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농정산림국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의 첫날로서 농정산림국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농정, 축산, 특작, 축산, 산림 분야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쟁력 있는 강원도의 농림업을 육성하고 농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직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만용 농정산림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의 참고는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정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농정산림국 국 장 이만용 산 림 정 책 관 민철호 농어업정책과장 주기윤 농산 지원 과장 김석기 유통 특작 과장 유억수 축산 정책 과장 김정차 산지 이용 과장 지찬주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큰 재해 없이 풍년 농사를 이루었고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고 잘못된 점 그리고 더욱 장려 발전하여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철호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민철호 인사) 주기윤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주기윤 인사) 다음 김석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석기 인사) 유억수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억수 인사) 김정차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정차 인사) 그리고 신달수 산림관리과장은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경남 하동군에 참석차 내려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찬주 산지이용과장입니다. (산지이용과장 지찬주 인사) 그리고 전에 옥수수원종장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강원감자큰잔치 기획팀장으로 일하신 후에 금번 11월 4일자로 농산지원과에 발령받은 김익중 농산기술담당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농산기술담당관 김익중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익히는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총론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더욱더 업무를 익히는데 열심히 해야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보고의 목차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농림사업 추진총괄 그리고 농림사업,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8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부문별 단위사업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금년도 농림사업 추진총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개 분야에 14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그리고 융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6,07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종합진도는 89%로서 이미 완료된 사업이 40개 사업,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78개 사업 그리고 ＇98년도에 이월 추진할 사업이 14개 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경영인의 육성과 지원기반 확충 부문에 대해서 첫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번째 단위사업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운용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5년간 600억원을 조성해서 융자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100억원을 조성해서 220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원예특작부분이 102건 48억원이고 축산분야에 85건 36억원 등 원예특작부분과 축산부분이 가장 신청자가 많았고 지원이 제일 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입니다. 이 대상제는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6명에 대한 유공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6개 부문은 자립경영, 지역특화, 가공유통, 창의개발, 수출증진, 자영학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0일 5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 개 부분이 빠진 것은 수출증진 분야로서 공적심사 결과 시상적격자로 판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바람에 추천자는 있었습니다.만 시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역대수상자의 협의체 구성 등 농업발전 중심체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업인 자조능력 계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정관련 세미나를 두번 개최했고 농기업인 경영교육을 120명 실시했으며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강원대와 강릉대에 각각 연도별 과정에 1년에 120명씩 정규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계획된 농정관련 세미나는 앞으로 4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선거관련 문제로 이 사업은 중단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농어업인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634명으로서 농업부문 578명, 어업부문 5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상향으로 해서 인원이 목표 664명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만 지원액은 ＇96년도 2,300만원이 2,600만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지원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좀더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업농어가 육성사업입니다. ＇96년까지 쌀전업농의 경우 1,300명, 기타 전업농의 경우 549명을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쌀전업농의 경우 2004년까지 선정토록 되어 있는 연도별 선정인원을 올해에 일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선정된 쌀전업농 인원을 포함시켜서 2,874호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업농은 밭작물, 채소 등 올해 계획된 105명에 대한 쌀전업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좀더 발전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개소로서 농업부문 4개소어업부문 3개소로 육성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기술․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 자녀학자금 지원 978명에 2억 8,300만원을 지원했고 해외연수 실시는 71명에 9,500만원을 지원해서 어업, 미작, 채소 등 일본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14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97년도 계획은 3,782명이고 3/4분기까지 이 계획 인원에 대한 신청금액을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학자금도 11월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수산계 특성화대학 육성입니다. 강원대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까지 5년동안 국비지원으로 농생대와 임과대에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진도는 80%로 나타나 있고 ＇97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농정산림분야 등의 연구과제 부여를 34건을 부여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국비지원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97년 도비지원사업은 내년도에 과제별 연구결과를 중간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농림수산계 자영농고 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홍천농고와 춘천농공고가 되고 홍천농고는 양돈, 관상, 분재실습실 등 설비를 하는 그런 사업내용과 춘천농고는 축사신축, 지하수 개발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한 결과 현재 추진상황은 춘천농고의 경우는 종합진도 90%를 나타내고 있고 춘천농고의 경우는 축사설계, 시공자 선정완료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등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농공고를 연내 착공하고 ＇98년도 완공토록 하고 홍천농고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실시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모두 600ha로서 농지매매 76ha, 임대차 524ha가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5억 4,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신청은 402ha에 달하고 있어서 67%의 진도를 보이고 지원금액은 6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도는 42%가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이 제도의 개선된 모양으로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다른 모습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논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97년도 계획에는 129지구에 2,969ha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일반경지정리나 대구획재정리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5월말에 완료되었고 ＇97년도 가을착수 34개지구에 대해서는 입찰이 완료되었고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는 내년도 5월말에 완료를 시키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7년 12월말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모두 사업계획은 2,099ha에 269억 3,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96년도 계속지구와 ＇97년도 신규지구를 동시에 올해 추진해 왔습니다. ＇96년도 계속지구에 대한 진도는 91%이고 ＇97년도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그 진도가 세부설계를 완료한 것이 48개 지구 그리고 지하수 착정개발이 완료된 것이 90공입니다. 앞으로 ＇96년도 계속지구는 연내에 완료시키고 ＇97년도 신규지구는 ＇97년 11월 착공, 준공은 ＇98년 11월에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 사업에 95개 지구 1만 1,519ha입니다. 추진상황의 내용을 보면 농업용수개발 43개소에 대해서 저수지 11개소, 암반관정 3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경우 11개소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암반관정만 32개소 착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강개발 3개소는 진도가 82%, 배수개선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것이 한군데 그리고 시공 중인 것이 네군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시설완료 6개소, 시공중 30개소, 저수지 준설은 준공 4개소, 추진 중 4개소로 진도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 ＇97년도 계획분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97년도 준공예정 지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500공을 뚫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한해상습지 중에서 지표수 개발이 불가능한 0.5ha이내 소규모 농경지를 우선해서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선정은 완료가 되었고 착정은 500공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97년도 쌀생산 목표는 19만 9,000톤입니다. 추진상황은 벼 재배면적 4만 6,890ha 작년도에 비해서 120ha가 늘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다수성품종 확대재배한 면적이 1만 7,477ha 총 면적의 3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추진이 673ha 계획대비 1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 쌀생산 실적은 생산목표 19만 9,000톤에 대하여 생산량은 22만 1,000톤으로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석결과 10a당 단비가 평년 405㎏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71㎏으로 나타나서 작년에 비해서 15㎏이 증수되었습니다. 26페이지 주요 농산물 종자생산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산물원종장에서 원종, 보급종 합해서 67톤, 감자원종장에서 원원종, 원종 합해서 813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한 실적이 수확은 전곡종에 대해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작업 추진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8개 시군에 6,840대에 대한 것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기준액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공급이 6,431대로서 94%의 실적을 보이고 대부분 경운기, 이앙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되지 않은 기종에 대해서 11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기준으로 68개소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등록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3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30ha이상의 대규모는 35개소,10ha이상의 소규모는 99개소로서 134개소가 완료되었고 농기계 공급은 현재 244대를 공급해서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공급 농기계는 11월말까지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도는 123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준은 1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농가의 선호에 따라서 평형을 100평미만 평형을 40평, 50평, 60평, 70평, 100평 이런 다섯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한 결과 목표 123동보다 222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완공이 97동, 설치 중 112동 등 종합진도는 94%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씨감자 공급확대 및 기계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종자산업법 발효이후에 강원도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자원종장을 이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씨감자를 확대생산한다, 채종 기계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사업내용이 ＇9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추진상황은 감자원종장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도유림 교환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도자체 씨감자 생산은 62ha를 파종해서 568톤을 이미 수매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채종 기계화 사업은 대관령 원예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채종기계 1식을 모두 설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선별장,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자원종장 부지확보 절차는 계속 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다른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요소를 감안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회질, 규산질 합해서 2만 5,173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춘기분 토양개량제공급은 2만 4,191톤, 추기분은 982톤을 공급완료했습니다. 추기분 공급된 것에 대한 살포는 금년말까지 살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RPC를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 3개소를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2개소, 증설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김화농협에 설치한 것이 ＇97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강릉의 풍원산업에 추진하는 것은 10월 6일날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푸른곡산에서 하는 증설사업은 지난 7월말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 건조․저장시설도 완료가 되어서 ＇97년산 산물벼에 대한 수매를 올해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 ＇97년산 추곡 약정수매계획 추진입니다. 수매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30만 4,000석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 약정체결된 것은 2만 4,157개 농가에 대해서 수매물량 전량이 체결되었고 선급금 지급은 74%가 지급되었습니다. 수매실적은 11월 12일 현재로 보아서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매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수매를 완료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부문입니다. 이 부문의 단위사업은 하천유역 환경농업 육성,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하천유역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하천유역마을을 중심으로 한 환경저해요인을 줄여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 마을에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부분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염부하 경감사업, 환경유지․개량사업, 환경농업 육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육성과제를 강원개발연구원에 부여해서 지방단위 환경농업 실태조사, 모델개발,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입니다. 