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순서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들은 지역 균형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강원건설 시책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세심히 파악하여 의사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평가와 견제기능은 물론 나아가 여러가지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적법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 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회의진행 보조직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건설도시국 국 장 박세희 지역 계획 과장 김정삼 도시 계획 과장 김영택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영성 지 적 과 장 김봉옥 도로관리사업장 김순기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계획과장 김정삼 과장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정삼 인사) 도시계획과장 김영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택 인사)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영성 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영성 인사) 지적과장 김봉옥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봉옥 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순기 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순기 인사)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성희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 발전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역량을 다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 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 관리실태 조사를 완료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의 원활한 추진 및 실수요에 맞게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건설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토지수급계획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이용체계 재편으로 국토이용계획 도면 재정비가 불가피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제도의 완성 및 시행여건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도 전역에 대한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2월 25일 완료하였으며 경관조례 제정의 근거법이 될 법령제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법을 8월 28일 개정 공포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관형성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잠정적 유보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조례 제정이 지연되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개정 즉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2차 지역인 영월, 화천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광지 개발 등 19건의 사업이 승인되었고 3차 지역인 강릉지역과 평창군, 인제, 정선 북면지역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 화천군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제3차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12월 중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직할하천, 지방하천의 정비계획은 완료되었으나 준용하천은 225개 하천 중 32개 하천이 완료되어 19.6%의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인 한탄강 26.5km와 준용하천인 송천, 골지천 23.5km에 3억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준용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천개수율은 직할하천이 88.6% 지방하천이 82.4%, 준용하천이 53.6%로 전체적으로 56.9%의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직할하천인 한강 법천제 150m를 비롯해서 지방하천 7개소 2.43km, 준용하천 23개소 16.98km 등 총 31개소에 19.5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67%입니다. 앞으로 현장지도 등을 강화하여 견실하게 시공함은 물론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 소하천 2,423개소 5,560km 중에 2,486km를 정비하여 44.7%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지구의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6개 지구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는 등 종합진도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및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먼저 폐천부지 매각은 금년도에 지방․준용하천 114필지 14만 2,000㎡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여받아 연고자 등에게 매각하여 7억 2,1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매각한 수입금액은 다시 하천에 환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대상 4,216필지 중에 3,685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19필지 7만 7,000㎡를 보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관리기능의 강화입니다. 지난 1월 13일 지하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의 개정 배경은 ＇93년 12월 최초로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지하수 자원의 고갈과 수질오염 예방에 대처해 왔으나 종전의 법으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신고제를 유지하면서 대용량 개발시에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지하수 보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8월 25일 지하수법시행규칙까지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사무위임조례를 10월 23일 개정하여 지하수개발 허가제와 신고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등록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재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춘천 등 28개 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횡계 기본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 재정비와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도시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삼척시는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흥업, 서석 등 2개지역은 도시계획을 결정하였고 횡성, 양양, 인구, 서화 등 4개 지역은 검토 중에 있으며 우항, 둔내 등 16개 도시는 입안 및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4개 통합도시 및 속초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98년 3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고원 눈마을 조성입니다. ＇99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개최지인 횡계지역을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고자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7월 1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을 받아 현재 도시 상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공공시설, 주택 등에 대한 기본방침 및 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자연취락지구 정비지침을 지난 3월에 마련하였고 6월말까지 시군별 자연취락지구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10개 도시 37개 지구 136만 3,000㎡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안된 18개 도시 113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확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강릉, 삼척 등 2개시 6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지역인 춘천호반순환도로 등 11개소는 8개소가 준공되었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 시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강릉시는 완료되었고 원주, 삼척시는 용역 중에 있으며 동해시는 발주 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발주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횡단보도턱 낮추기,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사업 25개 노선 8.7km 시관내 국도 위험교량 정비 5개소, 도비보조사업 50개소 37.59km를 추진하여 준공 16건, 공사중 59건, 발주중 2건, 설계중 2건과 철도청 협의중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 사업은 조속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및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모두 13개소 686만 6,000㎡의 택지조성 및 공급을 할 계획으로 13개소 전체사업을 착공하여 부지조성 및 구조물 공사 등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석사 3지구, 칠전지구, 원주태장, 구곡지구 등 4개 지구는 연내 준공하는 한편 계속사업 9개 지구는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주 문막, 영월, 인제 등 3개 도읍에 대하여 47억 2,000만원을 투자, 도로 확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문막, 영월은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인제는 9월 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 영월 등 시군비 미확보 18억 1,500만원을 ＇9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한편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입니다. 지금까지 도 및 시군 등 20개 기관에서 36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92개 사업장에 167건을 지적, 135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3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 63명을 97명으로 확대 보강하여 7회에 걸쳐 20건을 심의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백서 260부를 제작 배부하여 전 공무원의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관리 강화 등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전원신도시 건설입니다. 탈 서울의 인구수용을 위하여 수도권 동부인 강원 영서지역에 새로운 개념의 전원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 중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98년 2월 25일까지 강원개발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 용역 진척도에 따라 잔여예산 7억 8,000만원으로 항공측량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위치의 결정과 함께 국비 20억원으로 기본설계 및 토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연경관과 지형을 고려하여 분지와 구릉지 등 구역별로 특화개발하여 전원신도시 건설이 강원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 마을에 대해 마을안길 포장 등 29건 2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유실수 식재, 꽃길 조성,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분석하여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개 시군 27개 면을 대상으로 생산기반, 문화복지시설 등 66건, 주택개량 226동에 150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186동, 농촌도로정비 11.9km, 교량가설 2개소 등을 추진하여 종합진도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 시군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건축 3개 마을, 택지조성 9개 마을 등에 165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94, ＇95, ＇96년 착수된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착수 3개 지구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지구 지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구는 분양 및 주택건축을 추진해 나가면서 미착수 지구는 설계 및 용지분양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노후 불량주택 개량 1,825동, 마을정비 29개소에 37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80%～90%, 이것은 주택개량이 90%, 마을정비가 80%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80%～90%의 진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완료된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 21개소, ＇96년도 이월분 이용시설 22개소 등에 5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은 2개소를 완료하고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이용시설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개군 24개면에 대하여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65건에 15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 10개소, 농산물 반출로 등 산업기반시설 49건, 간이상수도 6건 등을 착공하여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며 주민 불편 등을 해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지역 및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북지역 개발사업으로 13개 마을 14개 사업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25개 마을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소하천 정비, 하수구 정비, 주택개량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 등 2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계획 1만 5,000호는 전량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3,441동이 감소된 8,715동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무리없는 마무리를 강조해 나가면서 부실공사 방지차원의 주택건설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해소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본격적인 착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선가로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인 고속도로는 금년도에 영동고속도로에 3,078억원, 중앙고속도로에 1,542억원, 동해고속도로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부단히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간선국도 4차선 9개 노선도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제천～동해간 국도 4차선 사업은 탄광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98년도에 집중투자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총 7개 노선 301.3km 가 지정되어 1단계 사업으로 미시령 4차선화 등 5건에 41km를 계획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6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송되는 대로 공사발주 및 착수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중장기 계획에 의거 금년도 320.2km에 대하여 총 1,800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31건 중 29건을 착공하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미착공 2건은 하오터널, 대기～고단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118건 중 43건을 완료하고 75건은 착공하여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78건 중 2건이 완료되고 76건을 착공하여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빙기 이전에 추진을 촉진하고 공기부족 등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98년도로 이월하여 견실시공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음은 접적지역 접근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도청소재지에서 철원지역까지 최단시간에 통행하기 위하여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화천 사내 광덕에서 철원 갈말 문혜리간 22.9km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타이핑 과정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23.5km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km에 약 62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화천 사내 광덕에서 철원 근남～잠곡간 11.25km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종노선의 선정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구성, 현지답사하여 노선을 검토한 바 있으며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56호인 자등～잠곡간 3.9km는 기 확보된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즉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문혜～자등간 8.4km는 현재 37%의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및 교량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금년도에 터널 5개소와 교량 225개소에 대해 1,166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5개 터널의 조명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교량은 225개 중 71개 교량은 완료하였고 154개 교량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78%로서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 이후의 331개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아시아대회 경기장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계인터체인지에서 솔바우간 3.6km 중 금년에 1단계 사업으로 2.2km에 190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28일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아시아대회 이전인 ＇98년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136개소에 59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굴곡부 개량 등 위험요인 제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8%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10월 말 현재 11만 7,827대를 점검하여 이중 246대를 고발하는 등 고정 및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과적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동절기 도로 설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하여 설해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기간인 11월 중에는 도로관리청별 제설책임기관을 지정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시간대, 지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폭설기 이전에 방활사, 염화칼슘을 확보 비치하고 교통두절 취약지 101개소에 대하여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하여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제설장비 소요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덤프트럭 외 3종 11대의 제설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후에 심의절차를 밟아 6월 30일 지가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지가변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상승이 50.8%, 하락이 15.3%, 불변이 28.4%, 신규결정이 5.5%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가공시 결과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상향조정 599필지, 하향조정 1,155필지 청구가 있어 재검토하여 조정요구의 46%를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가변동요인을 연중 관리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자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조사방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발전시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구획․경지정리 제척지구의 축척 변경입니다. 