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가스안전관리계장입니다. 지금 주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에 공급신청 가능여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규정상에는 7일 이내에 가능여부와 그 다음에 언제쯤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제반사항들을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계획배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삼천리도시가스사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배관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현재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인천도시가스사의 경우에는 이 기일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인천도시가스사에 공사제도 자체를 계획배관제도로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 일부 지역을 계획배관제도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를 바꾸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타의 문제점들이 사실상 금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시공부분이나 수요자가 금년내에 빠른 시기에 공급받기 위해서 수요가 폭증하는 그런 사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계장님! 이것이 계정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 1, 20일이면 문제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급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신청서류를 받아놓고 무려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서류를 반환해요. 그러면 이 세대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누누이 시간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하고 만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것은 발로 뛰면거 확인하는 행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아마 오래 전에 여쭤봤을 겁니다. 계정한 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계장님은 움직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기억 나십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尹昌鎬 委員 그런데 말로만 움직여졌었지 실질적으로는 움직여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뭘 하든간에 뭐가 잘못된 것이 지적됐을 때는 그것을 그냥 공문 한 장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지 말고 꼭 확인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인행정을 해주십사 하면 다들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구습, 그것이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는 것이 확인행정이 전혀 없이 그냥 볼펜 자루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있느냐 하면 우리 계장님한테 이것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아시겠지만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 도로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오버래핑으로 하고 와요.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오버래핑을 하고 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덧씌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8월에 신청을 해주면 우리가 그 때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8월까지는 더운 기간이니까 좀 참았다가 8월에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더울 때 쓸 일이 없으니까 참았다 이 말이에요. 8월 딱 넘어서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하니까 이제 깔은지 불과 1,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도로굴착이 안 나간다 이말이에요. 이런 개 같은 경우도 있는 겁니까? 이것을 수차례 대여섯 번씩 지역주민들하고 설립업체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담당공무원들이나 심지어는 국장까지도 저하고의 약속에서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잘못을 시인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것을 미루어 왔어. 도로굴착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사항은 문제점과 대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 일어난 사항으로써 공사가 굴착허가를 받고 수요자 공급관공사를 하는 구간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도로재포장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시기가 지연되고 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마감하기 전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제도상의 문제를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규정상으로는 도시가스사에서 도로상의 주배관공급관공사를 담당을 하고 그 분기에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의 공사는 각각의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관이 가정에 공급되어 가지고… (송종식 위원장, 윤창호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尹昌鎬 계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좀더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은 빼주십사 했어요. 제가 아까 그 과정을 짧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도로굴착허가가 언제 나갔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질의답변이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굴착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정확한 기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委員長代理 尹昌鎬 그러니까 확인행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10월 20일경 해서 굴착허가가 나갔어요. 사람들이 추워서 10월 중순경에 이미 첫눈까지 내리고 추웠는데 불을 못때고 10월 20일경 해서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것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하면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볼펜 자루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의 잘못된 저기는 바로 지적을 해줘야죠. 그리고 더욱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인하는 실수를 해놓고 도로굴착을 하고 도로복구비를 누구한테 부과시키느냐 업자한테 부과를 시켜요. 그러면 업자는 자기가 자갈논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업자는 직간접적으로 실수요자한테 부과를 시켜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이 도시가스, 우리가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꽤나 한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신 것 저는 정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인행정이 발로 뛰는 확인행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만큼 해서 넘어갑시다. 여기 하나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하고 비교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짓말씀이 아니라 제가 농담처럼 우리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몇 날 며칠밤을 세워도 잘못된 것들을 다 이야기를 못할 것이다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드렸어요. 지금 삼천리에 시공등록업체가 21개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17개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마 몇 개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계장님?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委員長代理 尹昌鎬 저한테 주신 자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삼천리도시가스 지역내에 금년에 한 것이 전부 8,23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려 65% 이상을 세 개 업체에서 다 했어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래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하기를 수탁제도 그 자체를 프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장님 오시기 전부터 가스특위가 발휘되면서부터.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수탁제도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제가 계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 그러면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수탁업체를 한번 가동을 시켜 보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뚜렷히 나타나는 것이 삼천리도시가스건만, 제가 인천건은 아직 저기를 안 해봤습니다. 8,231개 중에서 65% 이상을 세 개 업자가 다 했단 이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현행 수탁공사제도는 과거 변경 전에 일괄 도시가스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임의선정해서 배정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자체를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가 원하는 시공자를 선택해서 자유계약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고친 바가 있습니다. (윤창호 위원장대리, 송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일부 업체가 전체 공사물량의 약 60%를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 그런 제도가 등록이 5, 6월경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신규로 참여한 업체, 영업시기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관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각 수요가에 대한 물량은 완전히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딱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말뿐인 자유경쟁체제죠. 말뿐인. 여기서 제가 좀더 깊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삼진공영, 한주공영, 남아, 가영 이런 데는 지금 내가 그 양반들의 사생활까지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계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들이 골프모임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 양반들이 골프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압니까? 내가 이 부분이 가장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윤창호 니가 시의원 해봐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 공무원들 자기들이 뭘 알아. 수탁업체 제 아무리 등록해봐라 우리가 다 해버리지. 이런 얘기가 골프회동에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자유경쟁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뿐인 자유경쟁이에요. 여기 있는 특정업체, 특정업자들 몇몇은 너희들 해봐라 그래봐야 아무 저기 없이 우리는 삼천리 것은 우리가 다 해. 너희들 해봐. 골프치면서 비웃고 다녀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유경쟁 저기라고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지금 일부 지역을 어느 특정업체만이 수요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여러 업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수요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법을 초월해서 일정 부분을 전체 업자가 공공하게 나누게 하는 그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尹昌鎬 委員 또 말씀을 드릴까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尹昌鎬 委員 그러면 이 업자가 아닌 우선 고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서 미등록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것은 금년도에 등록업체수를 늘리면서 결정된 부분이 5, 6월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전년도나 또는 금년도 초반에 이루어졌던 그런 수탁공사제도에 의해서 배정되었던 그런 물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尹昌鎬 委員 여기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말까지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계장님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우리 계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까지도 나와야 될 정도로 실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께서 이 삼천리도시가스는 여기 비록 수탁업체로 등록이 돼 있지만 이 서너 개 업체, 특정업체 사람이 아니라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가봐야 항시 반려가 돼요. 이 사람들 통하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것이 자유경쟁체제예요. 어떤 것이. 여기에 지금 하나도 못한 업체들 있죠. 하나도 못한 업체들 이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저한테 소스를 제공한 세 사람이 서류를 집어 넣었다가 반환됐어요. 나중에 삼천리도시가스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얘네들하고 통해봐 금방 나갈거야. 그런데 그게 자유경쟁체제입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일단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제기라든지 불공정사례에 대한 어떤 사안을 저희가 지금 접수받은 바가 없습니다. ○尹昌鎬 委員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하죠. 이야기를 하면 영영 삼천리도시가스나 인천도시가스차고 인연을 끊고 자기네들이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장님 같으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벙어리 냉가슴 앓이의 치료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바로 담당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확인하고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항시 모든 것이 잘 돼 가요. 잘 돼가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단 한 가지도 잘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변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신맹순 위원님. ○申孟淳 委員 윤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경우인 인천도시가스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사업이 첫째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면서 두 번째로는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고 그런 추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석유보일러를 쓰는 많은 시민들이 가스보일러를 쓰거나 또는 집에서 가스연료로 대체하는 그런 확산시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도시가스 사업규모의 크기보다 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도시가스가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그 밑에 있는 수탁업체들이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도시가스에 가서 쩔쩔 매면서 서류를 내도 아주 고자세로 반려를 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살고 기는 동네에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5년 9월 간석4동 250번지, 260번지 일대에 가스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되어서 주민들은 며칠 있으면 가스허가가 나오니까 아스팔트공사 하지마라. 그래도 그 아스팔트공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빨리 하고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아스팔트를 안 깔은 도로는 공사를 하고 해서 '96년, '97년이 지나면서 그런 규제가 해제돼 가지고 3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도로가 큰 도로가 있고 작은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까지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한 250가구를 공사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걸리는 것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금 하다가 없어졌어 왜 그러냐 다른데 어디 부평, 십정동도 맡아서 공사하느라고 여기 조금 했다가 저기 조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을 뜯어서 석유보일러를 대체하고 가스보일러를 놔야겠는데 그 계획이 언제 자기 집이 공사가 완성될지 모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보일러는 터지고 고장나고 다시 또 수리하고 하여튼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식 인천도시가스사장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까 이런 큰 도로가 있고 이 도로를 신청냈는데 여기는 아스팔트를 먼저 깔았지만 지금은 규제년도가 지났으니까, 업자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계속사업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한 블록이라든가 섹터를 아예 마무리를 하고난 다음에 허가해 줘야 되는데 이 수탁업체 이 사람은 인천도시가스에 가서는 쩔쩔 매고 서류를 반려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해달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받는 불편이라든가 겨울에 추운데 가스보일러나 석유보일러나 방에 가는 것이 고장나고 터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도 시가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에 와 있다. 그렇지 않고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처럼 상전으로 앉아 있고 고 밑에 있는 수탁업체들은 아까 윤창호 위원처럼 몇몇 사람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그러면서 남동구 무슨 구의회 의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지역은 착착 잘 되고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 시의원도 이제 여당의원을 뽑아야겠다. 신맹순이는 야당이고 골탕먹이기 위해서 아마 시청공무원들이나 인천도시가스가 일부러 이 지역은 잘 안 해준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하여튼 '95년부터 '97년까지 해도 몇 개 골목 그것도 수백 집이 남은 것이 아니라 몇 집 정도씩 남아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해줘요. 