중소농에 대한 유기자연 농산물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97년도에 1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 종합진도는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이나 시설물 설치는 이미 마무리 되었고 중소농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12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시설물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올해의 계획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기계지원, 하우스 설치, 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목입식 및 시설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 청정유기농쌀 생산 4개소에 110ha 거기에 대한 수확작업과 농기계지원을 했고 칩용감자 계약생산, 찰 옥수수상품화, 고급양채류 생산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성과를 12월 중에 분석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향촌토종마을 육성입니다. ＇97년도 계획은 2개 마을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 서석 그리고 양양 서면 2개 마을당 9개 내지 10개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시설물 설치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천에는 토종닭 한군데, 토종돼지, 흑염소가 들어가고 양양에는 토종닭, 흑염소,오골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축입식이 잘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순수토종닭 전문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의 사업은 2개소로 춘천 남면, 인제남면에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계사 및 울타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로 나타나 있고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토종닭 이미지 부각과 상품화 촉진을 위해서 상표나 포장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춘천시외 9개 시군에 대해서 5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금년도 추진한 종합진도는 91%가 되겠습니다. 개소별 추진상황은 완공이 45개소, 추진 중이 5개소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5개소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지대별 특수작목 생산․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등 각종 유통생산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정한 개소당 지원기준이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그 기준을 잘라서 강릉, 평창, 정선, 철원에 보다더 적은 규모로 해서 늘려서 추진한 결과 종합진도는 60%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는 강릉 옥계 낙풍은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착공을 한 그런 상황이고 평창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정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부진을 나타내지 않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25개소를 계획하고 추진한 종합진도는 74%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밭정리, 관수시설, 비가림, 유통기계화, 암반관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암반관정 17개소는 11월말에 완료했고 고냉지채소 생산기반시설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홍천지역에 정부지원기준에 한 반규모에 해당되는 것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천군 5개 읍의 비가림 재배시설이나 관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유통기반시설 모두 11월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춘천, 원주, 강릉, 양구, 양양 지역에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 시군지역별 진도는 춘천이 76%, 원주가 95%로 제일 높고 강릉이 73%, 양구가 91%, 양양이 75%로 가장 적습니다. 도 전체 종합진도는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과 양구지역에 투입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강릉 왕산면에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등에 대한 사업실적이 종합적으로 30%를 나타내 보이고 양구 해안면에 투입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종합진도가 80%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내에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2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부분별로 보면 버섯이 17개소, 생약은 5개소를 사업계획량으로 정했습니다. 그 추진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재배시설물은 11월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인삼식재외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은 식재자금, 우량묘삼, 재배시설 현대화, 인삼전용농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0%를 나타내 보이고 있고 인삼전용농기계는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버섯재배사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식 버섯재배사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동을 개량하기 위해서 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한 결과 버섯재배사는 100%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수출백합 종구생산입니다. 종구를 우리 도 자체에서 필요한 양을 모두 생산하자 하는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8.5ha가 됩니다. 종구 307만구 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50호가 되겠고 기술지원단이 2회 현지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백합은 ＇98년 3월에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재래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하우스 면적으로 44.4ha를 금년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은 참여농가로 볼 때에 춘천시외 15개 시군에 287개 농가가 참여했고 하우스 설치면적은 43.2ha로 97%에 해당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완료는 11월말까지 끝내도록 독려하고 우량과채류, 민속채소류 등 작목입식도 11월말까지 모두 입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열풍건조식으로 하던 것을 냉풍건조식으로 바꾸어서 상품성을 높여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횡성, 평창, 인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한 사업입니다. 건조기 설치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56페이지 건조누에 급속 냉동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우량품질 건조누에 분말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 냉동저온저장고를 10평규모로 한동을 설치하고 누에사육은 900상자를 하는 것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자료가 전부 유인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도록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12번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 엽연초 건조기 지원은 27대 계획량 모두 설치를 완료해서 종합진도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15개소 중 부지선정은 모두 되었고 완공은 12개소, 착공 3개소로 해서 종합진도 90%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입니다. 포장화, 규격화를 통한 공동출하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주, 강릉, 홍천, 평창, 정선, 화천 6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종합진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4개소는 11월말까지 완공하고 건축물, 기계류 설치는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금년도는 원주, 강릉 2개 지역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작성 중에 있고 강릉은 부지성토작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 강릉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고냉지채소류 산지유통시장 건설입니다. 채소생산지에 공판장을 세우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의 지분은 평창 용평면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경매, 저장, 포장, 대도시 직배를 담당하게 되고 운영관리는 강원도와 평창군 그리고 대관령 원협이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부지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의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계획이 다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라 하는 점에서 사업규모가 다소 줄었습니다. 부지나 건물이 불가피하게 축소 건축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판촉활성화 사업은 9개 사업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65페이지에 나온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는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통식품 5개소, 산지일반 3개소가 사업계획 물량입니다.만 사업확정은 모두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이고 완공은 3개소가 되겠고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올해는 태백, 홍천, 평창, 양양 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홍천, 평창, 양양은 부지정리, 기계류의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태백은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휴양단지 조성, 관광농원, 민박마을 세가지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7개소로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민박마을 사업비 남은 것을 사업 하나를 더 책정하므로 해서 17개소 계획이 18개소로 늘었습니다. 휴양단지 1개소, 관광농원개발 11개소, 민박마을조성 6개소 추진실태는 착공 12개소, 절차이행 중이 6개소입니다. ＇9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1지역 1명품사업은 강릉 사천과즐, 평창 한우, 양구 청결미, 양양 표고버섯 사업이 올해 대상사업입니다. 양구의 경우는 자동포장기, 포장재 구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기계설치, 시설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이월된 사업 3개소를 추진하는 일 그리고 ＇97년도 지원사업 한 개소를 모두 묶어서 함께 추진했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은 인제의 경우는 준공을 했고 홍천, 고성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평창에 새롭게 추진한 ＇97년 지원사업은 부지가 확정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8년까지 2년차 사업이므로 사업기간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42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실태는 종합진도 75%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고 미완공 19개소에 대해서 완공지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강원농특산물 브랜드화입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상표 등록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8종에 대해서 124개 품목을 추진하고 이미지 홍보를 활성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농특산물 고유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 8종에 124개품목이고 원산지 홍보전단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 강원 농특산물전을 34회 개최했고 도로변 직판장 개설 추진, 기존직판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물의 판매 배가운동은 더욱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입니다.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857만 4,000매를 제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15개 생산자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85%가 되겠습니다. 출하시기별로 12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질위주의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부문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외에 16개 사업 모두 17개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151개소가 ＇97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면적 증가 없이 개축, 재축, 이전만 허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융자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모두 확정했고 종합진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촉구를 해 나가고 연내에 완공이 안되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94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융자사업입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5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돼지경쟁력 강화사업은 90개소가 금년도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융자사업으로서 추진한 종합진도는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고 완료되지 않으면 ＇98년도에 이월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닭경쟁력 강화사업 45개소가 계획량이 되겠습니다. 종합 추진실태는 84%입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같습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올해 사업량은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융자사업으로서 농가당 지원기준은 1억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대상은 앞의 사업과 같습니다. 82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의 사업량은 9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 사업 9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 9개소, 연내 완료가 가능한 것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98년도 3개소는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올해 사업량이 608개소입니다. 농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은 608개소 모두 완료했습니다. 전 사업장의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종합진도는 80%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를 조기 배정해서 11월 중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위주 사양으로 경영을 개선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1만 1,371개소입니다.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된 종합진도는 85%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85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대상물량은 7만 3,230두로서 송아지 생산농가 인공유사료 공급 그리고 바코드 장착이 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코드 장착은 이제까지 추진된 양이 4만 277두로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코드 장착사업 진도를 계속 높이도록 노력하고 조사자료 전산입력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입니다. 올해 6개소를 설치해서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를 기하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지도하고 판매점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효사료급여, 거세비육의 내용이 되겠는데 올해 물량은 10개소 1,000두에 대한 한우를 거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과 산학협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종합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참여농가 추진협의회를 지난 5월에 개최를 했고 그 때에 사료급여 방법 등을 교육한 바 있고 알콜발효사료 급여 및 장기비육은 6개 시군 10개소로 나누어서 1,000두의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해서 가격차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한우방목장 조성사업은 올해 2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 시군비를 투입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돼지 인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원주, 강릉 2개소에 대한 계획물량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정액채취실이나 정액제조실 등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강릉시의 경우는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원주시의 경우는 다른 유사사업과 경합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원주시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른 희망하는 시군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희망하는 시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97년도에 가축방역은 129만 1,000두 그리고 청정농장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 ＇97년도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은 가축방역은 112만3,000두를 방역해서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청정농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보통신부에 5억원의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계 방역사업 실시는 곧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인증대상농장 방역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종합처리장 중심으로 해서 생산, 가공, 판매 등의 유통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게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원주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주식회사 하이미트가 되겠고 현재로서는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해서 확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우산동에서 가현동으로 규모를 늘려서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2페이지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신축입니다. 