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및산하사업소소관97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문화관광국장 양병구 문화예술과장 박영 관광과장 정경춘 체육청소년과장 오장수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택중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임종환 도립국악원장 문치상 예술회관장 하성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신 그 용지에 서명을 하셔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병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7년도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발전을 촉구 지원해 주시는데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신설 이후 그동안 문화관광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주시고 훌륭한 대안과 고견을 주시어 금년도 문화예술 관광개발 체육진흥 행정이 그 기반을 다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문화관광 행정은 문화예술 고장인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추진과 9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우리 고유의 전통미술의 발굴 전승을 위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성공적 개최,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었음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속에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의 진흥, 관광자원의 개발 및 소득화, 체육시설의 확충과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아름답고 즐겁고 활기찬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주신 격려와 협조에 비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보완하고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 보다 수준높은 문화관광 체육행정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다양하고 정부지원 예산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문화관광 체육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확보 애로, 시·군 예산확보의 고충이 크다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배전의 협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국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일률적으로 다 물을테니까 일률적으로 대답 바랍니다. 97년업무추진상황 23페이지를 보면 미륵사지 80년부터 98년까지 19년간에 총 사업비가 215억원이고 추진현황을 보면 실적이 152억 4,400만원 96년 이월 사업으로 16억 8,400만원을 가지고 조경, 전기, 주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맞죠?

예.

하도 민원이 잦길래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사진도 이렇게 찍어왔는데 간략하게 물어보렵니다. 거기에 그늘막을 하기 위해서 파고라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6개가 있는데 안에 3개 있고 외부에 3개 있고, 구주차장에 하나 새로 만든 주차장에 2개. 그런데 기둥이 6개가 있고 의자가 8개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늘막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늘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등나무로 덮을 수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쉬도록 그늘이 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 안되냐고 했는데, 파고라라는 말이 우리와 반대로 외국에서는 햇볕을 받으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돈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어떤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면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주차장 있는 곳에 하나가 있고 내부에 2개가 있습디다. 그런데 요새 근래에 지은 화장실은 제대로 됐는데, 지금 전시실에 하루에 1천여명이 오고 1년이면 30여만명이 온다는데 그중에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를 한 서너번 갔었는데 관광버스들이 오고 차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어린아이들이 소변을 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아원 아이들은 과연 소변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냥 아무데나 방뇨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겠고, 거기에 음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구주차장 신주차장 바깥에 2개 있고 안에 하나가 있는데 말하자면 97년 9월에 준공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밑에서 빨아 올려가지고 돌로 뚜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돌뚜껑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자연적으로 스며서 나오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볼때는 이 속에도 파이프를 연결시켰어야 물이 나오는데 돌에다 구멍을 뚫었으니까 수평이 맞을리도 없고 그것이 안맞아가지고 아마 지금 못하는가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겠고, 또 식수를 심어놨는데 작년, 제작년해서 한 1만 2천 몇백 그루가 되는가보더라고요. 그것은 대강 어림으로 세워보니까 다 있는 것 같고, 현재 느티나무가 몇 나무 고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어 있는 장소가 너무나 물구덩이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지정을 하니까 바로 조경업자가 와서 죽은 나무를 뽑고 보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이 지난 다음 내년 봄에 죽은 것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 되어 있죠?

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미륵사지가 여러 가지 복원을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복원될때까지는 조경이나 자연경관이라도 잘 가꿔놔야 되지 않겠어요? 코스는 잡혀져서 일단 왔다가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고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선 그것만 대답 부탁합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익산 미륵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파고라 그늘막 설치 관계는 이유가 여하튼간에 파고라를 설치했으면 휴식공간으로서 그리고 일광을 어느정도 차단해서 거기에 찾아오신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적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실 문제에서 전시실안에 있는 어린이 이용불편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 어른만 해놓은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만 어린이용도 시설이 설치 안됐다고 한다면 몇 군데라도 재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 지은데는 되어 있어요. 전시실이 안됐다니까요.