금년도에 구획 경지정리 시행제도의 도면작성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3개 지구 2,081필지 70만 5,238㎡를 금년도에 업무 량으로 확정하고 102개 지구 2,174필지 70만 4,423.6㎡의 측량결과를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측량결과에 따른 공부정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촉탁등기 및 ＇98년 업무량 확정 등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 확대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3개 시군에 5,600만원을 들여서 100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전량 납품하여 측량검사 및 검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1월 중 성과고시를 하고 ＇98년도 사업계획인 GPS시스템을 이용한 삼각점 일제 조사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항입니다.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를 해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총업무량 1,933필지 중 994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여 기간내 분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의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10필지 이상 집단지 35개 지구 1,898필지 221만 7,000㎡에 대하여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지구별 정리책임자를 지정하였고 그중에 4개 지구 422필지 135만 5,000㎡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계합의, 청산금 정리 등이 요구되는 집단지는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잔여 업무량이 전량 준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국가시행사업 추진현황은 뒤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였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 아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24항, 6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지적하신 총 23건 중 2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가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처리 중 1건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보상자료 종합관리로서 ＇96년, ＇97년분은 ＇98년 2월 결산 후 자료가 정리되는 관계로 완결치 못하였으며 처리가 어려운 것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으로 중앙부처에서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한 입장으로 양성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양여금 재원 확정 지연,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다소 지연되거나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산하 전 공직자가 더욱 분발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감사자료 순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97년도 계획사업 중 미집행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대기～고단간 하오터널 개설공사, 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확정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가지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게 된다는 것은 예산을 비능률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사전협력 관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협력체제가 민첩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두번째는 가곡교 개축공사, 신림터널 날개벽 제거 및 옹벽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몇년도에 설치했으며 왜 제거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업은 적정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인데 교량 보수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개축으로 변경한 일이나 날개벽 제거작업도 정확한 판단착오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파탄지경의 원인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부분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러한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도 유사한 고비용 저효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두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별 교통량 조사표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의하면 88호선, 56호선이 지금 교통의 마비를 가져 올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 노선은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6～7년 전부터도 이 도로가 포화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지적해 왔는데 ＇98년도 교통완화대책에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6호선 ＇98년도 4차선 예산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에서도 보면 여기 노선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이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지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97년도 사업별 공사수주 입찰건명 및 예정가, 낙찰가, 응찰자수 낙찰자 등의 현황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근간에 지상이나 영상보도에 따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입찰 담합의 부정사례가 많은데 입찰가가 예정가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담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한 것도 15% 미만의 낙찰가로 낙찰된 것이 여러 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제반공사 시공부분 중 시정사항 요구건수, 요구내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임시회 때마다 현장을 시찰하면서 시공된 공사를, 목측으로는 정확히 공사 과정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된 증거서류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확한 일지와 또 근거서류를 꼭 구비해서 감사때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에 근거서류나 사진으로 제시하지 않는 공사는 부실공사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도 수차 말씀드린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별로 지금 화암～몰운간, 어론～상남간, 그 다음에 상남～율전간, 외룡～도계간, 횡성～새말간, 문혜～자등간, 또 황둔～송계간 이 지역에 공사장 별로 시정요구한 날짜, 지금 시정요구를 해서 완전히 처리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시정요구한 날짜는 언제이고 완료 확인한 날짜는 언제이며 시정요구한 관계자는 누구이고 시정을 요구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화암～몰운간 처리결과에 있어서 압축강도기 수리 완료,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와 횡단배수․도수로 재시공을 지시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론～상남간 사급자재 승인은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었기에 승인했다고 했는데 검사기관이 어디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검정 교정하였음, 했는데 압축강도시험기 등 계량 시험기구 년1회 검정 후 사용토록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 그 다음에 표준사 단위중량 시험을 재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서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남～율전간 일지를 책임감리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시를 해서 일지를 매일 기록하도록 지시를 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책임감리 업무일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박스 넘버 10+017 뒷채움 층다짐 및 오버 사이즈 제거 후 시공하라고 지시를 해서 완전제거 후 층다짐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구조물 양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층다짐 시공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와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미콘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초 불량된 것을 완전 제거후 재시공 하였으며 레미콘회사와 매월 수급계획을 협의하여 시공 중 레미콘 중단사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을 근거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횡성～새말간 품질관리시험기구 관리부적정이라고 해서 저울, 압축강도시험기 등 계량형 시험기구를 주2회 검정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정기한이 초과된 시험기구 사용,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각종 시험기구를 교정해서 완료하도록 했다고 해서 완료를 했는데 교정 사용토록 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혜～자등간 도로확포장 공사 여기에 표토제거 및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노면배수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예방하도록 지시를 해서 표토제거 완료 후 성토 및 진동로라 투입 다짐을 실시했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측구 및 노면정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황둔～송계간 도로확포장공사 표토제거 철저 이것도 표토제거 구간에 대하여는 제규정에 의거 표토제거 후 공정 추진하도록 지시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 여기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도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도로망에 대해서 도로망의 확충만이 강원도가 살아갈 길이다, 그것만이 강원관광의 주력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가 부르짖어 왔고 강원도민이 요구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우리 강원도를 국민여가지대로 묶어 놓고 대신에 기간산업인 이 도로망의 확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87년 발표한 동서고속도로의 신설을 대선에 서너차례 써먹고 지금에 와서는 실시설계비 100억원도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집요한 추진보다는 오히려 국도의 확포장이나 고속도로의 신설, 지방도의 확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도 통계가 나와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 지방청을 비롯한 국가적인 도로망의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예산이, 우리 원주지방관리청이 3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강원도의 도로망 확충에 절대적인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지방청이 3조인데 비해서 부산지방청은 3조 6,000억원이고 대전지방청은 3조 300억원, 그리고 익산지방청이 3조 6,000억원 씩인데 우리 원주지방청은 1조 6,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방청별로 예산이 도로연장에 의해서 균형되지 않도록 예산이 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계는 아마도 낙후지역, 오지지역, 또 도로를 개설을 희망하는 악조건에 있는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특별회계를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강원도는 4억 6,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체예산의 0.09%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가 강원도를 국민이 쉴만한 곳이고 또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곳이고 또 매년 4,000만명의 대인구가 이동해서 강원도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어떻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특별회계의 지원이 0.09%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자료를 제가 쭉 훑어 보니까 국도 도로포장률하고 지방도의 포장률하고 시군도의 포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0년도에 국도의 포장은 75%～80%선에 있었고 지방도나 시군도는 10%～15%선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시군도나 지방도가 너무 많았었다. 그런데 똑같은 비율로 매년 20%내지 25%씩 포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국도의 경우는 거의 포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시군도의 경우는 지방도까지 포함해서 업무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예산 지원도 미흡한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 있는 도로교통망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같은 예산의 배려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국도도 확포장해야 되고 지방도도 포장되지 않은 곳을 포장하고 또 포장되어 있는 곳은 확장해야 되고 연속적인 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정책의 방향을, 물론 국고나 지방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만 각도를 한번 달리해서 농어촌도로를 시군도로, 시군도를 지방도로, 또 지방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 또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를 국도로 도로의 승격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강원도내의 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오히려 국도는 거의 완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도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내에 있는 노선별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시군도, 그리고 지방도를 전면 재조사해서 오히려 국도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병행 시행한다고 하면 도로의 확포장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고 또 시군별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 또 계장님들이 민원을 받아 주셔서 그것이 순조롭게 거의 100%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고 있는 우회도로 개설이나 신설도로, 그들이 주장하는 도로의 개념에도 없는 고속화도로라는 그러한 구실 아래 도로를 만들면서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확충이라는 것은 결국 강원도가 발전하고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고속화도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영동권에만 사람이 집중된다고 하면 영서지역은 발전이 덜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망의 확충은 결국 그 지역의 발전과 첫번째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서울사람 수천만명 빠른 시일내 수송해다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도로확충이다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때는 지금까지 시군별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재검토하고 해서 지역발전과 연결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중앙고속도로 신림인터체인지 진입로 설치에 관련한 도로공사와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원주시 신림면 마지부락을 관통하여 지방도와 연결하는 안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또 횡성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이 수차례 4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했고 또 56호 지방도 확포장 구간이 원암 택지지구를 관통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윤승근 위원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도 처리가 잘 되어 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인제 우회도로는 11번 씩이나 시가지 진입로 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진부 우회도로를 영동고속도로와 진부 인터체인지와 연결하는 시가지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었고 국도 44호선 논화와 양양간의 공사와 관련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도로의 높이를 높여달라는 것, 국도 38호선 영월～연당간 공사와 관련해서 시가지 통과노선을 불합리하게 한 것을 재조정 해달라는 것, 국도 42호선 전제구간 선형결함과 터널개설 요구에 대한 민원 삼척시 평전 통과노선을 도경쪽으로 선형을 변경 요구한 민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척～미로간 도로공사 실시설계 계획인데 아마 노란 선이 당초에 있던 선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해서 바깥에 까만 선을 선형을 다시 변경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삼척시가지가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번잡한 시가지를 피해서 고속화도로 개념의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척지역의 발전은 결국 이 우회도로와의 접목에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우회도로 전 구간을 도로를 개설해서 삼척시와 구분되는 휀스를 다 칩니다. 다 치면 결국 고립이 되는 것이죠. 삼척시와 이 도로와의 고립상태가 발생합니다. 국토관리청이 주장하는 것은 고속화도로의 개념으로 교통이 체증된다, 그러니 무조건 삼척시가지를 우회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주장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이 도로가 바로 지역발전의 생명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우회도로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렵다. 앞으로 접목시키려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는 한두군데라도 시가지로부터 중심지역에서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지역발전의 최고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인제도 똑같습니다. 인제도 똑같이 여기가 속초방향이고 서울방향에서 오다가, 이게 인제읍 시가지입니다. 인제읍 시가지인데 인제읍 시가지 앞에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강과 인제읍 사이로 인제지역보다 5m 높게 도로를 표고를 높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인제에서 앞 강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휀스를 치고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우리 인제의 지역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시가지 진입로를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제읍 시가지와 고속화도로라고 주장하는 이 우회도로 주변이 이미 호텔이나 주유소,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차량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휀스를 다 쳐버린 상태에서 고립이 된 상태에서 어느 차가 진입을 할 수 있고 누가 와서 음식 하나, 라면 한그릇 먹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인제 시가지 전체구간 2.3km 구간이 우회도로 때문에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11번이나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체증이 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고속화도로의 개념으로 진입로를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원통 우회도로는 동시에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 우회도로는 똑같은 개념에서 본다고 보면 원통 중심지에서 서화로 들어가는 길과 이번에 새로 도에서 예산을 배려해 줘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또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 진입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상반된 것인가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이 자체를 처음부터 우겨왔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이 지역은 다른 곳으로서 가능하다는 의견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사그러뜨릴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나 삼척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우회도로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지역이나 앞으로 15개 구간을 새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군데는 이미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회도로나 고속화도로, 또는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이니까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근접도로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관광엑스포를 주관하고 있는 국제대회지원단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국비를 요청한 사실도 없죠?

