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선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199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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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농촌진흥원및산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농촌진흥원및산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200만 도민의 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금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행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섬세히 검토 지적해 주시어 도정이 한층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농촌진흥원장 이석태 시험국장 나종성 지도국장 김형렬 총무과장 권양근 원예과장 진성계 작물과장 최영근 작물지도과장 박태원 생활개선과장 박선화 수박시험장장 최동칠 약초시험장장 박진화 화훼시험장장 정종성

영선

송영선위원장

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석태 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촌진흥사업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어 전북농정발전에 힘을 실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성원이 있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농촌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저희 농촌진흥원 금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보완해서 알찬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시간인데 지금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으면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지도사업, 연구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잠농가 실크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렵다, 전업한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양잠농가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어디있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약용으로 해서 요즘 소득보전이 되니까 사육농가 규모가 약간 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득증가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소득증가가 되었다는거예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약용으로 해서. . .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면 누에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식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더라 이런 것때문에 지금 그런거예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제품들은 어떤 것이 나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건조누에가 나와서 당뇨에 아주 특효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일부는 제약회사에서도 가져가고 있어서 거의 지금 양잠농가 실크로 팔지 않고 약 90%정도가 건조누에 약용으로 지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소득도 괜찮구나, 실크로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한 상자에 42만원 하는데 고치로 해서 팔릴 때는 28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약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우리 도 농촌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된 양잠농가에 대해서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어떤 전업을 유도한 시책같은 것 있어요? 연구해서 농가에게 직접 보급하고 했던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업농가를 저희들이 대상농가로 해가지고 사육 노력비를 절감해서 공동사육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에씨도 공동으로 어린 누에를 까가지고 그것을 직접 수송을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뽕잎이 덜 들고 또 생장을 촉진시켜서 인공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의 물음은 그것이 아니구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실크사업을 사양화 되니까 소득을 배가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구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소득이 배가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농촌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다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말입니다, 농가보다는 앞서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양잠농가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정책이나 시책으로서 양잠농가들에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고 보급을 해서 소득을 좀 증대시켜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양잠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겨우 누에씨 공동으로 하고 누에 뽕잎 덜 먹게 만들고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겨우 양잠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양잠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진흥원에서 연구하고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면 최소한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기초적인 것부터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금 양잠하는 농가의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연구분야가 없느냐 해서 저희들도 지금 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에서 동충하초라는, 누에에다 접종시켜서 하는 사업을 한다면 돈 쏟아진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잠사곤충연구소에 직원을 파견까지 했는데 내년에 종균을 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농가한테 접종해서 시범사업을 해볼려고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동충화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려고 그래요. 제가 특정적인 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양잠을 집단적으로 하다가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누에가루나 뽕잎차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하면서, 영농조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동충화초를 생산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몰라요. 그런데 전주의 누군가가 동충화초에 대해서 개인 민간인이 상당부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양산단계에 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에서 민간인보다도 그런 것들이 뒤늦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이것을 지적할려고 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잠사곤충연구소에서, 버섯종균이 나가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 동산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흥청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어요, 균이 정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잠업시험장에서는 내년쯤은 종균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정하니까 주겠다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잠업법 개정을 해가지고 자율판매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동산동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인정은 않고 각지에서 현재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이 인력편제라든가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만큼 뭔가 잘 안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연구를 하고 해서 결과에 따른 것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청이라든가 이렇게 시책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뿐 아니고 우리 전체 농민들이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면 농산물가공식품 및 새로운 버섯 개발 했는데 보면 몇가지 있어요, 오미자라든가 수박 이런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착을 가지고 있고 농촌진흥원 시각에서 볼 때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미자술이라든가 오미자를 이용한 쥬스개발, 수박 술개발,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우스운 것이 뭐냐면 아무리 몸에 좋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수박술이 팔리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아까 동충화초 이야기했는데, 진흥청에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한 것을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지,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못하고 민간인이 먼저 했다는 어떤 자존심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연구해서 동충화초를 실질적으로 양산단계까지 왔고 그것들을 믿은 양잠농가들이 전부 다 국가기관보다는 그쪽 사람한테 기술이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려고 하고, 뭐가 어렵냐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예산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원에서 개발을 하고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정책이 있으니까 예산이 뒤따라서 이 사람들이 편히 할텐데, 이런 것도 정부기관에서 안하고 민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이전은 될 지언정 예산지원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흥청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을 기술보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뒷받침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관계자나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자꾸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 동충화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쪽이, 지난번에 중국 북경에 갔더니 이 동충화초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좋은 버섯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새로운 특이 버섯을 개발에 미흡했다 아까 원장이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도국장께서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만, 동충화초관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촌진흥청에서 동충화초에 대한 발표가 있기 직전에 그 정보를 저희들이 알고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지도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내년도에 균주를 저희들이 별도로 전라북도 진흥원에서 가져오도록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급속도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선 내년도, 내명년도에는, 1년간만 저희들이 해보면 실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양잠농가에 확대사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진흥원의 각종 시험사업관계가 실용적인 것이 조금 뒷받침이 안된 것 같다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사업관계 그리고 지도사업 이것을 우리도 두뇌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명형식의 시험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할 몫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몫을 다한다 못한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연구하는 것들 이런 모든 시험사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제가 직무유기란 표현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빙자한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 이런 시험사업들이 게을리되었을 때는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농민한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의 우수인력들의 평가절하하는 질책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꼭 동충화초뿐만 아니고 모든 연구나 시험사업들이 정말로 농민을 위한 시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백합종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백합종구가 지금 우리가 가장 유의할 부분이 뭐예요, 종구를 양산하는데 있어서.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되죠?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안되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자구에서 양구를 생산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자구에서 조직배양을 떼어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에 생장점배양을 약 20개쯤 늘립니다. 그것을 다시 2차 계대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20개에서 한 주당 2개 내지 3개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종 병에 오염된다든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모체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이 우리 진흥원측에서 보면 일단 거기까지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포장에 옮겨졌을 때, 아까 자료에 보니까 백합시설투자모형개발이라고, 포장개선하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사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배양토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종구가 포장으로 옮겨졌을 때, 아까 배양단계에서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되어야 되고 배양토 중간단계에서 안되어야 되고 포장으로 옮겨졌을 때까지도 이것이 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순수한 토양이 병이 있는 토양에다가 배양토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토양에 약간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진딧물이 또 매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딧물방제도 철저히 하고 이병토양을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감염되는 %는 제로입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예, 안나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급했을 때도 마찬가지겠구만요.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농가에 보급했을 때 농가에서도 문제가 되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장을 해서 농가에 보급했을 때 문제가, 우리는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시험단계이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거쳐가지고 기술력을 농가한테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어느 단계에서나 한군데만 바이러스 감염되면 이것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그러니까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수시 또 지도를 해요. 또 일부는 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거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원가는 어떻습니까, 가격면에서는. 쉽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어렵게 거쳐서 하기 때문에 원가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수입가하고는 어때요?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114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입가는?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161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한 종구하고 우리가 지금 진흥원에서 양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하고 질차이는 어떻습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계

