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현태 의원 발언
도수
김도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고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문 낭독)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봉호, 재난관리과장 김영우, 산림녹지과장 김정열 동시선서)
도수
김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소관사무 중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간부공무원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권상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난 이행촉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매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은 광역시가 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큰 타이틀만 적어놓고 국장님께서는 설명만 하셨는데 당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를 숙지할 동안이라도 업무보고 등 자료를 줄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10년계획, 5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시에 민방위대대수가 4대대가 증가한 사유, 대원수가 1,748명이 감소한 사유, 9월 업무보고시 민방위대대수가 1,856대대, 대원수가 17만 9,548명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41개 대대 증가했고 대원수 1,748명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대수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통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원수가 줄어든 것은 전·출입 관계로 줄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그러면 9월에 업무보고 할때하고 불과 2개월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차이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대원 관리는 1일 상황,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지난 9월 업무보고시보다 해양수산부가 3개 증가했습니다. 3개업체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기존 2개업에서 3개업체 늘어난 것은 항만·하역업체 대한통운, 동부고속, 대원 3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말 보고는 6월30일 현재 상반기실적이고 하반기에 3개소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민방위교육 실적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요즘 교육불참자 처벌관계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 보충교육 통보하고, 1차 보충교육 불참하면 2차 보충교육까지 통보합니다. 2차까지 불참할때는 과태료가 30만원 부과됩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도
김소도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역, 직장민방위대의 필수장비 확보율은 총소요량에서 16% 저조하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방독면 확대보급 10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수립이 내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미 조치를 취하라고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합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계획이고 10개년계획은 2007년까지입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민방공훈련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주 형식적으로 시민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도 이면도로는 차량통행을 하고 있고 대피해야 될 사람들은 대피를 안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433개가 있는데 민방공훈련 했을 때 대피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143개의 비상급수시설인데 실제 상수원 원수에 독약이 뿌려져서 상수도를 못 쓴다고 했을 때 급하게 비상급수시설을 이용을 해야합니다. 과연 143개를 다쓸수 있는 건지 평소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공 훈련을 하는 날은 경보사이렌이 지명이되면 바로 공습시간에는 긴급대피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100만 시민들이 대피한 실적은 자료가 없습니다.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가 지원해서 한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가 있고 그 외는 전부다 아파트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것은 공동주택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15개소를 정부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분기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가능한 것이 15개소 중에서 11개소, 생활용수 3개소, 고갈된 것 1개소입니다. 그것이 어디냐하면 남외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폐공조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1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대피시설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조사가 안되었다고 답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방공 훈련이 형식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게 이솝우화에 양치기소년 같이 정작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이 착각하기 좋을 정도의 훈련이 되고 있거든요. 의례 민방공훈련하는가보다 하고 대피 시설 이용도 안하고 자동차는 이면도로로 달리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공직자나 시민이 완벽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책, 대안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봄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전도 하나는 폐공을 한다. 15개가 다 살아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증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공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때도 민방공훈련이 우리 국민들이 훈련답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월 경보싸이렌을 치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보사이렌 치명한 달이 언제냐 3월, 6월, 8월, 11월 4번을 치명하고 그외는 방제훈련을 4월, 5월, 9월, 11월은 하고 비상소집훈련은 2월에 하고 치명, 민방공 훈련도 하나도 안하는 달이 있습니다. 1월, 7월, 12월 3개월은 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계속해도 단련이 될지 하는데 4번만 싸이렌 치명을 하고 대피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문제가 국민에 깊이 파고들지 않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앞으로도 계속 치명하는 그런달이라도 적어도 통제요원이 전부 요소요소에 나가서 유도요원이 하도록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15개소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에 대한 국고지원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대피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주어진 시설은 100% 이용을 잘하고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정원 57명인데 53명으로 4명 결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산림 녹지과 경우에는 산불요원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고하는데 4명이 모자라는데 대해서 인사계 쪽에 충원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리국
리국민방위재난관
권상술 :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4명이 결원입니다마는 광역시되면서 전체 총 4,622명을 정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원을 충원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각 구별로 결원율이 있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해서 빠른시일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특히 겨울철에 산림녹지과 소관의 고생이 굉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에 차질없도록 결원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박순환위원
민방위교육대상자가 전체 99.9%의 실적이 있습니다. 102명이 불참해서 0.1%인데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상반기에 48명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54명 중에서는 저희들 광역시에서 받지 않고 타지역에서 받아서 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02명으로 되어 있지만 12개월 정도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 48명은 1차, 2차 보충교육이 끝나서도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푸른울산가꾸기 1,000만 본식수운동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그루수만 천만본하는 것 같은데 내실있는 나무를 심는게 안맞나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렬
김정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되도록 큰나무를 심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조경이라는 것이 큰 나무만 심어서 조경이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섬 같은 것을 보면 흙이 환하게 보이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배경목을 심고 나면 그 밑에는 반드시 관목류를 심어가지고 입체적인 녹화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히 관목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순환위원
천만본식수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하지 않나 물론 과장님께서는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공원이나 지역에 가보면 대다수가 작은 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그루를 심어도 내실있고 보기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게 안맞느냐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산불발생 상습지역이 울주군 서생, 온양면 그린벨트일원이라고 하셨는데 범서에 불이 났을때도 그린벨트였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린벨트 맞습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그린벨트가 구. 울산시에 외곽을 전부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는 사실상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서생, 온양 이것은 특이한 사항인 것이 그 지역에 다목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산불이 났다하면 그린벨트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천만본식수운동을 전개하는 마당에 산불났는데 그냥 방치해둠으로 인해서 비가오면 토사류가 내려와서 하수구라든지 농작물 농토를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둔 곳에는 풀이나서 산이 푸른데 거기에 나무를 심은곳은 탈이 났습니다. 과수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러한 탈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수나무를 심어서 토사류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묻고 싶고 울주군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며칠전 삼남에 군사격장에 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연히 군사격장에서 불이 나는데 피해는 전부 군·광역시에서 보는데 늘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온양, 서생일대의 산불 피해지에 대한 개간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간은 사실상 울주군에서 일부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간에 대해서는 엄격히 억제를 하기 위해서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개간은 개간시에 충분한 조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을 일체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추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군사격장에 한해서는 사실상 군사격장이 과거에 울주군시대부터 군사격장을 이설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국방부라든지 2군 사령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격장을 이설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대해서는 방화선을 설치해 가지고 일정한 구역은 불이 나더라도 넘어설 수 없도록 방화선을 했습니다만 이 앞전에 불난 것은 박격포 사격에 의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탄환이라는게 방화선을 쳐 놓았습니다마는 어떤 바위틈에 맞아가지고 비산되는 것 이런것에 의해서 방화선 바깥에 자꾸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건조할때는 되도록 사격훈련을 하지 말도록 요구도 하고 수차에 걸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방을 위한 방화선이나 그리고 사격시에 군병력을 최대한으로 예비병력을 동원해 소규모 산불일 당시부터 진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요구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방화선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울주군에서 부담....