저희 국이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사업도로의 개설이나 근접망 도로들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죠?

엑스포하고 관계해 가지고는 아직도 도로사업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관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150만 인구를 속초시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에 필요한 첫번째 조건이 도로망인데 이 도로망의 개설을 국제대회지원단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요청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국제대회지원단에 시설부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업무 집행을 하는데 아직 업무분장이 저희한테 협조 요구 온 사항을 보면 지난번 엑스포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저희 국이 해야 될 일은 기존 도로의 가로망 정비그러니까 도로주변을 환경정비 한다든지 차선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가꾸고 다듬는 이런 사업분야는 저희한테 협조사항으로 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선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협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쭉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해 오신 것들이 서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말씀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 도로 확충망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완공 전후 교통량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지방도와 고속도로의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번도 진부 우회도로 상진부 1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372m와 102m가 도면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 펴보임) 이 파란 줄이 현행 4차선 고속도로가 새로 나는 겁니다. 빨간 선이 현행 지방도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노란 선이 우회도로가 새로 나서 지금 도로가 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새로 나는 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이렇게 바로 나야, 현행 여기서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는 우회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고속도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지금 민원입니다. 또 진입로 이 밑에 102m는 여기에도 현행도로, 진부면사무소 있는 데에서 그 앞에 신대아파트 바로 거기에 새로 나는 도로가 이것이 102m에 불과한데 이 우회도로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현행 나 있는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를 사용치 않고 지금 현행 도로로 들어와서 고속도로 진입을 한다면 지금 현행 나는 우회도로는 사용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종전과 다름없이 고속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밀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도면과 같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회도로는 6번 국도 우회도로입니까?

33번.

33번은 국가지원지방도 나전에서 진부로 들어오는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그말씀입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연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우회도로 자체는 33번 국가지원지방도 우회도로 말씀인지 아니면 국도 6호선, 진고개로 넘어가는 국도 6호선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는게 진고개 연결되는 도로죠. 새로 우회도로 나는 것이.

