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진곤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구 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마무리와 함께 내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행정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시정질문과 98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상수도 사업본부장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선서를 하실때에는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문 낭독) (시설운영부장 송호군, 관리과장 장학용 동시선서)
태일
유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유태일 환경수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시의 상수도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울산은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른 물의 수요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로서 이로 인한 주변 하천은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양적으로는 풍부하고 질적으로는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원부족 및 장기가뭄에 대비하여 장 · 단기 수원확보방안으로 대곡댐건설과 태화강수계 등 하천, 지하수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맑은물 공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다섯가지만 각 사업소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예산 중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작성시에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요망이 됩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은 본 예산 잔액 중에서 97년도까지 집행하지 못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9페이지 연구개발비 900만원을 현재까지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하고 자본적 지출 경비중 미집행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46페이지 남부사업소예산도 감사자료가 다소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남부사업소장은 본예산 잔액중에서 97년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본적 지출경비 중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예산 미집행 사유와 집행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중부사업소소관 예산 중 45페이지의 급수공사비예산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 예산중 66%인 2억4,5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초예산 3억6,997만8,000원에 대한 공사비의 산출근거 및 몇세대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축 경기침체로 신규공사 신청이 격감되었다고 한다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신규공사내역을 설명하시고 설명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북부사업소소관 질의입니다. 예산 중 59페이지 급수공사비도 중부사업소와 마찬가지로 86%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북부사업소장은 신설공사비 당초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신규공사 내역을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특별예산이라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타 사업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과다편성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각과 및 사업소에서 집행한 97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의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각 사업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급수추진활동비 지급, 급수불량지구 해소 대책추진활동비, 맑은물 공급추진활동비 등 남부, 동부, 북부, 울주사업소에서 집행한 내역이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막연히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몇가지 질의를 더 받아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예산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예산미집행이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많다고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투자산업이 580억원에 130억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450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확실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3페이지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까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급수원가를 절감시키고 누수를 저감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과거의 상 · 하수도국 시절부터 수도요금 인상문제를 매일 들고 나와서 의원들에게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면 업무보고때 수도요금을 적정하게 인상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죠. 이 부분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급수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누수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행했는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시설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울주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가 울주군에만 해도 290여군데가 있습니다. 북구에 일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업무를 조례에 보면 울산광역시조례 제131호의 제2조2항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 업무가 당연하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군 · 구의 환경위생과에 위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가보면 실제로 토목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를 구 · 군에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야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돗물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 · 군에 군수나 구청장의 포괄사업비성 예산과에서 하는게 맞지않겠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울주군에서 98년도 울주군 간이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48개 사업소를 정해서 13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 98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3억9,100만원에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체의 소관부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것인지 구 · 군에서 할것인지 확실히 결론이 나야 합니다. 구 · 군에서 할 사업같으면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거나 구 · 군 예산가지고 편성했을건데 지금 13억9,100만원이 증발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구 · 군의 간이상수도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화위원과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심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사업소의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틀리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집행잔액과 누수율 제고,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회야정수사업소 97년7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의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총 예산액이 34억305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13억8,034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0월30일 현재 집행잔액이 20억2,270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20억2,270만9,000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16억5,294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3,973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계산해 보니까 3,25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집행잔액을 완료집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연말까지 집행완료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연말까지 집행완료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144만2,000원도 연말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3,976만6,000원인데 현재까지 계산해 보니까 504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유입수의 수질개선 및 회야댐 저수지의 생물학적 수질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97년3월7일에 착수해서 12월23일 완료하게 됩니다. 이것은 12월23일까지는 집행잔액을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3억5,603만8,000원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 7억7,451만6,000원 이것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6,43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100% 집행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같은 금액이고 토지에 2억4,700만원 구축물에 6,062만3,000원······.
규화
심규화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자본적지출에 7억7,451만6,000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6,4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 자료체출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언제 집행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했고 연말까지 집행 100%됩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관서당 경비의 업무추진비 이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서당 경비의 주 내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회야정수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과경비입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11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죠. 그러면 4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기간은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전체 금액의 절반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한달반동안 다 집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특별하게 한달반동안에 지출할 사유가 발생합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10월30일 현재까지 1,398만8,000원이 남았었는데 12월까지는 거의 전액 집행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출장 여비가 542만8,000원이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542만8,000원이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542만8,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144만2,000원이 합해져서 1,389만8,000원 되는데 이중에서 현재까지 계산해 보니까 86만5,000원 정도는 예산절감액으로 빼고 나머지는 집행이 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집행은 되는데 앞으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쓰일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4개월 쓴 금액보다 한달반 쓰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여름 성수기때 사실상 물생산을 많이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현지 견학도 못갔고 잘 된 시설을 못본게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비수기때 현장출장도 가고 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가장 바쁜달이 11월12월입니다. 