전시실내에 대인용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별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수대도 설치했는데 3개가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는 말씀도 직접 점검해가지고 거기에 보완해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난 번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경수 문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보식할 수 있는 방안만 제시했지 현장은 제가 그 전에는 가봤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못가봤습니다. 제가 차후에 직접 나가가지고 금년 가을에 보식 가능한 수종이 있다면 금년 가을에도 늦었지만 보식을 하고 금년 가을에 심어서 안되는 수종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꼭 보식을 해서 미륵사지 조경사업이 일반관람객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식을 할때 문화재관리국에서 나무의 수를 지정해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 . .

제 애기 들어봐요. 보식할때에 우리 도목, 도화와 익산시 시목, 시화도 같이 보식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께서 10분이 소요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5분이면 너무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으로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께서 바쁘게 하셨는데도, 그리고 한번씩 하시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태 위원께서 지금 미륵사지 조경부분 말씀하셨고 음수대 문제 지적하셨고 화장실 문제에서 전시관의 어린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이 현장에서 파악이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용으로만 화장실이 설치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며 현지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그 부분 답변해보세요.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전시관은 성인만 있어서 어린이는 조금 불편합니다.

전시관 관람객중 어린이도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조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었는데 앞으로 98년도 예산이 이번 정기회에서 다뤄질테지만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물론 국고보조도 나오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혜자원인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관광자원의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97년도 국고보조 관광지 개발 사업개요를 보면 금강호, 모악산, 성수온천, 사선대, 위도 해수욕장,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곳도 요즘 부쩍이나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항을 만든다는둥 국제비행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새만금사업과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온천쪽에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해주면서 또 그러다가 자칫잘못하면 특혜시비까지 있을수도 있는 또 거기에다가 자연경관까지 훼손시키면서까지 온천만 계속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천혜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98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관광당국의 계획이 어떻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의 계획은 계속사업이 먼저 이뤄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것은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 지역을 국고보조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역시 금년 사업과 중복이 되고 내년도에 새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금강호, 성수온천, 김제온천, 금마저수지, 모악산, 사선대, 위도, 운일암 반일암 이렇게 해서 8군데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유도 해수욕장은 안들어간 상태이고만요.

선유도는 내년도에 기본계획만 금년 11월달에 용역해놨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 .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광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지역 일대에 지역여건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년 여름에 관광과장도 제가 직접 현지에서 뵈었습니다마는, 군산시의회 관광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나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자원 자체는 상당히 구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식수난입니다. 지하수를 파도 건수가 나오고, 완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무엇인가 4～5일 계획을 하고 관광을 온 관광객들이 하루정도만 머물고 그냥 다른 관광지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현지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그쪽의 근본적인 식수난을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군산시 관계자되는 분들과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 관광당국에서도 이렇게 온천같은 데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천혜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 수요를 창출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개발할때에는 그런 관광도 주로 해야하지마는 필수적인 기본시설 이런 것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별도 계획이 저희 문화관광국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개발사업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관광개발사업도 여기에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더불어 지난번에 저희 전라북도 본회의장에서도 관광특구때문에 출신별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관광특구 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시간외 영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일반 유흥업소는 제쳐놓더라도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업소로 등록되어있는 그런 업소들까지도 시간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신 사항이 특구지정된 지역내를 말씀하시는지 특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 .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은 우리 전라북도 몇 개 지역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연장이 새벽 2시까지로 되어서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재 부의장으로 있는 김병석 의원께서 4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사께서는 기초단체장 재량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실어줬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관광특구 지정을 받지 않은 그런 기초단체에서도 2시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관광사업자로서 등록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업소들은, 그런데 이 관광업소로 등록하라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래도 빈번하게 출입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도시들을 염두에 두고 등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광업소로 등록된 업체마저도 관광특구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에 1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해서 상당히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더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업체면은 오히려 일반업소보다 많은 세금을 더내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1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군산같은 곳만 하더라도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원들, 그리고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특구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 해제해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관광업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훈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도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보건환경국 소관인데 그것을 시장·군수가 도에 그와 같은 영업시간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요청했을때에 도에서 고시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 문제를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업소에 대한 영업규제시간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가 됐고, 작년 초에 공청회까지 개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과 또 교육 학제에 미치는 영향, 또 치안문제 등등 해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에서 그랬죠?

