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가. 기획관리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먼저 내무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도정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정을 추진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97년도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발전대안으로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심없이 그 동안 터득한 역량을 발휘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상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매일 감사가 종료되면 각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영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 실 장 조규영 기 획 관 채용생 예 산 담 당 관 이근식 재정경영담당관 박무길 법 무 담 당 관 신현근 정보통계담당관 이종수 행정혁신담당관 최흥집 지역개발담당관 이희남 춘천 의료 원장 구철회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영월 의료 원장 양승지 삼척 의료 원장 김헌대 강원개발공사장 장상국 서울 사무 소장 김남웅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규영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회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의 말씀을 듣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때 그간 추진하여 온 주요시책들이 대부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민선도정의 중장기 개발전략인 강원의비젼 21의 ＇97실천계획 수립추진을 비롯해서 강원전문대학 개교를 준비하고 강원인터넷 대학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을 시켜 나가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서 도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실에서 금년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와 이 자리에 참석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용생 기획관. (기획관 채용생 인사) 이근식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근식 인사) 박무길 재정경영담당관. (재정경영담당관 박무길 인사) 신현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신현근 인사) 이종수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이종수 인사) 이희남 지역개발담당관. (지역개발담당관 이희남 인사) 김남웅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장 김남웅 인사) 장상국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개발공사장 장상국 인사) 구철회 춘천의료원장. (춘천의료원장 구철회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김헌대 삼척의료원장. (삼척의료원장 김헌대 인사) 양승지 영월의료원장. (영월의료원장 양승지 인사) 최흥집 행정혁신담당관. (행정혁신담당관 최흥집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의료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이 출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속초의료원장은 현지방문시에 인사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 기구는 1관 6담당관실 22개계로서 기획관실에는 5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과 재정경영담당관실에는 각 3개계가 또 법무담당관실에는 2개계 정보통계담당관실에는 5개계가 있고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에는 각 2개의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정원은 총 143명입니다. 기획관실에는 27명, 예산담당관실에 17명 재정경영담당관실 18명, 법무담당관실 10명, 정보통계담당관실 51명,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은 각각 10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의 기획조정, 도정발전 연구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 예산편성과 운영, 시군재정운영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영담당관실에서는 경영수익사업과 공기업경영의 기획조정,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공유재산의 관리 지도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도 조례․규칙의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정보화 추진계획수립과 조정, 또 행정전산망 운영과 업무의 전산화, 또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조직개편시부터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면 현안사항 추진과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현황으로 자치법규는 총 318건으로 조례가 189건이 되겠고 규칙이 12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는 모두 1만 6,245권을 행정자료실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는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는 교환기, 데이터 장비 등 모두 1,131대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와 시군예산의 총규모는 3조 7,2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는 도예산은 1조 1,808억원이고 시군예산은 2조 5,46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83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4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도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367억원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 비율이 그 표에서 보시듯이 29%가 되겠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6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이고 각종 사업예산이 79%인 8,16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회계가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1,441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또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의 비전 21 구체화 실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 코드번호 부여와 또 실천계획 전산화 추진 그리고 실천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천체계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의 비전 21 실천상황을 평가해서 지난 2년간의 추진성과와 교훈 그리고 금후추진대책 등을 강구를 하고 ＇98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이미지 활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심벌마크 강원도기를 조례에 개정공포를 했고 또 심벌마크의 사용기준 등 지침을 제정해서 예규화하였습니다. 그간의 CI활용 추진으로는 도기, 배지,도의 상징물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18개 시군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연수기관 등에 4만매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분야와 관광홍보분야 등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제분야 또 관광홍보 분야 등에 확대해서 활용해 나가면서 도상징물이 학생들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조기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주요 10대 시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평가 분석을 하면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우수수범사례의 확산전파와 또한 도정역점시책과 현안사업을 중점대상으로 추진성과와 문제점 분석 등 질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심사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자율평가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역점시책은 보다 심층분석을 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전문대학 설립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축공사를 착실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교시까지 대학본부, 학생회관, 도서관, 강의동, 강당, 실습실이 2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습실, 기숙사 1동 또 종합운동장 등 교육필수시설은 완공을 하고 일부시설은 ＇98년도 7월 이전까지는 모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개교준비단을 발족을 해서 개교준비단장을 임명을 하였고 사무요원 12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대학 설립인가와 전임교원을 선발을 하고 학사일정 준비와 또 입학전형 요강 등을 확정을 해서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원인터넷 대학 개설추진은 그간 대학운영관리 방안을 금년 9월에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내 7대 대학 등이 참여를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3년간 운영협약을 체결을 했고 세부운영 관리지침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기본설계와 센터설치 또 강좌선정, 시스템 개발 그리고 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하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규강좌가 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98투자심사요구 대상사업은 모두 49건이 되겠습니다. 도심사가 36건, 중앙심사가 13건이고 심사결과 투자사업이 적정하다고 나타난 것이 14건, 조건부 사업추진이 32건 또 사업추진 유보가 3건이 있습니다. 현재 19건의 대상사업을 추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운영예산 절감목표 4억 9,400만원 중에 3억 2,2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직 성과급제 실시와 또 책임경영의지를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의료원 정원의 3% 이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환경여건을 고려를 해서 진료과를 통폐합토록 권고하고 해서 4개과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춘천의 피부과, 속초의 치과, 영월의 치과, 이비인후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보강 등 3개분야에 21억 3,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6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여서 금년 10월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또 의료원 제규정도 정비를 해서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5개 분야에 7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38억 6,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고정수렵장 등 11건의 지역특성을 살린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또 시군의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양구전적관광지조성, 양양자연석 채취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86억원을 지원을 하였고 또 공기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사업 관리자 과정 등 2개 분야의 68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7경영수익사업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단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진단대상 단체는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도 자체평가가 6개 단체가 되겠고 위탁평가는 8개 단체로 진단반은 관련부서 또는 전문가 2 내지 3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 자체평가와 위탁평가를 완료를 해서 경영평가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진단결과를 분석을 해서 경영개선자료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도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1단계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전산망을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방안을 강구를 하고 2단계 실태조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법무행정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례위주의 전문교육과 또 법무자료를 제작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사는 모두 72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개선건의는 31건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2건을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업무는 행정심판 99건, 소청심사 6건, 소송수행 35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입법심사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민사소송의 입증자료를 확보를 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추진체제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산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종합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강원관광 종합정보, 지역산품 인터넷 전자시장 시스템 또 도정주요정보 종합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또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등 그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통계자료의 생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주요통계조사로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광공업 통계조사 그리고 고용구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자료의 생산은 「지표로 본 강원도세」 발간과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의 발간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있는 지역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또 하천 및 호수가꾸기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관광도로변 정비사업은 5개년간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완료를 해서 주관부서와 시군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37건을 완공하고 40건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7추진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 시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밖의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도의 위원회 조직은 스텝조직으로서 일종의 자문조직입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의 위원회는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업무로 보아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봄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이 도정에 있어서 기획관리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하나의 표본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보고서에 보면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강원도의 위원회는 63개가 아니고 67개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왜 63개로 했느냐 첫번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 위원회가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이 스텝조직으로서의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적어도 민간인까지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그 위원회에 소관된 행정을 논의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와 덧붙여서 서면회의도 이 회의수준에 들어가는지 이 서면회의까지 만일 회의수로 계산한다고 보면 강원도 위원회는 거의 회의를 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 훈령,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지금 위원회 중에서 20년 이상 만들어져 있고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만 해도 제안심사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11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최한 사실이 없는 위원회는 물론 법에 근거해서 요식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위원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러한 위원회는 실지로 구성이 되면 강원도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엄청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는 부산하고 서울은 만들어서 벌써 회의를 개최하면서 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법에 6년 전에 만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한 8개의 위원회를 상위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도의 각종위원회 중에서 도조정위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 가지 일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도 조정위원회처럼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기능이 하위적인 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도 한 번도 연적이 없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도 한번도 연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도조정위원회하고 비슷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첫번째 질문한 식으로 이달 현재 67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보고서에는 63개로 되어있다, 그 이유는 그 위원회가 완성이 되어서 이 보고서를 쓴 시차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는 늘 얘기하지만 비교하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산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네번째입니다. 이것은 ＇95년에 29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16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7년 현재 190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개최횟수를 보면 강원도가 ＇95년도에는 왕성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일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96년, ＇97년은 현재의 70% 정도 회의개최를 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러한 개최할 사유가 발생해서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에는 회의수당이 2,46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7년에는 3,188만원으로 회의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수당은 평균 한 3,000만원꼴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회의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정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통폐합한다거나 조정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다른 행정부문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행정업무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의심이 들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를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큰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마다 3대의회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4대 의회에 와서도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비라든가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서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료과를 통폐합 하도록 권고했다는데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은 대국민 의료보장 차원에서 보건의료시혜를 해주어야 한다는 즉 보건의료시혜를 감당해야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의료환경을 조사해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영월같은 경우에 치과와 이비인후과를 통폐합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영월에 보건의료환경이 이비인후과가 많았다든지 어떤 이런 이유가 있으신지 또 의료원 자체내에서 신청을 해서 통폐합이 된것인지 도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권고했는지 제 생각에는 주민을 생각해서 꼭 있어야할 과는 경영이 잘 안된다 하더라도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에게 의료시혜를 하기 위해서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통계자료 생산 관리면에서 여기 각종 통계를 모두 도단위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지 예를 들면 고용구조조사 같은 것을 5회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용구조 같은 것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상호협력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혹시 현재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실시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조직문제에서 조금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담당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의 업무소관과 또 도시건설업무소관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기획관리실에 와서 기획하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뚜렷한 업무분담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는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청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6개 의료원 전체가 공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그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에 썩 흡족한 기대치를 못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몇 개 의료원은 채무상환 능력이 한도에 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의료원도 지금 현재 운영위기가 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선 외상매입금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장기채무, 장기차입금의 변제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의료원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각계 6개 의료원을 뭉뚱거려서 어떤 통일된 구제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이를테면 춘천의료원이면 춘천의료원, 영월의료원이면 영월의료원의 각계적인 그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이를테면 채무상환도 한 방편이 되겠고 또한 의료장비 보강문제도 방편이 되어서 의료원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중에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오지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판단에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가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한두가지 부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도내에 도로개설이나 댐축조, 택지조성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자연을 많이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을 훼손하는 자연 속에는 정말 수려하고 값진 그런 소나무 내지는 자연석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냥 벌목이 되어 버리고 수석같은 것들은 정말로 그냥 한꺼번에 담수를 하게 되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수가 되게 되면 그런 수석들은 우리들 눈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다니다 보면 도로를 만드는데 정말로 소나무 좋은 것들을 많이 베어 없앴습니다. 춘천에서 원주간 많은 나무들을 버리는데 제가 그것을 다니면서 볼때 저것이 자원이고 저것이 돈이 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아마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 도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 수목들을 이런 좋은 자원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것을 우리 강원도 수익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문과 아울러 감사자료제출된 사안들 중에서 몇 가지 좀더 파악해 볼 여지가 있어서 보충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도 전문대에 12월까지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입학전형요강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이 있는가, 현재까지 마련된 시안이라도 마련된 입학전형요강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각 대학별로 자율성에 맡긴 입학전형요강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전문대학 설립취지에 맞는 그러한 특별전 형요강들을 상당부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전문대학교는 강원도민들의 세금으로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의지로서 만들어진 대학으로서 강원도민들에게 어떠한 특별전형요강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준비중인 시안이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답변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2월말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9월달 국정감사에서 도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의 양여금 사업비에 대한 배정내역 및 수령내역을 보고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1,142억 5,300만원의 내시액이 있었는데 그중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송금액 자체가 4,850억 잔액이 상당부분 남아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잔액이 송금액 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바라봤을 경우에 내시액 3,126억원 중에 1,329억만이 송금되었고 1,797억이 잔액인 상태이다. 9월달까지는 ＇97년도 사업들을 마무리 해 가야 될 시점인데 과연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 잔액들 중에서 현재 내시변경 되었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시에 예정된 것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달러화 가치 상승에 대해서 온 국민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서 도의원으로서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8년도에 지금 재정경제원에 승인을 거의 득하고 있는 상태인 1억불 외채도입 사업 부분입니다. 