤 경제교류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외국에 대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2년간 가서 연수를 하고 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언어연수에는 될란가 몰라도 전문적인 직종에는 아닌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두 사람 2년간씩 갔다왔던 사람들을 일반직으로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혀 없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김위원님 지금 걱정해주시는 만큼 저도 작년에 이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일은 묻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외연수를 앞으로 도 계속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개중에는 독신자들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신자 아닌 경우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반직도 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갔다 오면은 주어서 예를 들어서 6급 짜리가 갔으면 5급으로 시켜준다든지 말하자면, 7급 짜리가 갔으면 6급으로 시켜준다든지 이런 어떠한 대가가 꼭 바랜건 아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내가 과연 갖다 와서 그만한 대가를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하나의 놀다 오는 경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연수를 시키고 했으면 그마만치 안 갔다 온 사람들보다는 예우를 해주는 뭔가 대가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포지엄관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제가 한 말씀 여기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교류 이런걸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8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있습니다. OHP가 있고, VTR이 있고...
김상복위원
좋아요. 국제협력관이 바로 말씀하시니까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겠는데, 그렇다면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지역에 투자유치를 했을 때에 홍보할 수 있는, 바로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역에 하는 것은 땅값이 싸고 그 주위에 인프라가 괜찮습니다.
김상복위원
인프라가 지금 현재 사항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계획요, 되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다음에 중국 교역을 위해서 최적지다 그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번에 제가 현대제철관계 때문에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거기 간 분들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다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새만금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 후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하다 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외화가 바닥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국내경제가 말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급하게 성급하게 보다는 차근차근 해야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엊그제 현지도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느낀 바가 있어요. 새만금 지역이 다우코닝사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부에 제방도 제대로 축조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부개발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만 내부개발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지, 국책사업으로 이것도 확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당초에 한 계획대로 하면은 그쪽에 밖에 할 수 밖에 없다 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개인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자기들 공들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성급할 때가 아니더라, 그리고 외부개발은 물론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제방축조도 약 30% 정도 밖에 안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메운다 하더라도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거기를 성토를 해야 할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다. 지금 현재 여기 땅값이 100만원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를 볼 때 판단하기를 새만금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분 위원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왜 거기에 모든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교통망이나 이런 것이 누가 아까 좋다고 그러는데, 이웃에 해상도 전부 공간이 들어서가지고 여건이 좋고,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광양제철소가 거기까지 와 있으니까 배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고, 육상도 광양제철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부다 4차선 도로가 옆에까지 나 있어요. 불과 4차선 도로를 2,3km 정도만 내면 될 정도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듣기는 거기로 가면 말하자면 100만원이 들어가고 여건이 전혀 안 좋고 천연적인 지역이 새만금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거기는 가니까 거기가 또 천연적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또 현대제철소도 와서 거기가 천연적으로 좋은 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투자유치선정 이 문제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주세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유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한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되어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새만금사업을 내부계획은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한다, 그러면 현재는 안되어 있다, '99년 가야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내부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2년 후에 지금 될지 안될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여기가 알고 보면은. 그럼 현재 있는 지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내놓고 확실하게 해서 도로망은 어느 때 가면 어느 때 구축이 된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그 회사하고 지사가 해야 가능여부가 정확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잘된다고 좋다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그쪽에서도 실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에서 실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하고 좋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깊이 들어와 보니까 도로망도 안되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철도네 모든 것 항망시설도 되려면 멀었지 하니까 그만둘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유치를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 우리 도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전라북도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 기획관리실장도 이야기 하니까 새만금 소장도 그 날 참석하고 현지에서 와서 누구도 참석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 누구 어떤 관련자 한. 두명이 참석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좀 더 구체적인 그걸 해서 누가 봐도 정확하고 좀 더 허실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야말로 솔직하게 해서 모든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국제교류랄지 이런 것 경제통상국에도 관계가 되는데 사실은 앞서서 1차적으로는 국제협력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정책담당관실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내가 지금 만들은 것을 안 봐서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을 만들어서 새만금에서 광양까지는 어느 때 도로가 나고, 지금 우리가 떠드는 이야기로만 되지 않습니까. 춘천까지도 길이 난다 뭐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느 때까지 될 거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고요. 길만 난다,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항을 최소한 언제까지는 될 거다, 외부개발은 언제까지는 이렇게 해서 될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상대 회사가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현대제철에서 실망하고 오히려 당신들이 말로만 좋다고 했지 않나 이렇게 역으로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에 투자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과학기술협력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경제통상국하고 좀더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장님하고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건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책협력관실 부분 타 위원들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안한 부분 한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이 정무부지사 산하인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정책협력관실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만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도지사, 정무부지사, 정책협력관 의회협력계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하시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 주시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도민과의 대화 할 때 정무부지사가 참석합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참석 안 하셨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정책협력관은 하십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는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전부 참석은 못하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의원과의 행사가 있으니까 정책협력관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안 하면 정책협력관이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야겠고, 도민과의 대화를 주관을 도지사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합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사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지요, 지사가 주관하면 보좌팀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소관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불과 1년에 도 전체로 '96년도, '97년도 보니까 5천명에서 5,500명 대화를 했고만요. 그런데 대개 시. 군별로 하면은 많은 데가 500명, 그러면 최하가 250명 정도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분석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냥 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실제는 도민과의 대화 속에서 좀 섭섭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대화의 광장의 틀을 보면은 도에서 오신 실. 