예.

이것은 일반 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공청회도 이뤄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업소 사업자 등록을 받고 있는 것의 진흥법에 나와 있는 취지는 외국인 상대로 하는 업소는 그래도 좀 영업시간을 연장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시장·군수가 도에다가 이런 것은 해주십사하는 협조공문을 해줘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유관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국에서도 관광과 연계가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도 이쪽에서 행정지도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완화를 시켜주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차원에서 우리 현행법과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보겠습니다마는. . .

법이나 규정의 테두리내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면 일반업소가 아닌 관광업소는 그래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흥법에 의해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좀 탄력성있게 집행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다 만 것 같은데.

검토를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먼저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술행사에 예산을 금년에도 약 8억 7백만원을 투자를 해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지역편중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집행부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의 형편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 지역 문화행사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들이 틀림없이 예산심의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다음 예산심의 당시에 내놓을 수 있도록 주문하고자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에게 양해를 드리고자 싶은 사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 규모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 .

그런 소리는 안해도 돼요, 알았어요. 그 지역의 며칠간씩 행사를 하는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쨌든 기준을 설정하라고 본위원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두번째로는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수고해주셔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약 89건, 현지답사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위원이 13명, 전문위원이 7명으로 20명인데 현지답사를 한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불과 한 9명, 또는 8명 이분들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지정심의를 할 당시에 적어도 20명이 앉아서 현지답사도 안하고 뭘 근거로 해서 문화재를 결정을 하셨는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심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은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문화재 지정에 관련해가지고 전문위원들의 사전 현지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현지조사에 참여 안하신 다른 심의위원들도 전문위원의 조사보고서 의견제시를 근거로 해서 현재 심의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현재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은 심의위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문위원은 현지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그 내용이 만약에 의문이 간다고 한다면 다른 심의위원이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보완 조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금 국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추천서 58건을 현지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문위원 4분, 또 위원 4분. 전문위원이 7명입니다. 다른 것은 6명씩 참여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저조한 현지 확인을 하고도 명명백백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따로 구분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우리 도에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님들은 대학교수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현지조사를 의뢰하려고 해도 그 분들의 시간과 형편에 의해서 못가시는 경우가 흔히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참여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과 전문위원이 복수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의 잘못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심사에는 방금 얘기대로 전문위원 4명, 또 위원 4명이에요. 20명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주 지극히 저조한 심의를 한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다른 시정책은 없습니까?

그 지정 신청된 문화재와 문화재 심의위원이 교수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미술이라든가 문화재, 고증이라든가 각각 위원님들이 다르거든요.

전문 분야가 다 틀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받은 그 문화재 대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조예가 계신 분들에게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숫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자료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또 문화재자료 3건을 현지답사하는데 있어서 여덟 사람밖에 안갔다, 다른 분야쪽에는 전문위원이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심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이와 같은 주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똑같은 문화재 심사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이와 같은 심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 각 문중이나 역사성으로 봐서 충분히 우리 고장에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후손들에게 하나의 값진 귀감이 되는 재산으로 개·보수해서 관리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게 있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 사업자가 6개 사업자가 있는데 아산종합건설은 80년도에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 이 전무한 상태이고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재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특수면허소지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감리를 제대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보면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관장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특수면허소지자가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보면 문화재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한 감도 있고, 또 어떻게보면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많이 책정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산건설관계는 김위원님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 특정관계 사업 수주가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발주한 것은 한 건밖에 없고 전부 시장·군수가 국비, 도비, 시·군비를 설계해서 발주 집행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이 어떻게 돼서 특정업체가 몰렸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와같은 감독은 도에서 철저한 감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 일정 기준의 면허가 있어야 회사 설립이 되는 까닭에 사실상 저 경기도 양주 사람, 의정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면허만 빌려다가 회사 설립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일선 문화재 관계된 공무원이 그것을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만약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거기에서 만약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 면허라든가 전문기술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저희가 97년 예산승인 후에 97년도 2월달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니까 97년도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내용에 의한 추진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추진상황은 전체적으로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맞춰서 했는지 답변해주십시요.