저는 이 달러화 가치가 상승되었을 경우에 재경원에서 이러한 1억불, 강원도에 대한 1억불 외채승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연 ＇98년도 사업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정말로 오지지역 및 교통 여건,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으로서 1억불 외채도입 사업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오안터널 및 도로확포장 사업에 약 4억 3,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오안터널 및 도로확포장 사업은 국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도확포장 사업에 도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 자리에 각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일단 10월달로 되어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위탁평가 보고서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한 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97년도에는 경영성과 손익계산 분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96년도 것만 보더라도 ＇96년도 경영성과 분석상 당기손익이 춘천이 -3억, 원주가 -24억 5,300만원, 강릉이 -2억 1,900만원, 속초가 -6억 1,400만원, 영월이 -5억 2,300만원, 삼척이 -2,500만원 총 의료원만 따져서 ＇96년도에 -38억 6,400만원의 당기손익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가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의료원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열악한 지역의료시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영성과 분석상의 흑자수지를 발생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잡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어 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의료원들이 이제는 두 마리 토끼 중에서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경영철학을 만들든가 아니면 경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든가 이래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가 앞으로 어느쪽의 입장에서 과연 강원도 의료원을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부분 잘하려고 하는데 뭔가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점에 대한 도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몇 가지 더 드릴말씀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정당소속인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정업무를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질문하는데 자료가 덜 되어 있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좀 틀린다든지 계수가 틀리더라도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서 잘 좀 정리해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잘했더라도 못한다 이렇게 추궁도 하면서 질책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도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질문을 안하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부지 문제, 도가 25년 동안 무상임대를 한 후에 쭉 자연학습원으로 사용해 오다가 관계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도가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수습차원에 우리 도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5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자칫 최초에 문제를 제기한 식으로 도가 상당부분에 재산 손실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도내 3개 도립공원관리 예산을 행정구역상 관할지역인 기초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해서 소속되어 있는 시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도립공원은 도가 그 관리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도립공원관리 예산을 도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금년부터 향후 3년간 공원별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할 추경예산액이 경포가 71억, 낙산이 40억, 태백산이 11억으로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 당초예산에서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도의 예산지원이 당초의 약속하고는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향후 3년간 1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도가 ＇98년 당초예산에서 도내 도립공원에 관련된 예산을 배정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도립공원 지원과 관련한 확고한 도의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생략하려고 해도 먼 데에서 의료원장님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지방공사의료원 결산내역을 보면 당기순손익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손익은 그것은 회계법상으로 얼마든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기순손익은 이익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재표의 현황을 가장 잘 지표로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부채비율이라고 봅니다 ＇95년 현재는 도의 감사자료에 보면 부채비율이 58.5%, ＇96년에는 60.6% 또 ＇97년도에는 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자본금 21억에 부채가 127억 5,000만원으로서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363% 나타나는 등 재무구조가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서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의료원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기업특별회계법에 의한 경영 개념으로 파악하지 말고 사회복지 개념에서 어차피 병원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도가 정책적으로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강릉, 원주, 춘천은 예를 들어서 특수병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의료원 고유기능대로의 의료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두번째는 이 의료원을 보면 원장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된다, 권한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러 개의 법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장의 자율권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원운영을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없도록 각종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서 만든 조례도 그렇고 각종 법령들이 원장의 재량권을 굉장히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독자적으로 우리 도자체가 권한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고쳐서 원장들이 재량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세번째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인사관리 측면에서 의료원, 지금 간호원들도 단일 호봉제로 계속 근무해서 고임금의 간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개념으로 법정시간만 딱 근무하면서 계속 있어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의 인사를 통한 어떤 생산성 향상을 기하거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성과 안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이 누적되는 적자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건비가 매년 가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않은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누차 도내 6개 의료원의 직원들이 교환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권을 원장한테 주어서 예를 들면 도내 6개 의료원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사권을 확대해서 좀 분위기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여건도 바꿀 수 있는 인사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6개 의료원간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 측면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누차 주장했던 바 성과급제도가 부분적으로 수행이 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임상비가 지금 세금으로 추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의료원에 그렇지 않아도 전문의사들의 급료가 상당히 열악한데, 타 병원에 비해서는.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에 예산 투자한 것을 자료에 보면 6개 의료원 있는데 강릉의료원이 아주 현저하게 금액이, 어디 자료가 있을 텐데 도비 지원액이 가장 적은데 그 내용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점증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을 텐데 어떻게 강릉은 예산이 적게 지원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료원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의료원들이 경영개념으로 말고 공익개념에서 의료원들이 마음놓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 개념으로 병원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도 예산 중에서 약 10%에 이르는 850억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우리 도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1차적으로 확실한 경영쇄신을 한 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동해시 북측 매립지 매각교환과 관련 국방부 강원도 동해시 조치사항 향후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아도 작년에 결정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지부진해 지는 이 부분을 도에서 직접 국방부와 협의해 줄 용의도 한번 부탁드려 보고 또 특별회계에서 선지원을 해 주는 안과 또 기채를 발생시켜 주는 이 재원자체가 담보가 있으니까 도에서, 이런 안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죠? 계시군요, 거기 강원도개발공사의 추진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금년 1월 1일에 발족이 되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기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추진사업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은 일반기업체에서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사업이라든가 특히 중소기업 작은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 여기 홍천 농특산물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 도 농협에서 유사하게 경영하고 있는 이런 유사 경쟁업체가 하는 사업이 됨으로 공기업의 권위와 도기관의 사업 횡포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강원도내 중소기업사주들로부터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해 도정질문에서나 또 4분 발언을 통하여 관광강원의 도정지표 방향의 일환으로 동해항의 정기페리 취항에 따른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제3섹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질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즉시 본 위원에게 격려를 해 주셨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뉴 아이디어 프로잭트라고 검토할 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어서 해양사업투자는 불가하다고 하는 이런 회신이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동해시에 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계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되어지는 때에 21세기에 걸맞고 관광강원의 도정지표에 가장 강원도 적인 사업의 추진과 기획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는 것인데 강원도개발공사가 만들어 져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퍽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니면 개발공사사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정부통계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면서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이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기능이기 때문에 도의 행정심판이 잘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도민의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과거에 보면 연간 평균 100건 이상의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 몇 분이 사실상 정확한 심판을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상당부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된 행정심판운영 제도에 관해서 금년들어서 보완된 행정심판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심판법 제26조2항 및 동법시행령 23조에 의해서 구술심리가 민원이 요청할 때는 있어야 된다 했는데 ＇9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96년도에는 총 135건을 심의하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97년에는 3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를 도 집행부가 반영해서 민원인들이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해서 담당관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96년도에는 135건이 접수가 되었고 ＇97년 현재는 10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인용률에 있어서 ＇96년하고 ＇97년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96년에는 인용률이 평균 58.1% ＇97년도에는 40.4%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서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이 6종이고 자체조례에 의한 기금이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협찬과 과징금 등으로 기금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다 이랬는데 협찬과 과징금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령 등으로서 이 기금은 금고 은행에 보관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여건 변화와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고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무부의 통보가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금예치금고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금년부터 도금고 은행을 3개 은행으로 순환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지금의 금고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변화하는 제도에 의한 기금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이번 주민카드가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의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준비사항과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의 향후 정보화통계업무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예산 연구개발비 부분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에 9,300만원,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 개발에 1억 7,000만원, 청정농장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선복기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현재 일선 해당군에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법 개정 요청이나 자문을 요청 받았거나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영길 박사가 담당연구원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입니다. 지금 도에서 내년도 탄광지역개발과의 사업으로 탄광지역 개발계획의 수정안을 지금 작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그런 특별법 개정안 내용들을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요청을 도나 일선시군에 …….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의 사업 중에서 수정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것을 연구실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직 제가 탄광지역개발과에서 구두로 연락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아직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업을 수정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 해당 시군에 물론 직접 많이 찾아가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실무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지역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장감각이 없이는 법률 개정이나 실제사항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의견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법 개정이나 필요한 사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산업연구실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실의 주요기능을 보면 농어업 및 임업 등 산업별 개발전략조사 연구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것은 분명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청에 요청을 해도 물어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하나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이것을 가능하시다면 수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경제실에서 연구 중에 있는 농업분야에 한국에 자생하는 야생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야생화가 지금은 많이 도태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화가 분명 지금은 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부랄 꽃이라든가 죄송합니다, 노루 오줌통 같은 이런 귀한 꽃들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도 약 3,000원에서 5,000원 포기당 거래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미꽃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싼 것은 한 5만원 정도에 나간답니다. 그런 것들은 할미꽃이, 유럽이 자랑하는 에델바이스와 우리 할미꽃을 비교했을 때 우리 할미꽃은 에델바이스에 비해서는 꽃 중에 황제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네덜란드나 일본에서는 우리 할미꽃을 가지고 가서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뿌리를 짧게, 꽃은 좀더 크게하고 개화시기가 길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상품가치가 있다라고 외국에서 먼저 눈독을 들이고 우리 야생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 산하에 있는 좋은 꽃들을 우리는 그냥 버리고 죽어 없어지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한 예는 카네이션 같은 꽃이 세계적인 꽃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조선조 말에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패랭이꽃을 가지고 개량시켜서 카네이션꽃을 세계화시켰답니다. 또 백합 같은 것도 나리꽃을 가지고 가서 세계적인 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생화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산하에 좋은 산업화할 수 있고 경쟁력있는 이런 전략적인 자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귀중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느 부분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정책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자연보존에도 큰 기여를 하고 또 그런 야생화들을 자손 후대까지 영원히 보존시킬 수 있는 이런 개발전략을 연구하신 다음에 강원도에 제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금용 위원님께서 아주 유익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왔던 분야입니다. 일선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산야에 널려 있는,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말하자면 관심의 사각지대속에 방치시켜 놓은 할미꽃이라든지 삼척 일대에 가보니까 괭이발톱, 할미꽃, 천남성,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강원도 특유의 야생식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길래 놀고 있는 시유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범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미꽃을 전부 한데 모아서 1년간 한 번 재배를 해 보았더니 그 이후에 추후 제가 떠나온 뒤 관리가 이어지지 않아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감각을 전해 주기 위해서 삼척시청 주변에다 야생꽃을 잔뜩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도 약 10여호의 야생자생화를 실제로 상품화해서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정책 내지 시책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시책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 담당자나 농촌진흥원 관계자하고도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산업경제실에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연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강원도가 다른 타 시도와 차별화할 수 있고 우리가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고 농민소득에도 큰 기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정말 의견제시를 해 주셔서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9월 8일날 강원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직접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때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연구원의 운영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네 가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하시겠다, 실사구시의 학풍을 세워보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산․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네번째로 타 시도의 구상에서 탈피해서 강원도적인 특수한 연구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네 가지 연구로서 도민복리향상에 필요한 브레인탱크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97년도를 넘기면서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세우셨던 이 네 가지의 운영방안이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97년 한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부임한 이후 ＇97년도를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질문이 몇 개 되니까 정리하셨다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9월 8일 이후에 연구원에 운영사항의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이 그 당시에 박사 7명, 석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박사 8명석사 7명으로 변동되어 있습니다. 싱크탱크니까 일단 탱크에 변화가 있으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보임이 되셨는지도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과제를 보니까 저희들이 9월 8일날 보고받은 과제 중에서, 그 당시에 ＇96년도 과제 중에서 오늘 업무보고서에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수탁과제, 용역과제, 같은 맥락이시죠?