새로 우회도로 나는 것은 6번 국도 우회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의 손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번 원종익 의원이 횡성 우회도로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4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횡성이 원주와 인접한 지역인 관계로 저희가 횡성 우회도로 국도 5, 6호선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며, 확포장 사업 관련에서 5, 6호선 횡성 우회도로 구간을 선형변경과 확포장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일반국도 5, 6호선 도로는 협소하고 교통체증 및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횡성에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서는 원주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이고 이쪽은 홍천에서 내려오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 도로는 5호선이고 지금 설계하는 도로는 청색선으로 우회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횡성지역을 나눠놓는 그런 관계로 또 도로의 고가 높아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형변경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정비, 또 시공 시에 있어서, 그리고 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게 있다면 ＇96년도, ＇97년도 2년간 각 시군 별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발생 이유와 처리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주시 판부면에 전원주택 건설하기 위한 사업내용인데 청구인이 사실 산림법상 90조2항에 명시한 자연경관 및 보존가치가 있다면 행정문제가 제기되는데 보존가치가 있다면 만약에 고시지역으로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직원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사업승인을 허가를 애시당초 할 수 없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시행을 안했을텐데 이것을 처음에는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5번국도와 거리는 약 150m 떨어져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원주～제천간 중앙고속도로는 약 200m 떨어진 지역으로 도로법상 이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연경관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특히 구룡사 입구 국립공원에 근접한 허가 신청지, 그리고 매지리 전원주택에 허가한 지역은 소나무가 울창한 밀집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연공간 보존가치가 있는 25년생 낙엽송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청구인이 신청한상단부에 약 1,000그루의 낙엽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차별하게 삭벌한 이유, 그리고 자연경관의 급속한 파괴 및 오염 등을 우려한다면 그 근방 이의 신청자가 신청지 근방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데도 그 일대 약 5km 정도 안에 유흥음식점이 약 50군데가 있고 호텔이 4군데가 있고 모텔이 4군데, 그리고 토지 앞면에 대형음식점이 두곳이나 있고 주유소 등 유락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만약에 오염을 생각한다면 유흥음식점 같은 것을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민원인이 전원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던 이 내용이 약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를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가 또 안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6～8개월 정도를 지금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손위원님, 죄송합니다. 민원인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이것이 원주시장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까지도 서류가 올라오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을 저희가 알려면…….

