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형문 의원 발언
만복
장만복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시행령 재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 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도시계획과장 이효재, 도시관리과장 김영만, 건축행정과장 신장열 동시선서)
만복
장만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도시계획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장만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대과없이 계획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장이하 전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취지하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만복
장만복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 주요업무보고)
만복
장만복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얼마전 언론보도된 서생면에 미역가공 공장관계,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기사화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미역가공 공장이 공동어촌계에서 그런 시설을 살때 그린벨트 인·허가관계를 도시계획과에 별도 협조서명을 하는지, 한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담당관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보도가 지난 3월7일자로 보도된 바 있고 어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서생면 대송리 송정어촌계 어촌계장의 명의로 해서 부락 공동 구판장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96년6월21일자로 과거 울주구에서 건축허가가 나간바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993.7㎡ 2층규모로서 허가가 나갔는데 어제 보도된 내용은 사실상 어떤 그린벨트내의 건축허가 문제라기 보다는 어촌계장에게 부락공동시설로서 허가한 사항을 대성 농수산 대표가 사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가 과거 울주구청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그러니까 울주구의 허가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울주구청장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형문
최형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협조 서명은 전혀 안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하는게 없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린벨트에 관련법규가 근래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것은 나중에 수산과에서 별도 감사할 동안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지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장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재발되었을때 별도의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구·군에 업무이관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총괄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그린벨트에 편법으로 해 가지고 어촌계원들하고 다른 부분은 놔놓고라도 그린벨트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건축허가할 때 협조서명을 받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군수의 자의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할때 그 절차는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행하면 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경남도에서 촬영을 하던 그린벨트항공 촬영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판독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된 부분은 구·군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직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부분은 구·군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이행이 안될때는 고발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도시계획기본안등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좌천도시계획은 부산도시계획입니다. 신평도시계획은 양산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 전체 행정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 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을때는 울산도시계획 구역이 행정구역으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과거에 좌천도시계획구역과 신평도시계획구역이 이등분된 부분은 우리 행정구역에 들어오는 구역은 울산도시계획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산시와 기장군이 관리하도록 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양산시나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하면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앞으로 재정비안이 들어 갔을때 울주군의 도시계획은 한필지 또는 1m²도 빠짐없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입안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때 재산에 대한 권리제한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상당히 불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세 관계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상 현재 준농림지 역이 도시지역내 녹지 지역으로 바뀌었을때 토지 소유자들이 받는 불이익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해당 될 것입니다만 재산세 부분은 현재 농림내지는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주거, 상업, 예를들어서공업지역으로 개발 예정 용지로 될때는 사실상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그러나 녹지용지로 되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또는 보존녹지로 계획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공시지가가 별로 올라갈 요인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토를 관리해 나가는 정부가 일관성 없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울주군에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거의 양도소득세 몇천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자가를 정할때는 아무렇게나 취지만 살려가지고 공시지가를 정했습니다 내무부 표준가격보다는 조금높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는 시세보다 더 비싸게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촌 사람들은기준해서 장기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차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무부 표준율은 거의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감정하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도시지역이라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92년도 공시지가 가격과 97년도를 보면 5년사이에 공시지가 가격이 10배에서 20배정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도소득세는 결국 공제가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지정할때는 양도소득세하고 연과없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처음에 부여한 것을 수정하면서 해야될 사항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었을때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말썽이 생기리라 봅니다. 자연녹지 부분도 앞으로 자연취락지역 결정 문제는 울산의 기본도시의 문제하고 농촌에 취락지역문제하고 자연취락지역을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구역을 일괄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1개면에 각 마을만 부분적으로 취락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도 답변은 분명히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비안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민원이 최소한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춘해간호전문대학교가 설립되는데 5만3,000평입니다. 5만3,000평에 계획에 잡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5만3,000평의 토지를 춘해간호전문대학에서 매수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아직 전량 매수는 안되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현재까지 토지 매수부터 먼저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승인을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안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공시설을 계획하면서 토지를 전량 매수해 가지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은 2만평 남짓하면 사업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현재의 필지 모양대로 공공시설을 입지승인 했을때 나중에 학교조성할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아직 매입못한 토지라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가 되도록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5만3,000평에 반 정도는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인원으로서는 현재 평수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것이 간호전문대학을 세운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파트업자에게 팔려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기들이 매수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양새가 삼각형 형태면 삼각형 형태로 들어가는 입지승인을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대다수 토지가 민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동양나일론 재벌그룹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빙자해서 다른 용도로 요구할런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뒷부분에 주택을 짓고 있는 부분은 학교계획 용지에서 포함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천변에 공장을 운영하는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제척시켜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을 빼고나면 실제 학교 건축물 배치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춘해간호전문대학측에서 학교를 안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할때는 현재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아서 할수가 없고 앞으로 만약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난 이후라 하면 자연녹지로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은 법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국토이용계획법상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삭제될 것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은 없어지는데 다만 산립법상 보존임지나 준보존임지를 지정한 부분은 산림법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산지부분은 산림법 적용을 받고 농지 부분은 농지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석
이동석위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이 그대로 존치할거라도 보는 것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불합리한 점을 벌써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면과 조서의 차이가 30군데 된다고 했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면적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적이 표시된 정확한 도면이 아니고 5,000지형도에 표시하다 보니까 2만5,000도면에 표시하고 용도지역은 5,000도면에 표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서와 다른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조서를 위주로 도면을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전부다 울주군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각 읍·면에서 공청회할 때 1,200분의1도면상으로 다 그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2만5,000분의1, 3만분의1, 10만분의1 도면에 옮기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1,200분의1 도면을 면에서 전면에 붙여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조서가 컴퓨터에 다 되어있는데 그것 받은것하고 도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의 논란은 농림부는 조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은 1,200분의1 도면에 색칠해 놓은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조서를 원칙으로 한 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역주민들은 도면을 보고, 이땅은 농림지역이고 진흥지역이고 이 땅은 비진흥지역이라고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 방침이 앞으로 어떻개 할것인지 이것이 처리중에 있다하니까 도면을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조서를 수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지역주민은 1,200분의1 도면상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 1,200분의1 도면을 놔놓고 설명을 안하면 안되느냐 하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과거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지정 방법이 달랐습니다. 상대농지, 절대농지는 필지에 따라 나눠졌지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농로, 수로, 도로,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되지 그것을 넘어서는 필지를 묶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00분의1 도면을 두지 않고는 도로와 수로, 농로, 제방을 알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만분의 1 도면상에서는 그런것이 안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처음 지정할때의 기준과 목적에 맞게끔 할려면 앞으로 지역주민에 맞춰야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시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까지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알고 있기로는 우선 조서 위주로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관리부분은 농지부서가 하고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현재 정무부시장이 농수산부 차관할때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당시에 담당차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소위 MBC홀에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유권재산이 많이 침해를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이용계획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법에서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그것을 산림법이나 농지법이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이 문제가 벌써 제기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안이 되고 재정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이 보고서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동석
이동석위원
발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제까지 와가지고 기본계획과 재정비안으로 가는 상황중에서 나왔는데 이런부분이 왜 이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벌써 제기를 했는데 보존임지와 준보전임지는 산림과에서 할일이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농산과에서 할일이지만 원칙은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국에서, 이런 문제의 기본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이런 지형의 모순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오늘 이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사유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상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보고가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고 확정하고 재정비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와가지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전부 도시지역이 되니까 다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얘기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지만 농정국은 우리 상임위 관할이지만 산림과는 우리 상임위와 관계없으니까 이미 96년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상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면에 맞게끔 되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울주군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존임지대장에 위해서 발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어졌죠.