예.

그 당시 용역과제로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가 박상원 연구원님 책임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탁과제를 보니까 이와 맞는 게 없습니다. 강릉시 건설종합계획수립 연구는 노승만 연구원님으로 되어 있고 춘천시 건설종합계획수립 연구는 염동민 연구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한 것과 이게 다른 용역과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에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도 이 부문에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세미나와 토론회가 6월달 7월달에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상반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때가 주요 시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원장님 부임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세미나와 토론회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즈음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운영방안 중에 하나로써 기타활동으로써 시군담당원제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담당원제 운영에 대한 보고서들을 나름대로 작성하고 계신지, 그래서 시군담당원들이 직접 그 시군에 가서 현장 및 강원도 각지에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지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라든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강원개발연구원이 도에 같은 체계속에서 있는 연구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천을 담당하시는 담당연구원님이 어느 분이시죠? 저하고 인사 나누신 적 있습니까? 홍천에서 인사 나누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장 가깝게 연구원이라면 도의 기관인데 그러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지역에서 가장 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도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조차도 시군담당 연구원과 한 번도 대화도 못 나눠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시군담당 연구원님들이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도의원님들, 그리고 타 상임위의 도의원님들도 과연 얼마만큼 시군담당 연구원님들과 아주 심도있는 토론들을 나누고 있는지, 지금 앞서서 박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태백담당 연구원님이 계셨으면 가서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군담당 연구원제에 대해서, 아니면 운영문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운영을 하고 싶은데 연구원님들이 안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을 상당부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97년도의 연구성과물들이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98년도 도정수립에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이 다 끝나서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과연 ＇98년도 도정추진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홍천과 횡성은 신도시개발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정과제 및 기본과제로서 강원도 전원신도시 건설구상에 대해서 우리 손낙헌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속에 과연 얼마만큼의 지역의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연구결과가 다 정리되고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가는 과정속에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담아 주시기를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지 않고…….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연구과제의 변동과 관련해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과제는 당초 ＇96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부의 승인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있었고 춘천시 건설종합계획은 염동민실장의 파견이 끝났습니다. 파견종료로 8월 말에 국토개발연구원으로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군담당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련보고서나 현지에 가서 얼마만큼 현지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느냐, 그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출장복명서가 붙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것도 있고 아니면 덜 구체적인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성과물에 도정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관심사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한 이후에 저희 강개연이 현재까지 54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44개 과제가 종료됐는데 수탁과제 17과제, 지정 및 기본과제 27과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도와 시군에서 지금 위탁을 받은 수탁과제는 발주처인 행정기관에서 행정수요와 필요에 따라 발주는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행정에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과제 및 기본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7과제를 저희들이 연구수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민의식조사, 강원사회지표, 지역별 잠재력 분석연구,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강원비전 21 장기계획및 도정의 기초자료로 이미 활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처 산하에 과학기술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했던 강원도 특화사업 기획조사연구와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 수행한 지방시대의 토지행정 운영방안 연구는 이것은 중앙부처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제로서 이미 중앙부처 정책자료로 제공이 되었고 문체부 산하 문화정책개발원과 공동수행한 춘천 인형극제 평가연구는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게 한 결정적인 그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강원비전 21 연구는 도정의 정책기조를 형성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이 현재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계획 수정연구를 통해서는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작성에 참여해서 주요전략을 반영시키는데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개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 10개 과제도 수탁과제는 대부분 행정시책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밖에 과제도 도정의 최소한도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지정과제, 기본과제와 수탁과제로 나눌 수 있겠는데 지정․기본과제는 대체로 도․시․군에서 의뢰한 과제인데 어떤 연구과제는 연구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 일부는 아주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반응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제가 도․시․군 시책에 전반적으로는 반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수탁과제는 마땅히 반영되는 그러한 성격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춘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죠?