늘 지적하지만 예산은 예산집행한 부분은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예산 재편성해서 쓰든지 분기별로 사유계획표를 충분히 수립해서 써야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몰라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대 이런식으로 집행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지만 예산집행은 월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남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집행 못한 내용은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지난 10월13일자로 승인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가동설립자산에 건물은 창고하고 당직실은 사업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축물에 시설비 6,660만원은 노후관 교체공사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 이것은 컴퓨터하고 냉·난방비 구입인데 이것은 구입해서 지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현재 발주하더라도 금년내에 잔액이 집행 안 되잖아요.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금년내에 공사가 다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들이 왜 사업비예산을 제때 집행안하느냐 묻는 이유는 사업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 사업예산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기에 사업집행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해소 안하고 어느 예산서 할것 없이 연말에 한꺼번에 발주하는 이유가 뭔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제때 집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다음은 중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페이지 신설공사에 집행잔액이 과다 남았다는 내용과 현재 몇세대에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사업소관내 신설공사비 3억6,9907만8,000원 계상은 다운지구, 성암지구에 건축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460세대가 신청할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신축공사시에 민원인의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위탁공사비입니다. 현재 다운과 성암지구의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60세대 1억2,427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4,57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현상태로 봐서는 집행이 정상적으로 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어느정도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제쯤 판단됩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저희들은 연초에 성암지구하고 다운지구에 건축신축이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전체 차질이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이런식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불용액이 남으면 빨리 추경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계속 남겨놓고 사용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수용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북부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 당초예산이 4억8,258만원이고 집행액이 7,377만8,000원,집행잔액이 4억880만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시에는 급수 공사신청이 900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4억8,25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급속히 감소되어 150전 정도 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억88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중에 약 140전정도 추가 급수신청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개발 지역인 연암 화봉지구 건축신청이 생각보다 건축불황으로 인해서 적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수요를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노후관 급수 교체 부분을 다알고 계시죠. 중부사업소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2억1,000만원에 420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600만원 미집행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미집행 된것은 소방도로 개설부분에 사용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남부사업소는 예산이 얼마잡혀 있습니까? 작년에 2억5,000만원 잡았죠.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4,800만원은 쓰고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주군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정수사업소장
2,500만원입니다. 돈은 집행 안되었지만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노후관 급수교체가 연말에 몰려들어 옵니까, 연중 내내 들어 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정수사업소장
연중으로 해야되는데 기구개편으로 직원들이 왔고 파악이 늦어져서 사실상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억원 예산요구해서 2억5,000만원 의회해서 승인받아서 2억원의 돈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올해예산 2억5,000만원 중에 자료에는 2억원이 남아있다고 되었지만 사실상 집행이 1억5,000만원 더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안하고 있다가 11월 들어서 공사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쓰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연말에 한꺼번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연말에만 하는게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남부사업소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전부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심의때 참고 할수 있으니까요.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집행사항과 경영개선 방안강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76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이 540억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이 220억원이었습니다. 합해서 760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큰 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97년도의 예산확보액이 680억원정도됩니다.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써버리면 이런 잔액이 안남겠습니다마는 보상지연이든지 설계용역문제라든지 여러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금액의 잔액이 4, 5백만원이 계속 남아서 특별회계는 현금관리기 때문에 현금을 그대로 이월했다가 또, 그 현금을 그대로 다음해에 계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큰 금액이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받을수 있는곳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예산 이것은 97년7월14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여기서 타절 예산으로써 다시 광역시 예산으로 넘어가서 920억원은 당초에 467억원하고 이월비가 459억원 합해서 920억원정도가 광역시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남은게 780억원 남은것도 예산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면 전부 없어지겠습니다마는 보상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4, 5백만원 정도 남아서 98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인회계사가 와서 결산감사에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촉구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적이 되었는데, 결산감사에 지적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납득할수 없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대답하는 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잔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개선 방안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울산시에 약9.7% 울주군에 20%정도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인상을 한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20%정도 인상 요율을 가지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적자폭이 약84억원정도 적자폭이 납니다. 20%정도 올려주면 50억원 정도가지고 사업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돈은 400억원내지 500억원 되는 것은 고금리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론적으로 내가 묻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돗물이 60～80억원 적자나고 있으니까 상수요금을 올려서 커버한다 해놓고 95년도 이후 한번도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못한 이유는 수도과에서는 인상할려고 했는데 시장이 반대하고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반대해서 못한다 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렸으면 매년 물가심의 위원회에 올려봐야 승인 안해 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노력해서 이번에 즉 20%인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인지 남은돈으로 이자놀음한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개선방안 강구이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인상하고 그렇지않아도 저희들 정책과에다 협조받아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20명 대한 명단을 입수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실 · 과 간부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님들을 전부 찾아 뵙고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모두가 물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지금정도의 물값이면 되었지 더 올려줄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요금 인상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절충을 잘해가지고 적정선에서 인상시키겠다는 말이죠.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가절감 할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수율을 저감하는 방안도 답변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책으로서 누수율 저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서 140페이지입니다.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탐사를 해서 6억4,0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제고시킨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누수율이 더 증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도 현재 총 881㎞중에서 783㎞를 개량하고 98㎞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매년 30㎞정도를 해서 2000년까지는 마침으로 인해가지고 누수율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광수위원님께서 간이 상수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라든지 설치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관리자는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되어있고, 관리실무자는 각 지역사업소장이 되어있는데 현재 간이상수도는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서는 관리비, 시설비를 투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사업비문제도 미흡합니다마는 조례상 간이상수도도 관리자는 사업본부장이 맡게 되어있고 관리실무자는 소장이 맡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업무분장도 없이 이상태로 놔 두려고 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져갈 것입니까, 구 · 군에 위임할 것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 관계는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나갈계획인데 구 · 군 위임하는 것은 일단 협의를 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관할 것인지 하는 것은 현재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고 조례상에는 현재······.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 · 군에 내년에 간이상수도가 114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한푼도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지금 시청 상하수과에서 예산은 군 · 구에 있고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기전까지는 9월말경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하는것만 하고 있고 시설하는 것은 군 · 구에 내려가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 전파를 다시켰습니다. 