횡성군 둔내면에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지하수 개발 2공, 한우를 250두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공사입찰및 계약을 완료했고 토목공사는 지난 7월 1일에 착공해서 토목공사의 종합진도는 60%가 되고 축사기초공사는 11월 3일날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잘못 표기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입니다. 이 청사는 단독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로 몇개 기관을 합쳐서 건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험연구센터는 가축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농산식품가공개발시험장이 함께 한울타리에 건축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건축설계는 이미 완료했고 토목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은 12월 중에 하고 ＇98년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육성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효율적인 산지이용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 등 19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차례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효율적인 산지이용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은 산림이용 목적에 따라서 생산공익, 준보전임지로 재편하는 작업을 지난 7월에 실시했습니다. 결과 보전임지가 86%였던 것이 공익임지가 20%, 생산임지가 66% 그리고 준보전임지가 14%였던 것이 2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산림계획 수립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산림입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페이지 공유림 경영 관리입니다. 소규모 분산 도유림 매각 또는 국유림과 바꾸어서 집약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서 경영부실 도유지 매각협의나 등록전환을 신청한 것이 11ha, 화악산 도유림 단지내 국유림 교환 취득이 1,617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부실 도유지 등록전환 및 관리계획을 11～12월 사이에 수립하고 미관리재산 현실지목별 관리전환 조치를 11～ 12월 중에 실시하고 도유림내에 육림작업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올해의 조림사업의 물량은 4,488ha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321만 8,000본을 식재하므로써 계획면적 100%에 대한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 고성산불피해 ＇98 조림예정지 정리는 12월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생장 촉진 및 형질우량목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사업량은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3만 7,700ha가 올해의 추진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완료했고 조림지 칡 등의 덩굴제거도 10월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 보조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실행은 종합진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에 완료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후대에 물려줄 숲 조성은 올해 숲 조성 60개소 79ha, 기존숲관리, 자손나무심기 운동 전개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은 식재수종 18개 수종에 4만 8,000본 식재를 완료했고 410ha의 면적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했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초동진화 체계 확립을 위해서 산불진화대를 조직해서 정예화 하고 산불위험기 헬기기동을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산불발생이 올해는 60건에 894ha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 발생한 32건 3,321ha의 27%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노송보호 등 5만 111ha가 되겠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방제는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일반병해충은 146% 추가 달성되었고 노송보호대책은 100%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진척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방제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나무병원 설치기관은 산림개발연구원과 시군 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항온배양기등 진단장비를 확보했고 운영실적은 병해충 진단처방 56건, 임업기술상담 5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무병원을 운영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결산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책 설치, 솔잎혹파리 방제육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은 휀스를 설치한 것이 계획량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하므로써 124%의 진척을 보이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96%, 육림사업은 목표를 초과한 10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솔잎혹파리 방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천연보호림과 보호수 관리입니다. ＇97년도의 추진상황은 천연보호림 31개소 599ha, 보호수 관리를 389개소 607본을 관리했습니다. 천연보호림, 보호수 1차정비는 6개소를 실시했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수세회복관리는 13본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천연보호림, 보호수 일제조사 정비를 11월말까지 그리고 천연보호림, 보호수 보존관리를 연중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증식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식환경조성 확대사업에 310만 4,000원 그 사업내용으로는 새집달기, 먹이식물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적설기에 조수먹이주기, 굶주린 동물 생포보호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푸른산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선도원 육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푸른숲 선도원 선발을 318개교 4,63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불, 산림사고에 대한 신고 등등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숲 선도원 운영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사방사업은 ＇97년도 야계사방 10km, 사방댐 5개소에 대한 종합진척은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산림분야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96년도 호우피해지 복구가 완료가 되었고 산사태 위험지 일제조사와 예방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호우피해복구지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15개 시군 98km에 해당이 됩니다.만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올해 14만 6,000본이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식재사업은 4,000본 완료를 했고 비배,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무궁화 식재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산불 피해지 복구는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600ha를 완료했고 사방사업 68ha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11월말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다목적 임업경영에 의한 소득원 확충입니다. 이 부문은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고정수렵장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난 11월 4일 개장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도립화목원 조성입니다. 도립화목원 조성은 춘천시 사농동에 사업위치를 정하고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시설공사 시공 종합진도가 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빙기에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림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사업과 ＇97년도 사업이 함께 올해 추진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마을조성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주택건축은 97%, 소득원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은 기본설계 승인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산림휴양림 조성․운영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자연휴양림 조성 2차년도 2개소 그리고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가리산 휴양림의 경우는 종합진도 80%, 집다리골 휴양림은 시설보완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악산 휴양림도 완료해서 개장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2억 7,600만원 설계비만 예산에 확보하고 ＇97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고 박물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적정면적에 대한 추가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교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산림부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큰 문제가 없고 11월말까지 완료시킬 예정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및 저장시설 지원 이 사업은 송이환경개선사업과 송이저장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저장시설은 이달 25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126페이지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지원입니다. 올해는 4개군 8개 협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표고재배시설, 산채재배, 부산물 가공공장 설치가 되겠는데 추진상황은 산채 종묘이식 및 파종은 완료가 되었고 표고재배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11월 중에 완료를 하고 부산물 가공공장은 사업의 장래성 불투명 그리고 협업체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산채재배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7페이지 임산물직매장 시설지원입니다. ＇97년도 사업물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제 임협직매장은 준공을 5월달에 해서 개점 중에 있고 춘천, 철원직매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이무순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농정산림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만용 국장님 그리고 민철호 산림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부임하신지가 한 오륙개월 되셨죠?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간에 농정산림국 전체 직원을 집합시켜 놓고 교육이나 또는 회의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직원하고 대화시간을 두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사항은 얼마전 제가 비회기 기간 동안에 평상복 차림으로 모 과를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점심시간이었는지는 몰라도 몇몇 직원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가서 업무를 협의하러 가서 물었더니 근무하는 양반이 세번씩 물어봐도 답변도 안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답변도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복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길래 그쪽으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손으로 가리켜 주는 것도 아니고 고개로 끄덕하면서 저쪽으로 가보라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의원 배지를 달았다든지 정장을 했으면 아마 그런 대우는 안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양복을 입고 왔건 잠바나 작업복을 입고 갔더라도 도민이 찾아가서 민원을 질문했을 때에 과연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대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은 강원도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인데 강원도민이 민원을 보러 갔는데 그렇게 홀대해서야 강원도정이 바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얘기하지만 도정도 기업경영을 도입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기업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찾아오는 민원인 또는 고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의자까지 빼가지고 인사를 시키고 인사 잘 안하면 의자 빼놓고 서서 근무하도록 기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고에 보면 기업이 결재난에 쭉 계장, 과장, 국장 있고 회장 위에 자리에 빈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객의 자리라고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는 고객을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는 민원인을 우대를 하는데 도민을 위해서 있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접하고서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국장님 또는 정책관님은 전 직원을 집합시켜 놓고 민원인에게 친절봉사, 예절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제 넘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34만 7,578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97년까지 15만 6,751t을 공급하여 현재 45%의 공급실적을 올린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공급계획 및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토양의 PH 산도측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3쪽의 ＇97년산 추곡 예정 수매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97년산 추곡수매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정당국에서는 추곡수매가 결정에 있어서 각종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추곡수매가격을 얼마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추곡수매가에 있어서 농정당국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강원도에 단보당 추곡생산량 원가를 감안해서 강원도의 추곡수매는 포대당 얼마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비육우 10두미만 사용농가가 8,104호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한 농가는 681개소 뿐이 안됩니다. 나머지 축산폐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얘기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순수한 농촌마을 인데도 축산폐수가 침수되므로 인해서 양질의 식수를 지금 먹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 군데서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토의 보전과 산림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 및 효율적인 산지이용을 위하여 앞으로 10년 동안의 산림사업 계획인 제4차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를 중앙에 제출한 것으로 97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도 중요하나 이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지역산림계획은 산지자원화 조성에 모체가 되는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19일자 신문에도 보도 되었듯이 솔잎혹파리 피해 방제 작업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확산의 원인 및 효율적인 방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보호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고서 내용에 보면 보호수에 대하여는 개소별로 담당자를 지명, 훼손방지 및 보호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1월 17일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평창지역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250년생 잣나무가 무단으로 벌채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보면 실질적인 보호관리책임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호수목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과 불법벌채에 대한 사건처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간에 보면 경관이 수려한 지역들이 외지인들이 전원주택 목적 등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하여 준 내용들을 목적별로 건수별로 면적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산림훼손 허가나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준 지역 중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인접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다 적발된 사례가 ＇97년도에 있는지 있다면 불법내용과 조치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주택을 건축하면서 인접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후에 적발되면 원상복구시에 나무 등을 심지 않고 조경석 등으로 복구하여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주택주변 조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으로의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채석허가제에 대해서 건수, 면적, 토석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토석허가시에 토석매장량에 대하여는 산림부서에서 어떤 기구를 갖고 땅속에 있는 매장량을 확인하는지 그 기술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보면 송전탑 설치목적으로 산림형질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송전탑 설치목적의 형질변경허가한 건수 및 면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송전탑 설치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송전탑 자재운반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쌍자생산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새끼 낳는 사업,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농가에 지금까지 보급한 실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시군별로 축산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가축사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업자들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폐수같은 것을 정화를 해야지 되는데 정화시설 같은 것을 시설하자면 상당한 자금지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금을 국고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후계자들이 많은 자금을 융자 받아서 축산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지금 속초같은데는 관광특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거기에 버금가는 관광개발같은 것이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가축사육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그것을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볼적에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정화시설이 철저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후계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책이 강구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산업위원들이 다 함께 고성산불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만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복구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소나무가 없으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현상을 다 함께 봤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카시아 나무는 무성하면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해 놓은 소나무 어린 묘목들이 자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사업을 철저하게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들을 벌목을 해놓고 또 밀집되어 있는 소나무같은 것을 채취해서 그냥 산에다 쓰러트려 놓고서 제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거의 다입니다. 