민원인이 한상철 외 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한 일이 있는지 적발 건수가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96년,＇97년 2년간 적발건수, 그리고 만약에 처리방법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의 점용료 현황을 살펴보면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은 평균 1분당 1만 3,600원으로서 삼척시의 경우 1분당 8,000원으로 최하이고 정선군의 경우 1분당 2만 5,000원으로서 약 3배이상 점용료 징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기준이 시군마다 각각 산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 주시고, 또한 도에서 시군에 시달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이 없는지 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대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관할 소대장과의 협의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부대훈련 등의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나타난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 내의 가능행위에 대한 내역에 협의를 생략하고 바로 허가 등의 조치를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경우 13.5km가 접적지역으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접적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정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어떤지 알려 주시고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사업 성격이 비슷한것 같은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 이래 국장님, 대과없이 도내 건설도시 업무분야를 추진해 오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의시 언급했던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신설과 관련, 현재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춘천시 소양로 소양강 주변에 예식장을 건립하겠다던 건물이 미관이 허술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도내에 이러한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15쪽에, 도내에 폐천부지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장기 미해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고 취락 부락마다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관리에 있어서 ＇97년 1월 13일 지하수법이 전면 개정되고 ＇97년 10월 23일 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 조례내용 중 지하수개발 준공 신고제 및 예치공제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폐공현황과 앞으로의 구체적 조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특히 폐공문제는 언론에서도 자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폐공의 원상복귀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설치기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주차난이 더욱 심화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영주차장 설치요건을 의무화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2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적 정비에 있어서 미집행 소요액이 8조원이 훨씬 넘는데 연차적 재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만 있고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택지공급과 관련해서, 택지를 선공급으로 실제 수요자는 가보면 도면상 위치만 알뿐 실제 위치는 알 수가 없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공급 시 공급시기의 법적 규정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4일날 도로관리사업소에 감사일정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그날 좀 늦게 참석할 것 같아서, 도에서도 관련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공무원 현황과 성질별 예산내역,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중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는 과적차량 단속 전담기구인 과적단속계가 있고 그 내용에는 행정․기계 복수직 6급으로 계단위가 설치되어 본소는 16명이 있고 강릉과 태백지소에는 전담기구 없이 각 7명과 8명으로 단속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건수는 ＇96년과 ＇97년을 볼때 오히려 지소보다 본소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6년도 검차대수가 본소가 7만 1,350대 중 30대를 적발하고 강릉, 태백지소는 총 4만 6,388대의 검차대수 중 141대를 적발하였고 또한 ＇97년도에는 본소가 8만 1,697대 중 64대를, 지소가 3만 6,130대 중 182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검차대수가 지소보다 본소가 배이상 많은데 적발대수가 절반 이하인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혹시 봐주기식 비리는 없는지, 아니면 전시행정적인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 검차대수 중 이동단속과 고정단속 검차대수와 적발대수를 본소와 지소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차량단속을 위한 단속요원들의 출장여비도 본소 및 지소별로 예산계상 내역과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장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계수조정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발차량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차량에 대하여 지소에서 적발하고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본소에서 일괄하여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상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볼때 본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본 위원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때 본소에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인력예산이 지소보다 월등하기에 본소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확인 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림터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검문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도 직접 운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을 가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당황하겠더라구요. 차량사고 세계에서 1위라고 안전운행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관에서 사고를 조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분들은 모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본 검문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상부기관인 도에 건의를 했는지, 했다면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남기 위원님이 미관이 나쁜 예식장 하는게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그 이야기이죠? 도내 그러한 현황은 주요한 내용들을 개략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게끔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신림터널 내 조도․개수공사를 잘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모르는 사항 몇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 보겠고 자료를 몇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31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건의에 대한 관련 부처에서 회시된 공문을 하나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1쪽이 되겠습니다. 597지방도 과속방지턱 건의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회시한 내용을 하나 문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주천구간에 1일 자동차 통행량이 약 7,000대가 됩니다. 주천시장 바깥쪽으로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한데, 물론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강력히 행정지시를 하던지 해서 신호등이 조기에 설치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 모든 도로가 일차적으로 완공된 후에 상하수도관을 묻는다든지 가스관을 묻는다는지 한전관을 묻는다든지 해서 도로 노견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되고 또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도로변에 임의로 설치하는 전주 관계로 애써 가꿔놓은 가로수가 그냥 훼손되고 또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 주시고 만약에 전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변에 설치된 소공원, 또 가로화단, 꽃길 이런 것을 86․88올림픽을 전후해서 상당히 많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관계로 도로 미관은 상당히 보기가 좋다고 되어 있지만 자동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좀 해서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휴게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손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허가관계가 지사님 허가가 있고 시장․군수 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린다면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지금 7급 이상 공무원이 99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시군별로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인력이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안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군별로 균등있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 집행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7월 26일날 84회때 업무보고와 감사때 업무보고와 계수차이가 나 가지고 차이난 이유를 알고 자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정비에 있어 가지고 준농림지역, 7월 26일날의 보고는 4,177㎢이고 이번에 감사때 보고는 4,179㎢입니다. 2㎢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44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확대 설치에 있어 가지고 지적 삼각점이 216개소에서 416개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고할 적에는 84회때 보고할 적에는 556개소를 설치하겠다 하고 했는데 160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마다 39㎢를 하려고 했는데 30㎢로 하니까 줄었는지 그 이유와, 또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사업비가 152억 6,200만원을 이번 보고로 했는데 7월 26일자 84회 때는 151억 1,3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대한 것을 몇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시구역내 건축물 지번정리인데요, 도시계획 구역내 건축 허가시 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후 결과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조사를 하자고 그러면 3년 아니라 4년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당성을 가지고 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서 결과보고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없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1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도, 시, 군에서 발주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현황을 내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미준공한 사실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강릉에는 2건이나 있습니다. 황영조 체육관 관계, 강릉 근로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기타 외의 것도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상 몇가지만 지적하고 11월 28일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시고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답변 준비를 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중에 답변준비 과정을 보면 정회시간을 넘기고도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 온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어진 시간까지 준비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준비된 답변 하는 동안에 준비하여서 시간을 엄수하여서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수치가 필요하거나 자료제시 등으로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질의 양이 많은것 같은데 답변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까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이기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가지 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다가 끊겨져서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려다가 질의가 끊겼기 때문에, 관광엑스포를 주관하는 국제대회지원단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도시국의 내부적인 협의를 해야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잼버리대회를 하더라도 도로의 시설을 대회장으로부터 근접도로를 신설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엑스포 자체가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50개국 이상 거의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모이고 하루에 3만명씩 150만명을 유치하는 대규모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또 9월, 10월이 145만 9,000명이 속초를 찾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국제대회지원단하고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대규모의 인원이 오는데 현재 도로기능 가지고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이제 한 2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전엑스포 박람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한번 쭉 짚어 봤어요. 짚어 봤더니 우리 관광엑스포는 약 4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대전엑스포는 한 4,000억원 들었어요, 대회가. 그런데 본 대회를 치르는 대전무역박람회의 기본 소요예산 말고 기반시설 하는데 얼마나 들었느냐 따져 보니까 한 9,00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고가 1,273억원이나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전엑스포와 국제관광엑스포의 대회 규모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강원도의 관광이, 그리고 강원도가, 또 속초시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 보면서 도로의 확충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엑스포의 도로개설을 말씀을 드려보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했던 중앙정부 사업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그리고 진입로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양재～수원, 수원～천안, 천안～남이, 남이～청원 기존 인터체인지를 확장하고 임시 인터체인지를 신설하는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확장했고 국도는 17호선, 국도 1호선, 국도 32호선, 국도 4호선 86km에 해당하는 구역을 신설 또는 확장했던 공사가 있었고 또 대회장 진입도로를 28km구간을 신설로 추진했던 그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관광엑스포와 관련되어서 도로확충에 대한 예산요구를 주무부서인 국제대회지원단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서끼리 그러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물론 건설도시국의 주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주무부서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99관광엑스포가 우리 강원도로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근접도로망에 대한 조사를, 제 개인적인 위원이 요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공통된 의견이라고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구를 거쳐 인제로 들어오는 그 구간의 도로하고 지금 4차선 구간을 구간별로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극소수 작은 구간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인제간의 44번 구간, 그리고 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령을 터널을 뚫는 입구까지의 도로, 그리고 넘어가서 미시령 터널 넘어가서 청초호 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진입도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제대회지원단에서는 그런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도로교통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속초시의 현황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속초시의 시가지 배치도인데 이 부분이 청초호를 매립해서 정화를 시키면서 대회장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속초시를 제외한 서울이나 전국적인 그런 교통망에서는 접근이 어렵다고 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진입로의 지역을 확포장 개보수를 해야 되겠고 속초시에 들어와서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척산지구입니다. 척산지구의 도로, 그러니까 청대지구 도로개설공사를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관광엑스포를 성공하는 교통망이 되겠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15m의 도로를 최소한도 25m로 확장을 해야만이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1만 9,000여대의 차량이 이 대회기간 중에 운행을 중단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확장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척산로의 확․포장공사하고 청대지구의 신설도로 개설 이 부분이 ＇99관광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번국도인 도로구간이,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회장을 대포에서 들어오면서 속초시내를 들어와서 청초호 엑스포행사장 진입을 하는 이 도로의 공사를 넓혀야 된다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고성쪽에서 오는 방향에서도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은 아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지 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윤중국 위원님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순 위원님께서 상세히 참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오는 진입로, 외부에서 오는 여기에 미시령이라든지 그거는 ＇99년도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시내에 들어온 손님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왕래에 불편을 없이 하려고 하면 제일 첫번째로 교동 삼거리에서 척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한 1/3정도만 4차선이 되고 거기서부터 노학동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은 4차선으로 쭉 가다가 이게 2차선으로 도로 이렇게 들어 오니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도 소통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설악산에 한번 꼭 갔다 오는 것은 누구나 다 꼭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은 설악동에 올라가는 차가 양쪽에 차를 세워 가지고 버스가 통행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척산에서 부터 설악산 C지구 거기 가는데도 한시간 두시간 걸리는 때가 있다구요. 그리고 전혀 통행이 못되어 가지고 일방통행을 시키는 때도 있고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싸리재고개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싸리재고개 거기 공사비가 1억원인가 배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싸리재고개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도문으로 넘어갑니다. 중도문 가는 길 그거를 개통을 해 주면 훨씬 소통이 되고 그게 지금 속초에서 대포하고 설악산 입구 여기에서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양동 택지개발지역에, 그전에 철길 이걸로 도로가 쭉 나면서 조양동까지는 지금 도로가 났어요. 그런데 조양동에서부터 하도문까지 이게 소통이 안되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게 조양동에서부터 하도문까지 개통하는 것하고 싸리재 고개하고 그 다음에 교동 삼거리 거기서부터 노학동 올라가는 도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된 것 그것을 넓혀 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150만이 여기, 물론 하루에 150만은 안오지만 보통 우리가 예상한 게 삼사만 정도로 매일 예상했는데 삼사만이라는 인원이 거기와서 북적거려 대면 교통소통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성공적인 행사가 아니라 엉망이 되는 행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단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안했습디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감사할때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원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건설도시국에다가 요청을 했을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이제 요청을 했을때에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은 앞장서서 이것을 문제해결해 줘야 된다 이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국고가 안되면 도비로 하든지 어찌하든지 이거 안하면 행사 자체는 사실상 안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조금 더 하실거 있으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감사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별 국민주택기금 관리현황을 이제 보시면 우리 18개 시군이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국민주택 기금의 관리의 소홀함은 과거서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몇차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시군별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관리에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상당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관리를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표에서 보시듯이 333억원의 원금에 121억원이 연체가 되었고, 이자가 연체가 된겁니다. 