그러면서 여당 구의원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사정하기 전에는 못해 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소문은 야당 의원인 신맹순이 있어서 될 일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석유연료에서 가스연료로 대체하는 이 문제는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이 도시가스를 관리해야 할 공업과 공업계장님이 정말로 공사를 하는 지역 같은 데 가서 시민들의 한숨, 원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동네사람들이 공사하는 거기 가서 아무리 뭐 수도파이프가 터지고 공사하면서 땅 파헤쳐가지고 먼지는 막 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할아버지 대우하듯 하여튼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사업과 같이 시가 하면 어떤가 하는 것도 제안을 해보면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지역경제국 또는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분야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아무래도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원래는 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공업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昌鎬 委員 질의하기 전에 가스안전계는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나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과장님은 지금 벤쳐기업 시책설명회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셨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원래 일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료중에 가스관련 안전점검 추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지금 시·구 합동으로 내지는 시에서 점검한 내용이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우리 정국장은 가스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계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총점검건수가 3,504건으로 점검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내가 궁금한 것은 해빙기 안전점검 또 장마철 안전점검, 도시가스 특별점검, 다중이용 시골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다중이용 시설점검 해가지고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안 나와 있고 내가 보기에는 다중이용 시설점검은 '97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다중이용 시설점검은 통산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시기는 추석절을 전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호텔, 터미널… ○委員長 宋鍾植 추석절을 전후로 했단 말이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지난 3월 27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때도 다중이용 시설점검을 하셨더라고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2회 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무슨 추석절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니 추석절 전후하고… ○委員長 宋鍾植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97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 그 사이에 포함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번복하시네. 내가 지금 여기 3월 27일날 점검한 것을 다 기록해왔어요. 3월 27일날 체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백화점, 병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지적된 곳이 많이 나왔다. 그것은 LPG통을 방치한다든가 가스누설 차단장치가 불량이라든가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다. 시에서 시인을 한 거예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委員長 宋鍾植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그 때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점검실적이 나와 있어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 이후에도 저희가… ○委員長 宋鍾植 아까 얘기한 추석절?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하절기 그 다음에… ○委員長 宋鍾植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중이용 시설점검에 대한 것 말이죠. 아니 쉽게 얘기하면 가서 점검만 하면 뭐 하냐는 이런 얘기예요. 점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또 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 했어요? 다 시정됐어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금년에 동절기 안전검검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때까지 연초부터 해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업소에 시정조치 여부를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아니 3월 27일날 제가 확인한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11월인데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동절기를 기해서 지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닙니다. 다중이용 시설부분은 추석절 전후에 별도로 이미 점검을 한 바가 있고… ○委員長 宋鍾植 3월달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했단 말이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시정이 다 됐어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된 부분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委員長 宋鍾植 여기 시정지시, 시정지시, 시정지시만 나와 있지 고발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시정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지금 자료상에는 빠져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委員長 宋鍾植 그런 것을 명확히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로 줘야 되지 그냥 무슨 처삼촌 벌초하듯이 갔다 줘가지고 대강 넘어가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사례를 들면 4월 16일날 내가 확인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전부다 감사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하나씩하나씩 적어놓은 겁니다. 4월 15일날 시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집중점점 한 번 하셨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委員長 宋鍾植 그 때는 지하철 건설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도 인근 음식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주로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많이 나왔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시 말해서 지하철 공사구간을 본다면 1-5공구, 1-7공구, 1-9공구가 뭐 가스충전기 압력계가 파손된 채로 그냥 사용하고, 이것은 지하철 공사장에서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 음식점 등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화된 동관을 사용하지 않고 T자형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또 3m 이내의 설치규정을 어긴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된 사항으로 그 때 나왔지 않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래서 해당 시공회사가 해야 될 부분과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로미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하철 해당 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시공회사에서 관리 소홀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공회사 쪽으로 통보를 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등 대형공사장 주변이나 또 다중이용 시설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대형사고의 우려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를 통하거나 또는 안전공사를 통해서도 중복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계속 중복점검만 하고 있어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닙니다. 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 ○委員長 宋鍾植 아니 이행여부를 확인했냐는 말이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委員長 宋鍾植 다 시정이 됐어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현재 지적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확인해서 다 시정했단 말이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구에서도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점검사항과 조치사항을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첨부해서 보고한 사항을 다 가지고 있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委員長 宋鍾植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그것이 이상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된 것으로 뭐 왜 그렇게 꼬리를 뺍니까?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된 것이지.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어차피 그 부분을 다… ○委員長 宋鍾植 시·구 합동점검이라든가 시에서 점검을 나가면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기술적 부분이 지금 가스안전공사로 업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전문인력하고… ○委員長 宋鍾植 전문인력을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한단 말이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합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나가는 파트별로 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조 내지 4개조로 편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명 정도. ○委員長 宋鍾植 시에서는 주로 계장님이 나가십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인원이 적다보니까 타계의 협조도 얻고해서 조를 편성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하여튼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지난 5월 17일날 제가 확인한 것인데 인천 구월동 구월주공아파트 121개동 5,730가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미 안전공사에서 가스누설로 인해서 대형폭발사고가 우려되니까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되겠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단 말이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 때 당시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시나 이런 데서는 쉬쉬했는데 그 때 당시에 시에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구월주공아파트 단지내의 일부 동으로 공급되는 지관에서 가스누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단지내의 자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요자가 비용부담이 돼 가지고 누설부분이 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스공급회사와 안전공사, 주민대표 그 다음에 구청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이 세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소유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의 비용각축이 원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설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선조치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일부 동에 대해서. ○委員長 宋鍾植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해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계속 가스는 공급될 수밖에 없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수리… ○委員長 宋鍾植 다시 말해서 수용가들이 비용각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냥 어쩔 수없이 그냥 방치해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대형폭발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가 우선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미 5월에 했는데 관에서 지금 현재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될 얘기입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래서 저희가 주관 부서인 남동구청에도 1차 회의를 가질 때 그런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 세대를 동시에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는 없으니까 누설이 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몇 개 동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일단 중지하고 수리를 촉구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도록 구청에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들어서 구측의 입장은 사실상 좀 결정을 유보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구측에서 유보하기 때문에 시도 어쩔수 없다는 얘기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어차피… ○委員長 宋鍾植 지역경제국장님!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처음 듣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럼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관에서부터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부분을 시와 구에… ○委員長 宋鍾植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데 자꾸 수용가들 탓이나 하고 앉아 있고 수용가들이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 비용을 각출하기가 문제가 있고 투자하기가 좀 그럴 입장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로 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각 구에서도 지금 그런 민감한 부분의 안전 우선문제와 비용각출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대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 동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중지하려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금 아셨다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121개동 5,730세대입니다. 거기가 지금 지난 5월에 안전진단한 결과 가스누출이 심해서 이건은 대형폭발사고가 우려되니까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미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장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남동구청에서 별로 그렇게 긴박하게 느끼지 않거나…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미 1, 2년이 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해서 관련 주민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 가스안전공사, 공급회사, 구청해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委員長 宋鍾植 아니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주무부서의 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부분은… ○委員長 宋鍾植 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결론이 나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각 해당 구에 어떤 조속한 조치를 수차례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 부분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 되다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지역경제국장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누설이 심한 몇 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가스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委員長 宋鍾植 지금부터라도 해결책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신위원님도 지역구이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연해서 말씀하시죠. ○申孟淳 委員 저희 지역구와 관계없이 이런 위험한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와 같거든요. 그것을 놔두면 언젠가는 폭발이 돼고 폭발이 됐을 때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것이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칠 것이고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계장님의 힘으로 안 되면 과장님한테 의뢰하고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 국장이 안 되면 시장이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뭔가 강경한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비나 회장들한테도 뭔가 검찰에 고발이라도 해서 뭔가 강력하게 해야지 2∼3년 됐다면서요? 오래됐다면서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5월달에 통보했으면 벌써 5개월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 구에 방금 제시한 누설이 심한 몇 개 동에 대한 가스차단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이 문제는 바로, (관계관을 향해) 민방위국의 관련자하고 남구의 관련 국장하고 내방으로 저녁에라도 오라고 그러세요. ○委員長 宋鍾植 윤창호 위원님. ○尹昌鎬 委員 질의해 봐야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저 개인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송종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스관련 안전점검 추진현황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성실하게 무성의한 자료로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뭐 해빙기 안전점검을 점검기간은 나왔는데 어디의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점검했다는 것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계를 보면 3,504군데나 했는데 해빙기 안전점검, 장마철 안전점검, 도시가스 특별점검, 다중이용 시설점검을 하기는 했다고 다 나왔는데 어디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상 3,000 몇 개소를 어디에 누가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을 한다면… ○尹昌鎬 委員 3,000개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니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것은 자료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3,000 군데를 다 돌아다녀도 어디를 중점적으로 체크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전압기 아니면 조인트 부분 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압기 부분을 조사했는지 어디를 조사했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조사하는 키포인트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일목요연 하게 알기가 쉬웠을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 계장님은 다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잘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우선 지하배관망도로를 '97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도 우선 행정부에서 해야 될 것조차도 안 되어 있고 검사비 과다징수의 환불조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과다징수액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환불조치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형식선에서 끝나 버렸어요.