업무는 지금 군 ·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 · 군에 가봤습니까 실무자인 토목직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그것은 군 자체에서 조정해서 해야되는데 업무분장은 그런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4억원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군 · 구에서 사업비를 신청했을 건데 울주군만 14억원 신청해 가지고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쓰는 사람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한다말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려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마을이 300여군데나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공기업 얘기만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 사업만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울산시 전체의 주민의 물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민의 물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해서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 추경때까지 간이상수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것이 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회계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본부장님, 조례상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이라는 이 부분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간이상수도가 어떤 의미로든지 본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기술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수도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고 왔는데 당초에 일반회계 전입을 20억원 정도를 주는것처럼 했다가 작년 예산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예산의 재원이 도저히 안됩니다. 우선 급한대로 과목조치를 시키더라도 상수도요금이 인상만 되면 다시 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당면한 문제가 그것이고 이문제를 여러번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안주고 사실 간이상수도가 군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현재 재원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회추경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안하면 곤란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결론적 얘기하는데 현재 업무분장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직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그런 문제들도 유발하고 있는 문제인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챙겨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쨌든 답변은 미흡합니다마는 내년에 가서 이문제를 본부장께서는 부장하고 의논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곤
서진곤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1단계 중에서 추진실적에 배수지 설치가 있습니다. 방어진 배수지 추진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은 결론을 따져보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방어진 배수지 용지보상이 95년부터 계속되다 97년2월에 용지 매수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묘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금년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배수지 하나만 빼고는 가압장까지 동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로도 1,2공구 완료되고 1공구에는 야음배수지의 조경사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용지보상비 때문에 공사비가 늦었단 말이죠.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당초에는 97년10월30일로 되어 있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어진 배수지의 계획기간이 금년도 10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게 10월중순에 바꿨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만성적인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동구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했는데 제가 볼때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10월31일자 준공예정인 배수지를 10월달에 공정을 바꾼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7년8월19일 업무보고시에 방어진 배수지관계 질의했을 때 10월말까지 된다고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시에 챙겨보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두달후면 거짓말이 될 부분을 중요한 업무보고시에 그런 보고를 한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은 당초계획대로 밀어부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되기를 저희들도 바랬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있고 당초계획대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보면 다른 부실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해서 내년 3월말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방금 공사를 강행해서 10월말까지 할려고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기초에 콘크리트만 타일되어있고 옹벽도 안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10월말경에 공기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장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10월말이나 3월말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물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허위로 보고 하시니까 섭섭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나 지적사항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식사시간전에 질문 ·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그 기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들을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감사자료 174페이지를 근거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동의 반상회에 가니까 저수조탱크에 대한 계도, 계몽을 지난 10월부터 집중적으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원수에서 나오는 물이 가정까지 오면서 상당히 탁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용자들이 저수조탱크법에 따라서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상시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2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조치에 대한 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고 했고 제3항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 · 감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니까 저수조 청소 실태를 상반기에 지도 · 감독한 실적을 보니까 각 구청별로 전체 저수조가 5,645개인데 상반기에 청소이행 상태가 100%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 자료를 누가 내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것은 각 사업소에서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에서는 청소를 한 점검표를 보고 낸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중구같은데는 1,140개 남구는 2,444개 저수조를 직접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점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나면 청소업체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죠. 청소업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스스로 합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20세대 이상되는 곳은 청소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통보가 옵니다. 취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공동주택, 상가, 공장, 병원, 여관에는 안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 이상만 되면 포함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실적보고를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0%이행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점검상태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수도법을 가져왔는데 이대로 다해야 100%입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실제 실태조사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고 20세대 이상되는 곳은 각기 비치 되어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철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이것이 민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수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촉구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는 것 외에는 수도법은 바로 이영을 어겼을 때는······.
태일
유태일위원장
김철욱위원님 지금은 자료만 요구하시고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저수조 청소실태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면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후반기에도 이러한 청소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수도법이라는 것이 행정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공동주택관리자들이 사법처리를 당했습니다. 제가 제61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공동주택, 20인 이상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들이 관리인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 통의 반장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본의 아니게 벌금을 내고 그 분담금을 주민들이 서로 같이 나누어서 내고 했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범법자가 되었고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마는 전과가 남으로 해서 200여명이 시청 3층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적도 있고 시장님께서 법범부에 가셔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실때, 광역시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먹는 물에 대한 사용하는 물탱크를 100% 했다하는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 그러지못했을 때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도 상당부분 있으니까 각 중구를 비롯한 5개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했으면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두건외에 5,000만원 입찰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한 사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김철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관계 울산광역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거기에 11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약한 것은 8억원입니다. 밑에 3억4,000만원은 97년도 분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동안에 계약한 것이 8억원입니다. 이것은 울산시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합니다. 전체적으로 68억3,800만원됩니다. 그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기관이고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총체분은 시에서 계약했습니다마는 저희들 4개년은 특별사유기 때문에 우리 돈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그안에 8억원은 특별회계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4의파악의 규정에 의해서 8억원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할수 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간단히 보면 제조공급을 한 자의 외부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할수 있다는 법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체적인 안에 있는 8억원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8억원은 울산광역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에서 총괄 입찰계약한 것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계약은 97년9월8일 아닙니까? 97년9월8일 총액 11억4,300만원 정도되는 공사내용을······.