성도
박성도위원
방화선 설치를 국방부에서 해야 자기돈이 아까워서라도 불 안나도록 조치를 할 것인데 불나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꺼주고 거기에 비용은 전부 행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주의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대로 둘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겁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불이 나는 양상을 보면 그 부대의 부대장이 매년 군 정기인사에 바뀌고 사병도 계속 바뀌면서 사격이 숙달되도록 연습하는 곳인데 군사작전을 울주군에 있을때 그 지역에 사격한 중령을 형사입건할려고 했습니다. 군사작전을 위해서 불이 난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군사격장을 이설하지 않는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게 나오지 않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산불감시원을 감원시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327명 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화재나 모든 것은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불이 나기전의 역할이 산불감시원들입니다. 산불이 난 후에 장비를 갖다대면 뭘하며, 이런계획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465명에서 138명을 정예요원화해서 38개 광역시 관내 산불초소가 있습니다. 거의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8명을 초소에 배치를 하고 100명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를 편성해서 연령적으로 모든 것이 기동성있게 정예요원화를 시키면서 138명에 대해서는 138개의 무전기를 휴대시켜서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각 구청 대책본부에 교신이 되어 초동출동하도록 하고, 기동대를 각 구청별로 50명에서 60명을 예비군으로 편성해서 버스, 특장차를 대기시켜서 바로 초동출동하도록 하고 헬기는 현장에서 바로 출동하도록 하고 이러한 체계개선을 시켰습니다. 327명을 줄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방 위주로 감시활동을 한다해도 지금까지 분석을 해 보는 것 같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적출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정예요원화시키면서 초동출동 태세를 더욱 강화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초동출동이 불이나서 출동하는 거죠.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인원을 감원시키고, 정예화를 한다든지, 장비 등을 초동진화 시켰을 때 이것은 시작되었을떄 그때와 예년에 비해서 비교가 나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가 연도별로 3년 동안에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320명 감원시킨 그 자치에서 138명이 정예를 시켜 다른데 정예화 선발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가지고 했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선발해 준 요원을 정예화 시켜놓은 겁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추진에 대해 부시장실에서도 회의를 했고 물론 나이 70이 가까워도 기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젊어도 병골인 사람들은 사실상 활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동력이 있고 60세미만의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나이가 70이라도 기동력이 완벽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이가 젊어도 병골인 사람이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추천할 때 역시 읍·면에서 보고해 주는 그대로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도 왕성하고 기동력 좋다고 보고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138명을 맞췄는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감시원사역은 구·군청이 주축이 되어 선발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방도 중요하지만 진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465명의 감시원이 있을 때 피해면적이 어디까지냐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체제로 바꾼 것은 피해면적을 최소화시키자, 지금 시장님이 연간 2개년 달아서 300ha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총동원해서 하면 피해면적은 최소화 시킬수 있다. 그러면 465명의 인원을 썼을 때 피해면적이 연간 300ha를 발생했다면 138명을 쓰면서 헬기를 임차를 많이 해가지고 했을때 50ha의 피해면적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것을 선택했느냐는 문제는 자명할 것이라.....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정예가 되어서, 산불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면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좋은 계획안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138명을 정예화 시킬때 거기에 대한 부정·불합리한 부분도 정상적으로 우리 시나 녹지과에서 추진한 만족, 각 구청이나 읍·면에서 그렇게 해 줄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뜻으로 정예화를 시켜가면서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계획이 맞아 떨어지게끔 계획성있게 얼마나 좋은 계획이 될 것인데 피해가 예년에 비해 올해 더 난다고 하면 녹지과에서 계획한 좋은 안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더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결과야 오래지나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문제 우리가 구·군·읍·면·동을 통해서 연령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량 대 사업비가 너무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예산사업 실적에서 사업량 66만8,000분을 심어서 222%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는데 사업비는 38억 9,700만원입니다. 처음 계획은 37억7,700만원인데 너무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사업량 대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37억원이고 실적사업비가 38억원입니다마는 물량대비로 하는 것 같으면 200%까지 올렸기 때문에 각 구·군하고 시하고 합해서 전체 1년 연중 취합된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이 30만1,000본 사업비 37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이 93년도에 수립된 그 당시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현실에 맞는 금년도 사업추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와 사업량의 차이는 우리시 경우에는 96년도 예를 들어서 30만본을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되면 10만본을 심을수 있습니다. 금년경우에는 시장님이나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해 줘서 220%까지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예산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질런지....