연체가 이렇게 되었고 또 연체원금은 48억원이나 되고 또 상각처리를 38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실예상되는 금액도 16억원에 달해서 결국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군별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국민주택기금관리 이거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거 일반회계로 되든지 관리의 전환점이 이제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부실채권으로 전략을 해서 도 지방재정으로 상각처리나 손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17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강원도 전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94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문제제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을 것은 묶어야 되겠지요. 보전임지로 묶을 땐 묶고 다 강원도가 개발과 보전의 그런 병행 속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싶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런 기회에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지금 인제군 남면에 2,800만평을 군사합동훈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가 다 되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린천댐 투쟁위가 군사종합훈련장설치반대투쟁위로 바뀝니다. 댐이 12월 중에 결정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엄청난 토지를 국가에 주면서 지역개발에 단 1원도 보탬이 되는 대안 제시도 못해 봤고 또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 지역이 묶인다, 2,800만평이 묶인다, 그러면 결국 강원도의 땅이 또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인제군이 군사보호시설로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받자, 군사보호시설로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그런 규제를 우리가 당할 바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임지라든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가 되찾을건 찾자 하는 겁니다 계속 묶이는 것에만 그냥 당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로 우리도 풀 것은 풀어보자 하는 것이 작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전체적인 그런 규제지역이나 면적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때 적극적으로 좀 이 내린천댐처럼 동참하셔서 강원도의 지역이 규제에서 조금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 지적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해서 물의가 일어났던거 아시죠? 아십니까, 강원도에서? 내용 모르세요, 원주? 아시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부서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 문제를 아시고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하신거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때 저희들이 시군에 보건소가 의약품을 계약 체결하면서 담합에 의해서 시군별 분배에 의해서 제약회사들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의약품 관리가 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구입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하고 수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소홀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담합에 의해서 금전이 오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사건이 터졌죠. 또 의료원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학습원 문제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 강원도 지방비로 강원도비로 엄청난 손실이 야기된다, 그런 문제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매에 의해서 엄청난 고가로 자연학습원을 매입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공무원의 자그만 공시지가 설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한평에 2만원도 안되는 땅을 20만원으로 공시지가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그 공시지가를 이용을 해서 저당설정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결국 손해가 강원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공시지가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면 주무부서가 아닌 보사환경국이라 하더라도 건설도시국하고 이러이런 문제를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공시지가 절차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겠다는 어떠한 제스처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다 해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해서 보완하고 시정해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결정이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있죠. 우리 강원도내 많이 있죠? 참, 우측에서 부터 시작되면 좌측으로 밀려가고 좌측에서 측량을 시작하면 우측으로 밀려가고,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아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민원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부합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불부합지를 정리하실 계획인지,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한 불부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예를 들어서 한 50m 정도 되는 높은 산으로 계곡이 흐른다, 그런거 보셨습니까, 강원도 땅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 인제군 필례지구,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 필례지구가 있습니다. 필례지구에 종합적인 관광레저타운을 건설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53m 높이의 산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하천이. 개발이 도저히 안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 주위에 있는 이해 관계인들하고도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 들러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있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잡혀 있다 그런 얘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나 건물에 대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군별로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강원도의 땅을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걸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단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정책적인 부분과 시책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소관업무 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윤중국 위원님 외에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중국 위원님께서는 ＇97년 사업계획 중 미집행 사유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계획사업 중 미집행 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6건으로서 2차선 확포장이 16건, 교통소통대책사업이 15건, 유지관리사업이 15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방도로 미착공사업은 총 3건으로서 2차선 확장이 1건으로 대기～고단간 도로확장, 교통소통대책사업 2건으로 하오터널 1건과 시동 우회도로 1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와 대책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비가 내무부로 부터 ＇97년 3월달에 내시됨에 따라서 강원도 예산에 1회 추경인 5월달에 계상됨으로 해서 그동안 예산확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연내 전 지구가 착공될 예정이며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서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곡교 개축공사를 당초 보수에서 개축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신림터널 날개벽 제거 및 옹벽설치공사에 대하여 몇년도에 설치했으며 왜 제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곡교는 지방도 406호선 횡성군 공근면 가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75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당초예산 2억원으로 부분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본 교량이 기준미달이 된 DB 13t 3등급 교량으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내하력이 저하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차량의 통과 등 안전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축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림터널은 국지도 88호선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90년도 개설된 터널로서 날개벽을 제거해야 되는 사유는 신림에서 영월 방향으로 터널 축의 굴곡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과적검문소를 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검문소의 시설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날개벽 30m를 제거하면 검문소 시야 장애를 제거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측량 설계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53m를 제거해야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사비 부족으로 부득이 예산확보 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본 사업을 하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약 1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과 56호선의 교통량 조사를 보면 포화상태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56호선의 ＇98년도 예산배정 계획과 도에서 예산지원 요청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교통량을 보면 88호선은 7,638대이고, 하루에 그렇습니다. 56호선은 4,563대로서 교통량이 과다하여 도로정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전 노선의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간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개소 41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97년 사업비 70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98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중에 미시령에 배정된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도에서는 ＇98년도에 8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으나 정부예산 규모로 보아 1,31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 예산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업별 공사수주 입찰내용과 관련, 예정가격에 근접한 담합입찰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도와 사업소에서 총 발주한 사업건수는 23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 바 23개 공사 중 오륙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공사는 3건뿐이고 대부분 1개 공사에 칠팔십개 회사 내지 140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로서 그 낙찰가는 총 공사비 58억 3,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금액의 90%직상가에 낙찰되므로 담합의 의혹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제반공사 시공부분 중 시정사항 요구건수와 요구내용 처리에 관한 지구별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구별로 증빙자료를 작성해서 11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강원도 도로망 확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은 기업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토특융자금의 배정률은 0.09%로서 타 지방국토관리청보다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과 지역주민의 생활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특회계는 토특자금의 융자신청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도에 북평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사업비로 4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타 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하여 토특회계자금이 적게 배정된 이유는 제주도 특정지역개발, 다도해 특정지역개발, 전주권 개발사업,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등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는 태백산 특정지역개발사업이 ＇91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금년도부터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도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전국에서 교통여건이 가장 열악한 강원도 내에는 국도확포장사업에 오히려 예산지원을 가장 적게 배정하는 등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승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81%가 임야로서 태백산맥이 도 전체를 남북으로 종주하고 있어 산이 많고 평야지가 적어 교통기반시설이 타도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실태를 보면 도로연장 및 교통량을 평가하여 지원되고 있어 광역도시에 비하여 예산지원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의 승격은 국가에서 전국의 도로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한하여 노선승격을 함으로서 ＇95년 10월에 일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 재조정시 현재 지방도로를 상위도로화 되도록 많이 승격하여 국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개설 시에 여건이 고려되고 민원이 수용이 되어야 함에도 국도의 경우 반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유형으로는 도로 계획고의 조정과 하위도로의 접속 및 보상가 인상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도로기본계획 시 본도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설명회 등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단계에서의 계획변경은 구조적인 문제와 공사비 추가확보 등 상대적인 민원발생을 이유로 반영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국책사업과 관련 당면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께서 미시령 도로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시령 터널과 관련 원암 교차로 1안과 2안 문제점에 대하여 가능한 안과 추진계획으로 1안과 2안이 어려울 때는 택지개발지역의 도로를 낮춰 연결 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3월 27일과 8월 27일 노선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시 거론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던 바 제1안의 경우 미시령 정상에서 내려오는 계곡부 및 학사평 저수지 통과시 장대교량 설치에 따른 공사비 과다와 저수지 횡단에 따른 공법상의 문제 및 자연환경과의 부조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며 2안의 경우 잼버리장을 경유하여 7번국도 연결시 노선 지정형에 위배될 뿐아니라 장기적인 교통처리수립계획과도 상충되어 1, 2안 모두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택지개발지역을 포함한 원암 관광단지 통과구간을 당초 입체교차 방식에서 평면교차 방식으로 변경하여 도로계획고 하향조정과 부지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변경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상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주시 기본도시계획 내용은 도면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주역 이전계획도 포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위원님께서 횡성우회도로 사업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읍 5번, 6번국도 우회도로 신설과 관련한 민원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횡성 우회도로는 국도 5호, 6호선의 시가지 우회도로로서 2.73km에 대하여 4차선으로 지난 ＇95년 12월 착공하여 ＇99년 12월 완공 목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횡성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대책회의, 방문단 파견 등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이 50% 단계로서 계속 절충 중에 있어 근본적인 노선변경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만 계획고의 하향조정 등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 의견이 최대한 수립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과 관련한 ＇96 ＇97민원발생 상황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과 관련된 ＇96년 총 12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 완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 사항으로서 현행 관계법령에 비춰 볼때 민원인이 요구하는 과다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납득하도록 회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민원은 고속국도에 3건, 지방도에 7건, 시군도에 6건 등 총 16건을 회신 처리하였고 ＇97년에 민원도 보상가격 현실화 요구 민원으로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보상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한상철 씨가 제기한 전원주택 허가 반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씨의 전원주택 허가 반려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장이 불허가 처분한 사항으로 한상철씨가 이에 불복해서 ＇97년 11월 4일자 행정심판청구를 본 도에도 왔던 사항입니다. 11월 4일날 행정심판 처리결과 그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이고 중앙고속도로와 국도사이에 위치하면서 앞에는 금대천 하천과 철도가 있고 그 지역이 과거에 우기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건축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행정심판 마저 기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상철씨께서 계속 그 지역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저의 견해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과 지방자치단체별 단속실적 및 단속건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각종 건설 및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토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록, 벽돌, 타일, 목재, 금속류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운반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내 ＇96년에서 ＇97년도 건설폐기물 단속실적은 총 515건, ＇96년에 303건, ＇97년에 212건이며 이중 불법투기로 적발된 37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관련 부서와 폐기물 담당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자치단체별 단속실적 및 단속건수는 위원님께 기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 신호등 관련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31호선 확장과 관련 건의서 회신문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번영회장 임정규로부터 국도 31호선 중 장평～문곡간 4차선 확장건의서가 ＇96년 4월 3일자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본도에 접수되었으며 본도에서는 ＇96년 4월 8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이송하였으나 별도로 이에 대한 회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지방도 597호선 상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주천에서 충북 제천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597호선 중 주천면 금마리 금마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는 ＇97년 4월 30일 지역주민 73명이 본도에 건의하여 ＇97년 5월 21일 교통관리기관인 영월 경찰서와 협의 및 합동조사 결과 설치장소가 급커브 및 내리막 경사지점이고 교차로 및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2조 간선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97년 6월 10일자로 지역주민들에게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함을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영월군 주천면 소재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월군 주천면 면소재지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는 교통관리기관인 영월군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한전에서 도로변에 임의로 설치한 전주로 인하여 작물 피해 및 가로수 훼손 등 이로 인한 책임 등의 소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설치한 전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 및 굴착공사와 유지관리시 전주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는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시 명시한 일반조건 부관사항에 의하여 수허가자 책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면 수허가자인 한전에 책임이 있음은 물론 안전대책 등을 강구 유지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화단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화단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현재까지 시군에서 많은 곳에 화단 및 소공원을 조성 설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특별 지시를 하여 화단 및 주차공간을 병행 설치하여 운전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휴게소 허가사항에 대한 권한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 50조 규정 접도구역 지정 및 도로변 휴게소 설치기준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변 휴게소를 허가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도로변 휴게소를 허가할때 고속국도는 도로공사에서 허가하고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군도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였으나 ＇94년 7월 5일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휴게소 설치 허가사항이 강원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한 권한위임으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를 시장, 군수가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말씀 안하셨는데요, 도로 1차로 완공을 해 놓은 다음에 가스관이나 한전관이나 또 무슨 통신관 이런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도로를 훼손을 하고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시내 같은데. 보면 이 자료에 나온대로 하면 156건에 약 62만km가 훼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원도 도로 몇군데 다 파헤쳤다는 얘긴데 이런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시 못하도록 하든지 당초에 이것부터 해놓고 도로를 닦든지 이렇게 했으면…….

