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7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과 보다 알찬 도정업무를 위하여 땀을 흘리신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먼저 도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보건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복지향상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신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건국은 21세기를 대비한 강원환경의 보전과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전국 제일의 자연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삶의 터 유지, 청정수질관리와 맑은물공급, 도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 경제능률성, 효과성있는 감사로 행정전반을 평가하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지원적인 감사로 미래에 있어서의 향상, 발전을 꾀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한 도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도록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환경보건국 국 장 박수준 환경 정책 과장 홍경표 환경 보전 과장 용항중 맑은물보건과장 함대식 보건 위생 과장 유현재

다음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세번째 정기회를 맞아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시책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편달하여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환경보건분야에서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서 키우고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우선시스템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전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청정한 수질유지와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분야에서는 5대암 무료검진치료 등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시혜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추진했던 시책사업들을 저희 국 전직원과 함께 알뜰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수감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경표 인사) 다음 용항중 환경보건과장입니다. (환경보건과장 용항중 인사)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유현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현재 인사) 그리고 환경부에서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부의 환경협력관 김형섭 서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협력관 김형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서가 약 3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낭독하지 아니하고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환경보건국은 4개과, 14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84명의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환경보건분야의 투자현황입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31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액수는 총 1,961억 7,800만원이 됩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297억 그리고 교부세와 양여금이 419억, 도비가 211억, 시군비가 676억 기타 346억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우선시스템 및 관리기능의 강화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환경가치를 영구히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존할 곳은 철저하게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완벽하게 개발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종합계획 수립실천입니다. 강원환경의 종합계획 지침적 성격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96년도 4월 25일부터 ＇97년도 6월 30일까지 14개월에 걸쳐서 강원환경 종합계획을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계획을 완성시킨 이후에 500여부의 계획서를 시군과 환경단체에 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시군 그리고 교육위원회 공무원, 군인, 사회단체, 환경단체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환경국의 과장과 국장이 강사로 나서서 직접 교육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내 최초의 자연환경 연구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 규모는 약 100만평에 달하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가 2001년까지 5년이 소요됩니다. ＇97년도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수립합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8월달에 해서 ＇98년 2월달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진은 열아홉 분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개발연구원 그리고 도내의 6개 대학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10개소의 후보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춘천에 한 곳, 원주에 두 곳, 횡성에 두 곳, 영월에 두 곳, 평창, 화천, 인제 이렇게 해서 10개소에 달합니다. 이 곳을 답사한 연구팀들은 외국의 우수사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예산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1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선언 겸 환경보전실천대회 개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강원환경보전 실천대회를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원환경선언 및 환경보전실천대회는 저희가 6월 5일날 오후 2시에 춘천종합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때에 우리는 가장 강원도적인 행사로서 이것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그리고 민물고기 등 8개 종에 대해 754점을 전시를 해서 강원도교육감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관람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약 1주일 동안 전시를 해서 약 2만여 명의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이 관람해서 강원도의 청정성을 부각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 저희는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대회시설 사후 환경관리입니다. ＇99년도 제3회 동계아시아대회 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건 발왕산 소위 용평리조트에 있는 스키장시설입니다. 여기에 슬로프 3면과 곤돌라, 리프트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총 공정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에 적시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와 완공된 후에도 5년 동안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감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매분기별로 교수들과 참여하기를 원하는 환경단체들을 자율적으로 참여시켜서 그 지역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입니다 2차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경제회생과 정주기반조성 그리고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상지구는 영월군의 7개 읍면 27개 지역이 됩니다. 215.8㎢에 해당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로서의 지정고시가 지난 10월 24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되었으며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신청을 11월 중에 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3개 부문에 22개 사업이 앞으로 시행됩니다. 2차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저희는 11월 중에 강원개발연구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환경교류의 활성화입니다. 환경분야의 선진국과 유기적인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우수한 선진사례를 도입해서 도의 시책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류하고 있는 것은 2개의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일본의 토야마현과 돗토리현입니다. 저희는 일본 환경시찰단의 방문을 3회에 걸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돗토리현과 토야마현에서 9명이 다녀간 적이 있고 저희도 국제회의에 두 번에 걸쳐서 4명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네들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해변의 표착물을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공동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그 외에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상호 관리하면서 그 정보를 교환하는 문제 그리고 연구소직원들을 교대로 파견해서 피차의 환경문제를 연구검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강원환경백서의 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가 됩니다만 금년에도 강원환경백서를 약 500여 부를 발간해서 우리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기관에 배부를 해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가꾸어질 수 있는 자료로 쓰겠습니다. ＇98년부터는 환경백서를 더 이상 발간하지 아니하고 도정백서에 포함시켜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삶의 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가꾸는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분야에 당면한 현안과제인 생활주변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개선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정착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금년에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59개소를 설치했으며 이에 따라 휴식문화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녹색휴가 보내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에게 동참하는 서명을 3만 5,000명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단속을 강화해서 금년도에 저희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1,72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억 8,100만원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황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계도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곳곳에 현수막과 표어 그리고 깃발 등을 꽂았을 뿐만 아니라 우편엽서에도 전국에 30만 매에 청정강원도의 이미지를 살리는 홍보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강원지키기운동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12월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는 내년에도 20여 개소 추가로 지정을 해서 청정지역의 물을 살리면서 그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실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해 보면서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언젠가는 이게 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95년도에대비해 봤을 때 약 41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과생산, 과소비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부나 부녀단체 그리고 음식업주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저감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시설장비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처리시설은 4개에 불과합니다만 전용차량도 4대를 구입을 했고 가정용 퇴비화용기도 약 2만 2,00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탈수기도 6만 3,000개 보급이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고속발효기가 비록 고가여서 수는 적기는 합니다만 117대를 현재 만들어놓고 있고 다음에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약 20여 개소의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퇴비로도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나 닭, 오리에게도 줘서 그네들이 성장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대규모 위생매립장 건설은 대대적으로 저희가 17개 시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완료된 것은 원주나 속초, 정선, 화천, 4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원주 1개소는 이제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 5개입니다. 춘천, 동해, 삼척, 양구, 인제 그리고 부지가 협의중에 있는 것이 5개소이고 ＇98년도에 영월과 고성을 추진하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99년도에는 양양 1개소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소규모의 65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것 중에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것은 9개를 폐쇄조치했고 25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수준 지속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대기 및 공해배출시설사업장 관리를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따른 대기오염요인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업소가 약 1,400개소가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연 10만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1,3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 및 계절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술지원도 약 3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약 49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저희가 실시를 해서 670대에 개선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259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동절기에 대형 열공급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정화나무심기입니다. 이제 대기가 오염되는 것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나무를 심는 방법이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1,322개 대상업소 중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169개소를 선정해서 5만 7,000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98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저희가 담쟁이넝쿨을 도로변에 있는 학교의 담장, 군부대의 담장 이런 데에 담쟁이넝쿨을 많이 식재를 해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가스로부터 그 지역을 보호하고 소음공해도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쟁이넝쿨을 많이 심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생활화입니다.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률이 99.5%에 달합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 내용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배출해서 봉투에 넣는 가가호호의 의식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재활용품을 완벽하게 선별하는데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의 투기단속과 별개로 저희는 금년에 1,500여 건을 적발을 해서 1억 6,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원주나 강릉같은 데는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한 실적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토양오염의 유발시설과 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오염도검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토양환경유지를 위한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토양오염 측정망을 저희가 210개소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약 93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의 저장시설, 주유소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양오염측정망 오염도검사를 210개소를 정해놓고 보니까 환경기준이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좋은 곳만 골라서 지정해 놓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명령도 금년에 한 3개소를 했는데 주유소의 기름탱크가 새느냐, 안 새느냐 하는 문제를 측정하는 것인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3개를 한 것은 동해에 1개소이고 삼척에 2개소인데 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법을 적용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시키는데 법으로 2년 동안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기름이 새도 괜찮다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빨리 적발과 동시에 즉시 시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적기에 치유되지 못 한다는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지정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시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주식회사 대영광업 은치광산 같은 경우 갱구에 폐석이 아직 제거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고성의 동보광산 같은 경우에는 건축폐기물이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고 폐석장이나 사방공사 등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한 1급수질유지와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앞서가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우리 도의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청정한 물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천수 환경관리에 GIS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이 ＇98년도 11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걸립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질오염원은 전수조사 및 조사자료를 지금 검색중에 있는데 267개소의 호소와 하천에 폐수배출시설이 약 9만여개소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검색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 베이스화시킬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분뇨와 축산폐수처리 효율제고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을 6개소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이 인제, 정선, 고성 세군데이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이 홍천군 1개소입니다. 사업계획의 완료 후에 공법선정중에 있는 것이 평창과 양구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과 철원은 약 85%와 90%의 공정을 내고 있으며 기본설계용역은 지금 홍천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치장소와 항간에 풍문에 떠돌고 있는 홍천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시책의 추진입니다. 2000년대를 대비해서 도시발전지역의 상수도의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자고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사정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동해북부권의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이 지역에는 양양군의 옥문암댐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방법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성쪽과 양양 일부에 저수지를 보완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사업은 우리 강원도지역에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개량을 하자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노후관개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금 외에는 정부의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25㎞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금을 계속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원주와 춘천에 완료된 것이 2개에 불과합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도 8개소가 추진됩니다. 강릉과 태백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속초, 삼척, 홍천 이 세 군데 중에 삼척과 속초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홍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정으로 인해서 부지는 결정을 해놓고 아직 착공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 있는 것이 동해, 주문진, 횡성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이 인제, 갈말 김화, 양양, 거진 그리고 실시설계입찰중에 있는 것이 도계이고 설계용역 준비중에 있는 것이 간성, 도암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홍천하고 도암의 것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의 개량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를 우선 개량해서 우리도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맥락에서 연이어서 ＇9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건 국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약 1,400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상당수의 하천이 오염되므로 인해서 그 물을 정상적으로 마실 수 없는 곳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몇 군데가 지적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9개소에 약 30억을 투자해서 시설개량을 합니다. 48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것이 48개가 있고 아직 3개소는 착공하지 못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해서 유통중인 먹는 샘물 위생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샘터(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서 그 안전성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금년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5개 업소가 위반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고발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보건의료시혜의 확대입니다. 5대암 등 검진의 질을 높여서 중병까지 찾아서 치료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제 지역을 방문해서 보건사업의 활력화 및 전염성질병은 발생 전에 차단하는 등 예방관리로 도민의 건강을 돌봐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5대암(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는 이번에 약 4만 4,000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검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을 보면 양성자로 발견된 것이 약 93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 44명은 이미 수술을 해서 생명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41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중에 있습니다. 정밀검사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게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고귀한 생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방문간호 보건사업의 활력화입니다. 연초에도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이제 가운을 입고 앉아서 찾아오는 환자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농번기에는 논두렁 밭두렁을 찾아 나가서 그네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간병을 알선해 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전염성질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방역소독을 열심히 했고 예방접종도 목표대로 실적을 했고 보균자의 검사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현재 전염병환자가 26명이 발생했습니다. ＇96년도에 35명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만 모든 도민들이 질병예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 덕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저희가 늘 현대화, 현대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18개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시설을 보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겹습니다만 금년에도 6개의 보건소를 시설을 개수하고 작년도부터 이월되었던 19개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보수하면서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도 6개나 개축을 했고 물리치료실도 4개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이 수치가 점점 늘어나도록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영월군 보건소 같은 데에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정성스럽게 단장해 놓은 시설이 그리고 그 근무하는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고 해서 전국에서 약 600여 명이 견학을 한 바가 있고 20개국에서도 간호사들이 58명인가가 그 지역을 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보시게 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잘 한 점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풍토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치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간간이 어느 식당에 가 보게 되면 먹는 것보다 남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줄이라고 당부를 해보면 풍성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오히려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남는 것이 버려지면 침출수를 유발시키고 아니면 재활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오는 손님이 위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범업소를 확대지정을 하면서 계속 계도하고 권유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개선융자금도 100개소에 한 10억을 내줍니다. 그리고 위생업자교육도 여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도 800여개소나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착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식의 변화도 함께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입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해 오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외없이 산간오지의 소외계층을 찾아 다니면서 이 의료시혜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실 운영입니다. 양구하고 인제에 시범적으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가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체력증진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몇 군데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138개소의 보건진료소에 요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에게도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38개소 중에는 한 군데가 발병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한 외에는 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선천성질환 조기발견 치료입니다. 저희가 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순회검진으로 해서 의료시혜를 주고 있습니다. 심장병 무료순회검진을 연2회 해서 금년에도 유소견자가 272명이 발견이 되어서 12명을 수술하고 100여 명이 지금 정밀검사중에 있고 150여 명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명예방시술도 35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언청이시술도 4명을 국립의료원에 의뢰해서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약 880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나환자도 약 400여 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병 중에 에이즈도 저희 강원도에 11명이 정기면역검사를 받고 통원치료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유통근절입니다. 