래형
박래형위원
아까 박순환위원이 너무 적은 나무를 심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수치를 본다면 아주 적은 나무를 심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는 예산집행입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말씀드린대로 달동사거리에 교통섬 가는데 큰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목류를 심는데, 관목류는 본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목류 비율이 많이 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한주에 1만2,2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할때에는 한주에 6,000원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66만8,000본을 심기위해 38억9,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은 37만7,700만원, 2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추가된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렬
김정렬산림녹지과장
계획량은 93년도에 천만본식수운동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실적은 97년도의 실적입니다. 5년전 것과 현실과 정확히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보면 기술지원대 431명에 대한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소도
김소도위원장
그 다음 4페이지 민방위에 편성민원에 보면 17만7,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편성인원자료는 17만9,5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민방위에 편성인원보다 1,748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술지원대교육은 교육대상이 전체인원이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장
431명 다 받았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소도
김소도위원장
몇 회나 받았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생대책과장
기술교육지원대는 연간 1회입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이 17만9,548명보다 민방위대원현황 숫자 적다는 말씀은 저희들 비상소집훈련에 2월말에 실시하는 훈련이고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은 10월말 자료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얼마전에도 아파트에 가스폭발 사고 있었고 또 수리조선소에서 선박화재사건이 일어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7월15일 이후 저희과가 생겼는데 해상사고는 저희들이 아직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11월말에 충원할려고 내무부와 절충중인데 지금 해상사고란 현황은 해경에서 받아서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가스는 경제과에 가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즉 상황실 요원하고 점검요원 한 20여명이 전국 시·도보다 인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4명을 각 과에서 차출해서 자기 업무를 떠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인원이 충원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해상사고는 해경이 관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도 해경에서 관장합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다른 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앞으로는 인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관장할 예정입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예, 합동으로합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평소에 폭우가 왔을 때 우리 관내에 축대시설이 위험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사는 치수계에서 하고 저희는 인재만 관리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13페이지 재난사고 수습체계확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형별 사고대책반을 구성해서 16개유형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산불은 산림녹지과,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화재는 소방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겠지만 원전방사능과 항공사고 그것은 타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협조체제로 사고대책 방안을 수립합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항공사고는 중앙에서 항공사의 대책본부하고 국무총리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원전방사능도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유사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무부 소관이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16개 분야별로 사고대책본부는 벌써 재난관리총괄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기 떄문에 피해규모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민방위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시에서 비상시에 대비태세를 확립한다고 해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해가지고 42개소하고 433개소가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라면 건물지하라든지 시에서 지정을 해 놓았을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한 자료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연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구·군단위로 정기점검을 하고 금년에도 7월, 11월에 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지정할 때 건물주와 상의해서 합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물론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하고 서면통보합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인데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점검이 43회 3,865개소에 있는데 안전이 3,500개고 불안전이 362개입니다. 조치내용에 보니까 조치완료된게 169개소이고 조치중이 193개소입니다. 이는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재산관리과장
조치완료는 169개소이고 조치중인 것은 193개소인데 9월 15일에 조치중인 것은 보수·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순환위원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재산관리과장
건축물, 시설물이 많습니다.
박순환위원
시설물이 몇 개이고 건축물이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교량, 터널, 육교, 터미널 공동주택도 있고 수시점검하는 것은 지상복합건물등이 있고 계절별로 10개 점검하는 것은 노후교량, 시장, 병원, 터미널, 백화점, 호텔등 193개는 보강·조치중에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항상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193개소 이것은 단시일내에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상술
권상술민장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보싸이렌 증설 및 교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증설의 경우는 개당 5,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1회 추경시에 언양, 온산 싸이렌 이전 설치비가 9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언양휴게소 이전하는 것은 9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벌써 마쳤습니다. 다음은 7개소 3억9,900만원은 당초에 확보해서 했는데 개당 5,700만원정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가 그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11일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현태
최현태위원
푸른울산가꾸기 천만본식수운동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만본식수운동을 추진할려면 학술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조림에 관한 전문기구나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산지조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상남도에 속했을 때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문을 받았고 현재는 산림청에서 바로 사업지시를 받습니다. 산림청 산하의 임업연구원 등에서 자문을 받고 거기서도 우리 시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산림청에 자문을 받고 있네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푸른울산가꾸기 천만본 식수운동에 비예산사업이 공장식수나 가정식수로 형식적이고 실속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이고 큰나무 식수는 할 수 없고 개나리꽃나무분재 이런 것으로 잡혀 있는데 대충 홍보차원에서 항상 숫자에 잡혀있습니다. 이런 비예산사업의 현황과 수종같은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매년 상·하반기에 구청에서 우리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고 받는 것은 각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 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데 지금 가정식수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천만본식수운동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같은데는 매년 엄청난 양의 사업을 하고 있고 녹화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석유화학 단지같은데는 수종선택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산이 147억9,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인데 예산이 투입된만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한 묘포장이 있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묘포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종이 4만3,700본 정도 양묘가 되어 있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묘포장은 운영하다가 보면 묘목 고사율이 어느정도 되고 그것을 상체를 활착률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렬
김정렬산림녹지과장
상체를 하는 것은 옥동에 있는 양묘장 것을, 나무가 자꾸 크기 때문에 이식을 해줍니다. 그 비율은 잡아본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종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묘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천만본식수운동에 옮겨심기까지 한본당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묘포장에 있는 나무를 이식할 정도는 안되고 작년도에 벚꽃나무를 100본이식했습니다. 그것은 활착률이 100%가까이 될 정도로 좋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게 자문을 받을 전문가가 있느냐고 묻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잘 좀 해보세요. 천만본식수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싸게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되는데 멀리있는 산림청에 자문을 구해도 신통한 대답이 안 나올것입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참고 말씀드리면 양묘장은 우리가 관리하다가 농촌지도소에 전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14페이지에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하다가 보면 교량물이나 건축물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건설위원을 몇년해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점검이 잘 안됩니다. 우리 재산관리국에 안전점검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2개반 21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전담 기동반을 정원책정을 못받아서 각 실·국에서 업무기능별로 건축파트에는 건축직을 그리고 연료나 가스취급하는 부서에는 화공직을 또 토목, 전기, 통신 등 기술직별로 명단을 받아서 2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나갈때는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태의연하게 저희들한테 보고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를 말 그대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21명은 보고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역시가 출범되고부터 바로 정원책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수해서 21명을 편성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월별로 점검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153개소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야별로 계속 나갑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위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몇시간 교육받는다고 전문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국장님 말씀중에 관리하는 과하고 합동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같으면 건축직에 있는 직원이 2,3명이 나와서 하고 소방분야는 소방본부가 하고 또 장비도 모두 구비해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내무부 지침서에 보면 재난관리국에 전문인을 두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협조체제로 합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내무부의 정원관리지침은 전부 건축, 토목, 전기, 화공 이런 T/O가 9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을 책정받지 못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아직 한명도 전문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도