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저희들 총체분이 8억원이고 97년도에 4억원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어떻든 9월8일에 계약했는데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부분을 부분적으로 계약하더라도 그 전체 시스템과 맞는 호환되는 부분을 할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쌍용정보통신이 했다고 하는데 쌍용정보통신만이 이 호환성을 갖춘 업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쌍용정보통신외에 이 호환성을 갖춘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물론 쌍용정보시스템외에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쌍용정보통신하고 상세한 내용과 총체분을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환성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 68억원 총액으로 입찰할 때도 쌍용정보통신이 낙찰받았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전체 입찰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총체 입찰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쌍용정보통신이 전체 시스템을 낙찰 받았으면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부분파트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내부협력문제로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사유 시행령 1항4파를 만들어서 쌍용정보통신외에는 이것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시스템에 관한 분야는 우리나라도 노하우가 많기때문에 이 업체도 상당히 많고 컴퓨터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큰 줄기가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호환성을 갖춘 용역을 수행할수 있는 업체가 있냐라고 확인해 들어가면 충분히 업체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처리를 쉽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호환성 문제만으로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철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수조 부분에 관해서 감사보고서의 100%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감사자료에 보면 저수조 100%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해당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게 된것으로 압니다마는 100%다 되었다고 한 것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니냐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이사항은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0, 131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처 방안에 낙동강 상류에서 94년4월1일,2일 페놀사건, 벤젠사고 96년도 달성공원 대형 폐수관사고 이런 문제를 대할 때 하류 주민들은 물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울산의 약32만t, 낙동강취수 18만t, 그러면 18t에 대처방안은 회야, 선암 정수장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긴밀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오염문제, 급박하게 벌어지는 비상급수원확보대책 다시 말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이 안되라는 법도 없고 또 갈수기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래서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는 낙동강의 원수가 하루에 초당 40만톤 규모로 물이 내려와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극심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습니다. 2급정도로 유지하고 있되, 하여튼 낙동강 오염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원확보대책은 낙동강원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탁해질수 있는 수돗물 공급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낙동강계통 상수도 공급현황이 하루에 18만t, 회야 15만t, 선암 22만t, 덕시8,000t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행정관서에서는 비상급수상황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일 문제가 낙동강 수질은 수질관리기관하고 상호협조체제 유지가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오염방지 수습체제 운영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대체수원입니다. 비상공급대책으로 회야댐을 통한 회야댐 자체수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대체생산하는 방법으로써 연구하고 선암정수장은 사연댐계통 원수변경해서 공급생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가지 지하수 취수생산 정수장을 최대로 가동해서 비상 급수원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이 장기화 되었을때는 제한급수가 필히 따라야 되고 생산량도 감량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응용가능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약수터, 지하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또 시민들의 절수운동, 비상급수 차량 이용의 운반급수하는 등 급수난 의심지역의 급수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차량은 19대가 현재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소방차도 가능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페놀사건도 낙동강상류지역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는 사건 자체가 4,5일정도 경과되어서 우리 울산시 경우에는 마산이나 창원경우처럼 낙동강 원수를 바로 취수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된 낙동강물은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 경우는 일단 저수된 상태에서 물을 받아 공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발사고가 일어나면 취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미 확보된 물을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체에 제일 중요한게 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겠습니다마는 울산시민들이 또 자라나는 2세들이 물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낙동강상류 지역의 공장들이 페놀, 벤젠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8만t은 저수조에서 끌어들였다가 며칠지나면 원수취수를 못하니까 선암정수장에서 지하수 등등 비상급수대처가 가능하다니까 이 계통도를 확실하게 준비해 놔 주시면 차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험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조하고 가뭄이 왔을 때 인체유해성분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저희들이 매달 조사하고 있고 올해는 타지역과 달리 녹조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가능하다면 추정은 하지만 저희들이 매일, 매주, 매달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유해성분이라면 중금속, 농약, 휘발성 유기물질입니다. 그런 물질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검출된 사례가 없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환경부의 발표에서도 농약, 중금속 등 이런 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수질검사는 회야댐에 내보낼때 하고, 가정사용수를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일단 원수검사를 합니다.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고 정수과정에서 나온 물도 자체에서 검사합니다. 또 법적으로 관말에 가서 미생물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을 잡는 것이 잔류 염소농도입니다. 그래서 매달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미생물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생물은 전혀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최종 가정에서 먹는 물을 주기적으로 검사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실적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9월에 김광수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낙동강 상하류지역의 원수부분은 낙동강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봤으면 예를 들면 상류지역은 더 받고 하류지역은 덜받고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때 당시에 상류지역은 물이 좋고 하류지역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흘러 옴으로 인해서 수질이 불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물값을 계산할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자원공사와 정식 공문은 안보내도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원수물값은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하지만 재정기획원 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하기 때문에 차등한다는 것은 수시로 수질이 바뀌기 때문에 차등물값을 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무열위원
누구와 협의해 봤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수자원공사의 용수담당부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곡댐 그리고 천상정수장 이런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계획의 진척이 돌아가는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계획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가능 하리라 보는데 이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감사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도수적발에 대한 건수가 96년도에 9건이고 97년도에 5건인데 자료에 보면 전부 남구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구에 고발한 내용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고발하오니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통보받았다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치결과 통보를 모르는 가운데 일단 조치만 한 상황입니다. 또한 감사자료 예산에 보면 중구청에 보상금이 75만원 잡혀있고 포상금이 1,084만원 잡혀 있습니다. 동구청에는 50만원 잡혀있고 중부사업소에 150만원, 동구사업소 150만원 잡혀있습니다. 동구청에는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는데도 집행액이 21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남구청은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18만원 나간 것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동구청에는 건수가 없는데 집행액이 나간 상황과 다른 구청에는 일단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없어서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아놓고 이제까지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동구청에 집행액이 나간 사항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집행된 것인데 한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97년도에 5건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그것은 남부관할것입니다. 다른 사업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남구청수도과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소는 건수가 더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남부만 지적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동부의 포상금이 21만원이 되었쟎아요.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14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동구사업소는 광역시 이전에 21만9,000원 한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과태료의 100분의10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219만원이 과태료로 물려지고 21만9,000원을 포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공무원은 100분의 10이고 민간인은 100분의 30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중부사업소는 건수는 있는데 집행이 안된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이것은 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그 기간안에 이야기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후에는 있었습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최근에 한건있는데 포상금은 지급이 안된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만 했습니다. 징수가 되어야만 포상금이 나갈수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19건 되어있는 것은 96년 97년 합한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18건입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예.