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데 이것이 형식선에서 끝났다는 것과 도시가스를 신청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은 공급회사들은 신청 우선순위대로 공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 말에 '97년 1/4분기에 공사를 하고자 해서 공사신청을 해놓은 것을 된다, 안 된다의 말도 없이 1/4분기가 아니라 2/4분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2/4분기가 돼서 그 때 가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내줬는데 그 동일지역의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한 것은 이미 서류를 반환받고 그 다음에 동일지역에서 신청한 업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계장님 아! 그럴리 없을 겁니다. 할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계장님이 자유경쟁수주원칙이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경쟁수주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시정되도록 정말로 강력히 다시 한번 제가 요구라고 하기보다는 정중하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하루속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정중하게 부탁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아니면 공문 한 장 두 장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공문 한 장 띄웠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 잘됐다고 생각지 마시고 또 공문 한 장 접수했다고 해서 아! 제대로 되고 있구나 생각지 마시고 실제로 발로 뛰어서 확인행정을 펄쳐 주십사 그래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이 시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다 시정조치시켰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하여튼 안전점검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일정이 많아서 추후에 강평이나 아니면 또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창호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광범위하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다중이용시설점검이라고 구분해가지고 시기도 안 적어놓고 많이 한 것처럼 포함을 시켜놓는다든가 아니면 시정지시만 하고, 3월에 시정지시를 했으면 6월에 했을 때는 그것이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시정지시, 시정지시, 이런 식의 자료는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어디에 관한 것인지…』하는 위원 있음) 공업과에 관한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업과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진작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저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조건부 공장등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93년 11월부터 '94년 2월말 해서 그 때 공장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치 못해 가지고 일정기간내에 공장이전 또는 시설개선 등의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해준 업체가 우리 관내에 199개, 조건부등록 공장허가를 해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때 통산부에서는 연장이 안 된다고 강하게 했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 문제는 좀 미묘한 사안입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무등록공장들의 전체적인 것을 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모든 업계에서 건의가 오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가 왔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도 해서 이런 서류는 올렸습니다. 올리면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달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그것이 2차에 걸쳐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6년간을 연장을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또 연장해서 거의 10년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행정포기 아니냐 그리고 그 동안에 노력해가지고 잘 갖춰가지고 옮겨간 사람들도 있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상산업부에서도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을 더 연장해달라는 것은 법을 상혼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솔직히 지역경제국장 입장에서도 법의 형평상 그것은 맞다. 그런다면 이제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당장에 폐쇄조치를 시킬 것이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경기로 볼 때 폐쇄조치를 시킨다는 것도 행정집행상의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밑에 지시할 때 그것은 당장에 폐쇄하라고 하고 법적인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일단은 솔직히 눈을 감아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육지책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내의 199개 업체는 맞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500㎡ 이상은 199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공장이전 또는 시설개최를 해가지고 199개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치가 틀린 것인지.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500구 이상일 때 조건부는 129개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129개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그러면 그만큼 이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제가 6월 전에 확인하기는 199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조건부 등록수혜를 받고 연장을 바라는 그런 업체가 199개 업체로 내가 6월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129개라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전을 했다거나 폐쇄를 했다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정확히 몰라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6월… ○委員長 宋鍾植 6월말 현재.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가지고 있는 수치가지고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고. 숫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무슨 경제국장의 아까 말씀대로 의지야 법의 형평상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음성적으로 그냥 놔둬라. 알아서 하도록 하는 자체도 법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폐쇄라든가 바로 고발조치하는 것은 유보를 하고…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그 때 통산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원래는 단전·단수를 해야 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지금 단전·단수를 못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단전·단수는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아니면 더 유예를 시켜주든지 예를 들어서 안 된 얘기로 법을 지키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음성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사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래 상황이…… ○委員長 宋鍾植 제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폐쇄조치를 시키고 단전·단수를 하라고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관에서 취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어쨌든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지금 한 6년전보다는 무등록공장이…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줄기도 했고 규정도 바뀌어 가지고… ○委員長 宋鍾植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정식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좀더 시간을 두고 유예해 줄 수 있으면 유예를 해줘가지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기간을 더 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강경하게 중앙에 건의를 하지 않았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행정지도는 계속해서 조건을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당장 안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유보했을 뿐이지 행정지도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미 6월에 관계기관이 전부 모여 가지고 유예를 더 연장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6월에 총 토론한 것을 계속해서 그 문제가지고 또 연장, 연장을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소모성이 아닌가 봐집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또 건의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대강 입장은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든 다른 사항이든. ○全泰鎬 委員 다른 부분 하나 질문 할까요? ○委員長 宋鍾植 전태호 위원님. ○全泰鎬 委員 '97년도 자료를 보면 부도업체가 418개 업체 또 신설 법인수가 1,128개 업체가 새로 회사가 생겼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새로 생겨났으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고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인천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될텐데 지금 신규업체하고 부도난 업체하고의 고용인력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춥니까? 그러니까 부도난 업체들은 평균 몇 명이나 인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규업체들은 몇 명 정도의 직원을 지금 채용을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구청에서 자료를 등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받는데 인원까지는 아마 이번에 자료제출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泰鎬 委員 인력수급문제라든가 우리 사회동향 여러 가지 사회흐름 등은 먼저 파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책도 시에서 세우는 것이 행정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이 쪽에는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대충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가장 크게 도산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고 새로 신설한 업체는 몇 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저희가 사실상 10명 내지 20명 이 정도의 회사가 도산한 상태는 솔직히 저한테까지 바로 들어오는 점은 아닙니다. 단지 근래의 예를 들면 바로크가 위에서 부도가 직면하면서 약 270여개 업체들이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바로크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련자들이 주거래은행을 쫓아다니고 또 저희 시에서도 가고 저로서도, 결국은 부도문제는 자금의 문제기 때문에 자금 쪽에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보고 협력체제를 가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매일 신설법인도 신문지상으로는 인천지역에 몇 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적으로 몇 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업체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세세한 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全泰鎬 委員 담당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업체가 부도났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던 회사고 어떤 업체가 신설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몇 명 정도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든가. ○委員長 宋鍾植 나오셔서 하세요. ○經濟政策課長 趙漢完 경제정책과장 조한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수로만 파악이 되어 있고 업체별 고용인원,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자료출처가 한국은행 인천지점에서 모집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런 파악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업체수 현황을 규모별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인 미만이 몇 개 업체고 10에서 20인 미만이 몇 개 업체인지 규모별로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몇 명이 고용돼 있는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全泰鎬 委員 이것을 왜 묻냐면 공직자들은 지금 명퇴니 실업이니 하는 자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대신 지금 인천시에서 먼저 해줘야 될 일은 실업자를 방지하고 또 새로 일거리를 창출하고 해서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새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는 밑바탕을 인천시가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많은 세금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때에 따라서는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터전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초를 지역경제국에서 이 모든 계획도 작성하는 역할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자리인데 너무 그런 데에서 소홀하게 다루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아마 이것이 그냥 구두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닿고 한다면 그런 기초부터 마련을 해서 진짜 인천시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조그만 성의라도 보여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단히 이런 데 보면 큰 계획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센터니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들이 건설하고 생색내는데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역서민들의 삶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아주 소홀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 얘기가 맞는 얘긴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짚고 넘어가서 공직자들이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려서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태진 위원님. 아! 참고로 윤태진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업과가 마땅치 않으면 오후에 하게 되어 있는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진흥과를 포함해서 그냥. ○尹昌鎬 委員 공업과 먼저 마무리를 짓고… ○委員長 宋鍾植 네. 그럼 공업과 먼저 마무리를 지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泰進 委員 전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 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 신규공장 등록현황을 보면 1,051개 업체가 지금 10개월간 '97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남동구에 594개 업체, 서구에 289개 업체가 눈에 띄게 두 구에 몰렸어요. 남동구에 속한 남동공단이 현재 입주자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습니까?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입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부도업체가 많은 가운데에서 다시 다른 신규업체가 등록을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申孟淳 委員 거기에 잠깐 덧붙이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무등록이었다가 등록을 하면서 신규처럼 신규업체가 늘어난 것처럼 그래서 등록업소는 많아졌지만 실제로는 공장 갯수가 늘어난 건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늘어난 갯수는 몇 개냐. 다시 말씀드리면 부도업체가 418개인데 그 동안에 약 900개가 1,000개가 무등록으로 하다가 이번에 옮겨서 실제로 신설된 업체는 한 100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 300개 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고 생존권이 막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돈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어떤 사회불안요소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는 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업체가 등록한 수와 실제로 순수하게 신설한 업체수 그것을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이 문제는 결국 공장등록은 저희 공업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할 때 신규공장 등록도 각 구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만 받았는데 그 성격규명이 제가 이것을 자료제출할 때 보고받기로는 1,051개라고 하지만 이 숫자 중에는 방금 신맹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새로이 태어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부적합지역에서 적합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신규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등록수는 이렇게 되더라도 부도 말고 자연적으로 소멸된 것은 이번에 자료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구에서는 소멸도 되고 그것이 이전을 해가지고 다른 구로 간 것인데 소멸된 쪽은 저희들이 파악을 않고, 신규등록을 하다보니까 각 구별로 연결되어서 인천시 전체로 보면 옮겼을 뿐이지 신규등록수는 늘어난 것이 아닌데 각 구별로 보면 신규로 등록한 것이 누적되어서 1,051개지만 이 숫자 중에는 구간이동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공장이 적합지역으로 가서 등록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공단은 지금 완전 분양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동구에 많이 늘어난 것이 꼭 남동공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잔동 지역 또 일부 다른 지역에 상당수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방금 신맹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장등록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尹泰進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남동공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먼저 1차로 된 데가 여기 약 700업체가 남동 1차단지 그리고 2차가 고잔동 위주가 2단지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묶어서 남동공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공업지역이나 공단지역에 들어오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큰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부평구도 공단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부평구도 공단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신규공장 등록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다. 