엄문섭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변에 공동구를 설치를 해서 그 공동구 내에다가 가스관, 전신선, 그 다음에 전기선, 하수관, 상수관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공동구를 시설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과 각 부처간에 예산시기도 일정치 않고 예산이 계상되는 부서도 있고 안되는 부서도 있고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공동구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는 굴착허가를 안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저희 도에서는 국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그리고 지방도는 저희 도가 직접, 그리고 시군도는 시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년 이내에는 재 굴착이 안되도록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시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관계되는, 또 많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는게 이게 훼손은 수허가 관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대개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면대로 안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면 아, 여기는 뭐를 묻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걸 좀 우리 기술파트에서 시정을 안한다고 그러면 저건 도로를 다 망치는 꼴이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시군이 자체로 조례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허가시에 부관을 붙여서 도로의 일면 한쪽 부분을 굴착을 해서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관을 묻고 복구할 때는 그쪽만 복구를 해 놓으면 도로가 누더기같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굴착을 해서 복구할 때는 전면을 덧씌우기 해서 전면이 새로 포장한 도로같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개 시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은 저희가 시군에 행정지시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오후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제가 이해하기에는 속초지구에 관광엑스포를 위해서 접근도로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물량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엑스포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지난번 마스타플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스터플랜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접근도로에 관한 사항은 정비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만 있었고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광엑스포 쪽의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으며 소관업무 관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도로 정비관계, 만약 지원단에서 검토를 해서 건설도시국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여기서는 거기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아까 현장을 못가봤기 때문에 지금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신림터널 날개벽 제거 이유가 검문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검문소 설치 때문이 아니고 차가 원주 쪽에서 영월 쪽으로 가면서 터널을 빠져 나오면 오른쪽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 건물이 그 날개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안보이니까 검문소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자동차가 거기 계량되어 있는데를 검문소를 서지 않고 바로 그냥 통과를 한다구요.