김소도위원
아직까지 울산시에서 관리하는데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국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겠네요.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소방본부하고 합동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기동반하고 상황실 전담요원 이래서 별도롤 올렸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그 17명 전부 안되더라도 3분의2선은 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단 우리시 자체에서 정원을 상계조정해라, 이래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공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19페이지에 산불발생 상습지역 특별관리라고 써놓았는데 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동구에 특단의 조치를 해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구 마골산 일원에 동일범으로 방화가 추정된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는 현상금 이외에도 지금 광역시에서 행정조치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특단의 조치는 각 구청의 각 국장·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동구에는 현상금을 200만원에서 500～1,000만원 가까이 올려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체감시를 강화하라고 해서 동구에서는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지금 경찰이 범인색출을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저녁에 상시 산속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환위원
그밑에 보면 울주군 서생면, 온양면 그린벨트 일원에 자꾸 불이 나는데 불이 난 상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개간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부러 방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95년4월11일 온양에서 불이나서 서생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의 산불은 대규모산불인데 산림청 헬기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시청직원들이 그 이튿날까지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을 낸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생쪽에 배나무 과수원이 잘 된다고해서 불을 낸것이 아닌가하고 추정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이 있을까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잡지못하면 추정으로 넘어가는데 방대한 지역에 나무를 심는것보다는 차라리 유실수나 이런것을 심는게 어떻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개간은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개간허가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방화를 부추기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은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유실수를 자꾸 심어주면 방화가 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원상복구 원칙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20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남·북한 대치상태에 있고 특히 울산이 석유화학 공단으로서 노후화된 각종 가스, 탱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지하매설도 엉망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비상시국이 닥쳐왔을 때 가장 폭발위험성이 많은 지역이 우리 울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서 연도별 방독면 구입수량과 방독면의 사용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또 방독면 구입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약자·어린이·부녀자 등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것이 궁금하고 방독면 착용훈련 실적은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 비상사태시 보유할 수 있는 수와 또 배부할 수 있는 방독면을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방독면은 1만8,175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전 시민에게 다 방독면 하나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8만617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99년, 2000년해서 차후에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서, 구·군비를 확보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사용연한은 현재 약품을 갈아넣을 때 1～2년가지고 있다가 갈아 넣어야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필터말이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방독면 교육방법은?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1년에 8시간입니다. 8시간중에서 저희들 소양과목 2시간, 실기과목 6시간해서 총8시간인데 실기과목에는 화생방교육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소방관계라든지 이렇게 생활민방위와 관련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시킬 것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중에서 매회 화생방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학교에 가서도 방독면 착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독면 사용법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소화기 하나라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생활민방위교육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실전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비상시국때 방독면 하나라도 제대로 착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방독면은 잘못 착용하면 가스가 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일반시민에게 배부할 때 교육을 잘 시키시고 방독면 배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구·군을 통해서 구·군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배부가 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항상 탁상이론적으로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상시국에는 실전입니다. 실전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업무자료보고를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오후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언
최종언위원
비상대책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재난관리과나 산림녹지과는 나름대로 10월말 현재까지 집행과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상대책과가 총예산액 7억8,000만원에서 지금 지출이 1억3,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2억3,000만원, 나머지 4억 7,600만원의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포함해서 2개월 동안 남은 사업집행 내역에 집행할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 현재 4억 7,600만원이 집행안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11일 입찰된게 한건 있습니다. 그게 97년도 사이렌 7개소 증설사업입니다. 조달청에서 계약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게 원인행위가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입찰일자가 언제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생대책과장
11월11일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7개 사이렌 자체금액이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3억2,000만원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봤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여러 사업을 펴는 것 보다 총액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집행안된 부분이 이렇게 많다면 98년 세입세출예비심사때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이 약 50%이상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3억2,000만원은 11월에 계약이 된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진용
이진용위원
4페이지, 5페이지 전체적으로 집행시기도 아직 자료요구 시기를 보면 두달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페이지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해서 전액 다 집행된게 있는데 이게 정말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국고보조 사업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액이 되어서 구·군으로 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민방위 교사 간사 수당도 보조해서 줍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구·군에서 집행을 해서 다음 결산할 때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집행잔액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치단체에 보조하게 되면 구·군에 서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연도폐쇄기 2월28일 이전에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보조를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물품도서구매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7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안에 이것을 다 확보안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난 11월초에 민방공경보기 우선장비 예비품을 구입의뢰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용
이진용위원
의뢰를 해놨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입안해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이게 많이 올라오던데....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내년 당초에는 저희들 당초 예산대로 쓸 품목이고....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11월, 12월 한두달 두고 이렇게 꼭 예산을 요구했다 해서 억지로 사서 두는 현상이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사이렌을 진행하는 관계로 예비품목을 구입해 놔야 사이렌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품을 20%정도 구입한 셈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 정도는 기확보해 놨을 것 아닙니까? 시 회계때도 집행되었고, 광역시 되어서 천 몇백만원 집행 안했습니까? 그런데 또 한달 전후로 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집행할려는 생각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억지로는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품으로....