병탁
서병탁위원
감사자료 135페이지입니다. 기준치이상 상수도가 공급되었을 때 조치내역에 언론 통보를 하였다는 근거서류나 장부 혹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부서업무추진비죠. 이건 용도가 어떤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간담회 참가할 때 중식, 다과 그리고 시정홍보 간담회 참가시식대제공 민원접대 음료제공 이런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각 실 · 과의 조직 운영에 들어가는 재경비를 이 지침서에 보면 부서업무 추진비라고 되어있는데 회야같은 경우에는 손목시계 구입이 세차례에 500여만원이 상정되는데 손목시계 용도가 어떤 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시상금으로 구입합니다. 표창관계입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회야정수장 지급된 날짜가 97년1월부터 7월이전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있을 시절이나 이때 업무담당이 전 사업장을 관리하는 전직원에 대해서 그달의 우수근무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표창시상품으로써 손목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손목시계와 시상금이 800만원이 넘습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비용을 물론 조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격려차원으로 해석할수 있겠지만 과연 부서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맞는지 포상이면 포상금으로 예산에 배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상당한 액수로 손목시계와 시상금이 나간 것인데 이런 손목시계를 구입해서 직원을 격려했다 이게 조직운영비적 성격으로 판단할수 있겠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실질적인 구입비는 33만원정도 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 민원접대용차류 구입이 50여만원 되는데 실제로 이정도로 들어갑니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사업소는 특수활동비 지급이 10건정도 되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내역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서에 얘기했는데 감사자료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녹물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탁수유입 저수조 청소실시 현황공동주택」 에서 7월27일부터 9월12일까지 청소를 311개소 했고 주민들이 자체 실시한게 263개소 지원실시는 48개소인데 청소 311개소에 대한 업무일지나 장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잠시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슬럿지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 소요금액이 있는데 회야정수장에는 어떻게 위탁처리합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4,7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슬럿지는 톤당 2만3,451원입니다. 이것은 입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입찰은 연초에 계약해서 하는데 왜 감사자료에 5,000만원 이상 입찰이 안나와 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그것은 본부에서 입찰하는 통계입니다. 독립채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은 사업소가 별도로 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감사자료에 실 · 과별로 5,000만원이상, 이하 구분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수의계약한대로 입찰계약한 것은 입찰계약한대로 자료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 관계는 총체입찰이 아니고 톤당 단가계약해서 처리합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입찰을 보는데 단가계약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단가계약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액을 놓고보면 1억원대 이상 넘어가는데 이런부분들은 우리 정수장에서 연간 슬럿지가 얼마 발생하니까 이 슬럿지를 톤당 입찰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입찰하시오.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단가 계약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입찰단가계약이면 입찰된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요구서에 전체내역과 업체와 액수를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본부에서 수의계약한 사업들에 대한 명세서가 나오는데 우정토건이 시행한 야음동 고지대 노후관개량공사와 야음동일원 노후관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은 비슷하겠지만 실제 사업 세부구간은 다른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위에 것은 4,100만원, 밑에 것은 1,700만원 그런데 계약일자가 9월10일과 10월30일입니다. 한달정도 차이나고 구간이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지역에서 입찰공사를 한건으로 발주했을 경우 5,000만원이상 되니까, 이것은 공개입찰해야 되므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옥동고지대 노후관개량공사가 이것도 97년10월30일에 나갔습니다. 야음동일원도 같은날입니다. 우정토건에서 달동 KBS방송국 앞 누수방지공사는 10월18일입니다. 한달사이에 4곳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먼저 우정토건이 실시한 야음동 고지대노후관개량공사와 야음동일원 노후개량공사에 대한 분리발주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5만원에 대한 야음동 고지대 노후관개량공사는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 야음동일원 구암주유소 주변 노후관개량공사는 추경에서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가 되었고 위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추경에 확보했던 계약한 일자는 한달사이 아닙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이고 동일사업자가 할거면 사업소나 본부에서 해야할 때 공사에 대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총예산에 확보되었던 추경에 확보되었던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묶어서 발주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왜 예산문제로 설명하십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하필 동일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뜻에서 당초예산사업에서 잡힌 예정된 사업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추가공사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무합니다마는 추가공사로서 시행할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건 추가공사는 더구나 같은 동일권에 있는 것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되는 것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자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간이 약간 떨어져도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한달 시차를 두고 금액을 이렇게 4,700만원하고 1,700만원 나눠서 입찰계약을 피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이구간이 동일구역내는 아니고 야음동일원에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개념상 추가사업으로써 들어갔는데 사업 지점 동일지점은 아닙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달동 KBS방송국앞 누수방지공사 이것은 긴급으로 발생된 누수방지공사입니다. 당초에 예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138페이지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추진 계획에 보건위생과에 보면 타회계전출금 8억원이 잡혀있는데 한 개당 4억원에서 2개 8억원이 되어있던데 개당 4억원의 산출근거 기준은 무엇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회야정수장하고 선암정수장 2개의 정수장에 대하여 불소화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선진지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불소화사업을 시행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시설자체도 상당히 양호하고 시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또 다른시에 가니까 너무 허술하고 불소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구별못할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이왕 사업을 할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업비가 4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회야, 선암 두군데에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2억원을 계획했었는데 갔다오니까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회야만 하는데도 4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회야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수장 12만t과 신설 15만t 2개가 있기때문에 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요구했고 선암정수장은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선암은 산정하니까 한 개 라인에 2억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소요되는데 또 99년도 되면 선암이 폐지가 되는데 그 시설물을 천상쪽으로 옮겨서 사용할수 있느냐 판단할 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암건은 2000년도에 시설물 이전할 때 불소화사업을 하기로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회야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의 8억원예산중에 1억원이 가내시가 내려 온 것이죠. 