동석
이동석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발급했는데 똑같은 국토이용계획인데 어느날은 진흥지역으로 나오고 어느날은 비진흥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직원은 도면보고 발급했고 다른직원은 조서보고 발급하니까 재산상 피해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것은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공보가 안맞음으로 해서 비진흥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예를들어 공장을 짓는다고 땅을 계약해 놓고 나서 공장서류를 만든다고 떼니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와 관련없는 부서는 국장님이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도면에 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동석위원의 각종지적한 사항은 향후 충분한 검토이후에 내년도 예산심의때 충분한 답변자료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한재동위원
좌천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좌천도시계획에 광역권에서 행정단위로 해서 울산시는 울산시대로 기장은 기장대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편입될때 좌천도시계획에 우리가 그대로 입안해서 넘어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별도의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고 지금 울산도시기본계획이 우리 행정구역 전체로 울산도시계획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서 울산행정구역전체가 도시계획으로 되면 지금까지 다섯개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되는 것이 전부 울산도시계획구역으로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동적으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좌천도시계획에 입안된게 내려올때 그대로 넘어오느냐 수정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수정되는 없이 그대로 받아집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 계획때에 변경 입안된 그 부분은 재정비하면서 기본계획 내용대로 담아지게 됩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제가 왜 그러게 묻냐면 좌천도시계획에 보면 원전에서 72년9월12일 보면 건설부에 건의한 요청자료가 있어요. 저인구지대 해서 좌천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좌천도시계획에 입안된게 내려올때 그대로 내려오느냐 수정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수정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물어야 하고, 그대로 넘어오면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정을 못합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은 그대로 받아져야 되고 다만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은 재정비때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산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변경 못합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좌천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전에서 GB를 완화내지 해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전 5, 6, 7, 8호기가 서기 때문에 울산도시계획으로 넘어 왔을때 GB가 와화되기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 완화하면 울산시 전체에 GB를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원전 5, 6, 7, 8호기가 서는게 8개 서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게 좌천도시계획만큼은 GB를 완화내지 해지해야 된다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울산도시계획으로 넘어 왔을때 거기만 일부 완화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원전건설하고 관련된 그 부분은 원자력발전소 건설특별법인가 전특법이 별도로 있는데 그 법에 의해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주기위해 추진하는 것은 설사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된다하더라도 원자력건설 추진본부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지 좌천도시구역이라고 그걸 적용하고 우리 울산도시계획이라도 그것을 배제하고 해서는 안되겠죠.
재동
한재동위원
기계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은 좌천도시계획에서 5, 6호기가 서는데 그것이 울산도시계획으로 넘어가버렸다.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건설교통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GB지역이 우리 서생만 좌청도시계획이라 해서 편입되어서 울산시 풀면 다른 지역도 GB를 푸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좌천도시계획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뜻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지 싶은데요.
김헌득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과 지적고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7월11일에 건교부 승인을 받고 공람공고 마쳤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재정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내주초에 건교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사례를 보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부처별 협의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들이 언제쯤 완료되어 가지고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12월말까지는 완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시·도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산림관계때문에 양산, 안동, 남부산림관리청과 협의를 본 결과 그분들이 산림보전에 관한 의견이 강합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봤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우량농지 이런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의지가 강하리라고 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입니다. 아무튼 전력투구해 협의하겠습니다마는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재정비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봐서 재정비를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추진하는 단계별 추진계획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을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고시는 재정비가 선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해서 동시추진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99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도시재정비계획과 지적고시지연으로 말미암아서 건축행위제한으로 들어가서 울산의 건설경기가 바닥권에 있음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사유재산침해로 말미암아 행정심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각구 건설도시국장, 도시국과장님이 힘을 합쳐서 결정해서 인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재정비와 지적고시가 늦어짐으로서 개인이 토지소유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지난번에 저에게 전화주시고 해서 각 구청에 연락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구간이 강동해안지대 입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해양관광도시 또 해안지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도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행위제한고시를 해놨습니다. 강동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대규모 건축행위가 아닐때에는 현행 제도와 법에 의해서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심한 규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라도 각 구청에 통지해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있으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행 결정된 내용대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허용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득시
권득시위원
저희들은 경남에서 울산시로 넘어온지 몇개월 안되어서 상세한 것을 몰라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역광장조성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요즘 울산역광장앞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역광장의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데 여기보면 한필지에 96년도 보상이 18필지, 97년도 보상이 18필지 그후 보상이 25필지가 넘어서 이 보상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공사사업시행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부지주 보상비 수령거부가 5명이 6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수령을 거부할 적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역전광장부지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금후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5필지인데 총소요액이 1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마쳐야 되겠다고 해서 120억원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사정상 57억원을 계상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57억원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보상이 선행될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은 구획정리사업에서 역전광장앞의 산업도로와 역전공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기를 맞춰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57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99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이것을 완료해야 동시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99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보상금에 아직 수령 안해간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매수를 해서 우리 시의 관문부분에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동구 전하서부지역 용도변경을 기초시의회에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서부전하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서 서부지구는 공동주택을 추지하고 있고 전하지구는 일부공원이 위치변경 또는 도로계획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대로하고 있는데 전하지구에도 공동주택을 추진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 준것이 전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온 그대로 변경이 있었습니까, 다른 수정이 있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수정없이 공원의 면적을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대로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럼 공공부지를 현행법상 맞춰서…….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러나 개소당 1,500m²는 안되더라도 전체면적이 4%확보되도록 해서 그 이상 면적 확보해서 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러면 그 원안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수정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수정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을때도 논란의 대상이 되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거쳐도 되는 경미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변경은 광역시되고 한거죠?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한겁니까, 울산시장의 권한으로서 한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결정권이 구청에는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구청장의 의견은 있었을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변경결정은 우리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권이 구청에 넘어갔을때 구청장의견을 받아서 입안 공람공고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결정한거죠.
동석
이동석위원
업자가 입안한것이지 시에서 입안한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는 신청만 할수 있지 입안권은 시장, 군수에 게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기초시와 광역시가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입안의 형식은 빌려야 되는것 아니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일단의주택조성사업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안되고 광역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뒤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아주 소규모 개발이니까 이 부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야 되겠다 해서 뒤에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감사자료에 먼저번 국정감사때 이강희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인데 초대때 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화강 직할하천에 정비기본계획고시를 했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강병원 앞이죠. 이 태화동 550번지일원이 그 앞에 리버사이드호텔 비닐하우스 있는 그쪽이죠? 거기에 대해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도 결국은 고수부지 둔치의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태화동 550번지 일원 5만2,000평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고시를 하지 않음으로서 실효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쉽게 말해 그것도 결국은 하천부지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하천부지는 아닙니다. 하천부지라고 하기보다는 하천예정구역입니다. 하천예정구역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 장관이 하천예정구역을 고시해 놨습니다. 고시해 놓은 폭은 광장히 넓죠. 그 고시지역을 벗어나서 주거지역만 외곽을 지적고시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국은 그 반대쪽 남구쪽에 고수부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지나 지금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은 그 부분은 그 당시 용도는 틀려도 지금 우리가 볼때는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강을 끼고 좌우로는 똑같은 부분이지 이쪽에는 체육시설, 저쪽에는 주거시설이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런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구역 즉 둔치부분은 그대로 있고 둔치부분이 아닌 경지면적을 포함한 지역을 5만2,000평을…….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5만2,000평 일원이 리버사이드 호텔 뒤쪽 비닐하우스 해 놓은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의 체육시설부지나 그쪽에 비닐하우스 있는 부지나 결국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똑같은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거기에는 지금 제방이 없고 앞에 제방역할하는 경작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둔치부분이 아니고 둔치부분은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천 연안구역을 벗어나서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재열
김재열위원
연장 11.6km해 가지고 구간 다운동, 삼호교이고 또하나 매암동 삼각점이라 해놨는데 이 연장부분 11.6km가 삼호교 매암동 삼각점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직할하천 태화강 하천구간 시종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삼호교 상류지역은 준용하천이고 삼호교부터 하류까지는 직할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이 11.6km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여기 구획정리사업결정신청이 들어와서 홍수영향 이래서 사유가 대부분 반려되었는데 이 태화3지구, 4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가칭 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해서 이분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여기 반려된 위치와 먼저번 건설부에서 지적고시된 위치와 같은 위치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같은 위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서류상 93년6월15일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주거용지로 되어 96년2월26일 지적고시된 되었는데 똑같은 부분인데 밑에부분은 안되고 위에 부분은 안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구장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해 놓으니까 그 주거지역을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해 주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때 들어왔을때는 구획정리사업을 못해주겠다고…….