저희는 식품제조소나 판매 거기에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유통검사도 수시로 하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O-157로 인해서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사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는 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서 전량 수거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속초 출신 유왕재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제기되었던 것의 시정여부와 올 해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직 등의 전문직 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행정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마련해서 환경시책으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추진되려면 환경에 걸맞는 환경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의 환경부서의 국장님, 과장님,계장님들의 전문직과 행정직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직들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 분야도 의학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보건위생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의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위생분야의 계장, 과장님들의 전문직과 행정직수의 비율 또 보건소장의 전문직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연학습원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도유지보다 많은 사유지가 자연학습원에 ＇82년부터 2007년까지 무상임대하는 문제로 문제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문제라든지 불합리한 문제 또 이 사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 도의 대책 등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자연학습원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매상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병원건립이 시급하고 도에서는 한 개의 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는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지난 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치매상담 전문요원수와 도내의 치매환자수 또 치매환자 관리상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에 적절한 치매전문병원이 몇 개가 필요한지 또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몇 개가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언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확보 문제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에서 가을철까지의 농번기가 되면 농민들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급기야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베니키트라는 뱀에 물렸을 때의 해독제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해독제가 꼭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 보건소에 안티베니키트의 확보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준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오염 등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수관을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도내 준설대상하수관 2,239㎞ 가운데 4%인 90km만 준설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충북 다음으로 하수관정비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 해의 경우 준설대상 하수관길이와 정비한 하수관의 길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 ＇97년도에는 재원투자액수가 국비, 교부세, 도비, 시군비, 기타사항에 346만 7,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투자사업에 보면 기타사항에 2억 3,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타사항이 많이 줄은 이유와 기타사항의 예산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작년에 쓰레기가 311t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352t으로 41t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가보면 쓰레기종량제때문에 문제가 많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아주 급하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부족으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할 수만 있다면 각 시군마다 전용수거차량을, 도내 4대밖에 없는데 더 확보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올 해 종량제봉투 종류확대로 인해서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확대해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도의 사업으로 대형 소각로시설이 두 개가 춘천, 원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같은 경우는 부지도 좁고 쓰레기 매립장할 장소가 좁기 때문에 대형소각로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외에 속초도 대형소각로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서 도에서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개최횟수와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 중에서 개최한 위원회가 3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95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과에서도 4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의 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43페이지를 보면 도비지원 금액 중에서 유급환경감시원 현황 중에서 도비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강릉, 평창 이렇게 몇 군데만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시군비 지원액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이기순 위원이 아주 심도있게 질문해서 도에서는 배출가스를 줄이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버스도 단속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 에 그렇게 심하게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은 시군이 매우 많습니다. 원주라든지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양양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강릉하고 정선은 승용차를 한 대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대수를 보면 3개 지역외에는 거의 다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감사시에 많은 시군의 버스, 자동차 배출가스가 문제되어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했는데 올 해 자료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환경보건관련 전담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요. 폐기물자격증 소지자가 도에는 한 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격증이 없는 공무원이 각 시군에서 지도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최소한도 도라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폐기물자격증 소지자는 한 명쯤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는 11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폐기물자격증 소지자가 확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억 5,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는 우리 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가지고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감사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환경오염 측정장비가 대기분야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분야에 춘천이라든지 동해, 태백, 속초, 횡성,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양양 이런 데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시군에서 어떻게 환경오염을 측정하는지 도에서 직접 가서 시군을 일일이 측정하는지, 자료같은 것은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의 시군상수도 노후관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상수도 노후관비율이 시군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총연장 263km 중 노후관이 약 90%인 236km이고 양구군 같은 경우는 총길이 82km 중에서 노후관이 2km로 약 1.5%의 노후관비율이 보여지고 있어서 각 시군마다 노후관비율이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후관은 누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의 각별한 관심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후관 1km당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과 여기에 보면 재특융자로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재특융자 외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감사시에 21.8%인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 연간 184억원씩 총 1,28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12.4%로 줄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전혀 없이 재특융자와 시군비로 82억 5,100만원을 연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투자계획이 처음 작년의 계획보다 45% 정도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도의 노후관개량사업 누수율저감대책을 저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건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망도 비치여부가 있습니다. 시군에 관망도가 없으므로 해서 상수도공사시에 많은 지역을 파헤쳐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망도 비치여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 전혀 진전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퇴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km당 관망도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망도를 좀더 넓히기 위해서 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의 콘도미니엄 오폐수 점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콘도미니엄 오폐수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직접 나가서 현지시찰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많이 저감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콘도미니엄의 오폐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개에서 지금 4개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타위원의 질문도 있고 그래서 발언시간은 1인 1차에 10분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렇게 간단히 질문하고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건분야에 남다른 지식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을 전개하셔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과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연구공원 등의 연구용역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에 의하면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95년 대비 1일 46t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를 감소하기 위해 교육, 사업장관리강화, 음식물쓰레기 시설장비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즉 ＇95년 대비 발생량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41t이 증가되던 것이 증가량이 감소되었는지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실천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에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액과 징수금액 또 징수금액 중 시군의 징수교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이고 또 지급되는 교부금이 환경개선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수준 지속유지와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에 중요한 대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안선박과 유도선에서 배출하는 악성매연이 대기오염의 또다른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선들의 기관은 대부분 자동차의 폐차 디젤 엔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심한 매연을 배출하는데다 수많은 어선들이 출어준비를 위해 공운전을 하고 있어 역겨운 매연이 어느 때는 항포구를 뒤덮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성 위원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라든가 교량공사를 지금 사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받이를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흙탕물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오염을 시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로를 밟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걸 시군에 물받이공사를 하라고 시켰는지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께, 김원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3페이지에 보면 평창군이 공중보건의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이야기라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보건의료원에 지금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사에 비해서 간호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규에 묶여서 간호사 증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의사가 9명씩이나 되는데 비해 간호사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1차 진료소가 없잖습니까? 이런 것은 간호사배치가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에 비해서 간호사가 너무 적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문제를 방금 유왕재 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만 태백시의 경우는 90%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고 영월은 74%, 화천은 64% 등 도평균 33%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어서 누수율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년 116억원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관개량 현황을 보면 연평균 135km의 저조한 실적으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이 넘어야 노후관이 완전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국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상수도사업에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누수율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 15～20년이 넘어서 낡고 파손된 관이 많아서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20% 가량이 환경부 수질검사에서 식수 부적격 판정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부적격판정을 받은 상수도가 우리 도내에서는 1/4분기에는 0.3%, 2/4분기에 1%, 3/4분기에 1.6%로 아주 양호한 것으로 지금 감사보고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111페이지 ＇97년도 3/4분기 수질현황을 보면 춘천, 원주, 인제를 제외한 15개 시군은 100%로 완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의 발표를 아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샘플로 조사한 정선군 용탄 1리 간이상수도의 경우 ＇95년 9월 27일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허용치 10ppm보다 굉장히 높은 14.6ppm으로 ＇95년도 12월 20일에는 15.4ppm, 금년 3월 11일에는 16.5ppm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와 같은 정황으로 봐서 제출자료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필요하시다면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이것은 과연 국장님이 직을 걸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염된 식수를 3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 현실은 강원도 상수도행정의 헛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98년 예산요구시 정선군으로 하여금 도비지원을 요청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만일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폐광갱내수 오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년전 예결위원회 예산심의시 폐광갱내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오염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갱구 침출수는 몇개소로 파악하고 있는지, 1일 발생 폐수량은 하루 몇 t이나 되는지, 폐수로 오염된 하천유역은 몇km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발표와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의 차이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폐광침출수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이상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복명서에 보듯이 쓰레기 투기행위 집중단속기간이 시기가 부적절해서 건수를 제대로 올리지를 못 했다, 이걸 7월이나 8월에 해야 되는데 9월에 실시해서, 이런 복명서가 있습니다. 왜 행락객들이 많을 때 안 하고 가을철에 시작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복명서에 보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버스를 타지 못 하는 바람에 속초까지 실어다줬다, 이걸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스티커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복사를 해도 안 되고 한 장 한 장 쓰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버스를 그 손님이 못 타서 속초까지 실어다줬다, 그때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스티커라고 하는 과태료 부과용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가족계획, 성교육 교관선정의 기준을 어디다 어떻게 두었는데 강원도에 1개 시군에 한 명씩도 아니고 8명씩만 선정을 했는가,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은 안 줬지만 왜 8명으로 되었는가, 그 다음에 화천에 군관 협동권 상수도사업, 사창상수도, 명월리 간이상수도 취수시설, 지금 시군에서 간이상수도때문에 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화천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 군데를 해 줬는가, 국장님은 화천분이 아닌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화천분이어서 화천에 집중적으로 해 줬는가, 그 다음에 군관합동 상수도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업비는 2,500만원이에요.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놔서 적절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끔 불용으로 많이 된다, 1억인데 어떻게 2,500만원의 견적이 되나요? 그 다음에 사내면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공사 이것도 8억 5,000만원인데 7억에 낙찰이 되고 군부대와 무슨 승강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유급환경감시원 지원금액을 해 준 시군이 있고 안 해 준 시군이 있습니다. 해 준 시군은 어떻게 해서 해 줬고 안 해준 시군은 왜 안 해줬는가,그리고 주부환경파수꾼,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숫자가 아주 적은 데도 있고 굉장히 선정을 많이 한 시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침서를 내려 보냈길래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도비지원 법인체 특히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대한나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협회에 1년에 한두 번씩 지도감독을 나가는지 좀 밝혀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별 약품재고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보건소의 약품재고에 대해서 아주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보건소에 약품재고처리를 잘 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자료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물론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pb라든지 코데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루기가 겁나는 약품이라서 이건 경찰관입회하에 폐기처분해야 할 약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지난 약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고가의 약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많은데 이 약들을 폐기처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약국같은 경우는 반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폐기처분해서 처리를 하는데 반품을 해서 다시 사용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반품이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내 의료기관현황을 보면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보면 병상수가 강릉의료원은 102병상, 속초의료원은 120, 삼척의료원 125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속초 11명, 삼척 18명, 강릉은 16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도내 의료기관의 의사수가 공중보건의사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사 내지 전문의사를 말씀하는 것인지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씩 포함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금으로 예산을 1,870만원을 상반기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접수된 것이 22건에 예산이 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사장되고 활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활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집행부의 홍보부족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올해 불법영업신고가 몇 건이 접수되고 총예산이 얼마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장폐수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아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구에 입간판을 설치한다면 누구든지 봐서 폐수가 나왔을 때 신고할 수가 있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공장폐수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실명제도 이것은 다른 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하수관이 노후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실명제를 실시하므로써 환경오염이 많이 예방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관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오존예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오존예보제를 실시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행락지 쓰레기종량제 개선이라고 해서 황색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봉투를 황색봉투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흰색봉투, 검정봉투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없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안에 보면 검정봉투, 흰봉투가 전부 겹겹이 싸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적으로 봉투를 아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주로 세차를 할 때 샴푸와 액체왁스, 거품들이 많이 유발되는 합성세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성물질들이 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서 수질오염을 더욱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세차기는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토바이 배출가스 문제인데요. 배기량이 적은 소형 오토바이가 일반승용차보다 오존 생성매개체인 탄화수소를 무려 40배 가까이나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정비 또는 부분정비업소가 아닌 오토바이센타나 농기구정비센타 심지어는 자전거포에서도 자동차의 오일교환이나 부동액처리를 하고 있어서 무단투기행위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부동액 무단투기업소의 적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질 및 토양오염도가 가장 높은 폐유 등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정폐기물의 추적관리 시스템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내 사업장에서 운영중에 있는 건설중장비의 수는 얼마나 되고 연간 윤활유사용량 및 이 중 폐유로 회수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건설현장의 중대형 차량이나 건설중장비의 윤활유나 부동액의 무단투기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설치가동중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 중 화학적 처리방법을 도입한 것은 몇 개소나 되고 생물학적 처리법을 도입한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또 연간 가동해 본 결과 어느 쪽의 운영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지 폐수처리능력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비교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청 소재지 등 인구밀집지역의 오폐수처리장 설치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건전지나 형광등같은 특정폐기물이 연간 우리 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과 수거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지하수개발을 위한 시추공현황과 폐공복구실태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1,442개소나 되는데 이 중에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세차장은 그 중에 몇 개소나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기물처리를 관주도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주도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도의 추진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시군별 환경오염 배출 황․적색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한 횟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황색업소를 보면 2년에 두 번 점검을 해서 황색을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점검횟수가 다 다릅니다. 2년간에 두 번씩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열두 번씩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평해야 할 점검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법규상 1년에 몇 번씩 대기배출업소를 점검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오전 중에 유왕재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허대성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강영숙 위원님께서 환경보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면 업무소관별로 자세하게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경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유왕재 위원님, 박수근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분야에는 전문직이 보직되어야 하는데 현재 환경직과 행정직의 보직비교와 보건직과 행정직의 보직비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보건분야에는 보직관리상 또는 정원관리상 전문직만이 보임되도록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 복수직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직위에 따라 전문직이나 행정직이 각각 보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도에는 3개과, 9개계에서 계장급 이상 12명 중에서 58%인 7명이 환경직이며 시군은 20개과, 61개계, 23개 사업소에서 계장, 사업소장급 이상 104명 중에서 39명이 환경직입니다. 보건위생분야에 있어서는 도에는 1개과, 5개계의 계장급 6명 중 보건직 전문직이 5명이며 시군은 2개 의료원과 16개 사업소 보건소의 계장급 이상 109명 중 107명이 전문직입니다. 앞으로 환경분야 전문직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있는 ＇98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사업의 기타 재원과 ＇97년도 업무보고서 5페이지의 투자재원 중 기타 재원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사업 중 기타 예산은 2억 300만원이고 ＇97년도 업무보고서의 기타재원은 346억 7,700만원으로 344억 7,4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집계방법상에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97년도 업무보고서의 기타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융자금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98년도 주요사업예산 집계에서는 융자금 차입과 자부담이 미확정되어 제외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98년도 예산의 2억 3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군출연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군에 환경전문직 과장님이 안 계신 시군이 있습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동해시, 태백시는 환경직공무원이 과장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를 담당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 한다면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장님은 환경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직관리상 또 시군의 정원관리상 그런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행정직이 일부 보임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는 환경직으로 보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의 보건소장님이 일반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장은 2개읍면을 남겨놓고는 전부 다 보건직으로 임용되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기술직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속초하고 양양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기술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관련 각종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3개 위원회에 불과한데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보건관련 각종 위원회는 환경분야에 4개 위원회, 보건위생분야에 7개 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4개 위원회에서는 강원환경종합계획 심의를 위해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동계대회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도 개최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개최되는 조건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다든지 그럴 때 개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민원접수사항이 환경관리과만 18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원이라고 해도 환경이 상대방끼리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일방적인 민원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쟁이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일반 민원접수는 어떤 사항입니까?