그 내용이 1억원이 뭐냐하면 개당 5,0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한 개소당 5,000만원 하겠다는 얘기는 공사금의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한 것이나 정부에서 조달가격을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을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개당 시설비를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청주정수장과 어떤게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고 이 시설자체는 이전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나 정부에서 가내시된 1억원이란 두 개소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은 과정을 봤을 때 개당 4억원이란 것은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당 사업비가 1억원하는 근거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5개시군으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보조해준 1억원과 동일한 건이 포항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시설규모는 약2만t 정도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막심한 생산량이 2만톤일때는 1억원정도의 소요가 맞고 2만t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1억원에서 2억원, 2억원에서 4억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투입되는 시설의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선암정수장 같은 경우에 6만t에 3개라인이기 때문에 산출해 보니까 6억원이란 돈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야같은 경우는 12만t과 15만t이기 때문에 15만t과 12만t에 해당되는 투입시설에 맞는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8억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만t 이하 생산되는 시설용량에 따르는 투자시설비는 1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생산되는 정수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확인을 더 확보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비용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투입시설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투입시설이 여과기에서 정수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투입시설이 들어가는데 투입시설을 넣기 위한 생산감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유입에 따른 투입시설 그러니까 순수한 투입되는 시설만은 이전이 가능한데 각종 생산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이 부분은 울산시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특별회계 성격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데 계획된대로 98년1월 설계와 2월 계약, 3월부터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수 간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수돗물 녹물발생에 대한 아파트 청소현황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 세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보고할 때 10개소를 우리 본부에서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해 줬다 이렇게 하시는데, 48개 중 38개를 동구에 동부아파트, 신정아파트, 우정아파트, 동아제일아파트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날짜가 10월10일입니다. 불과 얼마전인데 앞서는 전부 8월달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하 2개소 지상 36개소를 했다고 해서 38개로 늘어 났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면 촉구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논란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마무리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동부아파트하고 신정, 우정, 동아, 제일은 10월10일 최근에 와서 저수조청소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줬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서 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다면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면 청소를 해주겠네요?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동부 훼밀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 계속 해 줄겁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직접 피해를 입은 아파트 같으면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말씀이 안되는 것이 당시에 각 아파트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단독주택이긴 했지만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 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부 가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인력이 모자라니까 해결을 해달라하고 설득 아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감면 얘기가 나왔을 때 반대하고 난리까지 피운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세대가 많다고 해서 계속 해준다면 이것은 무슨 원칙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저수조가 하나 뿐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세대가 큰 곳은 두개 · 세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은 한 건으로 잡아 놓고 동부아파트는 세대가 많다고 해서 실적에 개소를 잡는 산출방식은 어떤 근거에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그것은 앞에 한 것은 지하탱크 큰 것 하나만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하나씩만 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 답변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난번 녹물사태에서 청소를 안한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이 민원 제기를 해왔을 때 청소를 해 줄것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추가지원을 하면 추가신설을 해 주겠다고 단서를 답니다마는 단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해에 의한 청소인지를 확실히 조사한 후에 사실적으로 그때 피해 상황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다면 추가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조금전에 부정 수도단속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부정 수도단속 실적, 각 사업소별로 96년도는 제외하고 97년도 분만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부정 수도단속 실적과 조치 상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도법상 정하여진 수질검사 기준항목과 기준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요구가 어떻게 받아졌는지 원수와 정수가 있는데 밑에 정수를 보면 '월1회 먹는물 수질기준 45개 항목' 이 부분은 자료요구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항목을 한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수돗물이 어떤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수돗물 안전검사 97년도 검사치를 요구했는데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슨자료를 요구하는 지를 파악해서 확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월1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지금 수질감시위원회는 광역시가 되면서 폐지되고, 수질진단안전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월1회 모임을 갖고 수원지 물과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해야 될텐데 이것을 월1회씩 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수질진단안전요원은 이번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광역시 이후 수질진단 안전위원회로 바뀐 것 같으면 사전에 울산시로 있을 때 수질감시 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하면 수돗물 1회하는 것을 누가 감시를 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검사를 하고, 또 매월 홍보도 하고 또 수질감시위원회가 분기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사전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신임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감시위원도 필요없다. 우리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안전진단위원회가 설립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년계획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수질감시위원이 계속 다음 위원에게 임무를 이관 시킬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위원회구성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동안에는 인력이하 장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돗물 45개 항균검사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공부도 하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및 가정과도전 수질검사 보고 이것을 한 장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잔류염소량이 거의다 1.1, 1.2, 1.0해서 모두 1㎎/ℓ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염소를 쓰게되는 주원인은 정수장에서 주택으로 보낼 때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ℓ를 사용하면 물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물에 따라서는 냄새가 차이가 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이만큼 써야만 가정에 도착할 때까지 수돗물에 세균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염소소독에 의한 미생물 제거는 0.2, 하루 0.4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관로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1내지 2정도의 농도가 되어야만 관로로 가면서 소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에서 0.4이상이 되어야만 안심하고, 미세한 균은 소멸되기 때문에 음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0.4이상이기 때문에 상한치는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상한치가 없으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THM(trihalomethane) 휘발성 물질이 물속에 오염물질이 염소가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은 알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부분이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치상에 보면 20㎎/ℓ가 나오죠. 그러면 염소가 그 정도로 섞이면 염소로 인한 냄새가 많이 나겠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염소 자체 냄새입니다. 