그래서 왜 검문소를 거기다 설치했느냐 이겁니다. 검문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기 있던 날개벽을 철거하고, 철거해서 거기 또 예산을들이는 것 보다는 검문소를 다른데 설치하면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검문소 설치는 제가 이런 답변 올려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했던 거라서 제가 그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그런데 검문소 설치는 내가 볼때에 검문소 설치하는데 박스로 해서 임시건물, 조립건물 아닙니까? 그냥 덜렁 들어다 놓고 하는 박스로 된 것 그거에다가 계량기 갖다 설치해 놓은 건데 그걸 들어다가 다른데 옮기는게 더 쉽지…….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계량대하고 검문소를 옮겨가는 데는 2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옮겨 가는게?

예.

그러니까 검문소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이거 얼마 안될 겁니다.

한 6년전 쯤.

그럼 6년전에 설치했던 사람들은 차가 가려 가지고 차가 검문소를 알지 못하고 휙 지나가는 것 이것도 검토 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역시 그때 설치한 사람들이 무책임한…….

저희가 잘못 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검토가 없이 검문소 설치한 건 사실입니다.

글쎄, 그게 2억원이 든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뭔 2억원이 듭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져 봤을때 옮기는 것 보다 철거하는게 낫다?

검문소를 새로 옮기면 한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철거해서 다시 하면 한 1억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게 아마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참, 이건 문젠데, 이런거는……. 하여튼 그건 다시 앞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때부터 이야기하던 건데 도시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10년, 2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재산 권리 행사를 못하고 이게 몇십년 후라도 도저히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곳이 많다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으로 그어있는 그 도로 안에 집이 많고 또 지가로 따지면 굉장한 지가가 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공사를 하는데 한 1억원이 든다고 하면 보상해 주는게 몇십억원씩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리 봐도 몇십년 후에라도 하지 못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때도, 분명히 그때 약속을 했어요. 이걸 전부다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자,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는 폐지를 해 버리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거는 계획만 해놓고 수십년, 앞으로 100년 가도 안될 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재산도 활용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이건 아주 비생산적이 아니냐, 그래서 한해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자고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 볼때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같은 견해인데 도시계획사업이 워낙에 그 도시에 상당히 발전을 보는 장기 계획이 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정비는 5년에 한번,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문제를 단기간에 사업을 완성한다고 보면 도시 장기개발계획으로 봐서 조금 도시발전에 문제가 안되겠나 하는 점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거는 기초작성해서 다 아는데 그럼 서로 도와 기초단체하고 협의 하에서 적어도 이런 거는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어떤거 보면 산꼭대기로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승인이 나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빌딩이 쫙 올라서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이런 곳도 있거든요. 이게 한 20년씩 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주기마다 하니까 10년 주기마다 이걸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 분야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택입니다.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20년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계획인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기본계획은 하나의 행정 내부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10년 계획인 도시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실지 10년 내지 20년 동안 도시 수요인구나 산업에 비해서 어떤 용도지역이나 시설결정을 해놓고 실지 10년이나 20년 장기 미집행한 계획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일시에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한테도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할때 이런 도로의 선형이 지형하고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가능한 기존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선형을 조정한다든가 또 선형 일부를 폐지를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들 자체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시군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시군을 일제히 같이 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도시마다 5년마다 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2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마다 저희들이 올라올때 그걸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올라 와 가지고 조금 도로가 구불더라도 기존 도로를 살려서 하라고 시군에 저희들이 공고도 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 가능한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내놔 가지고 시정조치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또 실정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 기존 계획된 대로 건물 허가가 나간 게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금 못고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저희 도에서도 시군 것을 도면으로 검토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제2의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현실하고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3대때도 그걸 했는데 지금 몇년이 흘렀어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도 여기에서 잘 납득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긴데 하여튼 이거는 물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없애고 폐지하고 이래서는 안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게 많이 있어요, 내가 직접 검토해 봐도. 그런 거는 반드시 조치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5년마다 할때에 반드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은 과장님이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각 시군에 이것만 주무과장으로서 수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되리라고 봐서 내가 묻는데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시군에 단속을 하죠?

예.

단속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처음에는 불법건축에 대해서 계고를 합니다.

아니, 계고를 하는데 불법건물을 발견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현재 시군에 도시과면 도시과에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했을때 보고를 받고 그걸 단속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발견이 되면 우선 철거를 하고 철거가 가능치 않은 거는 일단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있거든. 사실상으로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때 이웃 사람 심하게 못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시군에서는 불법건물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걸 조치못하고 이러는 것도 있다고 봐요, 사실. 있는데 도에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게 있느냐 이거죠. 시에서 보고를 안하고 도에서 직접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실화 대책때 분기별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금년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발견한 건 없습니다. 없고 시군에서 발견했을 경우는 초기단계는 철거가 되고 만약 그것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는 일단 고발조치가 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건 그런데 그러면 도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할 바에야, 그럼 철저히 단속이 안되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단속한게 한건도 없어요?

전반기에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한건도 없어요?

저희들은 18개 시군을 갖다 짧은 시간에 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날 내가 지적을, 내가 어디라고 얘긴 안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를 과장이 제대로 발견 못하는 건, 이건 누가 가다 봐도 아는데 그런 거를 그냥 단속 못했다고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으니까. 금년에는 한건도 단속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시군에서는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에서 발견한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불부합지에 대해서 몇년 전에도 제가 한번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걸 조금 물어보겠어요. 재작년도인가 토지 불부합지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로서 내가 답을 받은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토지 불부합지 때문에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또 집 지은 사람들도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하고 이러는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불부합지에 대해서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6.25때 지적공부가 완전히 소실되어 버려 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부합지가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적공부가 6.25때 멸실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발견되는 불부합지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완전히 지적공부 대장이나 도면이나 등기부가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있는 장부라든지 또는 영림서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도면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복구하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지적공부, 멸실되기 전 지적공부하고 달리 복구되어서 불부합지가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1년도에서 70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만 그 복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수시로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 발견되는 족족 불부합지 정정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97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까지 2년 계획으로 총 저희가 조사한 것이 2,133필에 3,044㎡가 불부합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601필 235만 6,000㎡를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532필 68만 8,000㎡가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불부합지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관계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부합지 정리가 현재 곤란합니다. 직권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간에 협의가 되어야만이 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 시군에서 소위 불부합지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여러가지를 해서 양쪽 소유자들을 이해 설득을 하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자꾸 계속 설득을 하고 반복해서 협의를 해 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공유지 재산, 다시 말해서 시유지라든지 도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그런게 없잖아요.

공유지만 가지고, 전체가 공유지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런게 있거든, 지금 현재 공유지인데 여러 집이 있어요. 있는데 분할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은 지었는데 지금 개인소유로 등기도 못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25때 들어와 가지고 대충지었던 건데 이제는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불부합지로 되어 가지고 집도 못짓고 등기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게 땅은 공유지입니다. 공유지인데 공유지는 이거는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할텐데요.

그럼 이런 거를 시군에서 빨리 요청하면 되겠네요?

그건 도에다 요청할 필요가 없이 시군에서 직접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로 미루고 이러는게 있는데 공유지는 관계없고 개인 땅이 그럴 수 있다. 하여튼 이걸 중개역할을 해서라도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지금 ＇99관광엑스포와 관련한 접근망 도로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대회지원단에서 협조가 있을때 예산확보라든지 근접도로망에 개설 확충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요, ＇99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50일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지원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속초시는 개최도시는 개최도시 대로의 문제점을 제시를 할 것이고 보사환경국은 보사환경국대로 환경보호를 위한 호수의 정리라든지 상하수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관광문화국에서는 그 시기와 맞춰서 새로운 관광이벤트 사업이나 관광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18개 시군에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을 그런 대회에 한번 하자 하는 의견도 문화 관련 국에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원도의 향토적인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자료로 달라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협의체에서 그런 의견들이 될때 최소한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접근망을 어떠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어떤 부분을 개설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 하는 의견제시는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가 국제지원단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광엑스포의 성공을 뒷바침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해야 될 부서들이 도청 산하의 관련부서끼리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저도 아까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답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김영택입니다.

지금 여기 저한테 보고해 주신 답변서에 보니까 ＇96년도, ＇97년도 18건과 19건이 위반건수로 나왔는데 강릉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위반건수가 1건씩 나왔는데 전혀 처리과정이 없거든요?

그 문제는 위반건수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를…….

그건 시군 폐기물관리과에서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시군 단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나요, 아니면 그 양에 대해서…….

그거는 건수와,

규정이 없을까요?

그건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분하는 규정하고 과태료 물리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시군으로 해서 ＇96년도에 18건이면 거기 과태료 부과액수가 전체적으로 나온게 있는지 모르시나요?

위원님,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국에서 고발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환경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가 챙겨 가지고 28일 전까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천, 평창, 철원 여기는 ＇96년, ＇97년 다 해당되는데 전혀 처리가 안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재정수입으로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환경국에서 해야 될 거지만, 그런 점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건설은 건설계 쪽으로, 또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폐기물관리과에 일단은 저희들이 처분해 놓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폐기물 전체에 대해서 그것하고 건설관련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자체는 건설공사를 하는 발주청하고 업자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법처리 문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좀 얻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기순 위원님과 윤중국 위원님께서 ＇99강원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 공직자들이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그런 주문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8일 속개되는 감사시에 충분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속개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8일 다시 업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