그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냥 놔두어서 몇년 있다가 그것이 썩어서 산이 비옥하게 될 수 있게, 거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룡령에 야생동물 통로 설치를 한다는 보도가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령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KBS인가 MBC에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지역 휴전선 근방 일대에서 야생동물을 촬영해 가지고, 산양입니다. 산양을 카메라맨들이 몇달씩 잠복근무를 하면서 잡혀가지고 방영을 한적이 있는데 그 산양이 한 지역에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과 같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왕래를 하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서만 밀집되어서 몇마리가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번식을 하자면 근친교배가 되어서 상당히 종자가 퇴화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나름대로 보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룡령의 생태계를 동물 통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계령미시령, 진부령에 다수 여러 개를 시설을 해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 관리공단에서도 인제 점봉산과 한계령 정상 험한 산 계곡에 약간의 산양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야생동물 통로를 조성해 준다면 먼지역에서 서로 왕래가 되면서 멋훗날이라도 보전하는데 후대가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속초입니다.만 상당히 낯 뜨거운 일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속초시청 공무원들이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생선을 가지고 가서 또는 고기를 가져가서 구워먹는 그러다가 일반객들에게 발각이 되고 또 언론 기자들에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서 전국방송까지 타는 그런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서너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초시 자체에서는 징계도 받고 자체 5개 부서에서 벌금도 몇십만원씩 내고 자체적으로다가 반성을 하는 기미가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속초에 환경단체를 하고 있는 일부 몇몇 사람들은 국립공원 설악산이 있다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지역의 환경론자들보다는 상당히 드세다고 할까요 과격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속초시장과 부시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고발한다 하다가 안하다가 결국은 환경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취하를 안하고 법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어야지 되는데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서 어떤 사냥을 하다가 그와 같은 우를 범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도차원에서도 물론 지시를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산이 아름답고 또 숲이 울창한 지역인데 도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공직자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지만 일반 도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홍보를 함과 아울러 야생동물 포획을 하는 아주 산골 깊숙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규모화 촉진 농민에게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도내 계획이 600ha에 15억 5,000만원 정도의 지급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대비에 41.9%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직접지불제도에 가장 적합한 시도가 바로 강원도인데 우리 강원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국회가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추곡수매량과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실정에 처음으로 약정체결이라든가 선도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수매방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농민의 동향이 어떠한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업무 마지막 보고 때에 강원도 가축위생사업소의 수의사가 9명이 결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게 나가서 좋겠습니다.만 강원도 양축가들한테 상당히 그만치 불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확보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내 관광시설과 자연휴양림 이런 이용료 감면사항을 한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도내 강원도가 관리하는 휴양림에는 도민은 50% 이용료를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휴양림에는 전혀 도민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못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산림청과 시군과 개인사업자와 조례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감면하는 그 내용대로, 도 조례대로 감면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상황에 도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용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대해서 산지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지 관리 계획에 보면 강원도가 산지를 82%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규제에 묶여 있고 농촌 소득에 연계가 되지 않는 규제일변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내에 62건을 임대 및 허가를 해가지고 그외에 더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공공의 목적 외에는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정 한우고기 생산 및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초지조성을 더 확대해야 함에도 규제에 묶여서 산지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농가의 사료비 절감,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도 사용허가나 대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나 대부용의는 없으신지 또 대부를 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농업경영인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내에 농업경영인이 6,138명 그 중에 우량회원수가 5,309명, 불량회원수가 829명 그 중에 사망이 32명,신병으로 사업을 못하는 불량회원이 7명, 재춘 전업회원이 246명, 이주가 449명, 무단이탈 44명, 기타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는 읍면장 및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및 지원을 받은 후에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 등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절차에 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장 및 지도소장이 관리하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15일이내에 시정할 것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또 미시정시에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량회원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실제로 우량회원에게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회원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정리계획을 시달한 적이 있는지 또 자금회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신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위원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97년도 농기계 지원 계획에 보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6,840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90억원의 사업비가 뒤따른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기계 보급이 70년대초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25년동안 농기계 보급이 되어서 상당히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이 우리 농촌에 갖다 준 것은 생산비의 절감이라든가 농업소득 또 농산물 증산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보급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이나 농가에 갖다 주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어느 구석이든지 폐농기계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에는 농정산림국 소관이 아니고 진흥원 소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주무부서인 농정산림국에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문제도 농정산림국에서 할 수 없느냐 그와 같은 대책이라든가 구상을 해보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대전엑스포 농기계 종합전시장에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증산이나 어떠한 소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떤 편의에 또 새로운 기종, 소형에서 대형농기계 이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버리고 새로운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농가부채를 부채질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농정이 갖다 주는 농촌의 부작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수 농기계에 대해서도 농정산림국이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느냐 지금 폐수농기계처리장이 강원도 원주 호저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처리시설이 양양군에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곳곳에 농기계 폐수처리장을 좀더 증설하고 또 회수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구도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농정산림국장님의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입니다. 장시간동안 보고해 주시고 한해 동안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은 주로 농민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여전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제를 농민과 어업인을 따로 구분하여서 수상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농기계 공동구입 이용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면 아마 봄이라든지 초여름에 농기계 구입이 다 이루어져야 한해에 농민들이 모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강원농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강원도에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엄청나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저온저장고를 지어만 주었지 강원도에서는 운영과 관리실태는 아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운영과 관리실태가 어떤 것이며 문제점이 과연 어떤 것이 표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동이 되는 것과 가동이 안되는 것을 그것만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에서 농업 네군데, 어업 세군데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지금 현재 농정산림국 소관에 직판장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도 저온저장고 얘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판장을 내주고 나서 과연 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아니면 손익계산서라든지 하는 것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골프장 농약사용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말미암아 지금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가운데에 강원도의 골프장은 점점 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늘어나는 골프장 농약사용 문제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다리골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와 그 다음에 정책관 밑에 관리과와 이용과에 근무하는 직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오전에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 의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무순 위원님께서 저희 국 어느 과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시려 하실 때에 친절하게 맞이하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책정기준과 토양의 산도측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자 및 공급계획 수립은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과 농협장이 협의를 해서 행정구역별 들녘 중심으로 6년 1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읍면별로 토지개량제 공급량을 배정하면 읍면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대상지 공급량 살포방법, 살포시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규산질 비료인 경우 지역 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하고 석회는 지역분산 생육시기에 따라서 개별 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농촌진흥원에서 ＇95년에서 ＇96년까지 1만 2,650점의 시료를 현지에서 채취해서 토양화학분석 방법에 의하여 산도측정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지구의 경우 평균 산도가 5.5이고 원주는 5.1, 강릉이 같이 5.1 등의 적정 산도6.0 내지 7.0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연차별 들녘별로 토양개량제를 6년 1주기로 시용코자 현재 진흥원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해 주신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분석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양곡수매가격과 시중 유통가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분석한 비공식 자료는 있습니다.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정부 양곡 80kg, 가마당 정부수매가격은 13만 8,000원선이고 농민이 출하가 가능한 산지가격은 13만 9,000원선으로서 정부수매가격이 1,000원정도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매양곡의 가공료인 5,700원 그리고 선금지급이자 평균치가 되겠습니다.만 2,700원을 감안해 보면 정부수매가격이 7,000원 이상 상회한다는 실무 비공식 분석자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두 미만의 비육우 사육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소 사육농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육우 12미만의 사육농가는 8,104호입니다. 