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발언

지금 제안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광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국, 대과 위주의 작은 정부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 이것을 대국, 대과 위주로 하면서 당초 인사시 공무원의 적성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어야만 됩니다마는 외부로부터 많은 직원들이 전입이 되었고 신규채용 등이 됨으로써 초창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고, 현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금년에 각 실·국의 문제점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내무부와 협의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드리면서 내무부에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부의 입장이 7월15일 광역시가 출범하면서 대국, 대과로 울산시로 가겠다고 모범적으로 직제를 만들었고 또 그 직제가 내무부에서 봤을때도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3만여명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력을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내무부 입장이 조직개편한지 얼마안되니까 좀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무부는 3월과 9월에 조직정비를 합니다. 9월 정비시에는 저희가 하나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못시키고 현재 11명에 대한 인력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순수한 신규정원이 아닌 상계조정을 했습니다. 도광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문제점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각 실·국으로부터 문제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동구소방서 설치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7월15일 인사때 적재적소에 인사를 안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은 내무국과 상의해서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전산화됨으로해서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발급 등은 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있어서 민원인들도 동사무소에 가면 빠른 시간내에 민원서류를 받을수 있고, 또 현재는 울산시 어느 동에서든지 전국에 있는 자기의 주민등록, 인감을 받아볼수 있는 체계로까지 와 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문제는 내무부에서 방침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내무국에서 조치를 해야할 업무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5,000명 미만이 4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을 없앤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소속하고 있는 동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 나름대로 동명을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합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희 울산시의 사무보조요원을 2002년까지 제로화한다라고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해낼수 있을지, 중간에 하다가 백지화될지 하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경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99년도에 9명, 2000년 12명, 2001년 16명, 2002년에 18명해서 5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이 상이해서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만 특히 북구같은 경우 새로이 동이 생김으로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로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내무국에서 앞으로 신속하게 동명을 정리할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이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일시키는 문제가 단지 동명을 한가지로 통일시키면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행정관료 부책에 명칭을 전부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정비해 나가는 것 같이 추진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침이 이미 내려와서 내무국에서 인구 5,000명 미만인 4개동은 통폐합을 해달라…

예, 5,000명미만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지침이 없고, 저희들이 볼 때 행정 전산화 등으로 해서 사무가 많이 간소화 되고, 종전에는 일반주민들이 구세나 군세를 납부할 때 동에 가서 납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민원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타시·도에서는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 발급을 전화로 신청해서 발급하는 문제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중간에 그것을 알아 봤지만 민원신청을 전화로 발급해서 행정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었는데 거기에 발급해주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오늘은 필요했지만 자기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다보니 내일은 필요없어지더라 그래서 서류를 보내줘도 접수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행정여건이 많이 개선되니까 이것이 대동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계속비예산이 1,30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501억7,500만원으로 52%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도광록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계속비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완결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다 보면 현재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은 마무리위주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로 봐서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제일 곤혹스러울것이라고 실무자들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중기재정게획에 들어 있는 부분 중에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24건 정도가 98년 예산에서 예산확보되지 않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결국 변명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광역시 세수증대를 금년에 4.4% 정도 보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 넘겨주지 못한 교육재정부담금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 그렇게 저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못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각종 공원부분을 차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광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광역시가 해야 할 일, 구·군에서 해야 할 일을 엄격히 구분해서 광역시가 하는 부분은 광역시가 예산을 펴고, 구·군에서 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재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중구와 남구보건소 문제는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중구·남구보건소를 마무리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 그런 원칙을 시장님께서 결정하고자 하시는걸 유보를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구·남구본건소를 완전히 신축해 주기 위한 특별한 재원대책이 있어야 된다, 예산편성하는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주자. 또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교부금에서 그 재원을 지원해 주되 이것은 중구, 남구가 7월15일 이후부터는 업무가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50%정도 지원해 주자. 또 한가지는 어렵지만 금년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그래서 이 재원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면 기예산요구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조정해서 해 주자는 세가지 방안으로 결정했는데 시장님께서 과감히 전액 우리 시에서 지어서 중구와 남구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를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강구해서 예산심의기간 중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비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결국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얘기 듣기로 일반시로 있을때는 한번도 수정예산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광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추계가 더 늘어났을 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것을 더해서 내겠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세수증대를 4%를 가한 것은 정부가 5.8% 그런데 울산시나 부산광역시의 주 세원은 부동산의 거래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극히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부산시와 같이 저희가 4%의 증대를 봤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0억원 잡은게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추정해 볼 때 97년도 지방세가 상당히 결함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 저희가 협조해서 대화해 보니까 약7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결함이 생긴 것으로, 금년에는 가혹하게 잡은건 아니지만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등등에 세입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금년도 세수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도 상당히 급급합니다. 그래서 60억원도 내년에 걱정한다면 1월,2월의 봉급재원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염려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지나온데 대한 부당이득은 배상을 해 줬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6만8,000원 하는 것은 부당이득금 계산 방법을 이야기 한 것이지 매월 6만8,000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결하는 것은 지나온데 대한 판결시 돈 주는 것까지만 주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빨리 미불용지를 보상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한 금액만 했고 그 뒤에 청구한 것은 사실상 청구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로 오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바로 청구를 해 버립니다. 소송에 걸리면 관여를 해 가지고 적극 개입을 하는데 비용문제는 해당부서에다가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보면 원래 납세고지서를 낼때는 과세표준이나 과세율,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런일이 있었는데 요근래에는 이런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금고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이 7월15일부터 생겼는데 각 실·과에 법률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실무 편람을 배부해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