강위원님께서 금년 연초에 내무위원들에게 보고드린 업무내용과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맞춰서 보고를 했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나중에 봤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일치여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이에요. 확인을 못했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2월달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다고 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일반현황에 의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한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도 받습니다. 추진상황보고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금년도 2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라고해서 예총도지회 및 10개 협회 1만 1,030명, 예술단체는 인원 변동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연초하고 똑같아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그래도 저희가 현황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연초의 회원수와 변동이 없느냐고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변동이 없다는 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연초에 8개교파 2,710개소, 신도 56만 1천명, 이번 보고시에는 7개교파 3,167개소, 신도는 56만 1천명. 교파는 줄고 개수는 늘었는데 어떻게 신도는 똑같습니까? 향교 유림, 연초에 26개소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림이 연초에는 1만 3천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현재 유림이 6만 4천명입니다. 유림이 몇 개월사이에 5만 1천명이 늘 수가 있습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연초에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 148개, 도지정 377개 해서 525개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지정이 20건이 됐습니다. 국가지정 8건, 도지정 12건, 그런데 한 건은 97년도 1월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건을 마이너스 시키면 19건입니다. 19건을 525점에 플러스를 해보세요. 답변하세요.

마지막에 지정문화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물이 금년 1월 1일자로 국보로 승격된 사항도 있고 또 유형문화재가 보물로 승격된 이와같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관계는 통계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유림 향교관계는, 제가 통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보고했던 내용을 철저히 추진해봐라고 해서 한 결과 각종 통계를 잡는 내용이 96년말하고 또 96년도 상반기라든가 월말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난 것은 규명을 해봐야 되곘습니다마는 현황검토할때에 과거의 통계가 만야에 잘못 통계가 잡혔다거나 부실한 통계가 됐다거나 일선 시·군에서 받은 통계가 불합리한 통계였던 것은 제가 전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된 일반현황의 통계는 각종 통계자료와 시·군 통계 그리고 중앙통계자료와 연계해서 이번에 제가 점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보고된 내용은 통계가 그것이 부정확했는지 이번 확인한 통계가 부정확했는지는 다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일반현황 할때 전부 일제 점검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가지고 계상한 것은 제가 강위원님에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시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 시점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연초에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했든지, 지금 국장께서는 연초에 보고한 것이 허위 가능성이. . .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부정확한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 .

부정확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한 내용이 이렇게 편차가 심할 때는 허위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니까.

편차가 많은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할 정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현황에 의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됩니다. 그렇다면 일반현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예술단체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단체도 많이 가입이나 탈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주고 싶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전북농어촌출신 학생기숙사 건축이 97년도 7월 4일날 공사계약을 마쳤는데 연초에 사업 총금액이 국비 40억원에 도비 20억원 해서 총 6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진상황보고시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번 내역을 말씀하시는가요,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60억원이 70억원이 된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세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60억원으로해서 보고드린 것은 그 부지대금 20억원 도비하고 국비지원 40억원 해서 60억원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10억원이 늘어난 것은 실시설계를 한 결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억원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이렇게 10억원이 늘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 .

예산을 세울때는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 단가로 해서 실시설계를 낸 결과 10억원이 늘어난 것이지, 당초에 이렇게 70억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입찰을 한 결과 오히려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결과 이것이 적게 낙찰됐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건축공사 총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약 52억원 정도 됩니다.

52억원 산출근거 한번 제시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서류로. . .

서류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건축비의 설계내역은 설계도서하고 품셈표하고 철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가져온 것 같습니다. 바로 가져와가지고 위원님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연초하고 10억원 정도가 증가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물가상승률만 가지고 논할 시점이 아니에요.

강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마는 예산사업 책정을 작년도에 책정했다거나 작년초에 책정한 것 하고 작년 연말에 책정한 것하고 금년 연초에 한 것 하고는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설계비, 단가, 품셈, 정부에서 인정하는 설계품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60억원 계획은 작년의 품셈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부지매입 마치고 97년도 7월 4일날 공사계약해서 지금 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보고하셨으니까, 오늘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사금액이 총 건축공사가 얼마 들어갔고 전기부분 얼마, 소방 얼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자료가 오면 바로 답변은 듣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십시요.