일반적인 민원은 처리기관에서 현지를 점검한다든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해 주면 끝나지만 이것은 상대방끼리 분쟁이 심화되어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도록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도 안 되어 있는데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 건수를 보면 48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해당이 안 되어서 개최를 안 한 겁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단 환경보건국의 위원회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위원회가 아마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간에 위원회는 한번 짚어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는데 이게 대부분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해서 내가 결국은 몸을 상하게 되었다, 그러니 보상을 해라 이런 사유입니다. 그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두 건인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환경관리과에 민원이 184건인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되지 않아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에는 한 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옆에 신축을 하는데 타설을 하는 기계의 소음공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라, 이래서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중앙조정위원회로 넘기는 바람에 못 했던 적이 하나 있었고 대부분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향분석을 해 보게 되면 윗동네의 축사에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밑의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다, 축사에 파리가 많이 생겨서 불편이 있다, 대개 이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폐수라든지 매립장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텐데 이런 사항도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까지 넘어오기 전단계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도내에 강원개발연구원이 있음에도 강원환경종합계획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용역을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진 구성을 말씀드리면 석․박사급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3개실에 13명이며 이 중 환경분야 전문연구위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강원환경종합계획은 환경분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자연환경분야, 환경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대기수질, 폐기물관리 등 생활환경분야, 토양, 수리, 수문 등 연구분야가 광범위하여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국내 최초의 자연환경연구, 전국민환경교육, 생태관광기능이 어우러진 시범연구시설로서 이 분야에는 국내의 우수한 전문가의 연구경험과 폭넓은 식견, 전문성이 요청되어 강원개발연구원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도내 6개 대학교수들로 공동 연구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96년도 대기, 수질공해 배출업소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액과 교부금이 환경개선분야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금액 중 10%가 환경부에서 교부됩니다. ＇96년도 배출부과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3억 4,000만원이고 그 중 징수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교부금은 2,100만원이 됩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되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하게 되며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물품구입 등 환경행정관리 경비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이유가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하고 출장하는 경비도 안 되어서 징수를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도세징수교부율과 맞춰서 30～40%를 다시 교부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법상10%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의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가를 묻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율이 너무 낮으니까 인건비도 안 되고 경비도 안 되니까 단속하는데도 그렇고 징수하는데도 소홀하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도세징수교부율과 같이 올려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직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도내 시군의 환경부서 과․계장 86명 중에서 환경직이 16%인 14명으로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가 되었는데 조금 전 답변에는 50% 가 된 것으로 답변하셨죠?