진용
이진용위원
언제 구입할려고 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11월초에 의뢰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78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전체적으로 수용비, 자산 취득비 등등을 봤을때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기준해서 보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몇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까? 집행잔액을 보면 대충 감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상금액 1,627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760만원 정도 예산에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아직 아무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인력동원참여자 보상하는 문제가 15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역시가 올해 되면서 실제 인력 동원이 없어서 15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공익요원재해보상금 자료에는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안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앞에서는 남는 돈인양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당초예산 요구한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특별히 사업이 변경되어서 못하는 부분은 크게 없고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내녀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이고.... 연간 예산액이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7월15일까지 해도 되는데....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래서 저희들과가 당초에 민방위재난관리과 한개과였는데 민방위비상대책과 해서 벌써 인원수가 반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본인력만 해도 반정도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증가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국내 여비부분에 좀 남아 있는데 연말안에.....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국내여비는 출장갈때마다 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원인행위 안되어 있는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4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11월, 12월 미집행 되었다고 하셨죠. 앞서 집행된 432만6,000원은 어떤 부분의 국내 여비고 뒤에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1,132만1,000원 중에서 당초예산때 계상된 것이 있고 1회 추경때 5백 몇십만원 정도 추경이 되었습니다. 여비를 아무 출장도 없이 집행할 수 없고 계획에 따라 출장가는것마다 매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10월30일까지 집행액이 432만6,000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여비는 앞으로 출장을 갈 때 지급할 예비 여비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적어도 11월, 12월,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히 출장가야할 사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연말은 바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을 시기를 피해서 빠른 시일안에 출장가야 되는 것은 가야되지 오히려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산배정하는 부서에서도 월별계획에 의해 배정하다 보니까 여비를 지출할 부분이 있어도 다음달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연말에 행정력이 집중되는데 행정력이 집중도지 않는 9,10월중에 가야할 출장을 빨리 갔다 왔어야 되는데 행정력이 집중되는 11월, 12월에 출장의 비중이 많다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32만6,000원 중에 432만6,000원 집행은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배정된 금액에서 집행을 했고, 실제 출장이 나와 있어도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을 연말에 다 갈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 있는 것 중에서도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갈 계획도 있고 비상대비업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내무부에 가서 승인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12월에 불가분하게 쓰여야할 예산도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갈려고 하는데 집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대책과장
배정된 금액에서 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갔다와서 여비를 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갔는데 여비를 못받은 부분이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아울러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에 앞서 국내여비도 월별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데 이 부분은 월별계획에 의한 집행이 안되고 쓰고자 할 때 다쓰는 겁니까?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월별 추진계획해서 나간 부분이 있다면 밑에 이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특수활동비 500만원 된데서 저희들이 7월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하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매월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이지만 많이 남아있고 특수 활동비는 제대로 활용이 되었네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직책금 업무추진비 이것은 남아 있는 부분이 매월 35만원씩 나가는 금액입니다. 한달에 70만원씩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숫자가 맞지 않는데....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달에 70만원씩 두달 140만원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책일반 업무추진비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까?
경환
전경환위원
그 부분하고 특수활동비 5페이지 부분이....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특수활동비는 월별로 집행되어 나가고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10월말까지 그렇다하게 쓰여질 부분이 없어서 안쓰이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6페이지 기초예산 부분에 국내 여비라든가 급량비 부분이 당초예산하고 집행한 부분이 실제로 딱맞게 떨어집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이것은 지출액하고 예산액하고 맞춘 부분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맞춰서 출장을 갑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347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7월15일까지 347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도...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타절예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쓴것만큼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비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사이렌 계약한 계약서 하나 지금 바로 카피를 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만 받고 11월11일에 계약이 되었고, 지금 입찰다음에 계약업자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입찰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조달청에서는 적격 심사과정이 있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과연 실제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안될 수도 있네요. 적격심사 한다고 하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예로 다 되는 걸로....