본위원도 질문을 간단히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중에 관광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관광직으로서의 전문요원은 없고 일반 행정직과 시설관련한 건축 토목직이 몇 사람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관광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 직원이 있었더라면 좋을뻔 했는데 아직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관광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관광지 발굴이나 개발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시면 그런 것을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적으로요.

도 자체적으로요? 지금 기존 관광지 외에 새로 발굴한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데가 선유도 일원하고 그리고 용담댐 주변 일원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정이 안된 소규모나 또 계곡이나 이와같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정이 안된 비지정 관광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자 하는 것이 열한개인가 열일곱개인가. . .

됐습니다.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선유도하고 용담댐 지역하고 기타 시·군비 여러 지역을 발굴하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씀이죠?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료로 나왔는데 도내의 소규모 유원지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약 44개소인데 유원지가 22개소, 계곡이 아홉 군데, 해수욕장, 강변, 저수지 등 해서 했는데 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가 한 10여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44개소를 조사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시·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잘 마무리 지어주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신규 관광지 지정 해가지고 추진상황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 온천이 나오는 곳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온천개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득도 올릴수 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서의 관광지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지역은 없었는가요?

이외에도 있습니다. 관광지하면 공공투자도 우선되어야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 파트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지정하는 것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의 의의는 크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관광지개발은 첫째 조건이 그 지역이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그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와같은데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 되어야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신규로 관광지를 지정하고 있는 지정은 거의다 특정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관광지가 개발되면 특정인이 사업을 유치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그로인해서 부대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관광지 개발도 지금 도당국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눈으로 보고 가는 이런 관광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관광지 구실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남원같은데는 목기, 이런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도당국에서 이 관광지에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중 매출액같은 것을 조사해 온 것 있어요?

소득액 매출을 조사해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실제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더 장려해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지 시·군에서 올라온 보고만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도당국에서 일절 조사를 안해보고 시·군에서 보고한 것만 참작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주민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근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참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도당국에서 순창고추장단지에 지원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광차가 말하자면 20대, 30대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하루 매상량이 많게는 1,850만원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400～500만원씩 매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런 지역이 바로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주셔야 되지, 그저 시·군에서 올라온 보고만 참작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계속 유치하는 것도 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듣는 행정은 그만하시고 이제 시·군으로 몸으로 뛰고 확인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분들에게 조언도 하는 행정 서비스도 제공해가면서 업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셨습니다마는 휴식을 좀 하자는 제의가 들와 왔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국고보조 관광지 개발 또 신규관광지 지정 해가지고 주로 온천지가 많은데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온천지가 관광개발화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대규모로 해서, 예를들면 지금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지리산 온천같은 것은 아주 대규모로 돼가지고 남원에서 거의 목욕탕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 화심 이런데 보면 동네 목욕탕 수준에 오히려 지나지 않습니다. 전부다 죽림이니 화심이니 말이죠. 시내 중앙 온천만도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 과연 여기다 투자해서 관광지가 되겠는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대규모로 해요. 어느 지역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대규모로 크게 하나 해서 범 국내적이라도 관광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무슨 보람도 있고 그러지, 조금 조금 몇 억 해봤자 이것은 하나의 관광지 자체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한위원님께서 관광개발, 또는 투자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 지정 추진한 상황이 대규모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 역시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에서 관광지를 지정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또 민자유치도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지정되고 투자되고 있는 관광지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왕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 개발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은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만일 현재 지정된 투자된 지역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관광지가 모색된다면 거기에 대한 개발, 투자문제는 한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변경해서 조정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대둔산 뒷쪽 충남권에는 제가 그때 건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 5백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둔산이 충남쪽에서 5백억원 투자해서 개발한다면 우리 전라도쪽 대둔산은 정말로 점차 관광객이 줄어들 것입니다. 참 우려되는 바이고, 특히 남원같은데는 스위스 체파스사와 온천개발지가 거의 계약이 성립단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쪽 시의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국장도 가고. 그런데 제가 남원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하려면 크게 도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정말 문자 그대로 관광온천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선운사 유물전시관, 금산사 유물전시관에서 15억원, 15억원 해서 30억원입니다. 이것이 각 유물전시관에 국비가 5억원, 지방비 5억원, 지자체 5억원 해서 15억원씩 해서 유물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왜 사찰에서 지정해야 합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 .