진성계원예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구가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올린다면 종구자구생산했을 때 기내배양에서 드는 비용이 57원이구요, 6～9 사이즈라고 해서 소구생산하는데에서 56원이 들어서 113원이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구를 금년 봄 2월달에 수입가격이 161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보다도 더 비싸서 200원단위 이상 받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농민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 50%까지 다운시켜서 어떻게든지 보급을 해야겠다 해서 농가소득측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해서 농가보급까지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을 거칠 때 실질적으로 가격차이도 있고 특히 질 차이. . .

성계

진성계원예과장

질 차이는 저희들이 자신하는 것은 계대생장점배양해 가지고 약 5천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중에서 하나 하나 전부 바이러스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걸린 것이 약 20%정도 나오는데 그것 전부 도태시키고 다시 거기에서 계대배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대배양하는 도중에 다시 또한번 거기에서 샘플 채취해서 저희들이 바이러스 검정해서 그 라인계통으로, 라인이라는 것은 한 생장점했을 때 10개, 20개정도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라인이 걸리면 그것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라인 전체를 도태시키고 안걸린 라인을 다시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무병종구를 생산하는데 세번 과정을 거치구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하우스재배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지금 19일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확한 종구들을 저희들이 전부 바이러스 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인별로 전부 심어있기 때문에.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생산된 백합종구가 농촌진흥원에서 의도되었던 대로 보급이 되어야 되고 농가는 그런 것들을 보급받아서 농가소득이 배가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질좋고 값싼 종구를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수입에 의존했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다되고 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볼께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라고 있죠. 4-H 경영인이라든가 해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농촌진흥원에서 순수한 도비지원으로 해외연수한 실적은 없으며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도, 시·군 4-H후원회비 및 일부 시·군비를 부담하여 시·군당 몇 명정도를 공무원지도자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순수 도비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도비로 해서 이 사람들 보낸다고 도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H연합회라든가 이쪽의 해외연수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안됩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농촌지도자회만 편성이 되어있구요, 4-H나 이런데는 없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없고 중앙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다 경영인으로 17명 저희들이 보냈고, 4-H회원들도 거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도비는 안되고.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지도자만 있구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도자, 지도공무원 엄선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일정표 이렇게 나왔는데 1, 2기 일부 일본, 2기 네덜란드, 3기 덴마크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죄송합니다만, 국비로 지도공무원이 도에 2명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것이고 순수 도비는 없이. . .