재열
김재열위원
이 지역에 구획정리조합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5만2,000평은 한 지역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97년예산이월사업중에 개발부담금 사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2,700만원 났는데 이 부분은 기획단구성이 되면서 얘기된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넘어오면서 울산시예산을 정상하고 필요한 부분은 광역시 예산에 넘어왔는데 일반수용비부분에서 개발부담금 도시계획과에 업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기획단에서 그게 이미 예견이 되었다면 그 당시에 불용이 아니고 타절해서 그쪽에 넘겨줘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예산에서는 잔액이 불용처리되고 구청예산으로서는 다시 광역시 이후의 구청예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성두
한성두위원
불용으로 넘겨서 안되고 없애야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없어졌던 겁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없어졌던 예산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결산보고서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불용처리 되지않고 타절해서 다른데서 넘어가야 되는것 아니냐는 것이죠. 가령 지금 업무가 없어지고 구청으로 갔다면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그당시 타절되어서 구청으로 넘겨줘야지…….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타절이 아니고 5,000만원 있다가 2,200만원 집행하고 남은 돈이다, 우리 표로서는 그렇기 되는데 기초예산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그 다음 광역시 예산에 연구개발지가 6,000만원 정도 불용이 예상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번 임시회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견이 안된것입니까? 그 때 6,000만원이 예견되었더라면 그 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다른데 활용해야 할텐데 그 때 삭감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예산 6,000만원 써야될 돈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때는 거론 안했고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성두
한성두위원
제 얘기는 우리 추경한지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다면 그때 추경에 이걸 삭감해서 다른데 돌려야 하는데…….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000만원이 왜 발생했느냐하면 단위도시계획시설 용역비를 1억3,000만원을 연초에 확보했습니다. 단위도시계획용역과 예를들면 북구청사 입지를 갑자기 지정해라 할때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과 지적고시를 필요로 해서 용역비를 1억3,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는 재정비가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비에 모든 것을 수용해서 재정비와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위도시계획추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감액하기 곤란해서 그랬는데 한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순발력있게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안일어 나야 하는 겁니다. 불과 한달전에 추경했는데 지금와서 예견되었다는 자체는 적어도 3/4분기가 끝이 나면 그년도 전체적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수요가 생기는데 뭐냐하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생겨서 갑자기 우리 시에서 유통단지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진장지역에 20만평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라든지 처용리에 65만평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것 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은 우리 시 자체만 전국적인 개발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런것도 빨리 추진해서 도시재정비계획에 앞서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것도 하려면 이것가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도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6,000만원 정도 불용이 예산되는데 이게 더 쓰여질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번 조치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연말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상봉위원장
상북면이 20개 부락인데 도시계획에 5개 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지정할때 어떠 것을 지정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최상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상업지역으로 되는 개발예정지에 편입여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도시지역을 전부 도시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7개의 대생활권을 계획해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상업지역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부락들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기는 너무 방대한 면적이고 해서 지금도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 부락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은 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자연취약지구라도 지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가 5월7일에 있습니다. 이런 일정하고 다음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재정비를 하는지 또 선거에 임박했을때 의회구성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일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재정비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저희들 제일 걱정이 재정비를 추진해 가야하는 시점에 선거기간이 임박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주에 올라가서 협의해 보고 또 각 부처별로 서류가 가서 개별적 접촉을 해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4～5개월이 소요되거나 그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시재정비계획을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나눠서 건축행위가 규제되는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분리추진될 경우에는 적어도 내년2월까지는 의회에 상의해야 될 사항은 그때 해야되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에 관련된 재정비 관령사항은 추후에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재정비 내용들은 사전에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회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전체지역을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것은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에만 한다는 말이죠. 이미 지정되어있는 도시계획구역안에만…….
한걸
진한걸위원
의회의 정기감사는 연간 한번 있습니다. 의회와 기능이 감사와 예산심의의 두 기능이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국 감사자료를 볼때 감사자료에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결과가 분명히 감사자료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볼때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결과가 전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신문에 보도되는 도시관련기사를 전혀 스크랩하지 않고 TV모니터도 전혀하지 않는지를 지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며 공원현황조성이 완료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결정수량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업무보고에서 조성중인것과 미조성중인 것이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국 공원현황에서 세부적으로 조성중인것이나 미조성중인 것을 명시하셔서 업무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다음부터 자료보완해서 내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역전광장조성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광역시의 관문이고 울산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유치 부분도 울산의 관문인 역이 저 상태에서는 입지적으로 보나 기반시설로 보나 제대로 역으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광장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명분과 시급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상환채권발행을 할 수 있는게 있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잘 안되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이 사업을 속도감있게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토지상환채권발행은 저희들이 해보지 않아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이 방법을 활용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전광장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부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역전광장은 지가변동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서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대규모 보상할때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지금 북구청 경우도 본청사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가가 현실화되어서 예전처럼 사유지 재산권을 요구하는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닌가. 왜냐하면 감정가가 어느정도 실제가격의 근접치에 왔기 때문에 역전광장이나 공공 공사부지가 공권력의 위상이 이제 어느정도 수용력을 발동한다든지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토지매입을 종합적 체계를 세워서 분명히 할때는 분명히 해야 적정가격이 나왔을때 관공서와 매입을 해야 내게도 이익이 되더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질질끌면 재감정이 되고 개감정되면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기타요인에 의해 감정가가 상승되면 이 지주는 그 하나의 선례를 가지고 계속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역전광장을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시에 달천농공단지조성 결정할 때 공업용수 조달을 고려했습니까? 이것이 그 인구의 주민은 상수도가 열악해 물사정을 겪고 있는데 만약 농공단지가 가동되었을때 아무리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장은 용수를 쓸 수 밖에 없는데 이게 1일500t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할때 별개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용수, 기반시설, 연계도로망등 이런것을 고려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달천농공단지는 산업압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 농공단지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도시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단지는 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곳으로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 쪽에 토지지가가 싸다, 지가매수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걸 전반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개발이 되면 원만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특별히 이곳을 먼저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공급이나 도로확보 차원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진입도로를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공급도 공장건립과 크게 차이없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저도 이 지구는 단지로서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벌려놓고나서 시예산으로 도로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선후가 구분이 되어야지 일을 벌려놓고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관계의 문제는 도시국에서 요구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단지조성하는 사람이 조합측에서 부담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봉구
심봉구위원
1-36페이지 유통단지 지정현황에 유통단지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울산지역에 보면 진장 영촌 일원에 지구지정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땅값을 얼마받든지 알고 계십니까? 최하가 50만원이상입니다. 지구지정만 해놓고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 땅값이 비싸서 그 지역에 못들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유통단지 뿐아니라 진장 명촌들의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거품가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면 해결되리라 보고 일단 그 지역은 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어서 유통단지를 배치했는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구
심봉구위원
단계별로 보면 2011년까지 기간이 너무 깁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구성되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를 지난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번 회기에 상정될 겁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이 지역에 민간개발을 구획정리조합이 구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에도 구획정리관계로 업무상 문의가 들어왔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현재 공업지역으로 우리 기본계획상 되어있고 유통단지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개발방식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놨습니다. 조합장까지 누구라는걸 알고 있는데…….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변영로 상단…….