아주 생각 외로 66개 업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혹시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저희들이 딱 집어서 이렇다 할, 경제국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가끔 기업인을 만나고 할 때 사실상 부평이나 또 서구의 석남동 그 쪽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름은 거기가 공장지대이면서도 옆에 주거지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남동공단 쪽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이 현재는 완전히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남동공단 쪽으로 밀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구지역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보도된 대로 영종, 용유지역, 또 새로 송도지역에 하게 되면 부평이나 이 쪽에 있는 공장들의 상당수는 새로운 산업단지로 많은 수가 이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尹泰進 委員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委員長 宋鍾植 네. 다른 사항 있으시면. ○申孟淳 委員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委員長 宋鍾植 어쨌든… ○申孟淳 委員 여기 자료를 보면 남동구의 공장들이 남동공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신규공장 등록현황 바로 뒤에 보면 남동구 자료가 나오거든요. 남동구 자료를 보면 간석3동 불량주택 같은 데서 소규모로 아주머니들 5, 7, 10명 하거나 아니면 부평농장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申孟淳 委員 특히 부평공장을 보면 공해에 대한 어떤 지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이 아무데나 방치되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아무데서나 태우고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면 그런 쓰레기들이 떠내려오다가 부평삼거리 어디 관 같은데 메꿔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장에 대한 지도나 감독도 중요하기만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함께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부평공장 지역에 있는 공장 거기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장 갯수가 몇 개 아닌 것 같지만 생산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먼지나고 해서 없어졌으면 하지만 그 좋든 나쁘든 그 공장 때문에 생존을 내맡기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등록된 공장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거의 다 무등록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申孟淳 委員 어떻게 보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서 사실은 안 도와줘도 되는데 정말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무등록공장들의 경우가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데 돈이 없어서 환경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개념대로라면 기본상식적인 심리라고 하면 업종을 환경시설에 부담이 많이 가지않는 그런 업종을 택하든지 하려면 정말 공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봉사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법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어떤 다른 법규는 어겨가면서 어거지로 어떤 쪽에서는 물론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시에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장측면에서 자금을 대준다든가 이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 자금이 여유가 많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등록공장에 대해서도 자금수요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申孟淳 委員 이상입니다. ○尹泰進 委員 금년도 추진사항에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273억 정도의 사업비를 추진해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 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부지를 송도테크노파크 부지내로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갑자기 송도테크노파크 부지내로 변경을 하려고 그런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도 남동구 고잔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어디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남동구 고잔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에서 마침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남동구 고잔동에, 현재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 착공합니다 하고 보고드렸을 때는 또 그렇게 보고드리고 며칠만에 혹시, 이것이 활발한 논의과정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변경된다 하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273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비가 60억원이 와 있고 시비가 45억원 해서 10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도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고 테크노파크도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했는데 추진한 부서는 다릅니다.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시차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상산업부에서 시행할 때와 송도테크노파크를 금년에 시작하는데 시차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좀더 발전시킨 것이 송도테크노파크 기능입니다. 기능이 거의 90% 이상이 중복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하에서 두 가지를, 상당히 성공여부가 중요한데 두 가지로 꼭 분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경우는 있습니다. 남동구 고잔동이라면 남동공단내인데 남동공단내는 지리적으로 업소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이용하는데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송도는 물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마는 역시 공장내는 아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활발하게 검토를 논의시키고 있는 것은 기능이 거의 중복된다면 기왕에 한다면 하나로 해가지고 번듯하게 정말 좋은 것을 만들고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고잔동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尹泰進 委員 그렇죠.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지 이것을 괜히 논의를 해보고 던져봐서 또 다시 송도로 한다면 이것이 또 나중에 혼돈을 가져오거든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과가 다른데 저희과에서도 중소기업진흥과장은 제 앞에서 저는 절대로 고잔동으로 제의한다고 그러고 있고 테크노파크를 추진하는 경제정책과장님은 기왕에 테크노파크를 제대로 만들려면 이것이 함께 들어와가지고 하자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이 문제는 지역경제국만의 일이 아니라 시가 전체 대학이라든가 또 관련기관 또한 수요자 등 기업가 이 분들까지 전부 다 앞으로 모여가지고 난상토론을 해서 결국은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것 하나 지어놓고 또 송도테크노파크를 추천할 것이냐 아니면 치울 것이냐 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좌우간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까지는 결판을 내야 할 사항입니다. ○尹泰進 委員 현재 위치가 예상하기는 고잔동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런데 고잔동 위치가 굉장히 좁습니다. ○尹泰進 委員 위치문제 이것 가지고는 여기서 벌써 기 예산이 책정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윤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처음부터 고잔동 부지가 여유로 있어가지고 지금 1,8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적어도 2만평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이 적정규모로 봐집니다. 한데 인천에는 2만평 정도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생겼냐면 남동구에 남동출장소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우선 해보자 해서 부지가 좁은데도 1,800평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는 송도를 매립한다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테크노파크가 들어간 부지로서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불과 1년 후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더 넓혀서 번듯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좁은줄 알면서도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태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尹泰進 委員 예산확보만 된다면 애당초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없이 치를 수 있다면 그런 데로 자리잡아야 겠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고잔동의 부지가 작다하더라도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8층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 송도와 고잔은 붙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尹泰進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공단내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아까 변동이…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 말씀 다 마치셨습니까? 내가 좀 보완해서… ○尹泰進 委員 보완질문 하세요. ○委員長 宋鍾植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하세요. 지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윤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니 지금에 와서 뭘 변경한다고 그런다는 것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추진 당시부터 그러면 송도테크노파크를 진작 계획했고 그 때 당시 기능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당시 기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중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실시 설계도 하고 예산을 다 들여놓고 나서 이제 와서 바꾸니 뭐니 운운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나와서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달 앞을 못보는, 1년을 못보는 그런 행정을 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 당시에 사실상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계 거의 99%가 송도테크노파크를 논의할 때는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어쨌든 올초에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설계용역계약 및 착수도 했고 기본설계확정 및 심사설계 착수도 했고 6월 12일. 7월 18일 하기 전에 그러면 검토를 하든가. 다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돈 들여서, 예산도 시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니까 이제는 다 써놓고 나서 기능이 중복되니까 다른 데 송도로 옮겨야 된다. 고려해 볼만 하다. 정책과하고 진흥과하고 그러면 서로 통합시켜 버려요. 나중에 기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나는 이것 보고도 뭐 중소기업인이 어디가서 뭘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그런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문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좌우간 그러면 아까 얘기한 면적이 좁다면 송도테크노파크에다가 일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란 것은 이것이 지금 담당부서도 원래 임의대로 변경됐죠? 이것이 원래 계획수립과정에서는 공업과였습니다. 그렇죠? 공업과였다가 중소기업진흥과로 변경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마 당초에는 중소기업진흥과가 없었고 공업과가 있을 때 이것이 추진이 됐는데 중소기업진흥과가 신설돼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직원도 수시로 교체하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니 지금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금은 없지만 전에 교체를 많이 했다는 말이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 없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센타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고 과연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방안이 마련되어야만이 그 건물구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경기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경기도만 해도 확인해 본 결과 '94년에 건립추진을 했고 업무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수차례의 용역조사를 거쳐서 건립계획을 발표했고 따라서 대학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수집, 가공 중소기업들에게 중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용역 다 끝나고 나서 송도로 갈 것이냐 그냥 고잔동에 할 것이냐, 누가 맡아서 일을 할 것이냐 이것만 급급하고 있지 진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국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영국, 프랑스 다 방문해서 알지만 얼마나 행정 소프트가 잘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는 있으되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면 그 연구소에서 장을 빌려주고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창업까지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앞으로 장차 우리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인큐베이터 기능, 그런 데에 몰두해서 뭐 건립추진과 동시에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공업과였다가 진흥과였다가 정책과였다가… ○申孟淳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송도테크노파크 부지내로 이전하려고 검토했다면 그 검토의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센타를 송도로 옮긴다면 언제쯤 건립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원센타 주변에 어떤 중소기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 고잔동에 세우면 언제쯤 세울 수 있으며 그 지원센타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 업체들의 인접성, 효용성과의 비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송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바로 말씀하신 인큐베이터 기능이라든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예로 경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 유사한 사례를 일본의 가나카와현에 공무원들이 15번 정도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지가 3만평 규모로 했고 저희 직원들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현재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고잔동 1,800평 규모에다 넣으려다 보니까 제가 와서 기본설계하는 것부터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 그러니까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사무실만 거기다 넣어주고 전시장 조그마하게 하나 하면 규모가 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대학과 연결해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고 연구기능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공간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기관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 오면 그런 기관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한꺼번에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극히 기술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태부족인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테크노파크는 금년에 통상산업부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그때부터 여기에 대한 제안팀을 만들어서 인천대, 인하대, 생기연, 시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참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도 참고가 됐고 일본이 지금 약 19개소의 싸이언스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하고 프랑스 앙티폴리시라든가 여러 군데를 봤을 때 그래도 선진국에서 해왔던 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바로 송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오면 행정적으로도 서비스를 하려니까 방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입주가 됐던 기관들이 송도테크노파크에도 다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고잔동에도 하나 있고 저쪽 테크노파크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냐 하면 무역협회 같으면 본부를 고잔동에 두로 불과 한 5OOm 떨어진 데에 브렌치를 또 내야 하는 그래야 또 테크노파크가 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여기에서 어떤 솔직히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두 개를 따로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돼서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하나 지적한 세부내용까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분명하게 이 문제만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거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尹泰進 委員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나 짓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과학기술연구센타 같은 큰 것을 짓는 건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타 하나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끊어줘야지 이것을 우리가 자꾸 다른 사업에 연결을 시키면 이것이 아주 중소기업이 아니라 인천산업 무슨 정보센타라든지 다른 쪽으로 비화가 된다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래 기능들이 정부에서 구상했을 때는 그 기능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와서 부지가 없다보니까 기관들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건물 하나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어쨌든 인큐베이터 기능이라든가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1,8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이제와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금년 6월, 7월에 용역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런 검토를 하는지 그런 것도 참 의심스럽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차제에 논의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능을 구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다 지침이 나올 겁니다. ○委員長 宋鍾植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내가 5월 27일 제21차 시·도 경제인협의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이 70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억, 왜 10억을 우리는 덜 받습니까? 