계장급 이상만 한 거였습니다.

그러시면 각 시군 환경부서의 계․과장의 보임직을 서면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용항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유왕재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강영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는 자연학습원의 사유지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의 사유지문제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갚지를 않자 채권자인 인천 부평 농협측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자연학습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적극 매입키로 하고 지난 8월 26일 1차로 매입필지 1만 1,506㎡에 대한 경매에 응찰을 하여 부평농협과 경매한 결과 최저입찰가격 3억 37만원의 110%에 해당하는 3억 3,041만원에 낙찰하였고 지난 10월 28일 2차로 1필지 8,391㎡에 대하여 서울 거주 민간인과 경합한 결과 최저 입찰가격 1억 4,264만원의 110%에 해당하는 1억 5,691만원에 우리 도가 낙찰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시된 경매는 전체 사유지 11필지 3만 3,025㎡ 중 5필지 1만 9,897㎡에 대한 경매결과 이를 모두 우리 도가 낙찰받았음을 보고드리며 나머지 6필지 1만 3,128㎡의 토지에 대하여는 11월 24일 1필지 그리고 12월에 가서 5필지에 대한 경매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에서는 모두 응찰, 매입토록 하여 자연학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유지가 3만 3,000㎡였고 도유지가 1만 400㎡였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봐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사유지가 1만㎡ 정도 넘고 도유지가 3만평이 넘는 것으로 작년과 바뀌었는데 수고했습니다. 작년에는 문제가 된 것이 사유지도 문제가 되었지만 공시지가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9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는 이것이 6만 4,600원으로 근 7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좀 올라서 ㎥당 1만 6,500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지의 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

최저 감정경락가의 110%선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이걸 평당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당초에 1만 5,000원선에 책정되었던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가 3배인가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사정해서 ㎡당 1만 7,000원 정도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충 평당 5만 3,000원꼴 내지 6만원꼴 되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경락할 적에는 그것을 감정을 해서 법원이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락가는 현 실거래가에 준하는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한 걸 보게 되면 평당 약 거의 1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경락을 할 때 최저입찰가격이 10만원 정도 되는데에서 110%를 썼다 하게 되면 조금 상회하게 써서 저희가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는 땅의 공시지가는 5만 몇천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짜리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속초여고 옆에 논을 사려고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주인이 사오배의 시가로 달라고 해서 못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6,000원에 공시지가가 되었는데 10만원 정도에 매입했다면 오륙배, 육칠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필연적으로 사야 되겠지만 좀…….

육칠배가 아니라 배에 불과합니다. ㎡당 1만 7,000원을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찰했을 당시에 몇 명이나 응찰했습니까?

처음에는 농협 당사자만 응찰했었고 그 다음 번에는 민간인 한 사람이 응찰했었습니다.

그럼 부평농협에서는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확실히 되었습니까?

아직 다 된 게 아니죠.

그건 이렇게 될 겁니다. 부평농협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지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건 담보대출이 14억입니다. 14억인데 토지주가 저희한테 사라고 했던 것은 15억 내지 20억을 내라고 했던 거지요. 그랬던 건데 부평농협에서 이것을 14억에 담보를 물권설정을 했는데 막상 법원이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8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찰을 하게 되면 9억 몇 천만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농협은 결과적으로 사오억정도의 결손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행의 내규상 그 사람들은 결손액을 변상을 하게 됩니다. 변상을 하게 되니까 화랑농협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저희하고 경합을 하는 양 해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망하게 되면 더 망하겠느냐 해서 소유를 해서 속된 표현으로골탕을 먹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때 자연학습원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개인이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과다하지 않겠느냐? 몇 번 말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평당 10만원선이다하면 한번 비교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사유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의 매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의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인데요. 숙박동하고 연수동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을 못 했는데 여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숙박동하고 연수동 주위에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의 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 월요일날 응찰하게 되는데요. 다음 월요일날 응찰하고 나면 나머지는 필지수는 많아도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응찰을 들어와서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뭘 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조롭게 낙찰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불순세력들이 있어서 본 목적에 호도되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려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왕재 위원님의 다음 질문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비지원계획이 있는지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하루 1,517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됩니다만 이 중에 23%인 352t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 352t을 처리하는 게 현안으로 대두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8년도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1억 3,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시지역부터 한 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시 전용봉투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이 확보가 되면 음식쓰레기 전용봉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수집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내용을 달리 해서 수집용기로 바꿔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용봉투로 개선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1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1억 3,000만원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건 저희가 30%를 도비로 하고 나머지 70%를 시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강릉, 동해에 생긴 것은 도비지원이 안 됐었죠?

예, 안 됐었습니다.

속초도 내려가 보니까 심각하게 쓰레기문제가 대두되고 전용수거차량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확보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 원주시는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속초시에는 대형소각로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처리방법을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하고자 ＇9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춘천, 원주시에 각각1일 150t의 규모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여타 시군에는 매립장을 설치한 지역부터 군지역은 하루 20t 이상, 시지역은 하루 50t 이상의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속초시는 국립공원 등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 타시군에 비해 우선 설치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과 원종익 위원님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환경감시원의 위촉인원이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지원실적이 없는 시군도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유급감시원현황은 고용된 유급감시원이 아닌 민간인 명예환경감시원현황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민간명예환경감시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시군에서 위촉한 각종 이름의 환경파수꾼으로 구분되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위촉인원 및 지원실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1월에 제정된 강원환경기본조례에 민간환경감시원에 대한 위촉근거가 있으므로 내년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시군에 권고하여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분들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700몇십명에 대한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보용지를 미리 사서 준다든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카드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중 일부 시군은 버스 및 승용자동차 단속실적이 없으며 버스의 경우 위반대수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최진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시도 차적차량만에 대한 단속실적이므로 일부 차종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만여 대 단속을 한 중에서 타시도의 차적을 가진 차량만을 별도로 빼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내 차량을 포함하면 버스, 화물, 승용차, 건설기계 등 전 차종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총 7만 9,813대를 점검하여 그 중에서 722대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경우 타직종에 비하여 위반대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비하여 위반대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버스차적지 검사를 해 보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저희가 홍천 금강운수에 대한 차적지, 차고지 검사를 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자료가 타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속초같은 경우는 외지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강릉은 989대를 단속을 했는데 속초는 한 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는 비디 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차량을 수시로 찍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비디오를 갖지 않은 시군에서는 그걸 차를 세워놓고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능률도 올라가지 않고 또 정차상태에서 몇 번씩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적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게 비디오가 없어도 일반 배출가스기구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질문한 거고 작년도에 이 문제때문에 많이 문제를 제기해서 올해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아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뭐 거의 반 이상이 자료에 보면 타시도 차적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일반 관내에 있는 자동차도 단속을 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왔다가 아직 못드렸는데 이따가 다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시군은 단속은 했는데 위반차량을 한 대도 적발을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록 4차선 공사현장이 엄청나게 많아서 외지의 대형차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만 봐도 왜 적게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만큼 하자면 본연의 임무를 다 놔두고 배출가스 단속에 매달려도 안 될 만큼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지금은 경정비업체까지 배출가스 검사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한테 위임을 해줘서 경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정비할 때 필히 배출가스를 검사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오 하면 공직자들이 고생도 좀 덜하고 그런 문제도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적절하게 도입을 해서 해 주시면 효과도 엄청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경유자동차의 경우 ＇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40%다 이 이야기는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매연을 40%를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나온 차들은 현재 나오는 차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어요. 그래서 그 차는 자연소모될 때까지 그 기준을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나온 차가 지금 운행을 한다 했을 적에 40%를 허용해 준다?

예, 그건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이전까지는 35%, 그 다음에 ＇98년 이후에는 30%, 그러면 ＇98년 이후에 만든 차는 30%가 넘으면 이건 위법이고 ＇9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은 35%만 넘어서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는 배출가스라는 게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고물차 같은 건 배출가스를 많이 허용해도 괜찮고 새로 산 차는, 물론 새로 산 차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리도 없습니다만 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만들 당시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법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만든 차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차등적용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이상하게 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을 0.1을 지켜야 된다, 다만 ＇70년대 이전에 생긴 공장에 대해서는 0.8까지 허용을 해 준다, 그런 게 형평이 좀 안 맞는 게 기종에 따라서 있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폐기물처리는 광역자치단체가 보조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도내에는 처리시설이 없으므로 도내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카센타 등 총 1,459개소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은 1만 344t으로 폐유는 국내 5개 정유회사에서 업소를 정기적으로 순회, 수집하여 정유공장에서 재생처리하고 있으며 폐휠터, 기름걸레 등 재생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경정비협회, 세차협회 등에서 협회 회원업체를 순회, 수집하여 타시의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제가 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경정비업체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를 내야 되고 처리하는데 처리비용도 내야 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운행비용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경정비 업체 중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거의 사오십%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유같은 것은 정유회사에서 가져다가 재생해서 쓰니까 그건 와서 서로 가져가는데 휠터라든가 기름걸레, 장갑 이건 정유회사에서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휠터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경기도로 가져가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휠터 한 개를 가지고 가면 220원의 수수료를 줘야 거기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정비 회원들은 공동으로 일을 하니까 그리고 회원이니까 남보다 좀더 모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데 회원이 아닌 업체는 기름걸레라든가 휠터를 거의 수거를 안 하고 방치해 놨다가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휠터를 한 2t 정도를 가지고 가서 분류를 하면 폐오일이 거의 200ℓ가 나온다고 해서 휠터 1개에 0.5ℓ의 폐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를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몰래 버렸다 하면 거의 5ℓ 정도의 폐유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버리는 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갑이나 걸레라든가 폐오일을 버리는 것을 이것을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산이나 이런 데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원들은 공동으로 갖다 버리고 회원이 아닌 업체는 회원들한테 갖다 줘서 버린다,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면 개당 220원씩 폐기하는데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개면 220원이 별거 아닙니다만 이것도 모아놓으면 굉장한 돈이 되니까 회원이 아닌 업체에서는 이것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은 도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국가고유사무이며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도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하여도 엄청난 설치비와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아직 설치할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강원도가 폐유를 포함해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7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정유를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지정폐기물을 재생처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여기서 전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는 경기도로 이걸 수집,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경정비업체하고 같이 협회에 미가입된 업체는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글쎄요.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데 …….