인득
김인득위원
진장, 명촌 그 지역이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전체 하단쪽은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건 주거지역이니까 그건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상단은…….
인득
김인득위원
진장쪽에 명촌은 밑이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진장쪽이라도 지금 번영로가 울산중부경찰서를 통과해서 효문역으로 갑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북쪽은 공업지역이라 저희들이 유통단지를 구상하고 있고 그 밑은 주거지역이라 구획정리사업도 가능한데 상류지역은 구획정리방식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류지역은 구획정리방식이 도입이 어렵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그 지역이 지주들에게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도시계획과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연장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9월6일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다른 도시보다 적게 기본계획 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보다 16.6%, 대구보다 18.1%, 인천보다 11.7%가 적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향후 도시국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별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심부에는 상당한 면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너무 많을 경우에 도시기능상 상당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변상업지역을 상당히 배치했기 때문에 혼잡스럽고 교통난이 유발되는데 더 확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불리합니다. 외곽지역도 지역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상업기능이나 근린상업지역을 상당히 배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발전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영만입니다. (도시관리과장 : 도시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만복
장만복위원장
김영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부동산침체와 체비지 매각 부진등으로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산지전용부담금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240억원중에 65억원만 납부된 상태인데 촉구와 행정규제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그것말고 획기적으로 울산시 재원 문제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2-32페이지도 함께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용허가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가 사전에 사용허가 받아서 미준공 처리된 업체가 많습니다. 국가공단지역에 사용허가 내줄때 그 당시에 조건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조건상으로 명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여타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준공처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유인물에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대체농지사업비는 현재 분담금을 미납부한게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40억원인데 이것을 6개업체에 분납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기의 공사비에 얼마씩 잘라서 납부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현재 분할하고 납부하는 금액이 연말이면 30억원정도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반이상이 납부되면 됩니다. 금년 11월7일에 농지전용분담금 전체적으로 분납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납 안할시는 법적 조치해서 분납하면 유용가능한 쪽으로 조치해서 완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공사해서 공사기성금을 못타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조성완료하고도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규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한때 저희시에 전용분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비의 미납액이 많아서 내무부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저희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내무부 조사 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징수해 나갈것인지 징수계획을 제출하도록해서 징수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계획대로 분납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분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전체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어렵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특성상 체비지를 매각해야 확보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분납방법을 체택하도록 했습니다. 강력히 규제해서 분납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분납 계획대로 분납이 안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는 방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건축행위를 규제하거나 체비지를 기성대로 지불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채택해 오던 차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농림부에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과거부터 분납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전액납부하는 지구에 대해서도 전부 분납계획을 수립해서 분납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분납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조합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납 제도적인 배정에 따라서 분납계획을 수립해서 분납할 계획입니다만 분납할 수 있다고 해서 무한정 분납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준공이전 2년이내, 2년보다 더 긴기간을 최대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불입할 수 있도록 전체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법령이 안바뀌었는데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까, 미납이 6개 지구가 있습니까? 명단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결정한 연도와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내무부에 울산시의 징수계획을 보고한 것이 있지요.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징수계획과 지구별로 부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제가 몇년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구획정리조합장 공동으로 분납해 달라는 진정서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진정이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해서 일괄 납부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중앙지침도 문제가 되는게 일반 개인이 무엇을 하면 선납입니다. 그런데 대단위를 하는데 있어 사업을 하니까 지금 준공이 미비하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선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사업의 모양세를 봤을때 체비지 처분이란 말입니다. 사업에는 내부적으로 이 계획서 자체가 형식적이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제까지 보조를 못잡아왔다는 것입니다. 6개지구가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입이다. 울주군으로 있을때는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사업지구내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업자가 내든, 조합이 내든 돈이 들어오더라구요. 허가를 안내어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행정이 너무나 방만한 것이 아니냐 이부분은 실제 분납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상명시가 분명히 선납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서민이 하는 것은 선납 받으면서 사업성의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훤히 보이는 부분을 일단 인허가를 해주고 이제와서 문제가 되니까 달천공단처럼 도로 문제가 발생되니 거기가 우선사업이다 이런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언제든지 업자는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납조치보다는 지침조가 법령이 우선입니다.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농지법시행령 제55조가 96년1월1일 개정되면서 분납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1월1일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납제도를 채택할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방법을 채택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시가 되어오면서 96년1월1일 이전에 착수한 사업도 농지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분납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어느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중앙의 농림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옵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로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비지매각이 되지 않으며 선납이라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파악하고,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제도를 택한것 같습니다. 추가된 지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어겨서 불법으로 하고,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소위 중앙에서 시행령을 고치고 지침을 바꾼다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중앙정부가 도리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법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업자나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말하자면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만드는 길이라는데 대해서는…….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지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3조에 분납제도를 96년1월1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것은 적용이 안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이전 시행된 사업에도 적용이 되도록 추가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전에 법인 분납을 안하고 선납을 하는 조건하에서 업무를 잘 집행하지 못해서 실제 선납안하고 공무원의 징계문제는 해제가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우리시에는 분납문제오 인해서 징계받은 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문책이 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지금와서 해소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시에는 없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형문
최형문위원
국가공단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사전 사용허가한게 현재까지 97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는 7월15일 이전에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항인데, 이것을 최근 97개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건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된곳은 준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마쳐서 준공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하고, 준공은 준공검사처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업체에서 준공을 실질적으로 미루는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자기들은 공사를 완료해 놓고, 안한것은 분석을 해보면 당초의 준공검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기가 지정받은 면적중에 약간의 땅을 못샀다든지 하는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물중에 자기가 시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현지에 나가서 도면을 보고 체크를 해서 준공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산업단지내 사업자 지정은 개별입지를 지정받아 놓고,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미흡한게 많습니다. 문제가 되고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을 안한 업체가 전체 사업시행자 지정건수가 611개 업체중에서 실시계획 인가건수가 580개 업체이고, 실시계획 수립을 하지않은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받고 1년6개월까지는 실시계획수립을 해야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간이 초과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한게 13개업체가 1년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주친중에 있는게 2개업체,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는게 2개업체, 추진도 안한업체가 1개업체, 실시인가 없이 관로매설만 하는 업체가 3개업체, 취소를 제출한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바로 취소를 하거나 강력히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인가를 받아놓고 토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2년입니다. 인가를 받고 2년내까지는 조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조사해서 재력이 없거나 할 의사가 없는 업체는 청문회를 통해서 파악을 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곁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서류의 인쇄가 잘못되는 여러가지 부분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측면은 계도를 해서 빨리 조치해야 할부분도 있고, 또 두번째 측면에서는 준공처리가 안됐을 때는 재산상의 세금문제와 맞물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세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자기가 사면 자기 명의로 되기 때문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행정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체 업무가 경상남도에서 이관되면서 못챙긴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여기에 행정적으로 보충을 시켜서 곁들여서 해야될 부분은 곁들어서 정리가 깔끔히 될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합니다.