진행사항을 여쭌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세미나가 제가 7월 18일자로 강개연에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 6월, 7월달에 집중이 됐다, 그런데 의도된 계획에 따라서 한 바는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7월 18일자로 두산리조트에서 「지방자치 2년의 과제와 전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각 시장, 군수님들, 사계의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모시고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에 횡성에서 강원비전포럼에 관한 대학 총장님들, 각계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원비전포럼 세미나 형식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밖에 과제와 관련해서 주민여론을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사실은 열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더구만요. 양구군 개발전략수립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건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가 항의까지 했습니다. 왜 이것을 못 하게 하느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일단 선거 전까지는 너무 시사적이라든가 그런 모임의 성격의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를 하지 않는 오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에 시군담당제와 관련해서 출장복명서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고 앞으로 해당지역의 도의원님 여러분과 열심히 활발하게 접촉이 되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관심을 기울이고 지방을 찾아가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 사실은 가서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한 번 만나뵙고 오라. 바쁘셔 가지고 참 뵙기가 어렵습니다. 일전에 나갔을 때도 의원님들 뵙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 자신도 홍천을 지나갈 때마다 황 의원님 뵐려고 몇 번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네번인가 다섯 번인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었어요. 참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간에 바쁘신 분들 너무 또 그거하신 것 같고 해서,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해당 지역 시군에 갈 때는 의원님들을 가급적 만나뵙고 과제수행과 별도로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행여나 지금 아직 입지선정도 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현지실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아직 저희들도 낙점을 한 데는 전혀 없고 이것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 전국 팔도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떼로 몰려옵니다. 저희가 폐광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그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점만큼은 대외적으로 철저히 보완을 유지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하는 이러한 확고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은 황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재산 이해관계 차원에서 어느 포인트에 포인트가 잡힐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송낙헌 박사님이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추후에라도 옛날에 강원대 모교수님이 춘천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용해서 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낙헌 박사님이 어느 분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홍천, 횡성에 지금 나름대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신도시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할 것이냐, 다음에 신도시의 성격 및 기능상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인근 자치단체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될 부분,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부분은 어느 포인트에 잡힌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러한 신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넣느냐, 다음에 성격 및 기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과연 앞으로 자치단체가 그 신도시에 흡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만큼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럽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구상 및 사전 예비적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우선 타당성을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는 기본계획단계로 구상단계로 넘어와서 입지도 나중에 선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본구상이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해당 자치단체장하고도 의견수렴 절차가 있게 될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근자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궁금증이라든가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님께서 가능하면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어디에다 신도시를 건설한다 하더라 해 가지고 벌써 부동산꾼들이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주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타당성 분석부터 예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감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 용역기관과 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의원님께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결코 동요하지 않도록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강개연에서는 ＇99년 속초에서 개최될 관광엑스포 개최 성공여부에 대한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계획은 도에서 잡혀있지 않습니까? 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거기에 강개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것을 연구검토한 일이 있는지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할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 얘기를 해 보니 그것은 도에서 위탁을 받지도 않았고 도 자체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는데 그러나 내년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99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질문에 그냥 즉흥적인 답변을 한 것은 아니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개연은 본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경제권 내에 강원도의 역할과 경제적 실익제고 및 연안거점도시간 교류협력활동을 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30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추진 중에 일본 북륙경제연구소와 교류추진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륙경제연구소는 도야마, 이시가와, 후쿠이 등 북륙 3현의 산업동향과 산업구조, 지역개발 및 기업경영에 관한 조사연구를 사업 수행하는 이런 연구소가 되는데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북륙연구소에는 우리 강원도와 자매를 맺은 돗토리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우리 도가 자매를 맺고 있는 돗토리현이 이 부분을 우리 강개연이 연구를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그리고 후속교류사업으로 캐나다, 영국, 중국의 지역단위 연구소와 교류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물론 환동해권내에 일본에 속해 있는 후쿠이현이나 그 외에 돗토리현은 다 그러한 북륙경제연구소 관할에 들어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년 8월에 이 돗토리현에서 사카이이나토시에서 개최된 산인박람회에 그 모델을 거의 옮겨서 ＇99년 속초 관광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는 이런 구상이 아마 우리 도에서는 돗토리현의 산인박람회 모델을 따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수행했던 강개연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관광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강원개발연구원은 앞서 지도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몇 가지 쭉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93년에 우리 강원도개발연구원이 설립되어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초기단계는 지나고 정착단계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원장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다소 또 개선되어야 될 점도 있지만 상당히 기초를 잘 만들어놓고 추진력이 있는 분이 또 남 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이 업무를 맡으신 것이 아주 절묘한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기능을 하도록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면서 ＇95년도에 19억 5,600만원에서 ＇97년에 26억 3,800만원까지 예산이 증대되어서 이 기금조성이 전국 12개 연구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재산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수탁연구사업비가 ＇95년도에는 8건에 8억 5,6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3건에 3억 7,7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3억 2,900만원으로서 세입분에 보면 수탁연구사업 수입을 아주 절반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타 연구원에 보면 수탁연구사업 세입이 20억대에 이르는 데도 있는데 수탁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아니면 기본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좋은지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연구원을 운영하실 것인지, 아마 이 예산현황을 보면 수탁연구사업쪽에는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출면에서 보면 ＇97년 수탁연구사업비가 3억 2,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세출에는 수탁연구사업비로 4억 7,4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탁연구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3억 2,900이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4억 7,400만원으로 계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구원의 전공분야를 이렇게 보면 우리 연구진의 전공분야는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 지방재정, 조경, 이런 부분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보면 경제학, 행정학, 이런 쪽으로 있는데, 그래서 과제에 따라서 좀 보면 박상원 연구원은 환경과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환경공학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제를 보면 강원도 해안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다음에 도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운영방안, 다음에 송지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연구,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해야 하는 분야 아니냐, 수탁과제 중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이런 것은 아마 전공하고 맞는데 나머지는 전공하고 떨어져 있는 연구분야가 아니냐 이래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전공분야에 다양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만 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공분야에 다양화를 위한 계획은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 과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이 과제를 다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96년 계속사업이 12건이고 신규사업이 17건으로 29건인데 그 12건이 당해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자꾸 이월된 것으로 봐서는 연구원 숫자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의 수는 적정한지, 또 일례로 대전의 대덕연구원을 보면 비상임연구원이 99명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도 도내 교수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층부는 잘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에 있어서 연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우리 연구과제가 남 원장님이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좀 부실했다, 내용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 중에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내용이 부실했다 하는 것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요즘에 말이죠, 일부 시군에서 보면 이 과제가 지나치게 도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도록 하는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검토는 계신지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탁과제 중에서 협업연구과제하고 시도지원과제, 특별연구과제, 이런 식으로 12개 연구건마다 조금씩 제목이 틀린데 협업연구과제하고 수탁연구과제, 용역연구과제, 시도지원과제 이런 것들의 개념적인 성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65억에서 150억까지 됐는데 금년까지 200억 목표가 달성이 될른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기금조성계획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초기에는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자리가 잡혀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도의회가 공무원 61명에 도의원 58명이 공무원 봉급과 또 우리들 의정수당까지 합쳐서 연간 약 42억 쓰는데 비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은 상당히 적지 않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도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남 원장님께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도의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순서없이 몇 가지 질의했던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쉬운 질문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개개인의 전공분야하고 실제 수행 중인 과제와의 불일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연구원들의 전공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가령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과제였을 때는 환경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농학, 관련 인접과학분야가 전부 포괄되는 분야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습니다. 또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도 때로는 이론경제학 분야, 사회학, 행정학 분야, 경영학 분야까지도 이렇게 겹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다양화 계획은 가령 직제를 고쳐 가지고 증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전공이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 전공을 이수한 그런 연구원을 채용할 그런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원장님, 거기에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안 묻겠습니다. 연구원 얘기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직에는 이상이 없죠? 이직이 많아 가지고 문제되는 점은 없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개원 초기에…….