전연 못하고 있어요?

직접 한 여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 중에서 아시는 분 안계세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선운사와 금산사에 유물전시관을 착공하려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화재사업은 시장·군수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장·군수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발주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군수가 상황에 따라서 도급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절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보조금을 줬는가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 상식으로는 다른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꼭 이 사업만은 사찰에다 주는 그 이유,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내일 다시 감사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인가 물었던 이야기인데 덕진동 2가 167번지 전라북도 예술회관 분관을 둔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어요. 안된 상태에서 예술회관 분관을 용도를 변경하고 썼다 이 말이에요. 조례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영빈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95년 9월 20일부터 활용하면서 영빈관의 제반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을 3차에 걸쳐서 수리비로 3천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인가,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께서 그때당시에 내무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그때 내무국장으로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강소성 일행이 전라북도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호텔이나 일반 숙소에서 우리가 접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 도 과거에 공관으로 있었던 그 자리를 일부 개선해서 거기에 모시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면모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 .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조례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릴테니 양해해 주십시요. 그래서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분관을 폐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영빈관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3천만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존의 시설을 일부 개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조례관계 그 관계의 선후 절차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 .

선후가 안 맞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정위원님, 그것을 완전히 폐쇄한 것은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쇄했다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치려고 여러 차례 올라왔어요.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국장도 잘 알던 사실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만 하세요, 제가 여기서 더 나가면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이것 잘못된 거죠? 내무국 회계과 감사받을때 다시한번 여기 나오시려고 그래요?

기존 시설 일부를 개수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3차에 걸쳐서 수리비라든가 주방시설 다시 하고, 전부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 된 것이죠. 법이 제정이 안됐는데 돈부터 갖다 쓴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큰 돈도 아닌데, 이야기 더 나오기 시작하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곤란한 얘기 나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저는 4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관리기금에 대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현재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관리해서 수익률이 얼마이고, 현재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세요.

홍위원님, 기금내역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요.

금년도 현재 4억 8,298만 4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연간 약 5,200만원입니다.

수익률은 계산 안돼있어요?

12. 75%입니다.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삼양종합금융에다가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75%에서 올해 이자는 얼마라고요?

약 5,300만원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잘 운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예치한 기관인데 삼양종합금융이라는 회사가 재정도가 어떻고, 또 현재 굉장히 금융기관이 어렵고 특히 은행과 종금사들끼리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해봤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재무구조나 또 이게 안전한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초창기 결산검사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원금을 안 까먹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련되신 분은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런 금융기관의 안정성 문제도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계약할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선이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손해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수익률이 하나도 안나와 가지고 사업을 못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안정성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특히 요새 금융기관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치된 예금이 CD로 들어 있습니까?

CP와 CM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체육청소년과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2억 2,100만원이 도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이 되고 도비가 1억 1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반영을 했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내년도에는 5억 7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3,300만원. . .

도비만요.

도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역의 생활체육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도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가령 시·군에서 도민체전에 나갈때에 이런 지원이 좀더 필요한데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다만 예산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시·군에 일정금액이라도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호인 단체에. . .

동호인단체가 됐든 아니면 시·군이 됐든.

도 생활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시·군 생활협의회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잘 안된다고 아우성이죠?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군의 지원경로를 한번 출장보내서. . .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흘러가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그런 목적에 쓰여지는 것이 중점이 되어져야 하는데 소위 상층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수긍하십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원금 관계를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조로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현재 나가는 것은 국비와 기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고 국비와 도비류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을 통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시를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민체전을 위한 보조금은 시·군에 일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것은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거의다 도민체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가 시·군에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도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예산이 지원된다는데 우리한테도 지원이 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회에서 시·군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순전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여지는 돈입니까?