발생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하면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6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폐유를 빼내면 사실 불과 얼마 안 되죠. 하여튼 앞으로 더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법적으로 한강이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안산하고 인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춘천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춘천은 대기오염을 도에서 빌려다 측정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료채취라든지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장비를 구입을 안 했죠. 그러다가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기관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시군에서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개는 기 했고 9개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나 내년도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해가 가는데 춘천, 동해, 태백, 속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시인데 빨리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12월 중에 속초도 12월에 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다음 달에 구입이 될 겁니다. 유왕재 위원님의 다음 질문은 오존예보제를 정부에서는 실시중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에 따른 오존측정장비를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오존, 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89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 동해시 지역에 연차적으로 6개의 지점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그 동안 측정된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의 오존오염도는 평균 0.017ppm으로서 대기환경기준인 0.1ppm이내로 타시군 평균인 0.065ppm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청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다만 춘천의 경우 작년도에 한 번, 금년도에 두 번 경보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예보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경보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지역만 지금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오후에 서너 시 경에 한두 시간 정도 오버하고 기타 시간에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실효를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왕재 위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황․적색 사업장의 점검횟수가 업소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배출업소에 대한 법정점검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황․적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횟수가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장 인근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제기와 업종별 취약시기에 따른 특별점검 등으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횟수는 황색 중 1, 2종은 연 3회 이상, 3종 이하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적색 중 1, 2종은 연 4회 이상, 3종 이하는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농기계 수리점, 자전거 경정비업소의 폐유, 폐부동액 등 지정폐기물의 투기행위 주력단속실적 및 대책과 건설중기 사용수 및 여기서 발생되는 윤활유와 폐부동액의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폐건전지나 형광등 등 특정폐기물의 사용과 수거율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난 번 10월, 11월 2회에 걸쳐 춘천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등 5개업소를 적발, 검찰에 인계한 바 있으나 도내 대부분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폐유 및 폐부동액을 버리지 않고 정유회사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단투기행위를 우려하여 지방환경청과 시군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정폐기물이 불법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사업현장에 가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가 있습니다. 오일을 기사들이 갈아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묻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또 사업장에 가면 대형차량들도 거기에 있는 기사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오일 같은 것을 교환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안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업체나 이런 데에 가서 조사하면 조사하러 나가는 줄 알고 미리 대비하고 하니까 위반업소가 발견이 안 되지만 진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나가서 목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자면 건설중장비 같은 경우 어차피 오일같은 걸 사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원천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지 지금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폐유라는 것은 수질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유는 토양에서 분해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하수로 침투해서 나중에는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아주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무방비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필히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건설중기의 숫자는 타시도 건설중기의 사용으로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참고로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중기는 1만 3,262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지는 ＇97년도에 57t이 수거되었으며 형광등은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시군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수거량을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광등 속에도 수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면 이것도 오염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걸 외국에서는 형광등관리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는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지정폐기물 중에서 폐휠터, 기름걸레, 장갑 이런 것을 적당하게 버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수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수거했다고 하는 증표,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이것을 행정기관에 필히 신고하는 제도 이런 것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 폐유나 윤활유 같은 것을 교체하고 그 깡통을 묻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요.

묻어버릴 것이다가 아니고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금년이 가기 전에 몇 군데 홍천에서 원주 넘어가는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확장지역에 중장비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불시에 특별단속을 들어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것 또한 수시감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폐기물과 같은 맥락에서 이걸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다른 문제가 겨울철이 되니까 인부들이 폐기물을 가지고 불을 해 놓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그것은 자동차 수백 대를 단속하는 것보다 더 오염을 시키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에게도 특정폐기물이 교훈을 남겨준 것이 아스팔트를 밭에 묻어서 그것이 녹아나는 바람에 그 밭주인의 어머니가 아들네집에 오셨다가 거기서 빠져서 목숨을 잃으신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폐휠터 이런 것은 이제는 민간자율로 추진되어야 하니까 경정비업체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잘 유도를 해서 전체가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 같은데 이건 가입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하니까 좀 비양심적이랄까 이런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고 다니면서 폐유만 팔아먹고 폐기물 버리는 돈들어가는 것은 슬쩍 슬쩍 해 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폐휠터가 바짝 마른 게 굴러다니는 게 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습니까? 중장비에 대한 폐기유출되는 기름 있잖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자체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법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중장비가 현장에서 일을 할 적에 10대면 9대는 그 자리에서 전부 폐기시키고 맙니다. 지금도 한 건도 발견된 예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았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데 만일 거기다 기름을 유출시켰다 했을 적에 처벌할 수 있는 해당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형사입건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질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 뒷받침은 충분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장비에 쓰는 기름은 거의 100%가 수거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시자면 그것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는 그 인원도 문제이지만, 지금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공감한다, 뭐 어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저희가 한번 기습단속을 하지 않으면 적발이 안 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습니까?

예,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받아놨다가 안 볼 적에 땅을 파고 묻어버리니까 흔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장비가 1년에 윤활유를 얼마나 쓴다는 양이 나오니까 필히 1년에 얼마씩 반납하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면 운행을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전부 개인차들인데"나 현장에 가서 얼마밖에 안 했습니다."하면 끝인 겁니다.

중장비들 세워져 있는 것 많습니다. 그거 부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실전에 한번 부딪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를 관주도로 해 왔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폐기물처리를 민간주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를 관주도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 수집 운반업무를 민영화하는 등 민간주도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8개시군 중 원주, 태백, 속초시 등 3개시가 수집 운반업무를 민영화하고 있으며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에 경정비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반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몇 개소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스스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게 몇 개 시군에나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폐차처리업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경정비업체가 차량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에 보면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운반이 안 됩니다. 별도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실어다가 안산이나 인천에 가서 붓고 오고 하는데 이웃군에 있는 영월, 평창, 강릉 일부까지를 이걸 포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선에도 이런 경정비업체 협회가 있어서 하는데 1/3은 가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처리를 못하고 정선으로 평창, 영월에서 가입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강릉에도 한 20여개소 있고 해서 강릉에 그건 갖다 버리는데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자기 협회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율화 시켜 주자면 그 시군에 그러한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그 군에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정폐기물이 되거든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은 우리 도에서 취급을 하고…….

일반폐기물은 일반 청소차가 있으면 되는데…….

지정폐기물은 환경처에서 해요.

저희가 환경처에 물어서 지정폐기물 허가등록업체가 어디에 있으며 그걸 대행하는 데가 강원도의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하는 걸 저희가 자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계속 보고가 되거든요. 분기별, 월말보고 처리된 것으로 해서 하는 걸 보면 환경처에도 보고를 하고 시군 환경과에도 보고를 하고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은 폐기물이 얼마 발생해서, 이런 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확인을 안 하면 그것도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원주 환경지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마 시군으로 파악을 해도 똑같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다음은 박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1일 41t이 증가되어 주부, 부녀단체, 음식업주 등의 교육과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장비 확충 등의 노력을 하였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해 그 동안 부녀단체, 가정주부, 영양사, 음식업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2만 2,900명을 홍보 교육시킨 바 있으나 푸짐한 상차림 선호 등으로 추진효과가 조속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대비 ＇97년도 발생량 증가폭이 41t에서 13t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고속발효기 117대를 설치하였고 시군에서도 자원화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98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과다발생은 음식문화에 대한 과소비를 조장시키고 매립장의 침출수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계층의 홍보교육은 물론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하여 시설장비를 확충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수근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연안지역의 항포구 등에 정박하는 연안어선, 유도선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규제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단속은 현재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어선법에 의한 선박개조 허가시 선박엔진의 불법개조 또 불법연료 사용금지 등을 추진하는 한편 타법령에 관련 규제조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연구검토하여 대기오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쾌적한 대기를 유지하려면 그걸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주문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포구나 쉽게 여기 소양강 뱃터에도 가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양댐 배터에 가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는 내륙지방이니까 그렇지만 동해안에 가면 사실 더 하죠. 속초항이나 주문진항에 출어하기 전에 시동걸어서 통통거리면서 나오는 매연은 대단합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300억원 들여서 추진하는데 몇 개소인지와 차수막 침출수처리 등 완벽한 시설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추진하는 곳은 총 5개소로서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시에 국비 97억, 도비 61억, 시비 143억 등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차수막, 가스포집공, 우수배제시설과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침출수가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해 온 비위생적 매립장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매립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과태료 부과했어요?

과태료는 부과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 불법무단투기를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를 지키자 하는게 이것이 범도민의 운동으로서 정착이 되어야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 지키기를 하면서 산간계곡을 60여개소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인가 인근으로 많이 몰려 들고, 갈 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려움도 많았는데 작년도 ＇96년도에 저희는 약 1,564건을 지적을 했었는데 ＇97년도에는 1,733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와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강원도에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동네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유관기관에서도 나와서 금년에 우리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을 해 주셔서 약 1만 5,000건 상당의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강원도에도 가서 함부로 버리게 될 것 같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시켜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일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비록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가까운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초래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몰라라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애교스러운 정신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한 건공무원 여러분들이 휴가철에 휴가 갔다오고 그때 한 거 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제철에 좀 하세요.

서운한 말씀입니다.

서운하다고요? 맞지 뭐 서운해요?