개원 초기에 보면 연구원이 ＇95년도에만 해도 6명이 이직을 했는데 보면 독일 키일대학 경제학박사, 미국 아리조나대학 환경학박사, 미국 퍼듀대학 경제학박사,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박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도시계획박사, 프랑스 파리 제2법대 법학박사,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연구원의 질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타이틀이 화려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면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연구원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전공분야도 다양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연결이 된다고 보면서 안정적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내용 개선과 관련해서 너무 도정시책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 중심과제가 아닌가, 일부 시군과제도 조화를 맞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에서 위탁받는 과제는 과거에는 위탁과제 때문에 도정시책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시책연구를 거의 소홀히했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명색이 도 단위 연구기관인데 시군 시책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시군 연구과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정 전반에 걸친 연관성으로 볼 때 한 시군에 과제라 할지라도 각 시군에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과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정시군에 집중된 과제는 가급적 저희가 배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덧붙혀서 연구과제가 지금 회의록에 보면 ＇97년도 2월달 회의록에 보면 연구과제가 중복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검토해 봐도 한 제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별도과제로 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해서 볼 때 금년도 수탁연구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나중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수탁연구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 도에서 지정받은 과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명의 연구원 가지고는 독자적인 연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연구과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 대학의 교수진들, 강원도 지역에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들이 없을 때는 수도권 지역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수탁과제의 명칭이 시도마다 다르다는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자꾸만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원 절대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구원의 적정숫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수행하고 있는 과제양과 연구원의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명의 연구과제 가지고는 1년에 30과제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보니까 한 사람에 연간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연구원한테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부담을 주지 않고 시간을 다소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숫자는 연구에 부담을 덜도록 하는 심도있게연구를 집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목표 달성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150억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15개 시도와 강원도를 비교하면 대체로 중위권 정도에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주 적은 기금규모는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조성가능 여부는 도와 협조를 해서 금년에는 대체로 계획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장담을 하기가, 예산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약속된 기금을 이 시각 현재까지도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지역 시장군수님께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96년에 비해서 ＇97년에 정원이 늘었습니까?

늘은 적이 없죠.

예산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9억 5,7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11억 8,2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다는 말씀이죠. 나갔는데 연구사업비는 작년보다 금년이, 작년에는 12억 8,200인데 금년에는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연구사업비는 줄고 정원은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올린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묻는 겁니다.

저희들 연구직원 정원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작년에는 12명 정도 됐다가 올해는 3명을 더 채용해서 15명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한 겁니다. 정원은 그대로 15명이고 현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사무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세입이 세출보다 적고 뒤집으면 세출이 많은 이유는 연구사업의 경우는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실제 당해년도에 들어오는 수입만 잡고 이월되어서 나가는 것은 2년에서 3년차 계속 그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기때문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더 늘어났다.

그것은 설명이 안됩니다. 설명이 안되는 것이 제가 읽어드릴께 보세요. ＇95년에 8억 5,600만원 세입이, ＇96년에 3억 7,700만원, ＇97년이 3억 2,900만원이다, 그러면 세출도 ＇95년도에 6억 4,400만원, 그다음에 ＇96년에 5억 2,500만원, ＇97년에 4억 7,400만원, ＇95년도에만 1억 9,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세출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용역비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이, 삼십%라도 마진이 붙어야 되는데 일종의 그것도 재정경영수익사업의 성격이 아닙니까? 용역을 받아서 돈받고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적자가 나니까 지금 처장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안맞잖아요. 누진되어서 나왔으면 어떤 연도에 가서는 수탁연구사업비가 더 세출비용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지 저희가 세입을 잡을때는 가령 1억원짜리라고 하면 당해년도에 선급금을 지급받아서 가령 5,000만원만 세입을 잡습니다. 그럼 수탁연구사업비가 사실은 1억원이지만 당해년도 세입이 잡히는 것은 5,000만원만 잡힙니다.