그것은 소독용이라서 끊이거나 하면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염소는 많아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염소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반응을 일으켜서 trihalomethane(트리할로메탄)을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trihalomethane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예를 들어서 크로르포름이라든지 이것이 트로할로메탄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트로할로메탄 물질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염소를 넣어 가지고 발암물질을 더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HM이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중에 전문 물질이 적은 물질입니다. 그것하고 염소가 결합해서 나온 부산물이 결합된 것이 THM입니다. 그래서 염소소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전문물질이 일정한데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질소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염소소독을 10내지 20을 합니다. 그러면 THM이 상대적으로 그정도 발생해야 되는게 실제로 학계에서는 보고자료에 의하면 염소소독을 많이 한다고 해서 THM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고정적으로 들어갈 물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많이 한다고 해도 THM물질은 상대적으로 위험수치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염소 대신 이산화크롬이나 오존을 쓸 수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가능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염소를 얼마든지 많이 넣어도 트리할로메탄은 일정량만 생긴다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원수 자체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유기물질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소를 쓰는 만큼 더 트리할로메탄이 만들어지게 돼있다는 겁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유해물질이 많으면 그 안에 THM이 발생할수 있는 정물질인 폐기물질이 증가 가능하지만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염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소독 대신에 오존이나 다른 이산질소도 가능합니다. 왜 염소를 쓰느냐 하면 오존이나 다른소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염소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관말에 가서 잔류염소농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존은 관말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당시는 오존을 쓰면 미생물이 소멸되지만 실제로 관로를 통할 때는 오존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염소를 써야만 관말에 미생물 소멸을 관리 할수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래 가지고 보통시중에 우리가 수돗물을 30%만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수 같은 것을 찾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맛있는물, 그러니까 안전한 수돗물말고 맛있는물, 그러니까 안전한 수돗물말고 맛있는 물의 염소의 기준은 0.4㎎/ℓ입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이상이 되어야지 그 이하가 되면 안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이상이 되면 염소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물을 먹을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물을 내놔야 시민들이 제값을 내고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경로나 여러 가지 맛있는 물을 내는 비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에 보낼 때 오존이나, 이산화염소를 쓰든지 해서 자체가 냄새가 나지 않고 맛있어야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물을 만들도록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소독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독냄새가 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냄새가 나야 소독을 했다고 생각해서 미생물에 안전하다, 이렇게 개념이 돼있습니다. 맛있는 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야정수장하고 선암정수장하고 고도정수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존처리를 하고 입상처리를 해서 흡착을 하기 때문에 99년 이후에는 현재 목표치보다 나아지고 맛도 좋아질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염소를 많이 써서 맛이 좋아진다고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아니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맛이 좋아집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저는 물 문제 부분에서 보면 현실과 이론이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는데, 지금 상수도 본부하고 각 정수장 각 사업소사무실에 전부 생수 쓰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아닙니다, 전부 다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산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장님실에도 생수 안 씁니까?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생수통 자체가 안들어옵니다. 수돗물 끊여 먹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런 부분이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수치상에 의하면 트리할로메탄이 만약에 1㎎/ℓ이 들었을 때 하루에 2ℓ정도 물을 먹게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1.7×10-6알지요? 그러면 100만명당 1.7명입니다. 그러면 1ng/ℓ를 썼을 때 일어난다면 조금전에 최소한 염소가 10㎎/ℓ를 썼을 때 이것은 울산을 100만으로 봤을 때 최소한 17명 정도의 암환자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세계 각 전문가들이 규격을 정할때는 임상적으로 실험한 결과 0.21이상 정도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THM물질은 끊여 먹으면 미국 수도학회 WWA에 있는 수도협회에서 나온 것인데 물을 끊여 먹으면 거의 90～100% 제거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요즘 물을 끊여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정수기로 걸러서 바로 먹잖아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리고 THM발생도 기준치인 0.1보다 훨씬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확률적으로 100만분의 1.7명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수치로는 암에 대한 질병 발생률은 거의 무시 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100만명에 17명 정도는 무시될수 있다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수치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로써는 우리가 먹었을 때 질병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염소를 안 쓰는 것 보다는 못하겠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염소를 안 쓸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뿐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최종 염소소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단체적으로 먹는 급수기 때문에 단체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전성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뿐 아니고 미국에서도 염소는 100%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135페이지에 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상수도가 공급된 횟수, 사유, 일자등 했을 때 암모니아성 질소가 초과일시, 그러니까 회야정수장이나 선암, 덕신 해서 세 번 0.5ng/ℓ가 넘어 갔습니다, 그렇죠?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암모니아 냄새나면 맛있는 물이 될 수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아까 그것은 서병탁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다있습니다마는 이것이 WHO에도 기준이 1.5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기준치만 내려가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관계없습니다. 전문서적에 암모니아질소 그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WHO도 1.5로 돼있고 실제는 1.5이상 되면······.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갈수기가 되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부영양화 된다는 것은 인이나 분뇨 이런게 많이 섞여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낙동강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회야댐 자체의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암모니아 질소가 한번도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94년 이후에 낙동강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암모니아질소는 여름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적 방법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됩니다. 여름에만 없고 겨울에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미생물이 분해가 안되어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유입이 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미생물을 원수에다가 키우자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미생물이 있어서 질소를 분해시켜 주길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미생물이 자랄수 있는 최고 중요한 것이 수온입니다. 겨울내 수온이 10도 내외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수 없거든요. 여름에는 수온이 20°C에서 30°C로 올라 가지 않습니까. 온도 개념이기 때문에······.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번에 우리 이장님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장 바이러스 관계'입니다. 그러면 원수 자체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키우자는 겁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십시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이것은 서울대미생물학과 김상률 교수팀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된것입니다. 