휴가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음 강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락지 종량제봉투개선도 좋지만 시중의 잡화를 담는 쓰레기봉투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며 종량제봉투 안에 다른 봉투가 겹겹이 싸여 있는데 원천적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정 등에서 흰색, 검정색봉투에 쓰레기를 넣은 후 또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은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지역주민단체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판매점에서는 흰색 및 검정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사용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비닐제조업체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실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토바이 배출가스 중 오존생성매체인 탄산수소가 승용차에 비하여 40배 가량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대상차량은 승용차를 포함한 그 이상의 차량에 해당되며 오토바이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속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제작당시 총배기량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행중인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규제의 필요성 등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각로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형소각로가 지금 각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에 하도 다이옥신 문제를 공표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실상 동해안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겁에 질려서 소각만 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지도 해서 홍보를 해서 사실상 이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소각장이 잘 운영이 되어야, 매립장설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금방 금방 차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곤란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운영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축폐기물이 들어가는 게 큰 문제거든요. 건축폐기물도 우리 강원도에 10개소가 있어요. 자료에는 9개로 나갔는데 그 후에 태백이 한 군데 더 생겨서 지금 10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4개, 원주에 3개, 강릉, 동해, 태백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지금 속초지역 같은 데는 솔직히 건축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많이 들어가서 금방 차버립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태워서 재를 갖다 묻어야지 이 나무토막을 그냥 갖다 묻어서는 금방 찹니다. 이게 큰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이옥신문제도 2005년까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0.1㎎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시설은 0.5㎎으로 2005년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2005년이 넘어가면 0.1㎎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되어서 소형소각로 설치하는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다 싫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치하기가 힘들고 장소때문에 그렇고 여하간에 우리 강원도는 거의 탈 수 있는 것은 전부 태워서 재를 갖다가 묻는 소각 원칙으로 쓰레기 처리행정은 분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소각장이 있죠?

예.

그 재는 어떻게 합니까?

재는 파서 매립장으로 갑니다만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중간처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데는 보면 연기가 엄청납니다. 소각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소각하는 곳이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연기가 나는 게 왜 연기가 나는가 하면 문제가 소각로를 활용을 할 때 제 온도에 올라가도록 활용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제 온도에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운전자가 한 사람이 정해져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면 적어도 750℃ 이상 올라가서 분해되기 시작을 하는데 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타는 것도 일정한 온도 올라가서 타는데 타는 양만큼 적당히 넣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 집어넣으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연기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글쎄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 가운데 소각장에 시설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군청이고 시청이고 아마 가보면 그냥 다 태웁니다. 감독해야 될 관청에서, 재고 뭐고 제가 봤을 때 거의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소각시설은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자체시설이 아니라 규격품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총예산은 약 얼마나 듭니까?

50t짜리면 아마 100억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춘천 150t 생각해서 300억 예상을 하는데 춘천은 종합처리시설로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에는 매립장 외에 소각시설하고 재활용품 창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있어서 유왕재 위원님, 허대성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강영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왕재 위원님께서 하수관거의 준설대상 및 준설실적에 대한 사항과 공장폐수와 하수도실명제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하수도관 준설은 하수도관리청인 시장군수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말 현재 도내 하수관의 관거의 총연장은 2,406km였습니다. ＇97년도 하수관 준설계획은 총 136.6km이며 10월말까지 준설실적은 116km이나 나머지 20.3km에 대해서도 시군별 확인결과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장 등 폐수배출업소는 ＇93년부터 최종 방류구의 폐수발생량, 폐수배출업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여 실명제를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하수도의 경우도 지난 9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하수도관리청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준공검사증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수관 준설작업말입니 다. 금방 답변에 올해 ＇97년도 계획이 136.6km로 되어 있는데 116km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2,239km 가운데 4%인 90km만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40km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2,140km 중에서 이것을 안 하시고 136km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된 예산범위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양을 못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수관의 준설작업이, 하수관이 파열되고 그런 것이 바로 지하수오염이라든지 맑은물 보전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나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큰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집행부에서 시군에 독려하셔서 빨리 더 많은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비율이 시군과 차이나는 이유와 노후관 1km당 비용과 재특융자의 국비,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도의 노후관 개량사업과 누수율 저감대책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백이나 영월군은 광산지역 지하갱도의 지반이 석회암이라든가 자갈 전석층으로 형성되어 다른 시군보다 노후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관거자재비를 포함한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를 합해서 일반적으로 km당 3억 내지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거 개량사업비를 재특융자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수도의 모든 사업이 원칙적으로 수도판매금을 재투자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므로 노후관거 개량사업은 정부에서 국고융자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위탁사업을 국고 재특 융자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여기 언론에도 보면 수도사업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탁경영제를 하면 수도사업의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도 위탁사업경영제를 한번 시행해 볼 의도가 없습니까?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떤 필수적인 사항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위탁여부에 관해서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도에서는 재정경영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수도사업이 각 시군마다 적자가 많이 되고 해마다 요금이 30～5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경영한다면 더 전문경영성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도에서도 이 사업을 고려해 볼 만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요금의 현실화를 지금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면 시설투자도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도가 없어서 지난 해의 대책을 물으셨고 금년에도 진전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상수도관망도의 1km당 비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관망도 실태는 시군 모두가 평면관망도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작성연도가 오래 되어서 노후관교체시 누수지정파악이 잘 안 되어 사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도작성에는 1km당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이삼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지역을 구역화해서 관망도 비치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국가계획인 NGIS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가 GIS계획이겠죠. 거기에 맞춰서 2011년도까지 관망도가 준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적계획으로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 ＇96년도는 계획사업이 한 5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올해는 2개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관망도 준비하는 계획은 저희가 시군에 일제히 재조사를 해서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망도를 비치한다거나 누수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오늘 드리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것은 시간을 갖고 자세한 조사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오늘 답변은 충분치 못 합니다.

그 종합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의 오폐수 위반건수가 작년도보다 더 늘어난 이유와 위반업소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콘도미니엄의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일반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지난 해보다 좀더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난 해에는 업소당 평균 2번을 점검과 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평균 3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방류수 기준초과업소가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오수정화시설의 운전미숙이라든가 관리자의 빈번한 교체 이러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기술능력을 갖춘 환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순회지도를 좀더 많이 해서 이러한 방류수 기준에 맞추는 일, 그 다음에 운영관리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현장지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이 작년에는 두번이고 올해는 세 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한 번 이상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배출 사업장은 등급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정화시설은 법상 한 번 이상인가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갈수기라든가 선거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환경오염단속을 위해서 환경부라든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합동단속이나 이러한 계기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좀 더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면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속초같은 경우 보면 금호 설악콘도가 생긴 지가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수질이, 오수정화시설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오수정화시설을 만들게 되면 오수가 차서 시설이 가동될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이 처음 가동되는 것을 검사해서 초과되면 그 자체가 처분대상이 됩니다. 시험가동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기준초과로서 판명이 되고 실적에 잡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험가동 끝난 다음에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시험가동중에는 어느 시설이든지…….

다른 것은 제품을 만들고 성능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시설만 되면 그 당시부터 바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봐서 그때 가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기준초과가 되면 어김없이 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개선명령 과태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이 2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건 시설용량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t이 넘느냐, 100t에서 200t까지 되느냐, 이러한 양에 따라서 얼마만큼 폐수, 오수를 방류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설계에 의해서 시설하는데 그 설계에만 맞춰서 시설했다고 해서 그게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법에서는 시설만 돼서 오수가 방류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시설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맞지 않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처리시설이 150㎥당 부과된 것이 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200㎥인데도 불구하고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방류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 시설규모는 작더라도 방류를 오래 했다든가 했을 때는 금액이 서로 달라지니까요. 시설규모는 크더라도 방류를 하루 이틀만 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류를 한 양을 계속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적발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개선했느냐에 대해서 그러한 과태료가 부과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의 확인 적격업소의 점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오수정화시설이 합격품이다, 불합격품이다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오수정화시설은 규격된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폐수처리장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설비를 하는 겁니다.

설비의 점검이랄까 이런 것은…….

그것은 지방환경관서에 등록을 한 업체에서만 설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유왕재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 콘도미니엄에서 나오는 오․폐수 있잖습니까? 아까 함 과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원칙이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가 봤잖습니까? 원주에 있는 신우건설 환경사업부에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거의가 속초에 있는 콘도미니엄인데. 환경사업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매월 하는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이유냐 하면 방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가측정업소에서 방류상태가 방류수 기준이내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업체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기술과 시험장비가 없으니까 그 검사하는 것을 위탁을 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적에 신우건설 원주 환경사업소 거기에다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전화도 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모호하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유왕재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우환경에서 전체를 하는데 그 직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사인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자기네가 자가측정을 해야 할 의무를 위탁을 해서 비용을 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비용을 주고 할 의무사항이 없다면 돈을 쓰고서 다른 업체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항이 철저히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유의깊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등록하는 관서가 원주지방환경청 내지 한강환경관리청입니다. 그 쪽 부서에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업체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매월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유는 자가방지시설에서 방류수 상태가 얼만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위탁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 사항은 철저히 점검이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들은 모범업소네요.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법상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겁니다. 그 기준이 1년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한 달에 한 번이냐, 분기별로 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준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법에 나온 기준이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다 못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속초, 고성 지역의 콘도가 거의 100%가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때문에 현지시찰을 가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는데 이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여기 자료에는 수질개선된 징후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속초시나 고성군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콘도의 오폐수 정화시설 점검은 꼭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아마 해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충분치는 못 하지만 지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현지확인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중에 저희 도에서 직접 일제히 단속 점검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위원님께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장과 교량공사장 등에는 물막이를 설치한 곳이 없어 흙탕물이 그냥 흐르고 있는데 시군에 물막이공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하천 골재채취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18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장은 대부분 침전지나 오탁방지휀스 등을 설치하고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 7월 8일 침전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시군에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관급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에 별도 협조요청하여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을 사전예방토록 하고 특히나 평창군 관내에는 고속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면도 확보해서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고 평창군에도 때때로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맑은물보전과에 수질보전계가 있잖습니까? 수질보전계의 주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업장 산업폐수에 관한 사항하고 하천, 호소의 수질오염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하고 아니면 하천, 호소의 수질검사라든가 수질관리업무의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환경보전과에서 용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폐유같은 것도 수질보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수질보전계에서 해야 되느냐 환경보전과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폐유가 하천에 유입된다든가 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투기금지행위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대신 폐유 자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사항은 법상으로 사무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원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이나 호소에 유입되었을 때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입되기 전에도 예방을 하는 것도 수질보전계에서 전부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교량이나 골재채취 나왔을 적에 침전지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마 침전지 만들어 놓고 공사하는 데를 과장님 보셨습니까?