수탁연구사업이 완료가 되면 용역비를 다 받을것 아닙니까? 지금 수탁과제들은 다 종료가 된 상태인데 종료된 상태 속에서도 세출하고 세입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이라든가 이런데 장기발전계획은 아직까지도 계획이 미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집행이 당해년도에 넘어가고 넘어가고해서 플러스 되는 것이고 세입은 당해년도 들어온 것만 잡다보니까 밸런스는 어차피 안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개발연구원에 예산현황을 자료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무처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연구사업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동해안 비전 21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선복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과제로 선정을 해서 깊이있는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이미 개략적인 구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분들이 다분히 연구원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원 개개인의 의지 또 역량이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연구원분들 중에서 금번 강원전문대학이 이제 곧 개교가 될텐데 강원전문대학 교수임용에 응시한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사전에 있었다면 아마 저하고 먼저 상의가 되었어야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아마 강원전문대학교수 요원들은 이번 각과별로 한명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전임강사라든가 이렇게 추후 채용이 될텐데 이번에 그렇게 선발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네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도에서 그쪽 교수진은 공개채용 원칙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도의 전체관리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주장을 했지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평생 직장으로서의 의지를 가져야지만 거기에서 정력을 부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원전문대학 채용이 있고 또 임용요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혹 조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그러는데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쪽은 대체로 관광수산관련 기술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전공면에서도 거의 저희 연구원들하고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연구원분들 중에 대학을 출강을 한다거나 이러한 분들도 없고요?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전부 네 사람인가요. 시간강사, 그 대학의 요구에 의해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추후자료를 받겠습니다. 복무규정 9조에 보니까 직원은 원장의 허가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래서 타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회의 대학출강, 학술대회 등 본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본원의 연구결과를 본인이 개인명으로 발표하는 행위 이 4개의 항에 대해서는 원장의 허가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허가를 받고 대학출강을 한다든가 하는 현황에 대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연구진의 전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6개 도립의료원이 있는데 이 의료원들의 경영수지악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나 보건의료환경도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에 제대로 대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도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18개 보건소가 있고 거기에서는 각 시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개발연구원 같은 이런 연구팀에 전임으로 연구진에 보건행정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강원도의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서 현실성있게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보건의료행정을 전공한 연구진이 없으시다면 혹시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지역보건법에서는 매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타기관에다 용역을 준다거나 이랬다면 훨씬 더 강원도의 예산이 더 낭비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법에 보건소 같은 서민이 자주 활용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도내 6개 의료원의 아주 만성적인 재정적자, 경영수지 악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진단하고 근본적 개선대책을 공무원의 재정수지분석에 맡기지 않고 강원개발연구원에 본격적으로 자본수지분석, 재정수지분석, 경영진단을 한번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봐야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식적인 과제로 선정을 해서 6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한번 수행을 하고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할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데는 전부 이것만 용역을 주는데만 3억, 4억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공무원 손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 수준차이는 곧 보건의료보장차원의 수준차이는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여기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급한 것이 6개 의료원이 사실 급선무입니다. 그것부터 우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동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독창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발전방향의 강구가 강력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보다 나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의 질 향상은 물론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로 도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연구를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주신 위원님은 선복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윤양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일곱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정보화 관련사항과 행정심판 관련질문 그리고 선복기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행정심판 인용관련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도립 강원전문대학 개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5월 2일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사이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던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어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재 발굴과 병행을 해서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업무보고시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본부, 학생회관, 도서관, 강의동, 강당, 실습동 2동 또 기숙사 1동 등 교육필수 시설은 내년 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준비와 신입생 전형요강 등 개교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현재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립강원 전문대학이 앞으로 우수한 명문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강원 인터넷 대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대학 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관계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구상을 하고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애로를 말씀올리면 총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정기회시에 1단계 사업비 5억원 중에 2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3억원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7억원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사업의 정상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현재 국내 정보통신시설과 운용기술상에 최상의 속도와 또 화질의 시현을 목표로 네트워크 기본설계 및 하드웨어 구축 등을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대학 개설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대외적으로는 전국의 인터넷 접속자들에게 강원도의 위민행정의 참모습 시현과 정보화 선도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도민들에게는 정보마인드 제고는 물론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명실공히 지방화, 정보화 시대 선진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와 관련을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도 시책사업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의 발전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또 합리적인 제도발전을 위해서 실국별 주요시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서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또 필요시에 외부전문가에 의한 전문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가지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군에서 도정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현재 실국단위에서 분야별로 시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앞으로 도정심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복기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활성화 방안과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병원별로 편차가 심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들어 최신시설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설장비의 노후를 비롯한 유능한 의사확보 곤란 등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원은 일반병원과 같은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지역내의 행려환자라든가 의료보호 영세민 진료 등 공공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년도에는 친절한 병원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병원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활동을 비롯한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므로 원장의 책임경영의지를 제고시켜 주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 역할수행 증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거나 또 환자가 분산되므로 내원환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진료과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병원의 결연 또 진료지정병원 지정확대 등으로 진료환자 유치활동 강화와 더불어 의약품 재료비 등 요소별 의료원가 절감방안을 적극 추진하므로 병원수입증대 등 병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매년 20억원 내지 30억원 의 예산을 지원해 왔고 또 ＇98년도에는 20억원에서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도 재정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규정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또 농특세 등 국고지원, 공중보건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원별 특수진료과 운영 문제와 또 병원의 경영체제 전환 등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진단분석 등 용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원별 약품구입비 편차가 심한 이유로서는 병원별 병상수 진료환자의 외과 또는 내과적 종류에 따른 약품사용량의 정도에서 병원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전년도의 재고량, 구입시기의 분할 등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질문주신 요목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수는 현재 67개인데 63개로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위원회수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난 9월 24일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실효성이 없는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1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정비 이후에 신설된 기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아직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 위원회 정비가 완료되면 66개 위원회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 등 총 3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주요시책의 결정과 행정수행 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하거나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사안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신속히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한 회의를 개최실적으로 포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와 같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행정내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 부득이 서면으로 심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개최실적에 포함을 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신설과 또 복지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이 직접 참석한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상실된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매년 1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민선도정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11개의 위원회를 통폐합시킨 바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운영실적이 없는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최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은 물론 법령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법령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들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원주 치악산 자연학습원 부지문제와 관련을 해서 그 추진상황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제77회 정기회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주 소초면 학곡리 99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학습원은 시설부지가 모두 23필지에 1만 4,353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도유지가 12필지에 4,363평, 사유지가 11필지에 9,990평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유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와의 무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태에서 관련토지를 담보로 12억이 되겠습니다는 거액대출한 것이 상환불가능함에 따라 법원 경매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한 도에서는 부득이 이를 취득을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96년 12월 제77회 정기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를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 매입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8월 26일 1차 경매, 또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매물로 나온 4필지에 3,480평을 3억 3,041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28일 제2차 경매시에 1필지에 2,538평을 1억 5,691만원에 매입을 하였고 또 3차 경매는 1필지에 1,488평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응찰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5필지에 2,384평은 금년 12월 중으로 경매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3억 5,900만원을 금년 정리추경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3개 도립공원 시설예산과 관련해서 3년간 투자계획대로 ＇98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또 향후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에서는 3개도립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98년부터 하수처리시설, 도로주차장 등 6개 사업에 ＇98년도에 9억원 ＇99년도에 10억원 또 2000년도에 10억원해서 총 29억원의 도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3개 공원에 진입로 개설, 시설용지보상 탑승로 안내판 정비 등에 7억원을 지원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사회복지 개념에서 도가 과감한 정책개발을 해야 할때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강릉, 원주, 춘천을 특수화 병원으로 그리고 기타지역의 의료원은 의료원 본연의 업무 등을 추진케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원장의 자율권 신장을 위해서 제규정의 정비 또 병원간 순환근무방안, 임상비 지급문제 그리고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춘천, 원주, 강릉은 특수병원화하고 그외의 병원은 의료원 본연의 업무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화 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병원별 특수진료과 운영문제와 또 병원의 경영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분석 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수화 병원 또는 주민의료 시혜를 위한 의료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의 자율권 신장을 위해서 인사, 조직에 대한 원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해서 제규정을 현재 정비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실적급에 대한 지급결정권은 이미 부여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분위기 등 모든 대안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단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에 따른 시행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비 지급에 대한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부터 임상연구비가 과세표준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인하를 하고 이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의사별 별정수당을 인상지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투자로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병원신증축에 대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도가 지원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대상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도비예산 지원사항 중에 강릉의료원이 타의료원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의료보호환자 진료실적에 따라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진료비 차액보존금에서 차이가 남으로 예산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6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이 6종이고 자체조례에 의한 기금이 10종으로 관련부서에서 업무별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재원 중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고 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으로서 강원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해서 체육인사라든가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이 있을 경우에 이를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개방 등 금융여건 변화와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금고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도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적립금 총액은 모두 616억원으로 시중에 9개 은행에 분산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고수익 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금별로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일은행 등 3개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 총액이 82%입니다. 그래서 508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고 금고은행외의 6개 은행에 18%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08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은행 외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또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금고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또 명년도부터는 모든 기금이 3개 금고은행에 예치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63개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67개인데 그것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사항을 올렸다 하는 것은…….

하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4개는…….