이중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681호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농가의 영세성 그리고 관계법 규정의 제재 사항이 없어서 대부분 농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가를 규모화 하고 전업화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분뇨처리설치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규모화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일부 우선 희망하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내용은 산림부분 소관으로서 제4차 지역산림계획을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이 계획 작성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피해가 더 확대되고 있다 효율적인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96년말 현재 솔잎혹파리 발생 면적은 6만 8,451ha입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홍천, 원주 등의 내륙지역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평창, 강릉, 고성, 양양, 삼척 등의 동해안 지역은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솔잎혹파리 항구적인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 약재살포, 천적방사 등 직접적인 방제활동 그리고 피해목의 수세강화를 위해서 항공 엽면시비, 간벌 등의 간접적인 방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간주사는 제일 효과가 큰 직접적인 방제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6개월의 소나무 하나하나를 인력으로 방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발생 전 면적을 방제하는 데에는 인력동원과 재원부족으로 전 면적 방제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림자원 보호증식을 위해서 춘천원주권과 같은 피해 회복지역 사업의 물량은 조금 줄이고 확산되어 가는 지역 동해안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보호수를 개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보호수는 현재 389개소 607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나 소재지 이동주민들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7일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25년생 잣나무 보호수의 벌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에 9ha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를 하면서 벌채구역 경계부위에 생립된 보호수를 11월 10일경 불법 벌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벌채업자 송원조를 입건해서 11월 15일 1차 심문조사했고 벌채인부와 주민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를 실시해서 11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지휘품 신고차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호관리 소홀책임을 문책하고자 평창군 감사부서에 산림과장 5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호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산림형질 변경 면적을 목적별 건수, 목적별 면적 그리고 허가지와 인접한 임야에 침범사례가 있는지 불법훼손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7년도 우리 도의 산림형질 허가 건수는 820건입니다. 면적은 680만 9,669㎡입니다. 현재 월1회씩 현지를 확인토록 하면서 불법훼손 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세한 자료 산림형질 변경 면적에 대한 목적별 건수와 면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임야침범 사례는 없다는 점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 주택건축을 하면서 불법행위 이후 적발이 되면 조경수로 복구하고 조경지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산림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는 원칙적으로 사방사업 복구 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에 맞추어 적정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97년도 토석 채취허가 건수, 면적, 수량이 얼마나 되고 토석의 매장량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토석 채취 허가는 모두 57건에 74만 4,168㎡입니다. 수량은 499만 6,398㎡입니다. 매장량 조사는 임업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자원연구원 등에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채석 타당성 평가조사서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기타 세부자료는 내용이 복잡해서 별도 자료로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질문의 요지는 ＇97년도 송전탑 설치를 위한 허가건수, 면적, 복구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철탑허가에 따른 산림훼손은 전원개발계획에 의거 수요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수급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765㎸ 신태백에서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사업은 ＇96년도부터 ＇98년 12월까지 태백, 삼척시, 정선, 평창, 횡성, 홍천 등 6개 시군에 261개 철탑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야 편입면적은 208ha로서 철탑 부지면적이 8ha, 진입로 부지면적이 200ha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에 송전탑 설치에 따른 허가는 65건에 151ha로 철탑수는 200기이고 철탑공사에 따른 복구는 허가시에 철탑공사로 인하여 산림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시에는 즉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산림의 보전과 개발에 조화를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질의내용은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한우 쌍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상황, 성공률, 시군 농가 등에 대한 보급 관계에 대해서 물으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송아지 생산비는 미국의 4배 수준으로 소고기 생산비가 그만큼 높아서 수입개방시에는 경쟁력을 나타내 보이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쌍자생산율이 30%일 경우에 송아지 생산비는 21%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쌍자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소속 직원 3명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연수를 시키고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97년도에 1,027개의 수정란을 생산했고 농가의 이식을 위해서 도내 전문 가축인공수정사 24명을 대상으로 전문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우 쌍자생산을 위해서 126개 수정란을 이식해서 32두의 임신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암소에 대한 임신확인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자생산용 수정란 이식사업은 시군조사 결과 1,167개 수정란을 농가가 희망하였습니다.만 수정란 생산재료인 난소가 부족해서 시군 가축 인공수정소에 894개를 공급하여 농가 한우 발정우를 확인 계속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 성공률은 본 기술이 초기단계 20%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4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농가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속초시에 관광특구 지정 지역으로 가축사육이 억제되어 가지고 소규모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민 후계자 중에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처리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 지역내에 기존 가축사육농가도 축사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축도 금지하고 있어서 시설개설에 의한 자금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경 없이 축산물 처리를 반드시 설비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자금지원은 해당 농가의 요청에 따라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답변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길정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는 고성산불복구조림지에 아카시아 나무 제거대책과 소실된 소나무의 처리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림복구조림지 아카시아 나무는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시에 절단작업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제초제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서 조림목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소실된 소나무의 존치는 송이복원조림지내에 차광효과, 토사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존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목재로서 용도가치가 없어 방치한 것으로 향후 조림 벌채 정리해서 비배효과가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네번째 질의해 주신 질의요지는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것을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등에 산림정상부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는 환경부와 산림청간에 의견대립으로 다소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착공 ＇98년도말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백두대간에 대해서 도로로 절단된 정상부 산림을 야생동물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확인이 있음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길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은 속초시 공무원의 산림 내에 취사행위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홍보활동 등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 이외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해 주신 김원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 사업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가격지지 등의 국내보조금 감축에 대응해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조장하고 이에 따른 소득을 보조하고 이들이 내는 농지를 쌀전업농이 매수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므로써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실적은 600ha에 15억 4,800만원을 지불할 계획으로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지급연령이나 영농경력 등 자격요건에 제약이 있고 보조금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42%에 해당하는 6억 5,000만원만 지급이 되어서 사실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농림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몇가지 제시된 개정내용이 어제 날짜로 개정이 되었다는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정할 주요내용은 연령기준을 현재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허용하고 영농경력도 현재 신청된 3년 이상 계속해서 벼를 재배한 농업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이 바꾸어지면 건강 등의 이유로 영농을 일시 중단한 경우에는 1기작이상 경작을 한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또 지원단가도 ha당 258만원인 현 금액을 268만원으로 4% 인상하는 등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서 수혜대상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다음 질의요지는 내년도 추곡 약정수매에 대한 농가의 동향 이런 것을 파악한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동향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파악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 간이방법으로 파악한 동향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매가격을 높여야 되겠다는 반대의 동향과 수매물량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중요한 동향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점을 답변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96년도 최종 의회 업무보고시에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직 결원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9명이었었는데 어떻게 충원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원 9명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선 7명을 특별채용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원은 2명으로 줄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한 명이 타시도로 전출해서 결원이 한 명이 더 늘었고 고정수렵장이 신설되면서 수의사 정원이 새로 한 명이 느는 바람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직원을 그리로 보냈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의 결원은 한 사람 더 늘어서 현재 4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원이 4명이 남게 되었는데 계속 충원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김원기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도내에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도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적게 받는 제도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조성한 휴양림이나 시군 개인이 조성한 휴양림에는 감면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설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12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 8개소, 도관할은 4개소입니다.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공유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리고 사유림, 기타 휴양림은 관할 시도의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입장요금을 보면 국유림은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이고 원주시의 치악산휴양림은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도조례에 적용을 받는 도유림과 사유림 2개소의 감면요금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임시회의시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유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휴양림 차원에서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혜택을 특별히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주시의 치악산휴양림은 현재 요금이 소액 1,000원인 관계로 지역주민과 외지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개정시에 주민에 대한 감면혜택이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유림중 두릉산휴양림은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둔내휴양림이 실제로 징수하는 입장료는 구별 없이 1,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횡성군민으로 확인된 청소년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에 징수하고 있는 등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내용,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을 참고로 해서 발전된 모양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박병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찐쌀 등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찐쌀 뿐만 아니라 찐팥도 수입이 된다, 현재 UR 협상 결과 벼, 현미 등 쌀하고 관련된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익혀가지고 성상과 전분 구조가 변형된 쌀은 조제식품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 되고 있습니다. 수입 찐쌀은 고추장, 엿 등 이유식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특별히 규제할 법규나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입 찐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수입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조정, 관세부과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동향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찐쌀에 대한 대책은 이정도의 답변으로 드리고 다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용 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수입쌀 입고량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부 시군에 확인한 내용과 계수차이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지적이 있으십니다. 저희 감사자료로 제출드린 도내 수입쌀 입고량의 통계수치는 ＇96년 6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한시적인 관리수량입니다. 이는 인도쌀이 2,670t, 중국쌀이 1,107t, 중국 현미가 5,295t으로 모두 9,072t입니다. 그리고 자료 15번인 정부 양곡 보관량 중 수입쌀 재고량은 그동안 쌀 가공식품 업체에 3,334t, 가공원료곡으로 중국산 현미 1,025t을 공급하고 ＇97년 10월 31일 현재 보관 중인 물량입니다. 보관 물량은 공급이나 반입물량의 조사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의 통계수치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화학비료, 농약사용 등 환경오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강원도의 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환경 오염 부하경감과 토양을 유지개량하기 위해서 농약사용량의 절감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인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적기에 경제적인 방제를 하므로써 농약횟수를 절감토록 하고 농민 스스로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량의 절감도 향후 2004년까지 40%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목표를 두고 계속 연구개발토록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등 농토배양사업도 적기에 확대 추진하므로써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으로 하여금 땅 살리기 운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토양검정기 공급, 비료살포기 공급, 환경보전형 기자재 개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냉지 토양의 개량을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 전반의 토양개량을 위해서 우선 금년도말까지 농촌진흥원에서 고냉지 지역에 대한 토양검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토양개량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형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땅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필요한 시책을 추가로 더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요지는 ＇97년도 농정분야에 대한 감사에 중징계 받은 두 사람 그리고 관광농업 분야에 징계 받은 한 명에 대하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농정분야의 중징계를 받은 두 명은 ＇96년도 도 자체감사시에 농지전용 허가 부당 건으로 평창군 담당과장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비위내용은 농지전용 신청에 대해서 도가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어서 전용을 불허 처분한 농지를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그 면적을 축소해서 군수의 권한으로 만들어서 군수가 농지를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이 밝혀져서 중징계를 한 것이고 ＇97년도 관광농업 업무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인데 영월군에 농정기획계장이 되겠습니다. 