김헌득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주택조성사업이 2년전에 들어와 있어도 27개 지구인데 지금 계속 준공이 안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준공이 하나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삼산지구나 삼산1지구, 무거3지구는 95%이상 집이 다 들어섰습니다. 주택조합에서 팔아먹을 땅을 다 팔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것은 행정에서 끌려가는게 아닌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2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굴화지구나 옥현2지구, 굴화2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업체에 안주고 대한주택공사에 원활한 택지개발을 위해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택공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공사의 원뜻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60만원받으면 주택공상에서는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공사에 주기위한 것은 우리시민들에서 주택을 저가로 보급할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일임을 했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이익을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시국장님께서 계도적으로 한번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공이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립한 지역이 염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헌득위원님께서 고가로 공급이 된다고 하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로 한 지역은 굴화나 옥현지구는 상당히 위치가 중심지역이라서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지가가 고가로 올라갈수 있고, 공영개발지구는 기반시설·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택지가격이 고가가 되기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진걸로 보이는데,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공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공영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김헌득위원이 얘기한중에 이런 요지가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굴화지구 이런부분이 택지를 할때 여러가지 도시기반시설 열악한 부분이 주택공사라든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주택보급을 하위해서 투자하는 측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울산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굴화나 옥현 여러가지 환경이 좋은쪽에 공사하는게 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사실 옥현이나 이런쪽에는 일반사람이 구획정리를 해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도시기반이 열악한 쪽을 시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유도를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이 어려운 쪽에는 토지개발공사를 시에서 끌어들여서 개발하자는 측면이 의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심부나 입지가 좋은 부분은 분양이 잘 되니까 민간에게 또는 지역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주공이나 토지공사는 외곽이나 어려운 부분에 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옥현이나 굴화지구가 토지공사에서 하게된 이유가 원래 울산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울산시장이 예정지구 지정을 했는데, 시에서 도저히 개발할 선투자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옥현지구의 경우는 7,800억원의 선투자비가 있어야 가능한데 선투자비 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달동택지개발지구 삼산동확장비용 분담과 이자 탕감을 조건부로 해서 불가피하게 넘기게 되었고 굴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시가 개발했으면 좋은 지역이 되었을텐데, 선투자비 문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헌득위원
곁들인다면, 황금시장은 우리시에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것은 변명같은데 만약 500억원의 보상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잘라서 민간업체에 팔아도 다 팔립니다. 옥현 3, 4지구는 울산 건설업체에서 내놓으라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굴화나 옥현을 우리시에서 했더라면 시세를 많이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가는 것을 제한하고, 우리시에서도 벌어들일 것은 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지금 25개 지구중에 16개 지구가 기간연장을 했거든요. 31페이지 대책란에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대책수립 및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대책수립이란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대책수립의 마무리를 촉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장에 조합장으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때는 안된대로의 다른 방법을 찾는 묘책을 얘기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김헌득위원께서는 얘기를 했는데, 법을 적용하든지해서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7, 8년 끌어서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오다보면 구획정리사업중에 일부분의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거든요. 조합원이 반대했으면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다시 인가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시켜서 마무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100중에 꼭 1, 2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동석
이동석위원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반대를 계속해오니까 사업이 연장되고 또 공기내 안되니까 그 사람을 제척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사업자가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게끔 행정에서 안받아들였는데, 시간을 끌다보니 분납 조치하도록 만들어줬고, 또 그것도 사업 이전에 분납하도록 해주듯이 하니, 업자들이 이제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면 이제는 감면조치가 나올런지도 모르고, 구획정리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몇%이상의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지주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강력히 밀어뭍여야지, 거기에 일부가 반대한다고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제척시킨다면 어떻게 도시계획이 되고 구획정리사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두
한성두위원
25개 지구인데 16개 지구가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 해 주시고,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자료에 나와있는데, 호계지구같은 경우 지구내 철탑 3기가 미철거로 인한 지중송전선로 착공지연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탑3기가 지중선로가 아니고, 지금 도로에 전주를 세워놓았는데 시공이 끝난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군 시정에 승인해줄때 분명히 지중송전선로로 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진입로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났는데, 자료에 보면 지중송전선로 착공지역으로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벌써 3기를 세워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승인을 해줍니까 아니면 감독을 안합니까? 만약에 당초 승인날때 지중선로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상에다가 가환지한 상태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환지한 상태라면 조합에서 지상으로 한다는 설명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그런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승인도 안받고 과연 할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호계지구 송전선로 문제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난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가공선로가 있어서는 택지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해서 환지예정지가 다 지정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중화해야겠다는 것을 사업자도 인식히고 우리시에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했을때 지중화할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시계획로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장기간 검토를 하다가 지중화문제를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지중화시키는 작업을 한전과 공동으로 하면 되도록 조치를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지중화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을 하고 실시인가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국장님께서 현장에 안가보신것 같은데,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아파트구역에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지상에 설치하면서 그것을 피해서 도로를 점령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것은 임시로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중화계획을 해서 실시인가까지 내주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지금 당장에 느끼는 것이 현대측을 아파트를 짓는데 당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주는 무시하고 그 도로에 그냥 해버렸어요. 현장을 조사해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승인을 받느냐 안받느냐…….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지중화시설을 전부실시계획인가까지 했는데 지중화를 하지않고 가공선으로 철탑을 세우고 했으면 시의 승인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현대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두
한성두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아야 하는줄 아는데, 철탑이 지중화가 안되고 지상으로 도로에 했을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지중화 결정대로 해야 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가설이라도 시의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시에서 감독을 하는것도 한계가 있는데, 만약 시에서 지중화하도록 결정을 해서 다 만들어주었는데 지금까지 지중화작업은 하지 않고, 가공선로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철거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요. 지금 그것은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될수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지구내의 도로라도 결국 시에서 승인을 해줘서 당초 조합에서 계획승인을 해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에 송전탑을 세웠을때 문제가 있지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것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시되면서 구청에 임무들이 내려가서……. 도로에 철탑을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동석
이동석위원
지금 제기가 되었으니까 가설로되었든 어떻든간에 조사를 해보고 만약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시의 승인이 없을때는…….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현황조사하고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관내에서 인가해준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부분은 스스로해야 할일을 하지 않고 자꾸 인가청에만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중화하도록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때문에 조치가 되었지만, 지중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서 실시인가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이나 도로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것만 작업되는 줄 알았는데, 전주가 올라왔다는 것은 확인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진입로가 지금 해결이 안되었거든요. 그부분도 곁들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용역업체 자격처분으로 회계예규에 의한 선급금 미지급금으로 인해 불용된 금액이 라고 했는데 언제 발견된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발견된게 아니고, 당초 5월말경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15일 광역시 될때에 회사와 계약하면 선급금을 요구할 것이다해서 선급금 8,490만원을 줄것이라고 남겨놓고, 저희들이 광역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그때…….