글쎄 그것은 속도가 늦다 아까 지적했던 그런 측면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95년은 298회를 했고 ＇96년에는 166회를 했는데 위원회 개최효율성이 별로 없어서 아니면 무슨 안건이 없어서, 300회 가까이 ＇95년에 했는데 ＇96년 ＇95년은 절반 정도로 안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안들어도 내용은 알겠는데요. ＇97년의 경우 위원회가 평균 3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부금 심사위원인데 세번 회의를 했는데 세번 다 서면회의를 했어요 한번도 기부금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원회와 스텝조직으로서의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위원회의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하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을 요약정리하게 되면 도의 의료기관은 6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많았던 이유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때문에 아마 의료원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대상황이 변한 지금에서는 도립의료원 6개씩이나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강원도가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지원도 못해주면서. 그리고 또다른 측면에서 봤을때는 강원도 복지예산이 800억이 해당이 되는데 불과 20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도립의료원의 경영측면에서의 어떤 독립채산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일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제가 지적했고요.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재무재표상에 도립의료원들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 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5년 전에 평가를 하고 부동산 중에서 고정자산 중에서 대지나 건물 같은 것은 대지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가 토지적립금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자산평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산평가를 한 번해서 재무구조를 계수적으로 조정해 주어도 시각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아까 얘기했던 3개 지역은 특수한 병원을 연구하는 과제로 하신다는 것은 잘 이해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료원 중에서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어 있고 특수병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의료원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 매각자금을 지금 기있는 의료원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강원도가 6개씩 가지고 있는 의료원을 관리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상당히 파문이 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답변을 좀 신중히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먼저 그 문제 때문에 가서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중에 의료원 관련해서는 답변이 다 나왔죠, 실장님.

예.

의료원장님들이 지금 의료때문에 내려가셔야 된다고 아까 간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도의원들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 1년에 한번뿐이 참석을 못하니까 대표로 한분이 건의할 수 있는 내용, 병원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한 2, 3분 정도 허락해 주시고 답변하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전체답변이 끝나고….

답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의료원 답변이 끝났으니 중간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료원 관련된 답변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있습니까?

의료원 답변을 다마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소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진료과 통폐합 권고와 관련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진료과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료여건상 보건소 또는 민간병의원에서 개설된 진료과로 인해 환자가 격감되어 진료실적이 극히 낮아서 채산성이 없을 경우에 경영수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원에 권고를 해서 의료원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월의료원의 경우는 치과의 경우에 읍내 개업의사가 5개소가 있고 또 읍면 6개 보건진료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의료시혜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는 의사확보의 어려움과 또 진료장비가 부족한 상태로서 개설시에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상태이기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과 또는 외과에서 우선 응급처치를 해 주고 또 전문적 처치를 요할시에는 인근 원주지역 등으로 이송을 권유하여 가급적이면 환자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양소 위원님께서 통계자료 생산은 도단위에서 직접 조사하는지 그리고 고용구조조사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하는지 어떤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등 10개의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하에 도단위에서 조사하는 국가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2개의 조사는 지방통계조사로서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구조조사는 현재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서 고용관계 조사라고 하여 도내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인원의 과부족 이직자 또 근로자 급여 등을 월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구조 조사는 국가통계로서 5년을 주기로 전국 가구중에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서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취업자와 무취업자에 관한 조사를 통계청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지역개발담당관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관광문화국과 건설도시국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담당관실은 작년 7월 19일자로 강원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 주요업무로는 지역개발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추진을 위한 팀제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그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개발 발굴해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된 후에 현재까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매력있는 하천호수 가꾸기, 또 도내 주요관광도로변 정비 등 3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해당실과와 시군에 시달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도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팀으로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팀에 부여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재욱 위원님께서 의료원 경영과관련하여 장기차입금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6개 의료원의 ＇97년도 장기차입금 내역은 총 38억 4,3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로 병원신증축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원리금 34억 6,000만원이고 폐수시설보강 및 의사숙소구입 등을 위한 은행융자원리금이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별로는 춘천이 12억 9,200만원, 원주가 8억 2,300만원, 강릉이 8억 5,800만원, 속초가 5억 800만원, 영월이 1억 7,000만원, 삼척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채에 대한 대책으로는 병원신증축 등 시설확충을 위한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융자금액이 많은 춘천, 원주, 강릉 의료원은 연차별로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원별 의업수익 증대를 통해서 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경영수입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댐건설, 택지조성 등으로 발생하는 소나무와 자연석 등은 우리 도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를 경영수입차원에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부존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 댐건설 등으로 발생하는 소나무와 자연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에서는 71건의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골재채취와 관광개발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부존자원 활용사업, 지역특화 사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소나무와 자연석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강릉, 영월, 양양 등 3개 시군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업초기단계로 큰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택지개발 또 도로개설 등이 날로 증가될 추세임을 감안해 볼때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나무와 자연석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활용한 경영수익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고정수렵장 또 백합종구생산 등 11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면서 할미꽃, 개불알꽃 등 우리 도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활용한 화훼단지 조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12월 중에 강원전문대학 입학전형요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타대학의 경우에 입시요강의 자율화로 특색있는 요강을 발표하고 있는데 강원전문대학의 경우에 최초의 도립전문대학으로서 설립취지를 살리는 특별한 입시요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입시요강은 11월말 교육부로부터 대학인가가 나는대로 교육부에서 시달된 ＇9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의 각 전문대학은 물론 타시도의 도립전문대학 등의 전형요강을 참고로 한 강원전문대학 입시전형요강을 12월 초에 확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독자전형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원전문대학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전형요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비 배정액 중에 송금액이 저조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또 삭감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에 3,127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1월 현재 64.3%인 2,011억원, 도분이 735억원이고 시군분이 1,27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11억원의 자금이 현재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중에 전화세와 주세의 전액 또 토지초과이득세 50%, 농특세 전입액의 19/150 재원으로 해서 일정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징수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내국세 집중률에 따라 자금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자금송금실태를 감안해 볼때 현재까지 미송금된 양여금은 연도중에 전액 송금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한 연도중에 미송금액이 생기더라도 연도내에 채무확정을 짓고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는 전액이 다 송금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양여금의 미송금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미송금액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삭감내시되는 사업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최근 달러화 가치상승과 관련해서 도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외화차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외차관 도입은 먼저 해외차관 발행계획에 대한 재경원과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하고 또 그 이후에 발행기관인 도가 해외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자금을 최종 차입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체결전에 발행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도에서도 최근 국내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해외차관도입에 혹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저희들도 염려를 하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11월 초순경에 관련부처인 재경원과 내무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해외차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일본소재 증권사를 자문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해외차관 발행을 위한 각종정보를 입수해서 대비하고 있고 또 향후 신용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지난 1회 추경시에 소요예산 4,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내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부처와 또 자문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계획된 차관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97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하오터널과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오터널 공사는 화천 사내에서 철원 근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방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방양여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 당초예산에는 내무부 양여금의 확정내시가 미처 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 본 하오터널 공사는 설계기간이 약 6개월이 소요가 되게 됨으로 인해서…….

하오터널입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하오터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하오안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정확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오안 터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국도 하오안 터널이 아니고 지방도 하오안 터널입니까?