징계사유는 농림부 감사시에 영월군에 있는 초원관광농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기성고 확인서를 당시에 기성고가 75%인데 100%되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데 대한 징계내용이 되겠습니다. 징계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병용 위원님 다음 질의요지는 도내 비료수급업체 한 개소가 등록되었는데 어디 누가, 왜 수입 등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내용은 홍천군 남면 용수리에 소재하는 미세기바이오산업 주식회사가 ＇94년 4월 16일 비료수입업 등록을 신청했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산물 비료원료로 포도찌꺼기를 수입해서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 등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비료수입업의 등록업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요지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 계획된 면적 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60%70%정도만 방제를 하고 예산은 모두 집행하고 이러한 내용의 잘못된 일에 대한 춘천시민의 제보를 제시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의 산림은 전국 제일 경관으로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발생 때문에 산림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 수간주사 실행지가 2만 6,474ha 전 면적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보하신 사항은 따로 정밀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임도시설 사업비가 매년 10%씩 증가하는데 임도에 대한 민원이 많다, 그 원인은 단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비 사업비 증액 건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95년도까지는 사실 중앙단비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그에 따라서 완벽한 시공을 못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까지 시설했던 완벽하지 못했던 임도 중에서 보수를 해야되겠다는 대상임도에 대해서 모두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81개 노선에 456km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200km를 보수 완료했고 나머지 256km는 ＇98년도에 모두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임도에 대한 보수는 완료가 되고 ＇95년도에 산림청에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서 ＇96년도부터는 단비에 관계 없이 현실 사업비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서 견고한 임도를 시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질의는 신이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신이철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해 주신 질의요지는 산지이용 확대 방안으로 도유림에 대해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부절차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유림은 산림의 보존과 대경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경영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는 공공용이나 군사시설, 산업용 등 불가피한 면적만 대부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해서 고정수렵장,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해서 경영수익 확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도유림경영사업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은 법적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유림중 이용가능한 지역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시에 우리 도에서 개발코자 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도유림경영상 가급적 대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이나 공공용 초지 등은 대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 대부절차는 축산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내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초지조성에 적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적지로 판정될 경우에 초지조성 지구로 고시를 하고 대부에 따른 관련법에 의거 그 절차와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이철 위원님 두번째 질의내용은 농업경영인 육성을 해나가는데 불량회원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자금을 회수해서 우량회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량회원은 저희가 지난번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량회원이 829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금 총액은 79억 5,900만원이 됩니다.만 이 중에 92%는 회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73억 500만원인데 미회수액 6억 5,400만원은 현재 농협, 축협에서 회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의 불량회원이 출연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에 농촌정착이 확실시 되는 자인지 심사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정해 나가고 계획된 사업에 지원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회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태조사와 빠른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로 양승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는 크지만 농촌지역 곳곳에 폐농기계가 쌓여 있다 이것을 농정국에서 수거문제를 전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도내에 폐농기계 처리장은 원주에 한 개소가 있고 이 업체에서 도 전 지역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2000년대에 폐농기계를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영동지방 양양군에 수집소 한 개소를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영서 북부지역에도 수집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농기계가 방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농가가 부품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수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유상수거를 요구하고 있어서 폐농기계의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폐농기계가 더 빠른 속도로 수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요지는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이 농민에게만 치우쳐 있어서 어민한테는 불리하다 그래서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농어업인대상 시상의 내용을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농어업인대상은 강원 유통분야와 창의개발 분야에 각 한 명씩의 어업인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어업인 추천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공유통분야에는 속초시에 한진상사가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의개발분야에 삼척시 이상훈씨가 가리비 양식에 대한 공적을 토대로 수상신청이 되었었습니다.만 공적이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수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폭넓게 실행이 되려면 여러 분야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올해에 전반적인 수상후보자 추천의 수는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갈 전망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현행제도의 어업인에 대한 시상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에 농기계 공급이 봄에 다 되어야 되는데 영농기가 다 지난 다음에 늦게까지 공급이 안된 것이 왜 그러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공급은 대략 이런 모양새로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이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34개소에 255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춘기의 사용기종인 경운기, 트랙터 이런 것들은 영농기 이전에 이미 186대를 지원했고 추기의 사용기종인 콤바인, 건조기 등은 농가에서 융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기계 사용시기를 추기로 늦추고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공급된 11대에 대한 것은 농림부로부터 사업량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관계로 공급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공급이 영농시기에 맞게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질의내용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운영에 관해서 극히 상식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은 일반 가공식품하고 달라서 생산과 출하에 계절적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활용기간이 짧은 속성이 있고 해서 채소류, 과채류는 단기간 저장이 되고 또 과일류, 감자 등은 장기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말 시설채소 부문 저온저장고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운영기간이 평균 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활용률은 평균 5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운영이 잘되는 농가는 횡성군 청일면에 횡성영농법인 50평 규모입니다. 평창군 용평면 재산영농법인 205평 규모이고 평창군 대관령 원예조합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부진한 농가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자료로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채소류 주산단지 및 일반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생산품목 그리고 작황에 따라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요지는 농산물직판장 관리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시고 손익계산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일이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직판장 37개소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매출액이 178억 5,800만원 그리고 경비지출이 175억 1,000만원을 지출했고 순이익을 3억 4,800만원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7년도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운영실태는 내년도 1/4분기까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 직판장의 경우 휴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또 대형유통 시설 업체와 인접해 있어서 판매활동이 밀리고 해서 운영이 부실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질의내용은 골프장이 농장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농민피해가 커지고 있다 골프장도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골프장의 농약사용 문제는 자주 언론에 지적이 되고 또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문제라든지 또 환경과 관련된 업무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문화국에서 다루고 또 보건연구소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인이 농약을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일곱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용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지금 필지별로 들녘별로 산도측정을 해서 시용계획을 짜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PH산도가 산성화 되어 있는 땅에다가 규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는 그렇게 나갑니다.만 중간과정에서 그것이 대개 채소 원예농가한테로 나가고 실지 산도측정이 되어가지고 산성화 되어 있는 땅에는 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자 하는 이런 측면과는 거리가 멀게 이 토양개량제가 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추곡수매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묘하게 핵심은 피해 나가시고 다른 분야를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최소한도 강원도에 추곡수매 원가는 전라도나 경상도의 넓은 뜰에서 재배수확하는 농가에 비해서 생산코스트가 높습니다.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강원도 나름대로 10a당 생산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보상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농산부나 관계당국에다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답변의 핵심이 틀리신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신 추곡원가 계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림수산부가 작년도에 발표한 추곡수매가격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업정책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이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은 ＇97년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양정분야에서는 생산비 원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것은 없고 단, 시중가격하고 지금 현재 추곡수매 정부수매가격하고 비교했을 적에 쌀값면에서 별로 차등이 없다는 것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생산 면이나 모든 면에서 조건이 나쁘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생산코스트가 높다 그러면 최소한도 농어업정책과 같은 데에서는 10a당 벼를 생산하는데 종자가 얼마 들어가고, 농약대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런 원가코스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단위같은 데에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사님이 이제 민선되었습니다. 눈치볼 것 없습니다. 농산부 장관한테도 강원도에 벼수매가격은 생산코스트가 이만치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해 달라는 건의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지 옛날 사고방식대로 그냥 정부가 주는 떡이나 받아 먹을려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원가계산을 한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없으시죠?

예, 원가계산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한번 원가계산을 해보세요.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쌀값을 결정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양곡유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통위원회에서 이제는 약정수매제도가 1년 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3월달에 농민들하고 약정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보고를 하는데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개방에 따라가지고 WTO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부수매양곡 물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려면 정부수매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을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최소한도 도매물가 수준을 올려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WTO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쌀값은 못 올리고 그 대신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대신 여타분야에서 보고사항을 해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압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아는데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최소한도 산간지역, 준산간지역, 평야지역 서너 군데를 해가지고 몇 농가 선정해서 생산원가 정도 계산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필히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생산원가를 산출해 내는 것은 저희 양정부서에서 할 소관이라기 보다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또한 가지는 생산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양정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건의한다 하면 농업통계사무소나 아니면 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야될 형편인데 저희들이 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원가 한번 계산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글쎄, 그것은 저희 통계사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통계사무소 말고 농어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죠.