북한강, 금강 등 7개 수원지 하고 수도권에 수돗물 5개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기준은 WHO, 유럽, 일본 등에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99.99%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치가 아니고 처리 기법상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종합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장 바이러스는 일반 정수공장에 염소소독이라든지, 응집, 침전, 여과하면 99.99%가 제거된다고 의견이 나왔고, 보고된 바이러스 검출량은 미국과 프랑스 허용 기준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조치로는 바이러스 같은 것은 실험방법이 힘들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부대행만 검사 가능하고 환경부에서도 검사가 아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3년간 용역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바이러스는 고도의 정수처리, 오존 처리하면 100% 제거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야하고 선암은 99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100%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타 기간과 연계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기술습득도 해서 향후 저희들도 장바이러스들에 대해서 검사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장바이러스는 지정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조금전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 물은 0.4㎎/ℓ이하라고 했습니까,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왜냐하면 기준자체가 동절기에는 0.2이고 하절기는 0.4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0.4이상이 더 맛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염소냄새가 나야 미생물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으면 불안정해서 끓여야 한다, 염소량이 적은 것이 맛은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 먹는 급식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해서 잔여 염소를 넣는 겁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물 자체가 잔류염소량이 1㎎/ℓ를 넘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좀 섞여 있어서 끓여 먹어야 냄새가 안 날 정도이고 한데 이런 물을 누가 수돗물이라고 돈 주고 먹을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그런데 소독 개념은······.
태일
유태일위원장
앞으로는 맛있는 물의 기준에 가깝게 해서 생수 먹지 않아도 수돗물만 먹어도 된다는 홍보를 충분히 하자는 겁니다. 물값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길은 먹을수 있어야 바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독만 해서 '이상 없으니까 먹어라' 이게 아니고 맛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그래야 물값을 올려도 시민들이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맛도 있고,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소에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나 일간지 심문에 보도를 한다든지······.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저희 암모니아 질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자실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공보실을 통해서 반상회도 하고 지방언론사 중앙언론사, 그리고 일반TV 방송사에도 다 보도를 하게끔 취하고 있습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근거서류가 있지요?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 서류입니다. 사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보실에 홍보토록 공문을 띄우고, 기자실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그럼 사업소 자체에서 홍보관들이 보도시에 근거서류는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방금 드린 것이 근거서류입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언론홍보자체를 암모니아질소가 인체에 무해하니까 끓이면 된다는 언론 홍보를 필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과일시가 회야, 선암, 덕신에서 2월달에 각 한차례씩 있었단 말입니다. 갈수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 정수장에서 오늘 날짜로 초과한 정수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끓여서 드십시오라고 홍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암모니아 질소 때문에 냄새가 날수 있는데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고 따라서 끓여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홍보는 이미 민원이 발생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수가 되어서 물은 이미 흘러 들어갔는데 대책을 세웁시다 하는 사전 홍보용은······.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수 자체를 매주 검사하기 때문에 수질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에 유입되는 암모니아성질소 자체가 0.03인데 아직 불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되면 올라갑니다. 수질을 예측해서 어느 시점되면 투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이나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홍보를 또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되면 12월말부터 1,2월 사이에 보름내지 한달 정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초과일시와 내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개를 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공개를 합니다. 자료가 보도실에 갑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때 자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태일
유태일위원장
160페이지에 보면 중수도 설치 권장 및 기술지원 실적입니다. 중수도 부분이 중요한 것은 수돗물의 양을 줄일수 있다라는 것, 수돗물의 양을 줄이면 원수량을 줄일수 있고 또 넓게 생각하면 댐 건설이나 갈수기의 부족현상을 줄일수 있는 것이 중수도 문제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중수도를 세부 추진계획 이렇게해서 앞으로 98년도에 법, 제도 개선해서 시행을 해보겠다고 미온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수도에 대해서 사전에 제도 장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수도 감리나 여러 가지 중수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수를 많이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중수도를 설치하고 있는곳도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앞으로 북구청 청사나 롯데 터미널, 이런 곳은 적극 권장해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런데 수도법 제11조나 시행령 제15조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물의 사용량이 1,000t 이상인 공장이라든지 500t이상인 목욕탕,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등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의무화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권장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권장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권장을 하더라도 법적 제도를 만든 후에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중수도 설치사업체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지원은 수도요금을 감면 해주는 방법이 있고, 중수도 설치에 따른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제가 한가지 제안하는 것이 울산같이 물이 모자라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중수도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소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면 상당히 물 절약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수를 하고 세면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깨끗한 물은 50%정도이고 우리가 목욕하고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45,5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탕의 물과 세면할 때 쓰는 물을 바로 보통 화장실에 가면 가정마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예를 들어서 변기안에 벽돌을 더 넣자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모여서 변기 쓸 때 사용한다면 수돗물을 40%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수도 시설도 펌프관시설이나 송배수관 시설등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당장 중수도 설치를 하면 이행되는 건 사실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수돗물 기존 요금의 반 밖에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기계를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그런것이라고 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수기에 물 모자라서 사 먹을것이 아니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권장을 하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한 파일롯트 실험을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축물을 그렇게 해야 한다든지 법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직까지 법적인 사항까지 수도법에는 중수도 설치에 대한······.
태일
유태일위원장
수도법 자체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념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국소적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 내일 감사일정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오전 10시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