진용
이진용위원
그럼 왜 계약했다고 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입찰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릴 것을 계약으로 보고드린 모양입니다. 적격심사에 합격해서 지금 공문서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왜 설명을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집행잔액을 최종언위원께서 말씀을 하니까 11월11일에 계약했기에 현재 집행잔액이 자료에 나온것 하고 다르다고 설명해 놓고는 지금은 그렇게 답변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입찰이 11월11일에 되어서 입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낙찰이 된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낙찰이 되었으면 금액은 얼마되었다는걸 아까 뭐하고 하셨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금액은 3억원하고, 저희들 적지공사 하는데 2,900만원 해서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7,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기네요. 적격결정이 나고 나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경환
전경환위원
아울러 적은 돈이지만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11월11일에 입찰되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경보사이렌 신설·교체·이전비인데 입찰 끝나고 계약되면 금년12월까지 완공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은 2월28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연도폐쇄기간에 완료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98년도에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확보를 해 놓고는 당해연도에 의회감사때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처리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필요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할때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7월15일 광역시가 되면서 이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9월 이후에 발주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이후에 발주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놨는데 조달청에서 공기나 계약기간, 보는 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까지 확보 받은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시설비 안에 이것은 먼저 확보된 것이고 그 뒤에 일부 확보된 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사이렌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대 창설 22주년 행사를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진용
이진용위원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종하체육관에서 1,500여명 모아놓고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 때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방독면을 늘리기 위해서 시상품으로 방독면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시상품구입비가 7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총비용은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총비용은 강사수당 서울중앙교육원에서 모시고 왔는데 그분 여비하고 저희 수용비하고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 놓고 왜 집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구·군에서 하려도 하다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광역시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못해도 시상할 것은 하고 강사분 모실 것은 모시고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당초 예산요구금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행사를 할때는 제대로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 지금 유공자 표창이 3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고 현수막하고 안내 리후렛이 240만원, 사진전시회 49만원 그 외에 표어하고 포스터 심사되는데 60만원 그 외에는 크게 예산이 없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예산서 몇페이지 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일반수용비 785페이지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보상금에 일반수용비 틀리네요. 민방위창설기념 홍보물 제작, 대형현수막 30만원, 안내 리후렛 210만원 그 다음 민방위대창설기념 사진전시회 49만원...
민방위대 창설22주년기념 유공자 표창 개인 5만원, 20명 100만원, 단체 5만원, 2개 단체 100만원 이런 것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대책과장
보상금 791페이지에 민방위대창설현상공모 당선작해서 최우수 7만원, 우수 5만원, 장려 6만원해서 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당초예산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봉호
이봉호위원
657페이지...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657페이지는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유공자 표창에 개인 100만원 단체 100만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앞에서 설명하신 것은 뭐고 뒤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이 예산서도 제대로 펼줄도 모르고 우리과에서 뭐가 얼마 집행되었는지 몰라서 되겠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단계적으로 물어봤어요.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단계적으로 물었는데 아까 총 비용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얼마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200만원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발견못한 창설기념유공자 표창 200만원...
진용
이진용위원
앞에서 엉뚱한 예산서 가지고 한 것 사과하세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죄송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감사기관에 예산서도 하나 똑바로 제출 못하면서 수감하겠다는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또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환위원
13페이지 사이렌 교체공사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내구연한은 8년부터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지금 교체공사한 것이 8년에서 10년이 다 넘은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6년, 7년 정도 밖에 안되었네요. 수의계약건인데 1억2,500만원에 계약금이 1억2,000만원 했는데 수의계약건은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공업사 단독 발주로 되어 있네요. 수의계약 사유란에 보니까 특허청 의장등록업체 전국 한개 뿐이기 때문에 서울공업사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개 업체 뿐이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수의게약을 한 겁니다.
박순환위원
등록업체가 하나 뿐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6년도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 밑에 보면 96년12월3일과 97년2월20일이 여기 있는데 96년12월3일 계약할 당시에도 이 한개 업체 뿐이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6년12월3일은 위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어떻게 같은 겁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2,500만원 내려왔다가 다음에 다시 7,500만원이 내려와서 재발주한 겁니다.
박순환위원
96년6월4일 계약당시 서울공업사외 타공업사가 있었다면 이 수의 계약된 자체는 잘못된 거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6년6월에 수의계약 사항이 아닌데 수의게약 한거라면 잘못된 것이죠.
박순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업체가 하나 뿐이었다는것 확실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6년6월14일 현재 한 개 업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순환위원
97년도 들어와 서울공업사가 특허등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인 것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7년도에는 교체공사를 계약의뢰했는데 서울한산엔지니어링이라고 교체공사를 다른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97년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96년도에 발주해서 2차적으로 7,160만원 내려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준다는 말이죠.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전국에 사이렌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나 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대한민국에 민방위 본부가 생긴지 22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이렌 부분이 특허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나라면 납득이 갑니까?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서울에서 내려준 업체를 우리 시가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이 아니라 포항이나 부산이라도 민방위에 대한 사이렌 공사를 하려면 업체가 이것 하나뿐입니까, 전국 독점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97년도에는 여러개 업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96년도에는 하나 뿐이고, 97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다고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채과장
97년도에는 기존업체가 몇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민방위 창설된지 22년이나 되었고, 민방위의 가장 기본 요건이 급한 사항이 있을때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이렌인데 사이렌 업체가 하나 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한 개 업체로 알고 있고...