국장은 도지사로 소개하고, 시. 군 단위의 기관장 및 의원들은 시장이나 군수로 소개를 하고 이런 틀로 해주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주의를 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 국장하고 도위원님하고 거기까지 소개를 하시는 것 같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도에 소관 되어 있는 사람은 도지사로 소개를 하고...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시 소관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나 군수로 소개를 하고, 저희 지역에 와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들이 도민과의 대화에 개최를 우리 지역에 와서 하겠다고 안내장이 누구한테 오느냐 할 것 같으면 시장. 군수한테 옵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시장. 군수 명의로요.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가보면 이게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도의원은 완전히 찬밥이에요. 초청을 도가 주관을 했으니까 도지사가 초청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시장. 군수가 초청을 해 가지고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대화 하기 전에 도지사와 식사한다고 안내나 하는 정도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읍에 10월 1일날 도민과의 대화한다고 해서 시장으로부터 안내초청을 받았습니다.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말하자면 시청 계장 정도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도 주관행사에 시청 직원 계장급이 챙겨야 하느냐, 이것 도 주관 행사 같으면 도에서 관장해서 도에 관계되는 인사는 도에서 챙겨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10월 1일날 정읍시청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도의원들 비례대표까지 7명입니다. 참석하신 분이 강예순 위원 하나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도간부 및 도의원을 소개하는데 당황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의원들 전부 해외연수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갔습니까? 당신도 주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고, 우리들도 지역구와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당신들 도의원은 해외에 갔다, 이런 소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갔으면 할 말이 없지요. 도민과의 대화 좋아요. 오신 분들이 옛날 같으면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이 전부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350명 내지 500명은 이장으로 전부 채워져 있고, 시의원, 사회단체장 그 정도입니다. 도민과의 대화 도의회 의원과도 대화가 안되면서 도민과의 대화라고 하고 다니면서 도의원을 이렇게 우리들의 주인인 유권자들한테 소위 도정을 책임 짓고 있는 도지사가 바르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도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물론 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좌를 잘못했다 그겁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아직 이걸 모르는 사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잘들 하세요. 이게 도의원들이 지역의 행사를 하면 소방서장은 급수로 5급입니다. 의회에 나오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수준도 못되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은 행사장 후면에 서 있고, 도의회에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 수준도 못되는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우리가 뒤에 앉아야 모양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희들이 잘 보필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개선이 되고 또 도의원님들 위상에 적절한 그러한...
문희
박문희위원
그걸 연구를 하세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연구를 좀 하셔서 도의원 출신들이 시장. 군수로 많이 나가 있는데 4명이나 뭣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우리 도의원 직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하고도 많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문희
박문희위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지사공약 사항만 자꾸 성과 또는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종전에 우리 도의원 공약사항도 한번 집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무 대안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은 밖으로 나오면 안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비밀을 지키면서 각 실.국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아요, 그런데 도정질문에 대한 카드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관리를 해야지 도정질문 부분만 관리를 해서는 안돼요. 물론 도정질문 본회의에서 한 것이 비중이 높겠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은 각 실.국에서 자세히 알고 또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간단해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책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도와 군이 합쳐서 도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를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완주는 도 의원석은 지사 옆에다 바로 붙여서 하고 군수를 옆으로 빼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동료위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자체를 도에서 정책협력관이 그런걸 감안을 해서 이를테면 그런 때가 왕왕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 챙기지를 못하고 어떤 때는 인사까지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라고 초청장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 군의원까지 다 챙기면서도 도의원은 안 챙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자기 위치에 상당하는 예우를 못 받았을 때 그 불쾌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정책협력관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시. 군이 공히 어떤 행사가 되었든, 이를테면 그 의전상의 예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되어요, 복잡하고 또 주책없는 사람들이 시. 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적어도 지방자치시대가 정착을 하려면 그런 제도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주지를 시키는 이야기니까 그건 일괄적으로 도에 전부 시달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하면 되지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더 첨가를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선출된 선출지이다 보니까 저희들 처신이 곤란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의원들도 사소한 자리 하나만이라도 재선 위원이 있으면 연령수대로 앉는다든가 또 초대의원이 섞여져 있으면 재선 위원이 먼저 않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예우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냥 의회에서 하는 일이고 또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방치를 하지말고,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 도의원 예우에 상응하는 처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어서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토론은 않지만 마음이 상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끔 한번씩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하는 그런것이 다 쌓이다 보면 더러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의원님들은 각기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고 크고 간에.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이 그 지역에 의원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탁을 어느 경우 했을 경우에 그것이 되었으면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전화로라도 김의원이면 김의원, 박의원이면 박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아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쯤 해주면 바로 그게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서 가서 연계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부탁한 것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게 말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또 어떤 위원님들은 그걸 자꾸 챙기지만 또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자주 말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한번쯤 이야기 해놓고 안 챙기고 있는 위원님들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하면은 좋지 않겠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되었단 말이에요 되기는, 그러면 본인은 된지 안된지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하고 두 번. 세 번 챙겼으면 아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두 번 겪은 일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내 지역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업을 어느 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자치단체장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도지사가 도 간부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지역 의원한테 한번쯤만 당신 우리 의원님 구역이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하게 됩니다. 이 소리 한번만 해주면 그 의원님들이 전부 평소에 다른 오해가 설령 있고 좀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의원님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서 오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그런걸 앞으로 챙겨달라, 의회협력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 의원한테 연락 한번 정도 해주고 전화 한번 해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생색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협력계에서는 조금 챙겨주는, 제가 그래서 열린 도민의 방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은 의원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어차피 정책협력관 담당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 뿐만 아니라 전 58명 의원들이 다 좋다고 할겁니다. 이걸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희들 힘으로 다 되지 않으면은 각 실.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직접 연결을 해서 실. 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다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 이병호 공보관, 문명수 국제협력관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실행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담당관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본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