성두
한성두위원
회사가 용역업체자격 처분으로 회계예규에 의한 선급금 미지급금으로 안된다는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느냐하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관리하는게 아니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시 예산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1차 추경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광역시예산편성할 때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선급금을 줘야 하기때문에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확보해 놓았는데, 용역업체 자격제한해서 못주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착공이 7월11일부터 되었고, 계약은 7월5일쯤에 되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자격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시공업체가 도화인데 도화에서 그당시에 법적으로 어떤제재가 있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그러면 7월에 알았던 사항이네요. 그렇다면 왜 지금와서 불용처리를 한다고 자료에 나왔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이것은 97년도 울산시 예산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이것은 97년도 울산시 겁니까? 제가 광역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도 400만원 정도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8만원밖에 안썼는데, 이제 불과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인쇄경비를 뭘 이렇게 쓰는지, 그 다음 운영수당같은 경우에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안되다가 얼마전에 우리 위원회가 처음 갔잖아요. 지금까지 방치가 되었으니 예산 삭감이 되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이득금이 너무 많이 생겨서 타광역시에서는 개발공사를 시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세수확보차원에서 운영할 용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광역시기구를 협의할때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게 저희 뜻이었고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종합개발본부의 기구를 좀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개발공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시 예산형편으로 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를 봐도 과거에 지가가 상승하고 할때 공영개발예정지구를 지정만 해놔도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익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공이나 토지공사로 가져간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질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가 적자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거두지 못했고,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볼때 그렇게 가용자원이 적어도 1,000억원정도 가져야 출발이 되겠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광역시 출발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예산이 조치가 되고 시재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도 안만들겠다고 하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줄때 개발이익금의 50%를 울산양여금으로 하는 협약서를 제출하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구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이 되면 토지공사만 할게 아니라 토지공사와 시가 공동으로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노하우라든가 재정력을, 우리 시민도 행정지원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투자액만큼 이익을 취할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해보는 방식을 도입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성두 위원님이 지적한 호계지구 철탑상기 수중관계는 내일 현장방문하도록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지의택지사업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면 행정의 원칙도 없는 상태를 보면 행정의 공신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전반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진입도로 관계가 사실은 울주군 범서관내인데 군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준공예정이 98년도5월인데 토지보상관계에서 남은 필지는 재감정 신청을 했습니까? 이것을 감정할려면 제감정 신청을 해야하고 또 수용령을 낼려면 공고해야 되는데 98년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고가도로 토지공사의 토지보상은 한 필지가 문제됩니다. 제일 많이 편입되는 범서초등학교는 교육청에 4억 몇천만원이 완불이 되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 쪽에 국도변의 한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고가도로를 가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협의매수는 불가능한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밟아놓고 있고 수용제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에 공사하는 동안에 수용해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고 다만 문제는 기산건설이 부도유예로 해서 저희들과 해약을 했습니다. 선경건설이 그 잔여 공사를 맡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실제공사비 확보 내역을 보니까 기산건설측에 지불되어 있는 체비지 문제라든가 기산건설이 부담해야될 2억여만원, 합하면 11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 시공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장과 도시개발계장이 직접 기산건설에 이틀동안 다녀왔습니다. 사장을 만나서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연말까지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내년 2월까지 완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구두약속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공문으로 받든지 할려고 오늘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기산건설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현금을 지불하든지 꼭 타회사와 계약이 곤란하면 기산건설이 아직도 일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맞춰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방법을 조합하고 협의했더니 기산건설을 믿고 공사를 추진할수 없다고 해서 공사비를 준다니까 그것을 받아서 타 회사를 투입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안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미확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추진 역시 지난번에 보고드릴때는 금년말까지 1,300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2,000여 세대가 되리라 봤는데 아파트 사업추진 역시 늦어지기 때문에 동아아파트 435세대가 연말까지 들어오고 그외는 내년 3, 4월로 늦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하는 임시도로 확장부분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이상원씨 토지가 협의를 봤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당분간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교통대란이 생길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울주군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일이라서 도시국에서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편입부지 보상에 39필지인데 국장님은 한 필지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재감정을 안하고 바로 수령을 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로가 12m입니다. 그런데 15m를 해야 보도하고 제대로 길이 되겠다 싶어서 안에 필지를 구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고가도로 만드는 데는 급한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 한필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진입도로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명년 5월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도로는 울주군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광역시 예산으로 내려줬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사업비는 조합부담과 주택사업자 부담은 납입이 된것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주택사업자가 내야할 돈중에 12억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단계별로 징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미리 백지어음을 두장씩 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보관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8억9,100만원 보상비 선납을 안하면 우리가 공사전면 중단시키겠다 했더니 돈이 즉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했고 앞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주택사업자들도 협조하리라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조합이나 주택협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도로공사와 고속도로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천상에서 돌아와서 고속도로가 울산으로 들어오는 구간에 천상을 지나는 구간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고가로 통과하게 되면 언더패스하는 부분은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도로공사에, 그리고 이정우위원님도 도로공사 사장에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더니 가서 검토한 결과 구두 통지가 왔는데 고가로 할때는 4차선이면 전폭이 22m정도 되는데 시설관리비도 엄청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많이드니까 도저히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서 천상쪽으로 올라가면 6%정도 급한 경사가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만들었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도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시설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도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을 완화하겠다는데 그 완화구간이 고가도로하는 입구까지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되어있는 급경사도로를 2.8%까지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교량이 상당히 들어올려집니다. 천상교량이 1m, 10m 두 경간 20m인데 15m, 15m 두갱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한 갱간은 물이 흐르고 한 갱간은 많이 높혀서 침수가 안되고 완전히 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확장하고 있는 도로가 앞으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
고가도로는 60억5,000만원을 조합과 주택사업에게 짐을 지웠는데 접속도로 내는 부분은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진입도로가 처음에 거의 7억원입니다. 강변에서 해서 울주군이 하는 부분은 4억800만원이고 지난번에 7억원 내려갔다가 집행이 1억여원 되어서 보상까지 합쳐서 약 5억1,000만원 정도 될겁니다.
김헌득위원
구획정리를 하는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시에서 준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획정리 사업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오늘과 같은 울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산평야에 집을 누가 뜯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뜯겠습니까 도로도 하나 못 만드는데……. 구획정리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 세력이 열악하지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의 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에 와서는 문화수준이 향상되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될 시점에 와서는 구획정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일부 업자에게 이익이 되니까 체비지를 남겨뒀다가 지가가 상승하고 하니까 그게 돈이 되고 해서 일부 업자들 이 돈을 벌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도시발전에 있어서 구획정리 사업은 천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진입도로라든가 가선수도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전부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현재 주민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지 구획정리사업에 지원한게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고가도로에 상한 부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구획정리 사업지구도 어려움이 많은것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고가도로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지구구획정리사업은 부도도 났을 뿐아니라 고가도로가 생김으로써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선암공원조성계획이 진도는 90%돼 있는데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려면 그 지역의 주변경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선암공원조성이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때 이 공원기능이 될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산지유원지개발건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처음으로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하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울산에서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산유원지의 협약서 내용은 우리시가 앞으로 행사를 강화할수 있고 막대한 시 재정이 들어감에 따라서 행정이 미칠수 있는 범위, 권한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산유원지협약서 공기지연에 보면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기지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의미는 어느 한쪽이 거부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진건설의 사업신뢰성을 볼때 협약서조항은 실무진에서 검토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삼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진행상황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지역 토지구획정리에 삼산같은 경우는 당초에 금년 7월24일에 완공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연내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240억2,300만원 중에 65억1,900만원이 납입이 돼있는데 25%정도 됩니다. 체납된 부분을 행정규제등으로 사업기간내에 완납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의 연내 마무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다시 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내년도 7월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그리고 체납부분을 도시관리과에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상반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획정리조합측이 분담금 미납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의로 준공일을 늦추고 있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삼산지구는 전체면적이 삼산1지구보다 월등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과의 열악한 재정을 봤을때 체납부분을 이런식으로 무한정 연기를 시켜줄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전체 매각대비해서 체비지 매각율이 몇%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선암공원 조성계획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이 되어서 조성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선암공원조성계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경관을 얼마나 훼손하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조성계획이 확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공기지연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협의해서 공기지연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많은 세대를 이주시켜야 하는 문제, 또 보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단순조항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진한걸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합의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협의라 했던것이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를 끌고 나가는데는 용어관계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초기에 보상비가 80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진건설이 금년도에 별도법인을 설립은 하고 사업비 금년도 분을 불입을 하면 한진건설이 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의외로 빠른 진척을 보일수 있고 한진건설이 그 단계에 발을 빠뜨리게되면 그때부터는 지연할 형편도 안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시작되기때문에 그저께 한진건설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관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직접 방문하셨고 또 주민들도 촉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표를 불렀는데 11월중에 별도 법인 설립하는 것을 대표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 공기지연문맥 문제는 다음에 협약사항을 바꿀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는 삼사지구, 삼산1지구, 삼산2지구 금년도 완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완납이 되었습니다. 공사준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구획정리가 업무보고서에는 연내 마무리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기간을…….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공기연기에 대해서 한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연기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연기를 안해주면 구획정리사업이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가 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효를 안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해 준것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러한 맹점을 절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알면서도 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기연기를 할때마다 지금까지 뭐했는지를 내역을 가져와라해서 따지고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도 연기안해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지구, 삼산1지구, 삼산2지구는 금년도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비지 매각관계는 자료를 확보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반기지구 같은데는 90년7월13일에 허가나서 정상투자 42%밖에 안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부도는 나지 않았지만 토지를 팔아야 매각할텐테 반기지구의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인허가 이것이 현황은 나와 있는데 허가날짜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서부전하지구는 이번에 의회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한것이고 앞으로 어느정도면 완전히 공부상이나 정리가 될수 있는 것이지,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정리는 빨리 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월지구, 역산2지구, 남외지구, 남목지구는 거의 집이 다 들어서 있죠.