웅덩이를 파서 침전지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의 업무영역의 한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골재채취 허가하는 시군 건설과에서 허가와 관련해서 부가항으로 그런 사항을 달아놓고 저희들 수질환경보전법상에서는 직접 제재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해다오,하는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시군에 그런 영향을 못 미치는 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죠. 꼭 그 업무를 직접 하는 것하고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부서에 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도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께서 폐광갱내수 검사에 ph와 알칼리도가 함께 나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35쪽의 폐광갱내수 수질오염 현황자료의 검사결과난에 AL 즉 알루미늄이고 괄호안의 수치는 알칼리도입니다. 괄호 안에 알칼리도를 했고 밖의 영어로 AL하고는 다른 겁니다.

태백시 상수도관 문제는 광동댐에서 연결해서 태백시 일원, 정선군 고한 사북, 영월군 상동읍까지 먹는 수도관이거든요.

그건 광역상 수도시설로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광동댐을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용탄 1리 간이상수도가 ＇95년도 9월과 12월, ＇97년도 3월에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자료제출에는 적합으로 되어 있어 자료제출에 대한 신빙성문제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를 정선군에서 도비지원요청하였는데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매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하도록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도운영자인 시장군수가 보건소 등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제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즉시 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 보고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자료취합 과정에서 최종검사결과를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취합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못 취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은 간이상수도가 완벽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왔거든요.

아니죠. 1/4분기, 2/4분기, 3/4분기별로 전체 도합 42건인가 분기별로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도 있고 초과 안 될 때도 있고 …….

아니 지금 이 감사자료에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그 건 말고 다른 건에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97년도 1/4분기에는 0.3%가 부적합이고 그 다음에 한 건 1%, 그 다음에 한 것은 1.6%가 부적합으로 금년도에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농촌 간이상수도가 집수탱크에서부터 옛날에 해 놓은 것이라 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된 것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 하다못해 농촌수를 갖다가 약수라 하면서 조사를 해도 부적합한 걸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간이상수도 검사결과를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45개 항목인가를 하지 않고 6～7개 항목의 세균오염여부에 중점을 두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검사는 시군보건소에서 병리검사실에 있는 임상병리사들이 그러한 세균검사는 상당히 숙달되고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검사실적을 100% 믿어야 되지 않느냐 보아 집니다. 또한 수질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태는 지표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은 농촌마을이든지 축산농가든지 인접되어 있는 하천은 오염되었지만 간이상수도와 같이 계곡물을 쓰거나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리 오염도가 높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충분치는 못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소독만 한다면 대장균이든지 일반세균은 거의 다 사멸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야 하지 않나 보아 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농촌 간이상수도 실태를 조사했을 경우에는 전국평균 20%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는 금년도의 3/4분기에 조사했을 때 1.6%만 불량한 거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8개 항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예산요구는 정선군으로부터 도비지원 요청서가 지난 10월 10일자로 접수되어서 10월 22일자로 도예산 부서에 협조요청했으나 그 재정형편상 이 건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대신 내년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가 저희가 12억원을 요청했는데 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적정하게 배분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도라면 ＇99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98년도입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게 ＇98년도 예산이 조치가 되었느냐, 금년도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정선군에서 2건을 요청했는데 이 건은 별도의 그것은 안 되었지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전반적으로는 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질산성질소가 나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폐쇄시키고 새로운 수원을 찾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치를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이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건 중에 이게 안 되었다면 한 건은 이보다 더 오염이 돼서 그런 겁니까?

한 건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뇨처리장하고 이건 다른데 이것을 먹으면 백태아현상인가, 아기를 낳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질산성질소가 높으면 저희가 알기로는 청색증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건 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계속해서 수치가 높다든가 그런 사항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정선군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문에도 몇 번 나고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도 받고 해서 계속해서 누수가 돼서 이게 10여 년 이상 지하로 누수가 되고 해서 오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상수도 개량사업에 50개소인가 계획도 있잖습니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요?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서 이걸 검사를 한 지가 3년 전부터 했지, 그 전에 먹은 사람을 그 동네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중풍병자가 다른 마을보다 월등하게 많고 콩팥같은 데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98년도에 다른 예산으로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우는 게 있다 하는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

그러면 정선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0개 세운 것 중에 서 거기에 하나나 둘이나 할당할 계획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딴 데 급하지 않은 걸 빼고 이걸 넣어주면 되죠. 그건 정선군에서 그렇게 화급한 사항을 우선순위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걸 저희가 작년에 해 가지고 위에 올렸거든요. 넣었는데 분뇨처리장 시설이 5억이 되니까 정선에 줄 돈이 없다고 해서 이걸 예산부서에서 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선에 5억이 나가는 것은 다른 걸 끌어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건 정선의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 게 다른 게 있다면 그걸 빼고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심의시 갱내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 오염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폐광갱구수, 침출수 발생량, 갱내수로 오염된 하천 등의 현황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자료와 도 자료의 차이는 없는지와 폐광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폐탄광은 160개업체가 있고 이 중 갱내수가 유출되는 곳은 97개업체, 132개 갱구가 있으며 하루 유출량은 3만 8,850t입니다. 갱내수로 인하여 황화현상, 백화현상을 발생시키는 하천은 태백 소도천 등 13개 하천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광해 복구사업은 석탄사업법에 의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41개업체 57갱구에 대하여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정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에 정선 함백광업소 자미갱, 이목갱 등 도내 11개업체 18개 갱구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으로 하여금 폐광지역 하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 도에 폐광지역 수질관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요청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산림청, 원주환경청, 대구환경청 등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폐광지역 하천오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이든지 사업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폐광지역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에서 챙겨 주셔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소관이고 그런데 제가 아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합리화사업단에서 발표하는 수치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건 대답이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철성분이 도에서 조사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철성분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발표한 철성분이 합리화사업단의 것이 도에서 발표한 것의 1/10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업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치를 자꾸 낮춰서 발표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철성분이 우리 도에서 한 것을 봤을 때는 제일 높은 것은 370ppm까지 나오는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는 제일 높은 게 58ppm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발생원인이 돈을 여기서 써야 할 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낮춰서 발표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추궁을 해서 이것을 챙겨야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촉구하고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사업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폐쇄해야 할 입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오히려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기관간에 수치가 다른 것은 장마철에 한 것이냐, 갈수기에 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갱내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농도가 조금은 다른 것으로 보아집니다.

금년 10월말에 조사한 수치니까 갈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 중 화학적 처리시설수와 생물학적 처리시설수는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드는지와 처리능력은 어느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가공이라든지 자동차관련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성분상 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음식료품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생활오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처리효율이 높아져 폐수배출기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시설보다 생물학적 처리시설은 약품사용료라든가 시설유지관리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오폐수의 성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에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이걸 해 놨는데 엄청나게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니까 약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수질검사를 하니 잔류약품 성분이 나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걸 전부 바이오텍이라고 합니까? 그 시설, 생물학적시설로 지금 전환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죠. 화공약품이라든지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품을 세척했다든가 이러한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두 개를 병행해서 화학적 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온 것을 바이오 그걸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아예 이제는 시설이 일본에서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와서 바로 해도 된답니다. 그것이 연간 가동비가 거의 절반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바이오, 그걸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처리효율이 높은 사항은 환경관리인 연합회에서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시설개선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천천히, 또 효율성이 높은 것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산하 시군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만 연구해서 보급을 하고 이러는 게 주임무다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정책에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폐수배출업소 1,442개소 중에 자동차 정비공장과 세차장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는 폐수배출업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1,442개소 중에 세차장이 약 450개소가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은 197개소로서 총 자동차와 관련된 폐수배출사업장이 64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및 폐공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대책은 지하수법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에 협조 요청하겠으며 구체적인 대책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받아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지하수에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잖습니까?

30t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것은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신고 안 하는 것은 수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손을 못 쓰고 거의 방치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제외대상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야 지하수 오염방지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자료는 지난 번에 서면자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동차 정비업체 폐수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경정비업체는 폐수처리장을 안 만들어도 되게 되어 있죠?

경정비든지 어떤 일반적인 정비공장이든지 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폐수방지시설을 안 갖춰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폐수방지시설이라는 것은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수에 의한 공공유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씌운 정비공장이라든지 용수를 하나도 안 쓰는 정비공장에서는 굳이 폐수방지시설을 안 만들어도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비업체 같은 데를 가보면 바깥에도 땅에 기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비가 오면 흘러서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안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형평성을 우리가 따질 건 아닌데 지금 ＇97년 9월 18일부로 오폐수처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준농림지역도 식당허가가 안 나고 허가 내자면 배수정화조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냇가로부터 5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신규업체만 이것이 적용을 받지 9월 18일 이전에 영업을 득한 업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업체가 만일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에 가서 개업을 했을 때는 이걸 또 만들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고 봤을 적에 그 전에 있던 업체도 이 법을 적용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새로 만드는 것은 해야 되고 법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건의를 해서 이게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밀집지역에 오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일반적으로 연건축면적이 1,600㎡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폐수방지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만일 정선군청 소재지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시군청 소재지의 내역을 물은 겁니다. 지금 보면 춘천시와 원주시는 종합오수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이군요.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오수처리장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이 연건평이…….

농촌오폐수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오륙억 들여서 면단위로 하고 있는 거.

결국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다르지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은 농촌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질보전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한…….

글쎄 다 좋은데 하여튼 종합오수처리장이 18개 시군청 소재지가 춘천하고 원주만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럼 다른 데는 하나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이미 공사가 되는 데가 8개 시군이 있고 가동중인 건 두 군데이고 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준비를 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면지역에 대해서도 세 군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인구밀집지역에 이 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가동되는 게 원주와 춘천뿐인데 굳이 산에 올라가서 계곡의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급한 것이 이런 시설을 인구밀집지역에 먼저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화천군 군관 협동권 상수도 사창상수도사업, 명월리 간이상수도사업을 화천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이유와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은 2,500여 만원인데 예산과다책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관협동권사업은 군장병의 도민화운동의 일환으로 상수도공급이 꼭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천군의 경우에는 7사단 3개부대에 대해서 급수공급과 사창상수도 보충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월리 간이상수도사업은 사내면 명월리에 대단위 양돈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상수도오염과 주변환경오염으로 상수원의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비로 특별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관협동권사업의 사업비와 사창상수도사업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사자료 작성에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군관협동권 하는 화천군에서 도비지원액 3,000만원을 가지고 얼만큼 2,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3,000만원과 군비, 군부대 부담금 합해서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화천군에서 내용파악을 잘못하고 도에 대한 의회 감사자료라니까 도비에 대해서만 얼마만큼 되었다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한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창 상수도사업에 관한 것은 입찰 후에 1억 4,800여 만원의 예산의 입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 하지만 설명은 그렇게…….