구모

정구모위원

3기 덴마크 가는 연수인원은 몇 명이에요, 국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11명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비부담금은 어떻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군까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에 2명, 시·군에 1명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내보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보니까 순수도비지원 연수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구요, 예산안개념을 국민의 혈세개념으로 한번 보십시오. 국비, 도비, 시·군비 할 것없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3기 일정표를 보면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선진영농기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거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일정표를 보면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쭉 나와있는데, 도착 런던탑, 버킹검, 궁타브릿지, 런던출발, 코펜하겐 향발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대영물박물관, 일정이 전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양돈 농가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시내견학 해가지고 크리스찬궁전 등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으로 이동, 출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일정표를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선진농업견학을 넓히기 위한 해외일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 고생도 했고 4-H회원들 고생했으니까 선심성 관광으로 보내는 것인지 약간 혼동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한번 해보시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반드시 해외연수는 자기 전문 작목과 연계해서 현지를 보고 일부 관광을 포함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우리 내적으로 결제를 맡았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는 지침이 어디에서 하는 지침이냐고, 일부만 보고 일부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문서화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것은 없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 .

구모

정구모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침 이야기 하지 말라구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침 자체는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내적 결제를 누구한테 맡았다는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계획 자체를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고 나머지는. . .

구모

정구모위원

최소한도로 계획 자체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관광코스를 없애야 된다. 5일중에서 4일이 관광코스라면 이것이 격려차원에서 해외관광하는 것이지 무슨 선진지 농업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냐 이말이에요, 국비지원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완전히 해외농업연수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받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기간이 좀 더 길고 실질적으로 몇일 단기간을 가서 보더라도,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선진농업기술도 보고 또 우리 국내에 와서 이전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되어야 된다. 그때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덴마크 가는데 왕복 빼고 하면 4일 되는데 4일중에서 하루 보고 3일동안 관광 다녀버린다면 이게 조금은 잘못되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선 위원장, 황호방 위원과 사회교대)