국고지원이 70억으로 약속한 것을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저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委員長 宋鍾植 시·도협의회에서 강만수 차관이 7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한 것을 내가 5월에 메모를 해놨는데, 5월 27일자 신문을 본 것 같아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60억도 타시·도에 비해서 더 온 것으로… ○委員長 宋鍾植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시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尹泰進 委員 이런 중소기업 지원센타 같은 것을 건립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기술 개발인데 신기술 개발지원에 지금 보면 66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업체 지원금액이 업체별 300만원대죠? 300만원 범위내에서 라고 했는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단 운영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자료주신 대로 우영유압주식회사의 지원 시기가 '96년 4월에서 '96년 10월까지고 지원금액이 294만 5,000만원, 지금 여기보면 대개가 300만원을 넘는 업체가 몇 개 있고 다 3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이 비고란에 보면 어느 대학교수가 와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 한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구조조정단 운영문제는 운영이 있고 또 산·학·연 협동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조조정운영단은 이런 상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업체를 명단을 받으면 대학에 이러이러한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또 연구소에 누구가 있냐 해가지고 그 쪽 관련 전공분야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서로 매치가 되면 그 분들을 한 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기간은 약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주로 어떤 것이 구조조정 지원이냐면 자동화라든가 현장공정에 대해서 바로 교수가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尹泰進 委員 그런데 거기서 4개 지원단을 24명으로 국한을 시켰는데 4개 지원단이 각 파트별로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4개 지원단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4개 지원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4개 분야로 보면… ○尹泰進 委員 업종별입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자동화시키는 분야가 있고 디자인분야가 있고 기술개발 어떤 정보화 이렇게 묶다보니까 4개소 분야로 묶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한 단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분야라고 할 때는 크게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디자인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尹泰進 委員 이것을 업체별로 운영을 해봤을 때 실적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시당국에서 파악하는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실적만 나와 있고 내용적인 것이 없거든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장의 수치로 이득이 얼마났냐 이렇게 당장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주로 면담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 분들이 업체를 직접 가보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구조조정단 운영은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 한 업체는 제 방에 까지도 왔습니다마는 대학교수 분이 지도를 30일간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저희들은 출장비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자기는 떠나고 조교를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했고 그 업체사장은 불과 한 달간 지도를 받았습니다마는 제 앞에서는 생산성은 120% 정도가 올랐습니다. 하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던데 사실상 저희들은 연구진이 나가는 출장지만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 돈가지고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할 때에는 꼭 개별기업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의 교수님들이 너무 상아탑이 되지 않고 현장에 직접 뛰어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인천시내의 관내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피부로 느끼고 실무진에서 보고한 바로는 상당히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尹泰進 委員 이런 것을 실시할 때 국장이나 과장께서 나가서 본 업체들이 있습니까? 시측에서도 확인하는 의미에서라도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시측에서는 어떤 시책이든지 산·학·연 조정도 그렇고 특히 교수 분들인 나갈 때 시의 채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업체하고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언제 출장을 가는지를 모르는데, 시에서 꼭 평가를 합니다. ○尹泰進 委員 현재 이것이 '96년도부터 실시한 거죠? 그 전에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地方機械主事 金永眞 '94년도부터 했습니다. ○尹泰進 委員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 현재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시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못미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누구세요? 직접 밝히시고 말씀해 보세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육성회시책설명회가 상공회의소에서 대학생, 교수 등이 모여서 시책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공업과장하고 담당계장인 품질관리계장을 제가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만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실무자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尹泰進 委員 나가봤을 때 현지사정이라든가 현지가 변화된 것을 얘기해 주세요. ○地方機械主事 金永眞 품질관리계 김영진입니다. 맨처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신청업체수를 보면 작년 경우에는 26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호응이 좋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25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에 30일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깊숙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관계 전문분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가 기술정보 그런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분야를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들이 가서 그런 어떤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술자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尹泰進 委員 현재 우리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각 기업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해달라는 홍보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직접 시 별도로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尹泰進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자꾸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홍보문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운영문제 또 앞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런 것이 각 기업에 굉장히 유익하고 시에서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委員長 宋鍾植 다 하셨습니까? ○尹泰進 委員 저는 됐습니다. ○申孟淳 委員 신맹순 위원입니다. '96년도의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우영유압에 인천대학교 박동삼 교수가 두 번째는 '97년도에 창성기업에 가서 지원을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천에 한 1만 개나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딱 그 업종이 그 회사 하나만 있었다면 그 회사 하나만을 구조조정하는데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이 있을 때 같은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교수님을 둘, 셋, 넷을 묶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96년에 우영유압이라고 하는 기업과 같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인천에 20개가 있다. 그래서 박동삼 교수가 가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97년에는 그런 유사한 기업을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를 묶어서 박동삼 교수와 똑같은 어떤 자동화시스템을 연구한 교수 두세 명을 묶어서 한 기업에 300만원 이내에서 한 개 한 개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유사한 20개나 30개를 3명, 4명의 교수를 묶어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공동으로 지원했을 때 그 효과가 파급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地方機械主事 金永眞 그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영유압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유압실린더를 직접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실린더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했을 경우에 그 자동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이라고 그러면 공장의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에 맞게끔 자동화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내용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업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申孟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장의 구조 그런 것 때문에 라인이 뭐 어디는 길고 짧고 구부러지고 직선이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면 원칙은 같을 것 아니냐는 거죠. ○地方機械主事 金永眞 원칙은 같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래서 교수 한 분이 한 개 업체지원하고 또 끝나고 한 개차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교수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을 같이 묶어서 같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면…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3월부터 8월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회사사정도 있고 교수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회사들끼리 서로 좋은 시간을 잡아서 한달간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서로 일정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방법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여기 지원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長 宋鍾植 경비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죠. ○申孟淳 委員 거기 다니는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거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전액 시비고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경비는 기업체가 전혀 부담하지는 않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분도 상당히 희생을 하는 겁니다. 출장비만 주고 있거든요. ○委員長 宋鍾植 그러시면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시간은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진흥과 두 과가 되겠습니다. 이 두 과를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孟淳 委員 지금 중남미에 중남미계가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안 돼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럼 상주기구 같은 것은 없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송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조직이 상당히 근래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거기에 못따라가는 면도 있는데 중남미계라면 국제협력관실, 기획관실 소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제협력관실이 통상협력인데 그래서 소속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계가 전에 대통령 순방 후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시단위에 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남미지역에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한 직원을 파나마에 약 1개월 됐습니다. 약 1년간 시장조사라른가 그 쪽에 파견을 보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난 연말에 파견단 보내기로 돼 있지 않았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난 연말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초에… ○委員長 宋鍾植 자료에도 연말에 대표단을 파견해가지고 사전답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것이 이제…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한 사람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작년 연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계획으로만 보고되어 있을 겁니다. ○委員長 宋鍾植 계획으로만 되어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지난 연말에 할 것을 지금 사전답사를 대표단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제가 볼 때는 파나마 물류창고한다는, 지금 현재 답보상태고 잠정적으로 취소된 것 아니에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잠정적으로 취소를 시켰는데 KMC하고 해가지고 활발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파 그 쪽 KMC에서는 당장 인천에 물류센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우도 있습니다. 대우창고도 할애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는 가지 않고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그 분들이 인천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쪽 사정을 먼저 알아야겠다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물론 파나마에 대통령, 특명대사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접근을 하라고 해서 당초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사람을 1년간 가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 다음에 판단하자 해서… ○委員長 宋鍾植 1년간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1년간 보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금 조금 보충을 하면 말이죠. 지난번 3월 것을 보면 규모는 대우와 협의하고 운영방법은 보세창구를 임대운영해서, 내가 메모를 했는데 200평 내지 300평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참가업체 모집을 2월에 문화인더스트리 외에 9개 업체 이렇게 추진이 이미 되어 있는데 항간에는 또 취소됐다고 하더니만 또 대표단을 1내 기간으로 해서 파견을 보냈다. 도대체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갔던 데에 대해서 업체까지도 타진을 하고 시장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바로 추진을 않고 뒤로 미루게 된 배경은 당장에 그것을 몇 평을 임대를 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데는 불투명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뒤에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실하게 한 사람을 보낸 것은 꼭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규모라든가 앞으로 수출박람회라든가 개척단을 파견할 때… ○委員長 宋鍾植 알았습니다. 신맹순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줄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3월 19일 50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보면 '97년 2월 참가업체 모집 해가지고 문화인더스트리 외에 9개 업체 이렇게 모집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추진이 이미 되어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 업체들이 만약 파나마에 물류창고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올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9개 업체가 만약에 해준다면 들어가보겠습니다 하고 의사를 저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의사만 왔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미루다가 지금 현재 직원 하나 보냈다 이 말이에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申孟淳 委員 거기에 간 직원 한 분의 직급하고 그 다음에 간 시기 그리고 간 이후에 지금까지의 결과나 효과를 말씀해 주시죠.