자체적으로 한 것이 신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통계자료는 일단 우리가 농사를 짓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산분야에서 농사를 짓지만도 금년도 수확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못 내놓고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로만 대외적으로 발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부서에서, 농사는 짓지만 금년에 수확량이 얼마냐고 물을적에는 답변은 사실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가지는 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생산원가를 계산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강원도의 양정업무를 취급하는 담당부서에서 10a당 벼생산하는데 원가가 어느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농민들하고라도 대화가 되든지 농산부 직원들하고 출장을 가서라도 얘기가 되지 전혀 모르고 농업통계사무소나 이런데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따지면 안되죠.

생산원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a를 짓는 농가하고 10ha를 짓는 농가 그 다음에 1,000평을 짓는 농가 다 다릅니다.

과장님, 자꾸만 말 돌리시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번 해보신 것도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간지, 준산간지, 평야지대로 하고 또 농가 몇 ha이상, 몇 ha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수치만 가지고 있어도 농정당국에서 할일은 다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지을수록 생산코스트 낮게 들어가고 그런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저한테다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평균적으로 해서라도 가지고 있어라 이것입니다.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튼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수집해서 위원님들께만 참고로 전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누구하고 대화가 되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과장님, 비육우를 10두 이상 하는 축산농가에 한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규제를 10두 이상을 받기 때문에 10두 이상만.

10두 이상만 되죠, 10두 이하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안받기 때문에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두를 기르는 사람이 5명이면 50두입니다. 그리고 9두를 기르는 사람이 10명이면 90두입니다. 그러면 폐수로나 오염을 시키는 면에서는 50두보다는 90두가 오염을 더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엄청난 농가가 지금 비육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폐수를 많이 방류하고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저도 농민을 보호해야 되고 농민입장에서 얘기를 해야되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바로 농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축산을 기르지 않는 그 인근의 농민들이 그 전에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하고 다 사용했는데 이제는 축산폐수가 침투되는 바람에 식수로 사용을 못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소규모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퇴비장을 설치해 줄려고 해도 실지 그냥 키우는 것이 편리하고 퇴비 하나 설치할려도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 등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지 않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퇴비장을 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연구검토 해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10두 이상이라고 그랬을 때에 9두만 길러가지고 분산을 시키든지 하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은 폐수정화시설 같은 것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오염사태가 올 것으로 보거든요. 도랑이나 개울같은데 밑에 가서 이끼 끼고 냄새나는 것을 보면 틀림 없이 그 위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 몇명 있어요. 확인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틀림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놔두면 강원도 땅 전체가 축산폐수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는 톱밥축사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염이 안됩니다. 문제는 돼지가 단 10마리씩만 하더라도 오줌, 똥 많이 싸가지고 흘러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는 톱밥우사로 간다면 소규모든 퇴비장을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톱밥우사로 하시는 분들은 오염이 안되죠. 그런데 이 소규모 하면서 톱밥우사도 안하고 노상방류 시키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9두농가를 지원해 주려고 파악해 보니까 3,000호입니다. 3,000호에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서.

지금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남은 보루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 다 시키면 강원도의 축산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강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과제를 안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관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집다리골휴양림에서 근무하는 분이 상근이 4명, 성수기에는 청경 4명해서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요.

예.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20명, 산지이용과에 15명해서 도본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35명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가서 보고 느끼고 금년도에도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휴양림같은데 성수기 때에는 말이죠, 퇴근도 못하고 밤낮 없이 잠도 못자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시기에 사실상 도본청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도본청은 그렇게 바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수기 때에는 본청 직원들을 파견식으로 한다든지 몇명씩 1일 근무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휴양림이나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성수기 때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년 11월 4일날 도유림경영사업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17명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이 12명이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내년 1월 1일이면 도유림경영사업소로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여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밤낮 없이 근무하지 않도록 2부제나 3부제로 교대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똑같이 월급받고 같이 공채되어 가지고 공무원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에어컨 밑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밤잠도 못자고 일하고 이것이 공평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성수기 때에는 우리 이 국장님이나 민 담당관님께서 순발력 있게 직원들을 운영하면 똑같이 공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가 떨어져서 죽을 상을 짓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이런 경우가 없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축사폐수물 제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축사폐수물 제거시설과 관련해서 농가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보조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융자를 해주시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축사면적에 따라서 한우는 4만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50% 보조, 30% 융자, 자부담 20% 전부 다 통일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내에 전시군에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년말에 150억을 10억은 보조이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인데 얼마의 보조를 해놓아도 신청농가들이 안해요. 그래서 이무순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적극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40억을 확보하고 도비를 20% 남겨 놓아서 내년물량을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후계자가 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통반에 전부 다 세부씩 되어 있는 것이 나가고 그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도 막상 일선에 들어가면 모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카시아 재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고성산불 지역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카시아 재배를 하는 것이 고성산불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내전체에 산림이 울창하게 된 그 사이에서 아카시아가 번져 나가는 것 시군별로다가 제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고성산불 지역에 아카시아 제거를 하는데 1차로 제거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농약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카시아는 일단 한번 제거를 해가지고 새순이 올라왔을 때에 거기다가 근사미라는 약을 쳐야지 뿌리 끝까지 썩어들어가면서 다 제거가 되는데 1차, 2차, 3차까지만 하면 그 일대 아카시아는 모두가 전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에는 다 안됩니다., 아무리 약을 골고루 친다해도. 그런데 그 고성산불난 지역에다가 살충제를 근사미라는 약을 뿌렸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방대한 면적이고 하기 때문에 고성능 분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더 활발하게 하자면 헬리콥터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고압식 분무기를 이용했을 때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송이종균이 포자가 되어 있는 소나무 묘목을 수만그루를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보았을 때에. 그 송이포자는 농약에 얼성거리기만 하면 전멸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양양 손양면에 저희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는데 밭 두개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이웃사람이 제거하다가 10m밖에 있는데도 바람에 날아가 가지고 거기가 7년째 송이가 안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고성산불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포자가 접목이 된 소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그와 같은 대규모 방제사업, 살균제를 쳤을 때에 우려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는 산주들이 직접 등에다 미는 수동식 분무기로 그것을 치기전에는 고성능 분무기나 이런 것을 활용했다가는 전멸을 합니다. 그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사미인가 아카시아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그것은 뿌려서는 안됩니다. 품이 들어도 붓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찍어서 발라야지,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깐 쉬고하니까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직접지불제 문제하고 수매방법 강원도 농민에 대한 동향 문제를 곁들여서 같이 강원도의 농정정책에 대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강원도 농민의 동향은 조사한 바는 없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는대로 수매량과 수매가 동결에 불만이 많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수년간 추곡수매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000만섬을 하면서 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1,050만섬을 하면서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960만섬을 하면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880만섬을 하면서 4%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동결하면서 850만섬을 했는데 이번 국회에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내년도에도 40만섬이 줄을 것과 동결이 되는 안으로 정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결국은 우리 농민은 특히 생산단가가 가장 높은 우리 강원도 농민은 가장 불이익이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 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과 그 불만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런 동향을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질문했었는데 전혀 없고 그저 수매가, 수매량 때문에 불만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셔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제가 농민들에 대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선 올해 약정수매가 동결도 되었고 내년도에도 동결 방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는 마당에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정책자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휴경지까지 줄어가며 쌀생산 농가들의 노력을 지금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약정수매가는 최소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소속인 국회의원들과 지금 같이 최소한 7%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 농민단체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어촌 의료보험 1,000억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농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추곡수매가 제도는 쌀농가들의 소득보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상실시키고 있다,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가 허용하는, WTO때문에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직불제도 중에 규모화 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도, 쉽게 해서 규모화촉진직불제도만 그것도 조건도 아주 안좋게 해가면서 직불제도를 다하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불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있는 중에 강원도가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두고 농정에 정책을 삼아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직불제도 정책의 키를 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직불제도 하면 지금 올해서부터 시작된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 이것과 일반적 소득보상 차원의 직불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직불제도, 조건분리제에 대한 직불제도 이 네가지 정도가 WTO 이행계약서에 아주 허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가지만 하면서 다하고 있는 양 큰소리 치고 있단 말이에요. 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민한테. 지금 여기보면 환경보전적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 조건분리제에 대한 직불지원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강원도 농민들한테 강원도 농정에 가장 정책을 반영시켜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강원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서에서 과연 농림부에 중앙부처에 얼마나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해주세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강원도에 좋은, WTO가 허용하는 법이 좋은 법들이 있는데 과연 중앙부처에다가 몇번이나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도에서 직접 농림부에 건의한 일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직불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해서 강원대학과 협력을 해서 중앙의 인사 그리고 현재 농림부에서 직접지불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 연구소 연구원들 모두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강원도가 조건분리지역으로서 또 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직불제도에 대한 중요한 대상지역이라는 데에 공감을 했고 또 직접 용역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하고 정책을 확대해 가는 템포에 맞추어서 그 시행의 폭이 더 넓어지고 강원도에 시행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게 강원대학교와 함께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한번도 아직도 우리 강원도 여건에 맞는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건의해 본 적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 리냐 하면 ＇96년도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추곡수매가, 추곡수매량에 대한 산업위원회 발의로 건의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직접지불제의 시행촉구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바로 이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산업위원실에 전화를 해서 추곡수매장에서 돈을 직접 주는데 무슨 직불제도를 시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강원도 농정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직불제도를 자꾸 원하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불제도에 대해서 전혀 말도 못 들어봤고 현장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이 직접 주는 돈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번도 이런 법이 시행되면서 강원도에 맞는 정책입안 생각도 못해 보고 건의도 한번 못 해봤다는 결국 1년동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것은 통과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도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이 안좋고 노동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60세까지 허용한다는 개정안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직불제도는 바로 규모화 촉진 이것 밖에 없다라고 자꾸 홍보를 하는데 바로 이것을 강원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WTO에 허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강원도 자체 내에 이 조건분리지역 환경보전지역에 관한 직불제도 입안을 한번 해서 당당히 농림부에 건의해서 정말로 강원도 농정팀이 진짜 농민을 걱정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전 농민에게 알릴 기회를 가질 용의는 안갖고 계십니까

직불제도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는 금년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하고 환경에 관한 직접지불제를 농촌경제연구원에 정부 돈으로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농림부에서 확정할 단계는 공청회니 그런 것을 다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의 의견이 그때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서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자체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도자체에서 방침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입법화 시키고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청회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단계에 강원도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반영이 되죠.