진용
이진용위원
과장님 오셔서 계약한 것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7년 사업을 9,900만원짜리로 서울한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 두건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하셨네요. 아까 말씀중에 97년도에는 여러개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한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 업체를 두둔하려고 한것 아닙니까? 특허청장등록업체라야만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가 발주당시에 전자사이렌 교체하는 것은 특허청에 허가받은 업체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특허청장 허가 없으면 못한다는 말입니까? 사이렌 공사하는데 특허청 등록업체가 하나 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이렌 발주하는 공사가 우리 나라에 하나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 울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사이렌 교체공사를 시행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채과장
이 수의 계약은 한개업체 뿐이기 때문에 서울공업사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받을 때 1억2,500만원이나 7,5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금액 1억2,200만원 7,160만원 이게 입찰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어진 범위안에서 공무원이 업자와 짜고 우리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 범위속에서 하자는 식으로 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의 회계란에 보면 무슨 조합해 가지고 비품을 가구조합해서 그 쪽에 수의계약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녹지과에 들어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5,000만원 이상을 넘기지 않을려고 전부 4천 얼마짜리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왜 자료에 특허청장 등록해야 사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료를 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질책한대로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몰지각한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부연설명드리면 사이렌 시설 발주를 낼 때 특허청의장등록업체만이 입찰이 볼 수 있다는 제한조건을 걸었는데 그 제한조건이 전국의 사이렌 교체 공사발주때 제한조건이냐 아니면 울산광역시의 조건이냐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대화 사업은 90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기존되어 있던 것은....
병수
김병수위원
특허청의장등록업체를 입찰을 볼때 제한적 조처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DC사이렌에서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울산시가 96년도 사업발주한 당시에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그렇게 제한을 한것 같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도저히 납득히 안가는게 회계법상 5,000만원 이상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상태라 했을때 수의계약사유를 써놓은 이 부분은 금액이 넘어서 방법이 안나오는데 사실 특허청에 등록된 서울공업사가 결국은 전자사이렌을 만든는 회사가 아니냐 그리고 공사는 이쪽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국에 사이렌을 교체하는 업체가 하나뿐이라서 서울에서 울산까지 사이렌 교체하러 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 당시 특허업체가 하나라는데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상세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지 자꾸 변명을 하니까...
박순환위원
96년도에는 특허청 등록된 업체가 하나 뿐이고 97년도에 3개 업체가 생겼고 전체적으로 95%를 서울공업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5%한데 대해서 준공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 사이렌 설치는 전국적으로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90년 이전에 현재 시에 있는 사이렌 15개소 중에서 전부가 DC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DC로서 설치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는데 내무부에서 90년을 기점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서 DC사이렌을 전부 전자식 엠프방식으로 해서 사이렌 하는데 의장등록업체가 서울공업사 하나 뿐이라서 이곳을 계약한 것이고 금년들어서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회사가 몇개 더 발생되어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 한 2건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국제입찰을 봤습니다. 국제입찰을 보니까 공고기간이 38일에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에 조달의뢰를 정식 시장공고를 해서 요청했는데 11월11일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적격심사중에 있는 시점이고 아까 통보가 왔다니까 지금 계약이 곧 성립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전자사이렌을 만드는 회사는 외국제품입니까, 국내제품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국내제품도 있고 국내제품안의 부속품은 외국제품도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국내제품인지 외국제품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국산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전자사이렌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서울공업사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전자사이렌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가서 설치만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의장등록업체만 골라서 설치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현재 완제품이 아니고 주문생산 제품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주문을 했으면 완제품이 되어서 나올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주문생산상품이기 때문에 입찰을 못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특허청등록업체에서 교체 공사를 하라는 이 말을 여기에 왜 넣어놨습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완제품이 오면 우리나라 설치기술로는 기계장비만 있으면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의장등록업체에 한해서 이걸 해야겠다고 수의계약사유에 넣어 놨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제품이 서울공업사에서 만들었으면 완성품이 아닙니까? 이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도 다른 업체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특허청의장등록업체가 한개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는 것은 무얼 강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이 업체 아니면 설치 못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서울공업사 뿐이다. 그렇게....
도수
김도수위원장
과장님, 서울공업사가 특혜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자사이렌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업체가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번복하게 되니까....