예.

홍위원님, 도민체전 관련하고는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해주십시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라도 각 중요한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어떤 큰 행사가 있을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민과의 대화때도 시·군부 주민들이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을 할때 시군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동호인들이 출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죠.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검토하고 있다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기를 바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앞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끝내고, 신규 관광지 규정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소규모 관광지 조성이라고 원래는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한 일이라는 것이 고작 44군데 시·군에서 보고받아가지고 그냥 파악하는 그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적어도 쓰레기 처리장이나 그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이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사해가지고 용역기관에 조사의뢰를 해서 대책을 도에서 수립해 주기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일이라는 것이 고작 파악해 놓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제시가 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것이 오늘 감사할때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규모관광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본위원 판단은 그냥 조사한 것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안해주시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도내 현황판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본시설만큼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필수시설, 아까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장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와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말～9월초에 조사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예산반영, 또 사업진 이런 것은 아직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금년 말, 내년 이와같은 도내 유원시설에 대해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정책대안으로써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시·군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전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관광지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꼭 수립해서 내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황병근 위원께서는 내일 질의하실 것이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륵사지 동탑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륵사지 동탑 공사금액이 29억원인데 이것이 92년 11월 18일 준공을 해가지고 6～7개월 후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미륵사지 동탑 안전진단결과 통보해온 자료를 보면 탑의 수직·수평상의 특이한 변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석재의 균열은 자중에 의하여 탑재들이 밀착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된 현상임, 따라서 조사당시 본탑은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함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성했어요. 뒤를 보면 그러나 미세한 균열은 추후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인 조사·관찰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통보를 볼때 이것은 절대 안전하다고 단정짓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는 공사가 잘못되면 감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고,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은 시공자와 설계자가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탑을 건설하기를 계약하고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규명을 하는데 전라북도 당국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미륵사지 동탑설계는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했고, 시공자는 거성건설, 동아건설에서 했습니다. 감독은 문화재관리국과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했습니다. 준공검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책임과 감리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앞으로 미세한 균열여부의 진척상황을 계속 관찰해가지고 그 문제를 결정해야 될 상태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관찰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체 하중의 중량에 의해서 간 균열이냐,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하자있는 균열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전문기관인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을 중용해서 추이를 더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찰한 후에 도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추궁을 하던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던가, 이런 방향으로밖에 나갈 수 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동탑이 백제시대에 있었던 탑을 복원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백제시대에 있었던 탑을 복원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세월입니까. 백제시대의 유물을 복원하는데 지금 현대기술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하중에 의해서 이것이 균열이 가는지 시공잘못에 의해서 균열이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고 보면 설계 잘못입니다. 설계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중을 환산해가지고 균열이 가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 됐는데 균열이 갔다면 또 시공을 잘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탑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복원해놓고 백년, 천년, 만년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시공하자마자 균열이 간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줍니까. 우리가 참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은 설계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동탑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규명을 해냅니까, 못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더욱 못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설계자의 가장 이해 당사자인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안전진단 의뢰를 해요. 이것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타당하게 인정할 것 같습니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것은 정말로 후손들한테 치욕적인 유산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복원 안한 것만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내일 우리 위원회에 나올때 무엇인가 국내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문화관광국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진행중인 것을 말씀입니까?

미집행된 것이 뭐가 있어요?

익산 유적지에 대한 용역비 미집행된 것은 현재 없고요.

각 분야에.

별로 없습니다.

용역비 다 집행했어요?

지금 집행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 관광지 개발관계에 2건이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등록 접수만 됐습니다.

용역비건 뭐건 예산을 세웠을때는 연말로 꼭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말로 자꾸 미루시지 말고,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소신있게 행정을 하시면 집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쓰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12월달에 무더기로 발주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런 사례 없도록 이것을 빨리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 국제관광단지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선유도에 갔었고 또 거기 다 둘러보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도 일찍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빨리 시키면 제2단계 예산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용역이 빨리 안되면 2단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속하게 매사를 집행해줘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합니까. 그 분기에 일어난 일은 그 분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