호방

황호방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97년도를 결산하는 결산감사를 보니까 금년도에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가 지난번에 벼농사가 12년간 연속 풍작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해서 이석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3등으로 떨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통계사무소나 조사기관에서 잘못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원장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 이게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소득증대의 근원이 벼농사 아닙니까. 진흥원이 다른 것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것 문제가 아니냐, 제일 큰 근본적인 벼농사가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다른 도보다 앞서가도 우리 전라북도가 뒤떨어진다고 하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에는 몇 kg이 증산되었습니까, 금년에는 7kg이 증산되었죠?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작년도에 535kg이고, 금년도에 537kg 2kg 증수가 된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2kg 증수가 되었는데도 전라북도가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물론 불과 몇kg차이일거예요. 그렇다면 진흥원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한 것 아니냐. 또 지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압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지도직 공무원들이 시장, 군수의 산하에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아마 통솔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으면 통계사무소에서 잘못된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금년에 멸구 피해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그것은 바로 우리 지도직에 계시는 진흥원이나 시·군 농촌상담소 소장들이 일을 안한 것 아니냐 하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백합이 어떻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반성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께서 꾸지람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쌀생산 단수 전국 3위로 낮아진 이유를 몇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년을 연속 최고 단수를 하다가 금년도에 3위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561kg입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33kg가 증수가 되어서 전국 제1위,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538kg 해가지고 전라북도 저희 도보다 1kg 단수가 높아서 2위, 그리고 전라북도가 537kg 해서 전년도보다 2kg이 증수가 되었습니다만 3위로 순위는 좀 밀려난 편입니다. 농업통계사무소 가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계사무소에서 조사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순위가 낮아진 몇 가지 이유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전북의 농업여건이 타도보다도 비교적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행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해서 12년 연속 풍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순위가 떨어진 것은 도내에 전체적으로 1,888개의 포구가 있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1,888개 포구중에서 불행히도 금년도에 벼멸구피해지정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88개 포구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통계사무소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실제로 조사를하고 통계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년도에 1,888개 포구중에 유달리 전라북도에서 벼멸구피해가 많이 나왔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벼멸구는 어느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날아온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1,888개 포구중에 많이 나와서 수량이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도에서 1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타도에서 충남의 예입니다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1위 탈환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포구에 대한 것은 단수가 높은 다산벼계통을 인위적으로 거기에다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은 최고 단수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 포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모르고 있건간에 다산벼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농가 자율재배로 품종은 어디까지나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0kg 이상 단수 품종재배면적 비율이 전라북도에 52%입니다. 500kg 이상 되어서 한 것이 보급종, 저희들이 최종답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율교환한 것 해가지고 52%인데 충남이 1위 한데를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것은 500kg 이상 품종을 60%까지 집어넣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8%정도 적게 들어간 편이 됩니다. 이것도 전체 수량에 미치는 마이너스종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이후에 가뭄으로 용수부족답,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평야부에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일부 지역, 이쪽 평야부에는 금년도에 증수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산간부에서 수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타지역에도 금년에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8월 이 가뭄으로 용수부족답에 동화양분전이가 제외로 되어서 중산간부에 용수가 부족한 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등승율이 저하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몇가지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가에 대해서 지도는 잘 하셨는데 원인이 용수부족이나 벼품종선택을 잘못했다 결론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이 지도력이 조금 미흡했다 하는 것은 멸구피해를 제대로 못막았다, 지도에 조금 부실했다 하는 것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마지막으로 인정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농촌 지도공무원들이 사실 일선의 상담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상담소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상담소에 근무요원을 충원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상담소에 문제가 있어요. 상담소장이 전 면을 지도하고 있지만 상담소장들도 잘 안되고 또 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거예요, 9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개인적으로는 원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농촌행정에 그동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은가. 물론 아까 벼품종선택도 잘못했다 또 표준지역도 잘못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1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반성된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1kg, 2kg가 덜 나고 많이 나고 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 지도직 공무원들이 대우도 못받습니다. 지도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 .

현태

백현태위원

여기 보니까 농촌예산에 홍보활동잔액이 438만원, 이것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어디에다 쓰실려고. . .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것 월별로 방송 홍보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집행분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방송 수수료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에서 말단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 우려되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농정이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용수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일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불명예스럽게 저도 생각합니다. 책임을 느끼는데요, 내년도에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불명예를 깨끗이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현태