강원도 의견이 무엇입니까? 내놓아 보세요. 강원도 의견이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농경산지가 많음에 따라서 농경지 조건도 지금 불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도 적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반영시켜 달라, 그때 농림부에서 한번 조사를 나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따라 나가가지고 그렇게 반영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대학교수들도 저희 도의 의견을 가지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 자체로 정부단위에서 계획을 도입하느냐, 안하느냐, 언제 시행을 하느냐, 그것이 아직 결정 안된 상태에서 도 단위에서 조사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직불제도에 대한 강원도 여건에 맞는 내용들을 자료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아닙니까, 아직 입안은 안되었지만.

강원도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정책은 일단 농림부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획일적으로 여지까지 해온 것은 지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획일적으로 되어 왔지만 정책이 입안되기 전 과정에서 자치단체 의견을 확실하게 내놓을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못 내놓고 그저 정책은 내려오면 해야된다는 아직도 이런 사고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만일 있다면 저는 없는줄 알았는데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과하고 제 것하고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은 강원도 공무원으로서는 농정공무원들이 아무 노력도 안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 그것이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것이죠.

알았습니다. 저는 절대 매도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직불제도도 모르는 공무원은 대체 강원도 농정에 관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가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읍면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분야가 아닌 농업직 공무원들 보고 물어봤을 적에는 사실 모르니까 돈을 주는데 그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러한 제도니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모르면 무엇인지 알려고 생각을 안하고 직접 돈을 주고 있는데 위원이 떠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데요? 그것을 대면 제가 해명을 해드릴께요. 저는 우리 도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직접지불제에 대한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강원도의 불리한 여건이라고 한다면 생산코스트가 높은 문제 그 다음에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기후가 나빠서 기온차가 크고 해서 생산성이 낮은 문제 그리고 환경보전을 제일 앞장서서 해야하는 문제 등등이 불리여건으로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더 우리 강원도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불리여건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중앙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 달라하는 그런 자세에서 탈바꿈 해가지고 처음부터 농림부가 중앙정부가 입안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됐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바로 작년에 수의사 9명이 결원되어서 그동안에 결원된 것 때문에 사실 강원도의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안받았다면 그 인원이 필요치 않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양축가들을 위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익을 안받았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 정도가 아니고 9명정도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을텐데 제가 그 때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당시 농정국장님께서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7명되었다가 하반기 다시 또 전출이 되어서 지금 4명이 결원이면 강원도에서 내무국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럽니까, 뽑을 인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런 재원이 강원도에 없습니까?

지자체 관계로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7명밖에 없었습니다. ＇98년도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한해 또 넘어갑니까? 강원도 양축가들이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왜 사업예산이 가축위생시험소에 적느냐 이러니까 그 당시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이 수의사 바로 인력이 자원이다사업이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곧 사업이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저도 그것을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곧 사업이면 다른 부서도 아닌 이런 부서가 장기간 결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강원도 양축가들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싶어요.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충원하십시오. 강원도 농민을 위하고 양축가들을 위한다면 빨리 충원되어야 됩니다. 사업예산 없이 그분이 움직이는 것이 곧 사업이라면 더 빨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준표 위원님.

자료 130쪽에，94년도이후 도내 농산물에 대한 연도별, 품목별 수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중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5,500만불이 지금 줄었습니다. 16.9%가 역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품목별 분리에 있어서 농산물입니다. 라면과 소주가 있는데 이 라면과 소주가 농산물이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라면이 원료가 밀가루이고 소주는 원료가 주정인데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도내 농산물 실적에 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라면과 소주가 갑작스럽게 ＇96년도, ＇97년도에 수출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수출물량을 늘리는 하나의 유사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려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고 특히 이 라면과 소주가 농산물 2,700만불 중에서 1,300만불이 금년도 3/4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실지 이것을 빼놓고 보면 과연 농산물의 수출실적이 한 1,300만불가량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품목이 소주와 라면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아닌데 괜히 계수만 나열된 것이 아닌지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성게실적이 작년에 비하면 1/4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왜 금년들어서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94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한 것은 ＇94년부터는 우리가 바로 WTO가 출범을 한 이후에 도내 농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어느정도 지금 갖추고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개방이 되어서 외국의 농산물은 자꾸 수입이 되어서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만치 침해를 받는 것만큼 우리도 공격을 하는 외국시장에다 수출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지 가만히 있다보면 잘못하면 이런 수출이라든지 말하자면 WTO에 대한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염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 수출달성한 것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품목을 선정해서 이것을 경영하는 상대방이 이쪽을 공격했을 때에 이쪽에서도 그만큼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농산물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농업이 절대로 필요한데 제가 볼 때에는 소주나 라면이라는 이 품목자체가 금년도 실적에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 뭐가 뭔지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또 특히 작년 동기에 비하면 지금 16.9%라는 역조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농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게 대응하고 있나 하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하고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시고 자료를 받으신데 대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준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수출관련 자료에는 농산물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산업통상국에 통상협력과 그 중에서도 농업수출계가 따로 있어서 그 부서에 자료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제출해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준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부서에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최명길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군 산림과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지난번 철원 수해 났을 때에 동료 양승욱 위원님도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번 농정국하고 산림국이 통폐합시 기구조정 때에 사방사업과가 사방사업계로 지금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도같은 경우 산림이 많아 가지고 야계사방이라든지 사방댐을 많이해야 되고 우리가 산사태로 철원, 화천 산불이 났을 때에 이랬을 때에 보면 사방사업과가 할 일이 많은데 사방사업과가 사방사업계로 기구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타도에는 다 사방사업과가 있고 강원도에는 산면적이 많이 있어도 사방사업계로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강원도에는 사방관계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방사업계를 사업과로 조정할 수가 없는지 묻고 지금 여름에 장마가 나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산림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부족 등 여러가지가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방사업계를 사방사업과로 승격 조정할 수 없는지 저희들이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이 작년도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였는데 그때까지는 사방사업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7월에 산림개발연구원으로 개편이 되면서 과가 사방사업계로 한개계로 축소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 사방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산림사업분야 중에서 가장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업이 사방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방사업 중에서도 야계사방이나 사방댐같은 것은 지금 각 시군의 단체장민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연일 물량을 자기네쪽으로 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시루떡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닭을 잡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이 유치되므로서받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강원도가 아시다시피 산림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일등 도입니다. 그런데 사방사업 물량을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물량배정을 받을려고 산림청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의 입장은 타도에는 전부 사방사업과가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 사방사업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사업을 주어도 수용할 능력이 모자르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하나가 있고 또하나는 과가 다 있는데 강원도만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 사방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타도보다 물량을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70%이상을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받는데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8개도가 있습니다.만 충청도같은 데에는 산림면적이 저희의 약 1/3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전국의 강원도만 제외하고는 전부 사방사업과가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자치단체가 바라는 사방사업 물량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사방사업과의 승격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사업소장의 의지나 사업소장이 희망을 가지고 계가 과로 승격 편제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의 입장으로서 반드시 사방사업과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능력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에 관한 문제는 정원 등 관련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가 계로 축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무분석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욕심으로 보아서는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기 이전에 과로 승격되는 것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여타 요소를 함께 저울질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은 사방사업과가 사방사업계이기 때문에 타도에서 사업물량이 적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원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상향조정해 주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과연 과가 계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더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이 축소가 되었다 하는 것에 있어서 조직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은 100% 온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결과 당면한 농정산림 업무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리고 정책관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연수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오전 9시30분 의회광장에서 버스로 현지출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