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수출지원계장 조의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나마에 나간 직원은 5급직원 이규홍이라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한 바가 없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이것 타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백지화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지금 파나마 말씀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宋鍾植 네.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파나마를 백지화시킨 것은 저희가 KMC라는 데가 있습니다. Korean Merchandise Center라고 해가지고 KMC가 개인자격으로 해서 거기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1년에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시·도가 들어가 있는데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포기하고, 그러면 또 직원이 답사간 것은 무엇입니까?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이 번에 파나마에 간 직원은 거주지가 파나마지만 중남미시장을 조사하고 또 통상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시장동향을 파악하러 간 것이지 파나마의 일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물류거점도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시장정보는 거기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래서 모든 지방정부가 각각의 지역에 3,4,5급 직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중복이다. 국가가 한국과 우호관계가 있는 나라에 대사 또는 공사를 파견하고 어떤 항구나 이런 데에는 총영사 또는 영사를 파견하고 그런 기관을 활용하면 될텐데 대통령이 작년 9월에 갑자기 중남미를 갔다 와서 중앙정부에는 국을 신설하고 각 시·도는 계나 뭘 두어 가지고 뭘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은 행정의 중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영국의 지방자치를 배운다고 해서 서울 시의원도 가고 동작구 구의원도 가고 인천 시의원도 가고 남동구 구의원도 가고 또 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국의 시의회에서 이제 한국사람은 받지 마라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서 정말 열심히 배워서 보고서를 써서 각 시·도 구의회에 책으로 보내고 아니면 도서관에 지방자치의 어디 도서관에 놓고 그리고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핀란드의 어떤 지방자치를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그 때는 우리 남동구, 인천시에서 가자. 그런 방법이 아니고 너도 가고 너도 가고 온 사람 또 오고 하니까 이제 한국사람이 오면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고 나가서 설명도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가고 대사, 영사 다 지원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각 지방자치마다 또 보내고 그런 이중 또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아까 총영사, 대사를 활용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나가 있는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신위원님 지적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복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판단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지금 시각은 시 도단위까지는 되는데 이제 또 시·군·구도 이렇게 되니까 시·군·구 단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단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총영사관이나 이 쪽 외교문제에 있어서, 시·도의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데까지 영사관이나 공사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영사관, 공사관은 그렇지만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트라를 활용하면 코트라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라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직원이 나가서 답사하는 것보다도 코트라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나 치솟고 있습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될 시기에 지금 자꾸 직원 보내고 한 달 일정으로 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 신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러나 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까지 시장개척하면서 거의 90%가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가 하는데 있어서도 대부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지역 코트라는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인천지역 어떤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일을 찾거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을 보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통상진흥 직원들을 많이 양성해야 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외국에 대한 외국어 소양이라든가 또 파견된 직원들은 코트라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코트라나 대우 주로 코트라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쪽 코트라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쪽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는 측면이 있고 또 일면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라는 데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전부터 노하우는 많이 쌓여 있으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의 산업특성을 알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왔다하면 어느 어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저희 관내 업체에 맞게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꼭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통상진흥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申孟淳 委員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남미처럼 인천시가 직접 지원한 지역이나 국가, 사람 수 이런 것 좀 한번.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이번에 처음 보내면서 4개 지역에 보냈습니다. ○尹泰進 委員 현재 지역경제국소관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으로는 지금 한 명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현재 4명이 처음으로 금년에… ○尹泰進 委員 현재 4명이 나가 있다 그 말입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금년에 같은 시기에. ○申孟淳 委員 어디 어디죠? ○委員長 宋鍾植 아까 5급직원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것은 파나마에 간…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세 명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세 명요?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네. ○委員長 宋鍾植 동시에 보냈습니까?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네. 싱가폴 한 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명, 파나마 한 명 그래서 세 명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1년 일정?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네. ○尹泰進 委員 이것은 국제협력관실하고 지금 나가서 업무를 보는 저기가 다르죠? ○輸出支援係長 趙義行 네. ○委員長 宋鍾植 윤창호 위원님. ○尹昌鎬 委員 저는 가스연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석유류 판매업소 직원, 관리번호가 3-2-27번인데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이행하면서 어떤 기준·방법이나 뭘 이렇게 여기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어떠 어떠한 분야를 지도·점검을 해라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표준지침서 같은 것 내려 보내지 않고 그냥 자율에 맡겨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석유류 판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점검 기본계획에는 중점 지도·점검사항이 꼭 게시가 돼가지고 공문지시가 됩니다. ○尹昌鎬 委員 그렇게 해나가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尹昌鎬 委員 그런데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에요. 일정한 룰을 놓고 지도·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각 기초단체별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여기 관련 공업과 직원들이 없습니다마는… ○尹昌鎬 委員 가스연료계장도 안 계세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여기는 연료계소속입니다. ○尹昌鎬 委員 아니 연료계장도 안 계세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연료계장은 현재 국방부에 6개월간 파견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尹昌鎬 委員 아니 감사를 받으시는데 공업과장은 바빠서 못가고 누구 한 사람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까 공업과 직원이 있었는데 경제정책과하고 이 쪽 하니까 잠깐 비운 것 같습니다. ○尹昌鎬 委員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구나 공업과에 대한 감사인데 공업과 담당직원이 없다는 것은 너무하는 처사 아닙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공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담당직원이 없으면… ○委員長 宋鍾植 아니 윤창호 위원님. 그래도 물론 직원은 계속 남아서… ○尹昌鎬 委員 아니 그러면 계장이라도, 하다못해 직원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委員長 宋鍾植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마 여기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휴식 전까지 공업과를 다루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하고 중소기업진흥과 원래 그것이 오후에 들어가자마자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진흥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업과 부분이 미진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어서 했기 때문에 휴식 전까지 마감을 하다보니까 다 끝난 줄 알고 간 것 같습니다. ○尹昌鎬 委員 끝나고 안 끝나고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지.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委員長 宋鍾植 지금 연락이 됐습니까? (『연락 줬습니다』하는 이 있음) ○尹昌鎬 委員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또 못하시겠네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러나 여기 사유로 봐서는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판매업소의 등록이라든가 이것이 구청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지침이나 일반 시에서 필요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라 할 때는 저희가 지침을 주지만 구별로 자체관리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점검을 할 때는 중점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라 해가지고 지시공문이 내려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모든 점검이라는 것이 구청단위별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일제히 시가 할 때는 일제점검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때도, 어떤 때는 통상산업부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는 전국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어느 기관이 주관해서 점검한다는 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점검을 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을 올려보냈다는 얘기입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이 내용 중에는 제가 파악할 때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항목이 비슷한데 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전 구가 기간이 동일한 일들은 아마 시에서 지시를 했을 테고 구별로 전 기간이 다른 것은 구별로 자체점검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직원이 오면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기간이 같은 것은 시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고 기간이 다른 것은 구별로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연료계장님이신가 저 우리 가스담당계장님, 우리가 오전에 공업과를 중점으로 감사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미진한 것을 보완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퇴장하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퇴장해도 돼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남동구하고 구월 주공아파트에서 바로 현황파악도 하고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委員長 宋鍾植 아니 그러면 사정이 여차여차하니 퇴장해도 좋겠느냐 하고 감사장을 이탈을 하도록 해야지 임의대로 가시면 됩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죄송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월 20일 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제히 통상산업부와 합동으로 해서 구와 합동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들은 석유류판매업의 등록과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침이나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동구청하고 부평하고 서구하고는 이 사람들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장난한 것인지 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지금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97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22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없기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장장 20여일 이상을 하면서 22개소를 하루에 한 군데씩 점검을 했다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를 보면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46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25일 동안을 149개소를 점검했는데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세금 거둬들일 수 있고 벌금 거둬들일 수 있는 승계 미신고만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서구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97년 3월 3일하고 4일 해가지고 7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 없음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장난으로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서구청에 주유소가 일곱 개밖에 없을까요? 이런 것들도 무슨 보고자료라고 올라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방금 윤위원님이 만일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숫자를 낸 것이고 이 내용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내부에서 지적을 했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구청의 계장, 과장, 이런 분들이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됐지 않겠느냐. ○尹昌鎬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은 더욱더 곤란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가 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더 곤란한 답변 아닙니까? 설령 사무감사 답변자료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다면 더욱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이것은 현황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곱 개소를 점검했는데 아마 표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된 것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尹昌鎬 委員 다른 데는 복명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서구청 것만은 없어요. 그것 장난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서구청에서 시의 관계공무원이나 국장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보완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만 자료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장난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고 갖고 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니까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해도 어느 기준지침을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시 설치요구 그것 한 가지만 봤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보게 되면 4, 5개 정도를 본 데도 있고 어디는 단 한 군데 본 데도 있고 아무리 봐도 서구청에서는 장난으로 한 것이에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것은 장난 아니고는 이런 자료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를 보면 중점사항으로 네 가지를 들었어요.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하고 유사제품 판매여부하고 미성년자 고용실태 기타 석유사업법 위반여부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표본조사가 아니겠느냐 싶어요. 여기는 18개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심지어는 화장실 관리상태 미흡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앞장에 보게 되면 10월 3일부터 20일까지 점검한 것하고 10월 20일에서 28일까지 점검한 것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자꾸 안 좋은 시각으로 사시적인 시각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 자료도 미흡한데 게다가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양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료계에서 내준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짜증스러울 정도로 자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사무감사를 구태여 귀한 시간 버려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사무감사 뭐하러 해요. 