백현태위원

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도체계를 앞으로 좀 바꿔서 진흥원에도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직파재배에 앵미가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직파재배가 몇 년째죠? 직파재배하신 지가 아마 5, 6년 될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앵미를 해결못하고 있다는 것, 자료에도 보면 앵미가 나온다는 것뿐이지 지금 어떤 단계까지 시험연구가 되어있다는 자료가 안나와있어요. 시험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앵미가 심연성이 약 20년 갑니다. 땅에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있는 기간이 20년 가기 때문에 이런 보통 벼하고는 심연기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답상태가 되면 과거에는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심으면 앵미가 안나왔는데 약 20년전이나 30년전에 들어있던 앵미가 물이 마르니까 발아가 되어 나오거든요. 시험년수가 약 5년 되었는데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49%나 앵미발생면적이 줄었습니다. 물론 직파재배면적이 줄여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저희들이 지도사업이나 기계이앙이라든가 많이 재배해서 줄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학적 방제를 하고 있는데, 출하전에 바스타나 또는 스톰프처리 해가지고 방제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또 토양표면처리도 물논에서는 론스타를 처리해 가지고 앵미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계이앙재배로 중점 유도하여 발생면적이 감소되도록 한다 그런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그러니까 앵미가 많이 발생이 된 논에는 앞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냥 계속 재배하면 앵미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사실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같은데요. . .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윤환재배를 꼭 해야만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앵미를 방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우리 지도원들이 열심히 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벼농사를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면서도 지금까지 농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직파재배가 벌써 5, 6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복이나 제초제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파재배가 많지 않고 요 근래에 막 나오니까 도복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파성이 강한 동안벼라든가 농안벼 이런 품종을 현재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도복이 안되는 품종입니다. 직파하기에 아주 좋은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제초제문제도 계속 종목별로 하이킬, 노난매 이런 좋은 제초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앵미가 발생될 것인데 그것을 약간 막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직파재배를 과소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직파재배를 농촌진흥원 최봉주 원장 계실 때 우루과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문을 했어요. 왜 주문을 했냐면 직파재배가 앞으로 농가가 생산단가를 낮출려면 못자리하는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하지 않냐. 그래서 우루과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파재배로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농가가 경작면적이 늘어난다면 직파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파재배도 하면서 기계이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계이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반재배하고 직파재배하고 비교한 것이 1%정도밖에 단가차이가 없는데,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야 합니다.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그러니까 5년정도 직파재배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량까지 올라왔다는 그 자체는 획기적인 성공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아마 수량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말씀만 노력한다 하시지 말고, 매년 결산을 합니다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직파재배 달라진 것이 그동안에 뭐 있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제초제처리체계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잡혔구요. 그 다음에 앵미관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앵미는 당분간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시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앵미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답직파가 아니고 담수직파쪽으로 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에다 파종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건답상태에서 앵미라는 것은 따라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후에는 앵미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소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화학적인 체계처리라든지 이런 백방의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다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느 약제처리에 의해서 앵미가 안나오게 하는 유전인자, 그런 품종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십년 후에는 또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그것이 더 어려운 조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품종개발부터, 그 다음에 도복에 방제할 수 있는 금년도 나가는 동안벼부터, 그 다음에 앵미관계도 몇 년동안 계속 하면 앵미발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관계, 물리적인 방법 그렇게 재배양식별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71페이지를 보니까 농민상담소 잔액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상담소 운영비입니다. 11월, 12월것이 안나간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상담소 운영비가 151개소라고 했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정과 원예 책대도 들어있습니다. 200부가 지금 나가거든요. 11월것이 왔으니까 그것 지출해야 하고 12월것하고 남은 것입니다. 매달 월간지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 정구모 간사와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분 넘게 하실려면 마지막에 하시면 좋구요. 괜찮겠습니까?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먼저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2국 9과 3개 시험장 35개 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연구직이 82명, 지도직이 31명, 이런 인원으로 진흥원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으로 지금 편제상에 편제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의 지도직관계는 시·군의 업무조정 관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방법론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시달하는 지도직이 32명은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구직이 83명,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기술분야, 그 다음에 시험연구사업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다소 적은 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주어진 이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속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인적 활용을 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군별로 토양점검을 한번 해봤느냐, 토양점검표를 한번 만들어봤느냐, 읍?면?동?리?통까지 해서 전답에 토양이 어느정도고 어느 작물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농민들한테 책자로 만들든지 팜플렛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에 적합한 문제를 참고삼아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문제는 혹시라도 조사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현재 논토양은 1990년까지 10년동안 다 조사해서 5ha당. . .