이것은 현재 다른 방법이 없는것 아닙니까. 체비지가 안팔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리라고 놔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서부·전하지구와 같이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울산에 일단의택지조성사업이 미준공이 된게 이것뿐입니까?
이런것을 서부·전하지구할때 같이 다 해줘야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서부·전하지구는 마침 재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편성해서 계획을 약간 조정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아울러서 어려웠던 부분을 조정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면 당장 준공은 별개로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건축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마무리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시기까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부전하지구는 그렇게해서 문제를 해결시킬수 있습니다. 봉윌1지구 시행자는 초대의장이셨던 김팔용씨입니다. 이분이 준공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두개소중에 한쪽은 토지협회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만하면 되는데 MBC에서 올림피아호텔로 가는 뒷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봉월1지구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남외지구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주유소옆을 지나는 도로가 정리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되기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약사2지구와 남목지구인데 저희들 힘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이미 파생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고 갈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취소할수도 없고 준공시킬수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남목지구는 시행자인 이석윤씨가 나타나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동의서만 구하면 어려운 관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약사2지구는 정정남씨가 저지른 일인데 곧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석윤씨를 찾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해결하는것, 약사2지구와 남목지구는 시간이 걸리지만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행정이 하는일은 인·허가를 해주고 인·허가 해준 내용대로 사업이 되었을때 준공해 주는것, 거기에 따른 모든 공부정리가 완결되었을때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것인데 인·허가를 내줄때는 분명히 그 허가조건에 맞지 않을때는 허가 취소한다는 단순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사람도 없고 시행자도 자기몫을 다 챙겼고 놓아두면 시에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식인데 울산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구획정리가 많은 공은 했지만 이것을 악용을 하니까 구획정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는 더 막대했단 말입니다. 행정이 취소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때문에 취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취소할것은 과감하게 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지국획정리 일단의택지조성사업은 특히 부동산의 투기억제정책을 계속 이 상태로 나간다면 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조치가 시범적으로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이동석위원님 말씀중에 취소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동구청에서 취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함으로써 서로 얽혀진 권리관계가 지금에 와서 취소를 하면 울산시장을 상대로 또는 구청장을 상대로해서 손해에 대한 법적문제가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취소를 잘못하면 나중에 시가 덮어써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좀 어렵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처음 허가낼줄때 인·허가 조건에 맞지 않을때 취소한다고 바로 해버렸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측에서는 취소를 하면 빨리하지 왜 이제하느냐 이에 따른 행정에서 절차상의 기간내에 취소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보상이지 제가 봤을때는 그런 조건에서 취소한다고 했으면 손해배상은 사업자들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또 남목지구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러면 현행선에서 조치를 하더라도 허가해준데 대한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종결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변경할 사항은 없고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남목지구는 단지 처분을 할수 없어서 권리이전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권리이전을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청산에 대한 것을 종결짓고 사업시행자가 단지 처분인가 신청을 해줘야 마무리 되는데 그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권리이전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소송을 해서라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계장
그 문제가 같은 토지에 대한 건전한 설정내지는 모든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이석윤씨는 행방불명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계장
행방불명인데요. 김해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면회를 가서 대화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소를 김해교도소에서 한게아니고 대구에서 출소해서 그때 행방불명 되었는데 그이후에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고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게 언제 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계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권리가 설정되었다는데 아파트가 전부 분양되었지 않습니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들이 분양 받았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계장
아파트가 4개지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개지구는 현대그룹에서 확보된 그 땅은 토지만큼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공동주책이나 단독주택에 수없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 소유권이외의 권리로 인해서 잠겨 있는 금액이 수백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실질적인 채무, 채권관계가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계장
그것은 등기부로 확인된 숫자이고 등기부에 등기가 안돼있는 상태로 채권·채무가 있는가는 확인이 안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사람이 없는 것을 해결할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근저당 설정한 것은 형식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채무가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가 지금 권리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계장
환지 처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권리정리가 안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수백억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등기부상의 채권·채무상의금액이나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되는지 안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일산유원지 2단계 사업비에 대해 한진측과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도는데 국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총사업비가 1,620억원인데 우리가 24.7%로 400억을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59억원, 내년도 120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사업비 소요가 더 늘어날 때는 추경을 확보하든지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년사업비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년 사업비 120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보고나 감사자료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울산역사뒤에 삼산매립장 127만평미터를 삼성정밀에서 안정화 사업실시를 한다고 원수조를 구성하고 시에 협의를 한 사실에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를 한 부분도 있었고 시민들이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여론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약사동에 삼성에서 7만 2,000평 부지에 과학문화센타를 건립한다 해서 그 부분도 지역주민과 중구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게 아니냐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에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사업은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천쪽에 매립장이 있고 삼산쪽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삼산쪽에 매립된 부분을 여천쪽에 이전해서 거기에 안정화 사업을 하고 이전된 지역을 삼성정밀에 수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수조는 완충녹지 지역에 할수 없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을 해 줄 경우에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를 해서 소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부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기가 어렵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환경국으로 통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함으로써 그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동의 과학단지, 저희들이 삼성네오타운이라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발하면 도시에 이익이 있다해서 자기들 토지 1만4,000평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그간에 변화된 문제가 중구청부지가 의회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옆에 있는 공원을 의회청사부지로 활용하면 공원이 없어지니까,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토지공사가 개발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공원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의 요구가 삼성땅에 공원을 확보해 주고 네오타운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되어 있었고 네오타운 추진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인지 타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연락을 온 것을 보면 삼성이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투자는 일체 중단되는 것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타운건설도 보류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류가 된다면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지않고 무기한 보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공원부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 부지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시유지입니다. 공공용지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호계지구 철탑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토지구획정리 인허가 할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건축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행정과 신장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신장열입니다. (건축행정과장 :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만복
장만복위원장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도시설계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합니다.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건축법으로 기인된 사항이니까 우리과에서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우려되는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축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축심의 대상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지국사업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켜버리고 나면 앞으로 편법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많이 흐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업자들이 한 단지로 할것도 전에는 건축심의를 안거치면 안될정도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완화가 되니까 부분적으로 두번을 나눠한다거나 좌우지간 건축심의를 안하는 방향에서 또는 현행 완화된 법에 적용을 규제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해나가면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어떤 목적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학교부분 이런 시설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목적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건축심의를 7층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건축심의 대상으로 있다가 금년 9월에 법이 완화되면서 다중 이용시설로서 15층이상 3만㎡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법이 완화가 되면서 심의대상건수가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경우에 사업량을 축소해 가면서 심의를 안받고 허가신청한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법이 완화되어 가는 측면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수도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를 불문하고 20세대이상 주촉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완화되었지만 저희시나 구·군에서 허가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1차적인 단계에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 첫째 물문제가 많이 대두되고해서 상수도보급이 안되는 이런지역은 준공때까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인가가 있거나 그러하지 않으면 현재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도록 