그냥 넘어가버리지, 오전에 몇 가지 격식만 갖추었으면 오후에 각자 제 위치로 돌아가서 볼일 보면 되는 거지. ○申孟淳 委員 윤창호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좀. ○尹昌鎬 委員 네. ○申孟淳 委員 점검원칙,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라든가 예를 든다면 중구청 같은 경우 1, 2, 4, 6월달에는 했는데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면 그 때 정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원칙이 없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지침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시장권한인데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중앙의 권한인데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들은 서로 지침이 세밀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안 나가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라든지 어느 시기에 하라든지… ○申孟淳 委員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 사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이 사항은 지금 실무자 이야기가 몇 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려보내지 않았답니다.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중구는 금년에 4회에 걸쳐서 92개소를 점검했고 남구는 3회에 132개, 연수구는 2회에 45개, 남동구는 3회에 176개, 부평구는 3회에 143개, 계양구는 3회에 68개, 서구는 4회에 7개, 강화도는 4회에 96개, 옹진군은 2회에 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했고 자기 지역의 주유소 또는 간이유류판매소를 그래도 좀 했다고 보는데 서구는 3월에 이틀 동안 1회에 걸쳐서 일곱 번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창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딱 일곱 개밖에 없으니까 일곱 개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처럼 한 스물다섯 개나 삼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곱 개만 했는지, 그래서 제가 불평을 많이 듣는 것을 보면 주유소 말고 간이석유판매소 같은 데를 보면 용기가 과연 정량이 들어있는가. 두 번째로는 값을 적정하게 받는가, 세 번째로는 석유의 품질, 네 번째로는 간이유류판매소가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화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석유를 많이 사서 때는 11월이고 12월이고 하니까 시나 어디서 합동으로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든다면 지역 경제국에서나 제가 석유 두 통만 보내주시오. 그래서 재봤더니 용량이 모자란다든가 또는 석유의 품질이 등유에다 경유를 섞었다든가 경유에다 벙커시유를 섞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서구처럼 그것도 딱 한 번에 일곱 개소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尹昌鎬 委員 잠깐만요.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신위원님께서 대신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는 신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 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사실상 석유류 문제는 등록증이나 허가기준 자체에 가서 이미 점검할 사항들은 다 나와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이 어떻고 다음에 점검이 어떻고, 물론 계절에 따라서 방금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尹昌鎬 委員 짤막하게 요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중에 업무연락, 연수구청에서 지역경제과장과 상공계장이 보낸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표본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길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점 점검사항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유사제품 판매여부, 미성년자 고용실태, 주유소 조명점등실태, 화장실 관리실태, 석유 품질검사 실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여기다가 한두 가지만 더 넣자면 무엇을 더 넣고 싶으냐면 미성년자 고용실태 뿐만이 아니라 남녀혼숙하는 예가 여기에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느 구청이고 인천시내에는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녀혼숙, 숙식제공을 하는 데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혼숙이라는 것이 남녀를 같은 방에 넣어줘서 혼숙이 아니라 숙식제공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그런 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량계 점검부분은 여느 구에서도 이것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마는 기름을 넣다보면 여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풀로 채웠는데 한 군데에서는 한 300km 정도를 뛰는데 다른 데서 기름을 풀로 넣어서 뛰어보니까 250km밖에 못뛴다는 것을 가끔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유량계 점검은 물론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중점 점검사항에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연수구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여섯 가지 외에 유량계 점검사항하고 남녀혼숙 문제를 해가지고 표본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만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유량계는 계기문제기 때문에 시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그런 기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침에 계량기 관보다 계량기에 감기는 봉이 탈락됐다든가 이런 문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기술이 없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도록 지침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숙문제는 저도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런데 아마 행정의 계통이 달라서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주유소의 남녀 혼숙문제를 몇 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선도문제인데 그 소속이 여성정책실하고 내무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내무과 계통에서 혼숙문제를 합동전담반을 갖고 산업과 계통에서는 석유류의 품질이라든가 이 쪽만 점검해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尹昌鎬 委員 국장님! 좀 짤막하게 하시자고 그러니까 제가…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종합지침을 볼 때는… ○尹昌鎬 委員 그냥 표본지침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없겠다고만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사석에서 말씀을 나누셔도 좋고 여기서 말씀을 나누셔도 좋은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다른 안건도 다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표본지침서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없겠다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럼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尹昌鎬 委員 아까 신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답변 다 했습니다. ○尹昌鎬 委員 아니 답변 안 들었잖아요. ○申孟淳 委員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침을 하실 때 예를 든다면 석유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대개 얼음을 같이 팔고 석유는 안 하고 그러니까 11월이라든가 1월이라든가 3월이라든가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기, 원칙, 기본 등 아까 윤창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운태진 위원님. ○尹泰進 委員 옹진군에서 올라온 공문을 참고로 보면 주유소 석유류가격표시제 이행 업소현황 제출해가지고 옹진, 백령농협, 삼보주유소는 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리주유소는 미이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미이행으로 떳떳하게 써놨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마 그것이 미이행으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尹泰進 委員 적발입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가서 점검을 했더니 미이행이 돼서 적발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것들은 자기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고 하기 때문에. ○尹泰進 委員 지적한 사항 이 외에는 다른 주유소는 없죠? 지금 여기에 명기된 주유소 외에 다른 주유소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섬 같은 데서는 이것이 미이행이 돼도 적발은 하나 실제로 이 쪽에서 가격표시제 이행을 안 해도 솔직히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그것이 금년부터는 석유류 가격이 자율화되면서 가격을 지켜라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으나 표시는 꼭 하라고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尹泰進 委員 가격표시라는 것이 각 주유소마다 매일 고객들이 보게 표시해놓은 거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尹泰進 委員 섬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참 애매할텐데.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하기야 몇 개 안 되는 데서 더구나 그 주유소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데는 좀 효과가 상당히 반감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간에 시민한테 알리고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尹泰進 委員 자율로 고시가 된다고 그러지만 도서지방 같은 데, 특히 백령도가 두 개 또 영흥도도 두 개 업체인데 담합해서 그냥 같이…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것이 문제입니다. 담합해가지고 대부분이 내막은 그럴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공정 거래법에 위반되는데 사실상 공정거래법에서 만약 제소가 됐다고 할 때 담합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尹泰進 委員 지난 여름에 백령도에는 두 업체가 경고 내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尹泰進 委員 더군다나 둘밖에 없는 데를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거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백령도 쪽에서 하나가 영업정지까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업체보다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또 영업정지까지 가는 그런 난맥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준비태세를 미처 못갖춘 것이 오히려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도 해놓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尹泰進 委員 시에서도 도서지방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대책도 전부 다 충분히 세워놓고 있는 거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백령도 유류운반 문제는 또 기획관리실에 특수기획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맞습니까? ○尹泰進 委員 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얘기가 수차례 나왔는데 우리 요구자료를 보면 차례는 해놨는데 페이지수를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찾다가 세월 다 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아니 파란종이를 일일이 다 세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페이지수를 하면 정확할텐테 지금 그렇게 안 된 데가 지역경제국밖에 없다니까. ○尹昌鎬 委員 우리 국장님도 찾는데 쩔쩔 매는데… ○委員長 宋鍾植 어차피 쩔쩔매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도대체, 또 업무보고를 보면 '96년도 정기회의 업무보고 또 97년도 50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보면 대체로 정확하게 잘 나왔는데 이번 '9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생략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역물가 관리에 있어서도 50회 임시회까지는 소비자물가, 개인 서비스요금, 총괄 등을 전국 대비해가지고 10월말 현재 얼마다. 이렇게 도표로 다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간단히 관리목표는 소비자물가 4.5%, 지자체품목 5% 이내 해가지고 이것은 뭐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이것도 참 불성실하고 또 INEX 업무보고에 지난 3월까지도 이렇게 다 계획을 해가지고 소규모 전시장건립 해가지고 '95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고 INEX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97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기본설계했고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허가 들어갔고 '97년 11월 공사착공이라고 해왔는데 갑자기 업무보고가 빠진 거야.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속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능중복이다. 대우가 지금 송도개발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기능 중복이기 때문에 취소했다. INEX도 취소하고 소규모 전시장도 취소하고 이렇게 예산확보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이렇게 취소할 이유가 있으며 또 취소했다면 적어도 업무보고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취소할려고 합니다라고 업무보고에라도 해놔야 되는데 빼놨단 말입니다. 빼놓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고 빼놓은 거죠? 아니 이렇게 불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디가 있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INEX 소규모전시장으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상황변경에 의해서 무산된 것을 일일이 업무보고에다 이것은 이렇게 돼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변경됐습니다 하는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INEX문제 소규모전시장은 그 동안 수차례 예산을 세웠다가 축소를 계속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 우선 이렇게 쉽게 없앨 문제는 아니다 해가지고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타 그 부지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지금 송림동 산업유통센타가 유통단지 지정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전시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트럭터미널부지가 그대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단지 지정이 된 이후에 검토를 해야지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이 문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액은 없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전혀 집행된 내용은 없고 계획만 해놓고 취소됐다는 말이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완전 취소로 봐도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 문제는… ○委員長 宋鍾植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소규모전시장이나 INEX문제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서는 그것을 지을만한 부지가 여러 군데를 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송도 쪽에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대우가 분명히 들어온 것을 밝힘으로 해서 소규모전시장 규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부지가 안 되고 제2의 대안이 송림동 산업유통센타였었는데 거기는 유통단지 지정이 아직까지 안 됨으로 해서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제3의 부지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대우가 가시화가 됐을 때 과연 INEX하고의 중복여부를 지금 송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함께 검토하도록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면 INEX, 다시 말해서 인천무역센타도 지금 현재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완전히 백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INEX는 본래 어디다 지으려고 했었냐면 송도신도시에다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委員長 宋鍾植 아니 예를 들어서 대우빌딩이 102층짜리가 생기면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 보류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백지화시킨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백지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委員長 宋鍾植 아니 그럼 백지화를 안 시켰는데 업무보고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런데 송도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 INEX계획을 백지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대우에서도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그 옆에 같이 지어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 검토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역물가관리 아까 얘기한 대로 도표로 전국대비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 총괄 44개 품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현재 현황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申孟淳 委員 물가안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말 우리나라의 환율이 844원쯤 가다가 어제 날짜로 1,135원까지 환율은 뛰고 원화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환율만가지고 계산해 보면 35%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정도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1.2% 정도 뛴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류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품을 수입을 해야 그것을 다시 확대 재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35% 뛰는데 그러면 그 35%에서 다른 요인은 빼고 그 요인만 참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2% 정도가 저는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0월 현재로는 소비자 물가가 3.3%, 지자체 관리품목이 약 4% 정도,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지수가 과연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환율이 벌써 6월에 9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신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항상 물가는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가 다르다는 것이 많은 불평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지수를 정하는데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를 같도록 지수를 개발해 내느냐를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되도록이면 같게 할 수 있도록 지수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체감물가와 지수물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이 지수하고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은 주로 의식주, 주로 식료품 등 쪽에서 많이 느끼는데 지수는 꼭 그것만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공산품 가격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가 같아야 하겠지만 꼭 지수물가가 체감물가로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申孟淳 委員 다음으로는 도서지역 연료용 유류저장탱크시설 설치에서 덕적도와 자월도를 각각 350드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장시설을 하려면 인구, 수요, 어떤 미래의 수요의 확대와 감소와 관련한 시설이 기획이 되어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덕적도와 자월도의 면적, 인구 또는 배가 닿아서 나중에 또 재출어를 할 때 선박들이 유류를 공급받는 그런 여러 가지 규모가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석유공급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덕적은 기 설치가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申孟淳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며칠 전에 부도방지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委員長 宋鍾植 그 회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부도방지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참석을 했고 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최된 배경은 저희도 부도상황을 보니까 10월 들어서 1.33%로 9월보다도 0.54% 정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기동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의 금융경색인데 각 금융기관들의 경색된 자세가 문제다. 