그런데 왜 군부대하고 이게…….

군부대까지 합해서 하면 예산액이 1억원이 사실은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화천군에는 3개 사단에 1개 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15사단 구역이 명월리 그 일대인데 수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났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사관주택들이 있고 군인가족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지역의 상수도가 소위 간이급수시설과 비슷한 시설인데 그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군의 도민화운동이라고 하는게 뭐냐, 일반주민은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을 먹을 수 있고 어느 하사관주택의 가족은 도랑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 시책의 일환으로서 화천 뿐만 아니라 양구에도 작년에 이런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DMZ를 중심으로 해서 철원과 인제, 고성에다가도 공히 군의 도민화시책의 일환으로 주민과 군이 더불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을 모색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양구하고 화천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숙 위원님께서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샴푸 등 합성세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0여개소의 세차장이 있고 대부분 합성세제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합성세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하천에 유입되면 부영양화의 요인이 되므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5㎎/ℓ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작년부터 도입되어서 배출규제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합성세제를 좀 적게 쓰지 않느냐,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든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합성세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서는 실제는 저공해 분해가 잘 되는 식물성 세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조합 같은 데서 원폐수 농도가 합성세제에 물을 풀었을 때 어느 상태에 있는지 검사해 보니까 제품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일 적게 합성세제가 포함된 원료를 세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리 심하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식이 아직까지 합성세제는 가정에서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민운동을 통해서 줄이고 적게 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직접 시지역에 대해서는 이 관계 때문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순회교육을 하고 방지시설은 활성탄 흡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면 배출되는 농도가 낮아진다고 이러한 것을 같이 일러주면서 일제히 교육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긴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수자원도 보호하고 이러는 지혜를 서로 모으고 하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포크레인 같은 데에서 폐유를 버리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더 시급한 게 겨울철이 되면 부동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공장에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유소에 가서 부동액 한 통 사다가 냉각수에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아무 데나 가서 확 빼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액이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들어가면 부영양화라든가 녹조현상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 방법을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관련 공무원께서는 그것을 제대로 잘 연구하시면 아마 창안상이라도 하나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방면에 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연탄을 많이 쓸 때는 새마을 보일러에 이것을 모아서 넣으면 겨울철에 동파방지를 한다고 해서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는 경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 내지 수질담당하는 저희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겨울에 얼지 말라고 부동액을 넣잖습니까? 그걸 1년 쓰고 나서 버릴 적에 정비업소에 가서 그걸 뽑아 버리는 게 아니고 아무 데고 자기 집앞이나 하수도에서 뽑아 내버리고 부동액 필요없을 때는 새로운 물로 갈아 넣으니까 그게 처리가 100%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부동액은 폐유보다는 아마 관리가 덜 되지 않나 보입니다.

저도 아까 질문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원병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수관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실명제를 우리 도에서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 부서가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세요.

하수관실명제는 하수법이 개정되어서 하수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그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어제인가 오늘인가도 정선군에서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어서 신문에 난 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공장폐수실명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장폐수는 사실상 강원도가 제일 먼저 해 가지고 타시도에 파급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배출구를 보면 인식하기가 어려운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시정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든가 잘 안 보이고 노후되었다거나 훼손되고 없다든가 하는 사항은 일제히 일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현재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허대성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치매노인 신고센타와 전문상담요원수 및 전문 치료병원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치매노인 관련사업은 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신고센타는 저희가 보건소를 관할하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면 보건소요원이 여타 사람보다 기술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겠고 해서 보건소에다 설치토록 복지여성국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시군에다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요양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원주에 지금 신축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사항이 계시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독사교상 해독제는 각 시군의 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독사교상환자 발생시에는 해독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건기관에 33개소보건지소, 출장소, 보건소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113조를 확보하고 있고 또 관내병․의원에서도 현재 21개소에 131조의 해독제를 확보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독사교상 해독제 안티베린에 대해서는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우리가 희귀약품 공급센터를 만들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자유롭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구하기 어려운 보건기관에는 계속해서 관리 비치토록 첨언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의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품교체사용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약품수불대장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도 금년에 1월 7일날 시군의 약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약품 과다구입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교체 등 재활용을 못 하고 부득이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반품이나 교체사용토록 해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에 약품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일제 점검을 해서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반품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약품반품이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되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래 초과되고 하는 것은 반품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폐기처분한 약을 보면 이게 너무 고가약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독시사이클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한 안티베린 이런 것은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이게 백신의 종류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데 관리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네마약 이런 부분은 일반폐기처분해서 될 성질의 약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약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화천군 같은 경우는 556정, 인산코데인 114정 이게 작년의 자료는 여기 보면 화천군에는 인산코데인만 올라와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페노바비탈, 하네마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도 좀 부족하고 해서 약품 재고현황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네마약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선 약국에서 이런 것이 하나만 발견되어도 영업정지입니다. 이렇게 일선 시군의 약국에는 너무나 심하게 관리를 하는 반면에 보건소의 약품재고관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가약의 재고의 현황파악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내 강릉, 속초, 삼척의료원의 병상수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의사수에서는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의사 중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기관별 의사나 병상수는 허가진료과목 또 허가병상수에 따라서 병원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병원별로 의사수와 병상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강릉의료원이 의사가 16명 중에서 2명이 있고 속초의료원에는 11명 중에서 3명이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에는 18명 중에 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불법영업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사장되고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와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제는 전 도민적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영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체 신고시에는 10만원이고 미성년자 고용은 5만원, 부패 변질 판매될 때는 3만원, 신고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고보상금으로 시군비 1,245만원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29건의 신고를 해서 허가취소 1건과 영업정지 3, 시정 25건 등의 조치를 하였고 보상금은 6만원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신고실적에 비해서 보상금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불법시설 설치 등 보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기회교육 등을 활용하고 도민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아주 훌륭한 신고자 보상금제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익명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이 올 해도 1,245만원 예산 중에 26만원밖에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22건에 23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각 시군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성 위원님께서 평창보건의료원에 의사 9명에 비해서 간호사가 12명이다, 간호사의 역할이 미비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증원요망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력증원은 내무부 방침에 의거해서 증원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시군 자체에서 인력을 총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타부서나 타직종의 결원시에는 간호직으로 충원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는 대로 내무부나 복지부에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타협을 드려서 타직종에서 결원이 생길 때는 의료원 쪽으로 보충이 되도록 한번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을 18개 시군 전체를 하지 아니하고 8개 시군만 실시한 이유와 자격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으로 하고 가족계획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중앙의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국비보조 50%를 받아서 8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8명을 더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이수자는 ＇97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23명이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첨언 보고를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비지원 법인체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건단체는 4개단체로 이들 단체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질병의 예방, 홍보, 치료 등 전문분야별로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검사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고 분기별로 사업보고를 받으며 정산보고에 의해서 집행타당성을 검사해 왔습니다. ＇97년도 3월에도 도감사부서에서 4개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6월 23일자로 각 단체에 시정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4개단체에 대해서 도비보조하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를 해서 앞으로 헛되이 집행되는 예가 없도록 또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에이즈 퇴치연맹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연맹인데 그건 중앙에 벌써 되어 있고 저희 도에도 한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 없고 해서 도비지원을 못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환자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근무감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감독권은 일차로 시장군수에게 있고 시군에서는 2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도 분기에 1회씩 복무점검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무를 잘 안 하고 근무지이탈 또 출퇴근시간을 잘 안 지키고 해서 강원도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사병으로 가고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하는 엄한 벌을 통해서 현재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면 그래도 근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민원전화도 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월요일날 출근과 점심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엊그저께도 중앙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복무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의 약사문제입니다. 약사문제는 이게 매년마다 문제가 됩니다. 작년도 도내에 4명밖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이것도 확보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과 똑같이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약사들은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약사 구하기가 쉽고 그래서 도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신경쓴다면 충분히 약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약사확충문제는 정원 미확보 보건소가 9개나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상 나와서 의약업무를 담당하는데 약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이 담당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꼭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에 첨단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장비를 이용을 못 해서 그냥 낮잠을 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 초음파 진단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려 3,000만원을 주고 들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어서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도내의 첨단장비를 보면 컴퓨터 단층촬영기라든지 유방암 진단장비, 초음파진단장비 이런 것이 많은데 전문인력이 딸려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치해 놓은 장비가 사장이 된다면 많은 인력낭비와 건강에 유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첨단장비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별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업종별로 알고 싶고요. 식품위생교육 주관부서에서 ＇97년도 강사명단, 식품위생교육 및 시간 법정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교육 불참자의 현황 및 행정조치 내용과 과태료부과, 시정명령한 조치가 있으면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잠깐 질문있습니다. 또 환경이 되겠습니다. 용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횡성터미널 뒤의 논에 비만 오면 폐유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논을 망가뜨린 것이 신문에 두어 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지 못 했거든요. 그것은 하수구에 투시경을 넣어서 잡는 기계가 없습니까?

먼저는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그걸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겠습니다.

비만 오면 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주, 강릉, 춘천의 군부대 쓰레기 및 적출물 처리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이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원주 51후생병원에서 수술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적출물이 나오는데 어디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작업복, 군복, 군화, 화이바 이런 것을 어디다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원주면 어느 부대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강릉에서는 어디서 처리를 하는가 군화같은 것도 고무인데 그냥 태울 리가 없잖아요? 화이바도 그렇고……. 이런 걸 좀 내줘야 되는데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원주, 강릉, 춘천 그러한 폐타이어, 군화 이런 것의 처리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51병원도 그렇고……. 어느 부대에다 소각로를 만들어서 폐군화를 태우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 해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현지방문 확인대상 관련 사전협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실에서 오전 10시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제86회 임시회에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보건관련기관을 현지방문 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7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