구·군에 지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사업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이때까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이 지켜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게 물문제외에 진입도로 관계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사업승인할때 준공검사 이전까지 확보를 하지않으면 일체 안 해 주는 걸로 이런식으로 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는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못한 그런 부분과 같이 선례는 남기지 암ㅎ을 걸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승인할 단계에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주하고 약정 이런것을 잘 지킬수 있도록 행정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미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때 연구개발비,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쓸수 없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감사자료 3-26페이지 나와 있는 행정나름대로의 병영공대임대아파트를 알선하는 행정에서 신경쓴 부분에 찬사를 보내는데 지금 행정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할려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시에서 주로 이관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지, 안전진단 자체를 안해도 관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2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동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유발되었을때, 예산확보를 광역시 되면서 못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라도 급하게 발주를 할려고 지금까지 남겨둔 상태이고 예산상 어떤 문제를 금년도에 진단해 볼려고 예산계하고 절충해 보니까 구좌자체가 광역시 예산하고 구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해서 전도를 못해준 이런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결산추경때 감액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발주를 하면 되긴 되는데 다른 관리권이 동구청으로 넘어간 입장에서 우리시비를 들여가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동구청에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부분은 협의가 된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음 안전진단한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판단 해 보니까 안전진단을 안하고 지켜봐도 된다는 쪽으로 판단하십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이 예산을 확보 할때는 광역시 되기전에 우리기가 할려고 그때는 관리권이 시에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았는데 광역시 되고나니까 관리권이 동구청으로 넘어가니까 우리시가 발주를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이고 내년에 동구청에서 진단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하고는 더 견딜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예, 2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감파기가 있습니다. 측량기를 갖고 진단을 해 보니까, 큰 사항이 없고 동구청에서도 돈은 안들였지만 하우감리용역진단업체로 하여금 인과관계에 의해서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1년동안 관리한 기울기나 광역시되기전 기울기나 지금 광역시 이후 9월경 체크한 사항 그대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이 부분도 도시국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검토 분석한 삼산도시설계구역을 남구청으로 하달을 했습니다만 남구청에서도 우왕자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하고 함께 검토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피해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것은 남산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고려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도시설계지구 M지역 관계는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당장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을 왜 구청에 넘겨서 어렵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변경할때는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을려먼 문서만 받는게 아니고 전체 도면을 재작성해야 하는 과장에서 시기가 더 오래걸릴 우려성이 있고 해서 광역시가 되고나면 구청 광역시 승인사항입니다. 절차를 간소화기키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처리를 안한 이런 사항이고 구청에서는 업무가 넘어가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M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했을때 상대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금년내보다는 내년상반기까지 어떤식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확실한 것은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비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고려아파트 관계는 고려개발에서 부도가 나니까 실제 부도가 나고나면 사업주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외국으로 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사업추진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수 있지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예측컨데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아파트의 입지로서는 타지역보다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5, 6개월만 있으면 사업자가 나타나서 곧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삼성건설에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했고 시공자 변경은 삼성에서 한신공영으로 시공자 변경했는데 한신공영마저도 부도나서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부도직전에 삼성에서 다시 인수를 해 가지고 재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삼성계열측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축소 이건에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60몇억원의 돈이 내려왔다가 다시회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위치가 좋으니까 어느정도 채권·채무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면 2, 3개월 있으면 추진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남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건축허가 민원사무 접수처리를 통상 7일이내 처리하여야 함에도 예를 들자면 1항 삼도개발이 접수일자가 97년도6월14일이고 허가일자는 97년3월18일로 한달여 이상 되었는데 비고란에 처리지연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서비스라는게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접수를 받으면 짧은시간내 즉시 즉시 처리해 주는게 올바른 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행정을 하시다보면 여러가지 제반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처리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반려를 해가지고 재접수를 하도록 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게 올바르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처리지연 사유가 뭡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서 최하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정도가 처리기간입니다. 일반민원은 3일, 7일 즉시 처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원처리기간이 최하 2개월입니다. 삼토개발건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지구내이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지 상수도공급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업습니다. 법적으로 도면만 완벽하게 주촉법에 맞도록 설계되어 온다고 하면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 두건은 조합주택인데 실제 조합주택은 건축허가때 처리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관계에 대한 분쟁사항,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 관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힌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고 또, 조합주택은 단지수가 크다보니까 주로 도시계획하고 복합민원 처리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지연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법적인 검토보다는 도시계획관계를 해결하느라고, 타협와 협의, 의회청취과정 여러가지 사유로 늦어진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건축대전 심사를 11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실시합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11월말경에 할려고 했는데…….
인득
김인득위원
참여자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3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34건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가작을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대전후 사후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없지 않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사 사무소에서 최우수작이 작품되었을때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만 긍지를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배려를 많이 못해주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학성공원에 있는 현충탑 철거가 안되고 있죠.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예.
인득
김인득위원
철거를 언제한다고 안내문을 써 놓았던데, 거기에 오는 분들이 현충탑이 두개 있을 필요가 있느냐 또 철거한다고 해 놓았던데 철거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사회위생과 소관이 되어서…….
형문
최형문위원
건축대전에 대해서 보충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상당히 유도를 많이 해야 되다고 보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행정에서 시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나중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첨된 작품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언론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모든 주택이나 복합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할때 허가요건과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때, 도면이 몇차례 변경이 될수도 있을것 아닙니까. 준공검사할때에는 최종도면을 가지고 준공검사합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처음 건축허가 낼때 예를들어서 방마다 난방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면에는 있고 실질적으로 난방장치가 안되어 있을때에 그런것도 준공검사 날수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준공검사의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냐 했을때는 법으로써 규정한 그런 사항들이 이행 안되었을때는 준공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써 규제하지 않는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준공검사를 안할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행정에서 지도해야 할 사항이 허가난 대로 아까 김재열 위원님 말씀처럼 바닥에 난방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난방을 안했는데 준공을 해줄수 있느냐 법적으로 그런것까지는 규제를 해 놓은바가 없지만 허가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을 시키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해야되고 또 안했다 하면 준공검사 들어와도 어떤 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재시공 시켜야 하는 이런게…….
재열
김재열위원
아파트 허가가 들어올때에 분양면적이 같이 들어옵니까?
열석
김재열석위원
허가신청을 할때는 40평으로 신청했는데 등기할때는 39평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건축준공검사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아파트 허가를 할때의 허가 공유면적과 분양면적, 전용면적이 구분되고 허가 받고 나면 분양승인을 별도 받습니다. 분양승인을 받을때 최종공유면적, 전용면적, 분양면적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분양승인 받을때의 면적대로 사용검사가 나야 됩니다. 분양승인 받은 면적과 사용검사한 면적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차이가 나면 준공검사 안나야 되는거죠.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고 난뒤에 준공검사를 해야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9월에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GB지역내 9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기혼자녀 분가용주택 30평, 건축은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것이 지난번에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분가용으로 해서 30평까지 가능하다는 그 부분은 들어있고 다른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완화된 부분은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에 들어가고 인구가 얼마이상 살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는 전용을 받는 지역이 서생면, 주전동 두군데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90평을 다 해당되는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
가길
윤가길위원
GB구역에 신법이 나오기 전 주택이 60평, 부속건물 30평까지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30평 부속건물로 지은것이 주택으로 활용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국장
주택의 경우에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던 원 주민은 200m²까지 주택이 가능했고5년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132m²까지 가능, 그외 사람 들은 100㎡로 3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면서 부속건물은 30m²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부속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전체 주택면적의 연면적 합계가 상한선을 넘지 않은 범위안에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농소1동사무소에서 호계지구 구획정리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