그래서 어떤 의지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번째는 금융기관이 모여가지고 이런 위기를 의식하면서 이럴 때일 수록 신용 이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체가 41개 기관·단체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유도하는데, 시에서는 최대한 다른 대책 말고 자금쪽에 출연, 하여튼 어떤 의지를 보여주자 해서 경기은행에서는 상당히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안정 시설개체자금 '95, '96년에 받던 것을 희망에 따라서 1년간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 경기은행에서 들어올 것이 약 850억 됩니다. 지금도 현재 약 1,800만원이 묶여 있는데 들어올 것 나갈 것 해서 1,500억 이게 묶인 결과로 경기은행이 난색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금고이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희망한 업체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하는 대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경기은행이 감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자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것을 골자로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가 시설개체자금을 저희들이 융자하는데 실효율을 감안해서 통상 120% 내지 130%였는데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약 151%로 해서 약 340억을 개체자금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보면 경영안정자금은 1월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2월말 내지 3월에 결재를 하는데 이번에 자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경영안정자금을 금년 12월 중에 추천을 받아서 조기에 가급적 설날 전에 각 기업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41개 기관이 법인, 검찰까지 다 답답한 상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근검절약을 해야 겠다는 말도 나왔고 기업체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너무 경색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어음할인문제, 조금만 도와주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업체들은 은행권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도 이게 전부 회수위주로 가다보니까 부도가 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의견제시가 그러면 주거래은행은 업체를 잘 알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돼 가지고 어느 업체에 대해서 금융기관끼리 수시 서로 협의하는 기회를 갖자. 주거래은행이 좀 도와줘야 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수시로 어떤 회합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속조치로 이달 안에 인천 관내에 있는 시중은행의 모지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만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답답한 마음입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제 회의를 가졌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1년 유예해 준다 이런 얘기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희망업체에 한해서 800억까지…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전체가 신청하면 800억인데 저희들은… ○委員長 宋鍾植 희망업체 전부 다 800억…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연간 1,000억을 지원한다면 그게 전부 다 상환을 해야 다음에 또 경영안정자금을 받거든요. ○委員長 宋鍾植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잘못 들었는데 그 회수와 관계없이 내년 경영안정자금은 1,000억원이 나간다 이 말이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회수와 관계없이. 그러면 지원자금이 1,800억 규모가 되네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래서 올 12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안내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것과 관련해서 윤창호 위원님. ○尹昌鎬 委員 지금 우리 송위원장님께서 그 때 회의과정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중에 사실은 현재가 암담한 상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원천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암담한 상태에서 재정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생산공장이라는 것은 생산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확대시켜 주는 생산품들은 재정지원이 없이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만 가지고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해가지고 비평을 들을 수도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이 다행히도 다른 광역시보다는 농토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수산자원도 다른 도시보다는 풍부하다고 할 정도이고 농수산물도 충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각 중소기업을 포함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산품도 충분히 인천시에서 자급자족이 몇몇 특정업체의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의 농수산물을 구입해 주고 인천시민들이 시행정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강화나 계양이나 서구 이런 데서 쌀이 생산된다면 그 쌀을 인천시민들이 구매를 해주고 인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나 이런 것들을 인천시민이 수요를 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천시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조차도 정부지침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허리띠 졸라매기, 절약정책 운운하는 얘기를 해요. 절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절약을 해야 겠죠. 하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 지나치게 절약을 하게 되면, 생산과 수요는 항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수요가 지나치게 절약을 하게 되면 따라서 생산이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절약 절약 하는 것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요가 있어야만이 생산이 있고 수요가 있어야만이 노동력을 회수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절약해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절약을 요구해야 할 사람들은 특권계층에 있는 몇몇 부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산층 미만의 사람들은 정부나 어디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아서 절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버는데 150만원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달에 기천만원, 기억씩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세민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절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우선은 수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지만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 공급이 필요할 때 생산공장이 가동이 되는 것이고 농어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선 인천시만이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 서 나오는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인천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시에서 앞장서서 최소한의 홍보 내지는 적극적인 운동 이것을 해가지고 인천경제만이라도 좀 앞장서서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인천이 그렇다고 했을 때 타시·도도 우선 자기 고장을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고장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보면 그것이 전 국가적으로 경제회생에 가장 지름길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얼토당토 않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인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인천 시민들이 구매의욕을 느낄 수 있게 홍보 내지는 적극적인 운동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내지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네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윤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고장 상품 팔아가지고 애용하기 문 제가 공산품하고 농수산물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구조가 공산품은 사실상 인천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소기업체가 약 6,500개 되다 보니까 거의 부품산업체들이 많습니다. 완제품이 생산되기보다도 완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품은 여러 가지 연관을 가져가지고 다른 큰 공장에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천에서 제조된 것을 인천에서 산다고 하면 인천의 공업구조는 상당히 앞서가 있고 해서 인천의 공업구조로 볼 때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이런 쪽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체의 어떤 제품이 인천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지역에서 오히려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 곤란할 정도로 인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에 한해서는. 다음에 농수산물은 윤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주식이 강화에서 나옵니다마는 약 37% 정도의 자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다 안 되고 다른 데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지역상품을 되도록 쓰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내식당이나 그리고 수시로 관계기관에다 홍보도 하고 협조도 보내고 이런 사항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화쌀이 일반미보다도 15,0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솔직히 비싸도 이것을 먹으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특질미로서 홍보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만큼 비싸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든간에 농산물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애용하자 이 측면은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것을 관계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약하지 말고 범시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전에 농수산물 큰 장 한 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홍보의 일환입니다. ○尹昌鎬 委員 여기서 한 것 가지고는 그것 아는 사람이 불과 몇 명에 불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의 홍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범시민운동 방법을 택해가지고 인천시에서 각 구·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인천시 전역에 범시민운동을 벌이면 우선 인천은 나아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지경이다고 한 것은 타지역하고 우리하고는 항시 맞물려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만 유독 불리한 것은 아니죠. 그런 피해망상적인 생각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이 그런다면 타지역도 그렇게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궁극적인 면에서는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석에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외제품들을 선호하고 여자들 어느 옷이 얼마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범시민운동으로 해가면…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러면 근점절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尹昌鎬 委員 그런데 근검절약이라는 것이 특권층에 있는 몇 사람한테만 필요한 이야기지만 서민층에게는 자꾸 근검절약하라 하면 생산이 위축된다 이 말이에요. 생산이 위축되면 부도가 나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산을 안 하는데 무슨 이윤이 발생이 돼야죠. 생산이 둔화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검절약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권층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량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그 동안 분석을 해보면 고급 모피류, 고급 가구 특히 특급 위스키가 현재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권층인데 그런다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부 특권층만의 문제냐 우리 전국민이 지금 수준을 보면 과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전부 중형차 이상을 타야 할 것이냐 다음에 우리가 한 끼 먹고 회식한다면 전부 다 만원 이상 2만원짜리를 먹어야 할 것이냐 사실상 개인으로 보더라도 우리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 생활태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낭비요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데서의 근검절약이 아니라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면서 체면의 관계가 된다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따지면 지금 우리의 주위에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과소비는 일부 상당부류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서민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검절약하자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중산층들도 그런 요소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체 분위기로 볼 때는 우리 전체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떨구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1만달러의 소득에서 한국은 3만달러의 소비수준을 추구하고 있다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반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좌우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 특히 우리 고장상품 팔아주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 11월중에는 내년도 시책과 관련해서 많은 개발작업도 실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감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안을 제가 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 다행히도 고마움을 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나이트클럽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들어가봤는데 그런 데 들어가 보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불황이다 어떻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는 것을 느껴요. 제법 큰 나이트클럽이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리고 테이블을 둘러보면 맥주보다는 양주병이 훨씬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기현상에 빠져 있는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다행히도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회생을 빨리 시키려면 어떤 면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가 자성하고 자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할까요.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공업과,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진흥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농정과, 수산과 각 사업소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감사한 부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종합적으로 보충질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및 관련사업소 감사와 관련해서 내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