지방도상의 터널입니다. 화천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오안 터널공사는 설계기간이 약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정후에 본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연내 사업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두마리의 토끼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공사의료원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는 이 훈 위원님께서도 또 선복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와 각 의료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두 염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다각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지방공사 연합회에서 매년 경영실적을 병원별로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내용은 계수적 평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영개선대책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내년도에 병원별로 특수진료과 운영과 또 경영체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진단분석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료원의 전향적인 경영정책과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동해항 북측매립지 매각과 관련해서 동해시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해항 북측매립지 재산처리는 지난 ＇96년 10월 제76회 도의회에서 무상양여는 현행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동해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도로서는 본건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힘써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재산은 해군의 군사시설과 연접한 토지로서 ＇83년 그당시 북측매립지 9만 8,249평 중에 84%에 해당하는 8만 2,132평을 군사목적으로 해군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방부에 이미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잔여지 16%인 1만 6,117평을 같은 목적으로 국방부와 매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해군 제1 함대사령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의 입장으로서는 잔여지 전체를 가급적 일괄 매각을 해서 본건을 조속 매듭을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의 예산확보 사정으로 재산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로부터 긴급매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내에 매각절차를 밟고 또 매각대금의 징수는 국방부 형편을 고려해서 분할납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관련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50억원 정도로서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이보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재산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조금도 없도록 적법절차를 밟아서 신중히 매듭지을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긴진동 위원님께서 강원도 개발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해항 카페리 운송사업같은 21세기 아이디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왕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항 카페리 운송사업의 조기추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권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동해시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는 본 개발공사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동해시의회에서도 강원도의회 의장님께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사업의 조기추진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도 동해시를 방문을 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또 현지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고 그동안 다소의 시간을 두고 사업성 검토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기업법상에 공기업이 해상운송사업은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의 사업참여가 곤란하다는 것을 본공사가 동해시의회에 또 회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민간업체의 유치를 주선하고자 그동안 세모해운주식회사와 협의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세모해운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해서 사업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리 한척을 운행할 경우에 20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의 투자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서 동해시에 타당성 검토용역의 필요성을 공사가 이를 통보해 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취지의 뜻을 충분히 공사에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신현근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1년에 100건 이상의 행정심판 청구를 다루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보완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심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와 ＇95년도와 ＇96년 ＇97년도와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이용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춘천시의 경우 접수된 53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에서 27건이 인용되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도와 시군의 의사소통이 안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96년 4월 1일자로 행정심판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심판위원수를 7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종전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이 90일 이내로 연장됨과 아울러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이 기존에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편의위주로 보완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심판위원수를 기존 7명에서 변호사 3명, 대학교수 3명, 전직공무원 2명, 현직공무원 5명 등 총 13명을 확대 구성하였음은 물론 회의개최시 참석위원 7명 중에서 민간인 위원 4명이 참석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심리서류를 회의개최 7일전에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위원들이 사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심리토록 함으로써 졸속한 심판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에서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므로서 청구인의 피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회의시 구술심리를 원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수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충분히 진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정된 행정심판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주민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인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접수된 100건 중에서 인용이 40건, 기각이 50건, 각하가 9건, 취하1건으로써 인용률이 40%로서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총 접수건수는 100건 중 주로 춘천시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심판청구가 4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27건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처음 적발되었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유로 부분적으로 경감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분야를 제외한다면 ＇97년도의 인용률은 24.5% 그리고 ＇95년도에는 18.2%, ＇96년도의 30.6%로서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의 권익침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행정심판 재결을 보면 위생접객업이 ＇97년에는 46건씩 ＇96년에는 67건인데 어떻게 되어서 행정심판이 위생접객분야가 이렇게 많이 청구가 됩니까?

그런 원인은, 특히 시지역입니다. 춘천시가 주로 많은데요, 경찰서에서 접객업소 그러니까 숙박업소 이런데를 단속하다가 적발이 되면 행정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벌금을 받고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벌을 주기 때문에 주로 시지역이 여건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이 과중하게 처벌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인용률이 높은 것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벌금을 너무 과다하게 물린다거나 이렇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든지 또는 처음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판단해서 꼭 이것은 너무 행정처벌이 억울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이 어떻게 절반이 위생접객업소쪽으로 간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도에다 신청하면 덕이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보면 경찰에서 과중하게 했다든지 우리가 행정심판을 어떻게 너무 기준이 약하게 해서 한다든지하는 그런 둘중에 어느쪽의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 뿐만아니라 쭉 해온 관례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자신이 위원님들이 판단한 내용을 잘되었다,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절차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심판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은 행정심판할때 간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간사는 의견을 표출할 수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만 내용을 설명하면 되니까. 전에 일부 행정심판담당관이 자기소견을 발표함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행정심판을 담당관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준비상황과 정보화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관련된 주민등록법이 ＇97년 1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98년 12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고 2000년 4월부터 본격활용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는 현재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저희과에서는 시스템 장애처리지원, 자료관리 등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관계과로 하여금 추후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으며 저희 과의 준비상태는 완료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 업무 추진계획은 우리 도가 타시도에 비하여 지리적, 재정적 불리한 여건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측면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불합리한 점을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신속한 정보교류와 지역 중소기업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그리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수요창출, 정보문화 환경개선 조성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도에서 정보화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의 지역정보화 장기종합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로는 관광안내 및 예약 통합시스템 개발과 인터넷 관광엑스포 지원, 청정농장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재난대비 유선통신 체제구축,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각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동해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도립의료원의 경영이 어렵다 못해 악화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경영수익 차원보다 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공공성 목적이 큰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립병원이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료원장님들이 다 계시는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진료 및 수술을 마다하시고 더 중요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에 참석하여 주신 의료원장님께 일선진료에 따른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대표원장님 한분의 의견을 청취할까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의료원장님 대표해서 한분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척의료원장 김원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장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6개 의료원의 원장의 한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제가 여지껏 겪어왔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그런 여러분들의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원은 어떤 공기업의 개념보다는 제 생각에는 병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만약에 의료계를 볼때에 의료계 시스템이 2개로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민간위주의 병원이 될 수가 있겠고 하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중심의 공공의료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에서 볼때에는 요즘에 의료원의 매각설이라든지 민영화라든지 국립의료원의 매각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미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차 진료기관을 생각하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1차 진료기관이라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보건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라든지 보건화 의료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진료기관은 의료원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소속은 보건복지부의 소속이 아니고 공기업의 개념으로서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에 우리나라에 공공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의료시스템으로서 보건소나 보건지소환자를 2차 진료기관인 의료원으로 보내주고 의료원에서 3차 진료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 보내준다면 물론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즉 보건복지부나 내무부로 갈라져있는 어떤 의료전자 시스템 자체에 그것이 일원화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병원이 특히 의료원이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익성이고 하나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공익성은 일반 민간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영세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 공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성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일부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의료기관의 의료보호기금 수입현황이라는 것이 나온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의료보호기금수입이 0.2%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병원이 0.7%, 한양대 병원이 1%, 중앙병원이 1.5%, 국립의료원이 9.7%입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은 물론 민간병원의 공익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민간병원이 운영을 하려면 수익성을 안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개인종합병원을 가셨을 때에 만약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의료보험으로 내는 부담금 외에 B급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료수가보다 B급의 항목이 더 돈을 많이 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병원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료원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그것이 좁은 면에서 볼때에는 물론 운영이 안되고 적자를 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때에는 공공의료기관 의료원이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료원이 흑자를 낸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그만큼 많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료원의 존립여건으로서 의료원을 민영화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쉽게 말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지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단지 민간병원에 의뢰를 해서 즉 시장경제에 의뢰를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다 지불을 할 경우에 과연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이라는 것이 얼만큼 더 높아지겠느냐, 물론 직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감히 해봅니다. 결국은 민간병원에서 하는 어떤 자기들의 수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과잉진료로 볼 수가 있겠고, 쉽게 말하면 1차 약을 쓸 수도 있는데도 고가약을 쓰는 2차 약을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보험이 될 수 있는데도 B급으로 확대해서 그런 것이 병원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고 또한 예를 든다면 컴퓨터로 찍어서 충분할 수 있는 검사를 MRI라는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 결국은 고가장비활용에 의한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이 높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의료원이 물론 민간병원에 비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불리한 조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기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6개 의료원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면 되니까, 지금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개인병원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한 3년 다루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의료원의 현재 저희들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규제의 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이 만약에 진료과장이 어떤 기구를 원한다, 그러면 이 기구를 사는데 의료원에서는 신문공고를 내고 또 그것을 입찰하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 있고 하면 보통 3개월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물론 그것이 법이고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에서 제한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개인병원에서 호객행위로서 버스를 운영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규제의 완화와 덧붙여서 의료원에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인센티브제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경영을 도입을 해서 만약에 진료수입을 많이 올리는 과에는 그만큼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의료원에서 어떤 시장성이 없는 그러한 과는 과감히 통폐합을 해서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를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높은 임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병원과 저희 병원과 비교를 할때에 똑같은 자리에 인력을 쓸때에 개인병원에서 만약에 10원을 쓴다면 저희 병원같은 경우는 20원, 30원의 그런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건비 자체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어떤 임금동결이라든지 임금인상폭을 줄이므로서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지금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도립병원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안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의식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저도 원장입니다마는 원장들의 어떤 경영마인드 자체가 상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이런 방법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임금의 자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환자를 접하는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것은 또 위원님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많이 의료원을 이해하시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의 한사람으로서 높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뜻을 병원에 돌아가서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친절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용절감이라든지 임금의 억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정말 도민을 위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대 삼척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규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도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소 답변이 소홀한 점도 간혹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할 계획이니 성의있게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오전 10시에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