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10년까지 조사를 했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초제라든가 모든 농약이 산업폐기물로 토양을 많이 오염시키고 산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고 농토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논토양은 현재 정밀토양이나 개량토양이나 다 시·군에 나가 있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밭토양관계는 95년부터 99년까지 조사를 해서, 금년이 3년째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3만점을 분석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99년도면 전부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한 내용은 각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아무개 밭에는 무슨 작물을 심었을 때 질소를 얼마주고 가루를 얼마주고, 그 작물을 바꿨을 때, 고구마를 심었다가 감자를 심을 때는 그에 대한 시비량, 보리를 심었을 경우 보리에 대한 시비량 다 20가지 정도의 시비량 토양처방표가 다 나와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전체적으로 진흥원에서 사업했던 내용중에서 성공적인 것이 있다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7페이지에 성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백합종구를 금년도에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배양과 바이러스 검정 그 다음에 포장양구에 대한 기술정책이 되어서 크게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관계를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은 생산량관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쌀생산비절감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기술정립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반성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노지수박 장마피해 방지대책 기술정립이 미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행정과 관계 각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노지재배수시설, 기술적인 재배방법을 정립해서 다 시달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술정립이 미흡해서 재배농가에 피해가 많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부 벼멸구 방제 소홀답으로 방제가 철저히 못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흥원에서 소홀히 한 사례를 여기에서 들었습니다만,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그것보다도 고추터널재배가 획기적인 여러분의 성공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고추터널재배를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집에 인접해 있는 관내의 고추농가가 터널재배를 했는데 평균수확량의 100%를 증액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주요설명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 전체적인 농가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실행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일선 직원이나 상담소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추가 몇。 이상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기온 25。이상이면 고추가 꽃이 피더라도 열매가 맺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해서 초기에 많은 가지수를 확보하고 고추가 조기에 풋고추로 많이 열었어야만 실질적인 수확량이 증수가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심어서 터널재배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의 전문분야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100% 달성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금년 목표액이 1억 2,560만원인데 현재 4,3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4. 8%가 들어갔는데 금년 연말까지 해서 목표는 무난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원장께서 주곡의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경쟁력사업 등 사업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생산절감비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의 벼농사라는 것은 비중이 큽니다. 전체 우리 전라북도의 농가 생산의 전체적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고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도라고 하는데 가장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벼농사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04년까지가 MMA 물량관계만 도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2004년 이후에는 다시 재협상에 의해서 쌀도 수입개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벼농사뿐만 아니라 어느 작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과의 관계가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의 어느 작물이나 할 것 없이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내 수요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곡자급생산비절감에서 특히 벼농사에서는 지금의 생산비를 2004년까지 그대로 가서 더 많은 생산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 경쟁력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04년 이후에 외국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타격은 전라북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04년까지 쌀생산비 자체를 50%정도 절감을 시킬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립을 해서 내년 사업에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생산비를 줄일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노력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벼농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력비를 지금보다도 2004년도에 50%를 줄일려면 무려 75%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화가 많이 되어있고 했을 때 어떻게 75%까지 줄일 것이냐 하는 숫자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기계화 일괄작업, 그리고 아까 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파재배확대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노력비를 75%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은 다 못드렸습니다만, 농구비관계는 22%정도를 지금보다는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더욱 더 활성화 내지 체계화를 시킨다면 충분히 22%정도의 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도 첨단농업으로 가야 되고 항공기로 파종도 해야 되고 공동방제도 해야 되고 이런 첨단시대에 와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가 쌀 단위당 생산양은 전국에서 많이 간다고 합니다만, 호주 리턴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ha당 쌀로 10톤씩 생산이 됩니다. 아직은 거기도 직파재배를 하고 있고 직파재배를 하면서 수중직파를 하는데 항공기가 전부 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곯을 염려가 있어가지고 거의 코팅처리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준비가 다 되어있더라 하는 문제예요. 호주같은 나라는 쌀이 호주에 들어온 지가 불과 1세기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 농사짓는 방법은 5천년 농사를 지은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더라 하는 문제예요. 그런 직파문제도, 물론 공직에 계신 여러분께서 그 지역의 쌀재배를 하는데 가서 실질적인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혔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도 첨단농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 방법연구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 이말이에요, 그 문제를 강구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 정책은 보편적으로 공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기계값이 모텔만 바꾸더라도 연간 10%는 의무적으로 올라간다 이말이에요. 쌀값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절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공동적으로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도 투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농기계도 싼값에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 보고 행정부라든가 그런 사람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동참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잉여농산물이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물물교환이 될 수 있는 농기계, 러시아제 트랙타 한 대 1백마력짜리 8백만원밖에 안가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다 농산물 팔아서 물물교환으로 농기계로 갖고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그 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이런 문제까지도 계획이 되어야 되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외국 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출물량 무엇을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어떤 것을 수출해야 할까 그렇게 해 가야된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서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필름기를 이용해서 파종기가 새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종성

나종성시험국장

종묘사에서 연구하고 지금 실증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 . .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않겠습니다. 농가에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농가월력을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간 강우량이 얼마고 어느때가 장마때고 초설과 만설, 초상과 만상을 기록할 수 있고 연간 기후, 기온까지 농가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일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래프식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원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월력관계는 농업기술직에는 부분적으로 받아보는 우리의 농민들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농가까지는 배부가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농가월력을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것은 매우 좋은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농업관계, 행정, 농협,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에 배부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할께요. 집행부측 답변하시는 원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한가지 지적에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설명이나 배경설명을 좀 줄여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