경환
전경환위원
이해가 가는데 특허청의장등록이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만 교체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없이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만들어 낸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튼튼하고 잘될 것 같아서 한것인지 분명히 설명하세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자사이렌 시설할 수 있는 곳은 서울공업사 1개소만 지정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전자사이렌 교체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이것 뿐이라는 말이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96년도에는 그것 하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환
전경환위원
방독면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우리나라는 분단된 현실로 인해서 화생방전, 특히 울산은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방독면 확대보급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98년부터 2007년 동안 보급하는 걸로 시민 한사람당 1개씩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급 내역을 보면 지역민방위대원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직장민방위 대원용은 직장자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기업은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비부담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이 자비로 구입해야할 방독면은 몇개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7만9,984개 구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방위대원의 숫자를 제외한 50만개 정도를 일반시민이 구입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일반시민이 50만개를 자비로 구입해야 된다. 일반시민들이 자비로 구입하라고 했을 때 구입할 것인지 검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먼저 1차로 공무원집부터 2개씩 보유하는 걸로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방독면 1개 단가가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1만1,200원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방독면이 어떤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요즘 조달청에서 나오는게 1만1,200원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좀 싸게 책정된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1만1,200원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그럼 보통 가정에 4식구씩 해도 적어도 6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사전에 자부담했을 때 계획대로 될것인지 파악은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당해년도에 다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지 않고 10년이 걸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에게 5만명정도 1가구에 4명잡으면 1만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98년부터 2007년 까지인데 그런데 96년 행정사무지적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울산시 여건을 감안할 때 한 가구당 전 시민이 방독면을 가지는게 저희들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 가구에 걸쳐서 전 시민이 방독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이 내용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울산이 화학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것 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내무부계획하고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무부도 전세대에 대해서 10년간에 걸쳐서 한사람에 한개씩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적 사항이 있는데....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 민방위 대원은 하나씩 가지도록 하고 현재 보급된 곳은 1만8,175개가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민방위 대원한테 방독면 보급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럼 시민에게 보급할 50만개를 시민들이 구입하지 않았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시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할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자부담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 대원 것을 시비나, 구·군비를 합해서 1억800만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계획은 전혀 생각안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 시가 자체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시민들이 하나씩 갖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시가 56억원이면 개인도 1가정에 4인가족이면 7만원 정도 부담인데 구입하겠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차츰 재원이 좋아지면 얼마라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일단은 시민에게 1개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시비를 얼마 부담한다든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100% 되지않을 계획은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16페이지에 '96환경조림사업, 임도시설공사, 가지산사방공사, 화산재해위험지 복구공사를 울산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전부 안하고 하도급도 주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하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울산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직접하고 부분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산복구공산는 사방전문가를 자기네들이 사열해가지고 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그러면 '산림법 제14조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 기능·기술 인력 보유자시공'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직접 울산임업협동조합에서 이러한 기능직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일부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큰공사를 울산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렬
김정렬산림녹지과장
산림법시행령 제16조를 보면 각종 산림 기술자를 보유해야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임도를 입찰할려면 산림토목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라야 일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전문 건설업체에는 산림·토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산림법 제16조에 보면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96환경조림사업에 해송외 1종 3만7,500본, 위치, 남구 황성동 이런 사업은 다른 조경회사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울산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각종 산림시책 사업은 임업과 수의계약보다 위탁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경회사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임업협동조합은 각종 산림지역을 위탁 시공할 수 있도록 할수 있고 임업협동조합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황성동 조경 사업은 순수한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환위원
산림법 제14조에 보면 산림소유자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협조건에 위반하여 시협하거나 또는 시협하지 아니 할때는 시장, 군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꼭 산립조합,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업협동조합에 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환경조림을 실시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협이라는 것은 산주에게 시장, 군수가 시협명령을 할수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협명령을 해서 A라는 사람한테 조림명령을 했다. 조림명령을 받았을때 산림 소유자가 조림을 불이행했을 떄 임업협동조합에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조항을 이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에는 산림법 제14조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울산임업협동조합에 준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14조 규정에 보니까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자는 조경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에 한해서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임업협동조합과 같이 된 공·법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박순환위원
저는 이 제14조 규정이 임업협동조합에 줘야된다라고 규정을 지으면 되지만 임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왜 하필이면 울산임업협동조합에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준것은 임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각종 산림 시책사업 즉 정부가 발족한 국가보조사업이나 육림사업,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이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또는 위탁시공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업협동조합법과 산림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도시설공사 같은 것은 산림, 토목 기술자를 보유해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가 할 수 없고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작업단을 임업협동조합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산하에 있는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작업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산림법 제14조에 의해서 울산임업협동조합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그런데 16페이지 수위계약사유에 산림법 제14조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인데 제43조 아닙니까?
정렬
김정렬산림녹지과장
예, 제43조인데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앞으로 조심하세요.
소도
김소도위원
2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현황 해가지고 96-97년 10월말 현재 해놓았는데 지금 자료에는 97년도에는 설계변경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부득이 인건비가 상승했다든지하면 몰라도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비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데 사업변경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21페이지 보면 화봉택지대로변완충녹지정비공사는 당초에는 잔디 식재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변 법면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연산홍과 눈향을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안해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일단 해 놓고 위에서 이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를 견학해서 보고 제대로 시공하자 이래서 우리가 김해공항 앞이라든지 경주보문단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보고와서 잔디만 하면 너무 허전하겠다 싶어서 추가로해서 넣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동구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사업물량이 좀 감해졌습니다. 이유는 도로 미개설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당초에 설게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만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빼달라 이래서 뺀 사항이고, 다음은 태화강 고수부지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모노레일 철거에 따른 잔디시공을 추가로 한것입니다. 북북순환도로변공사는 사업비가 다소 증액된 것은 암반층 발생으로 교목류 식재가 불가능해서 암반층을 빼내고 시공하느라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되겠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이 도로사업입니다. 우리가 하천 녹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하기전에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할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어떤 곳은 콘크리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꺼내고 흙을 놓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북북순환도로도 바위들이 나와서 깨낸것이고...
소도
김소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은 이럴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사비 2억원 정도 되는 이런 작은 공사를 실무과에서 예측도 못하고 설계변경해서 공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변이나 도로변의 식재관계인데 시공자가 보면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반복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 울산시에 이 사항과 같이 시공할 수 있는 조경업체가 몇개정도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업체로서 허가받은 회사가 11개 정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여기보면 6명정도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한, 박주한, 이상걸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산림녹지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관 부서에서는 발주원인 행위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회계부서 용도계에다가 줍니다. 주면 이것을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앞으로 건설국, 종합본부,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이 수의계약건을 전체 모아서 하루 날잡아서 회계과장을 직접 출석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수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가져왔으면 이 자료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오든지 해야지 자료만 가져오면 뭐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출석요구는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그분들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감사자료를 작성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서가 회계과라는 걸 알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아셨으면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죠.
도수
김도수위원장
조금전에 최종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계약 업무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후에 현장확인이 3일 있습니다. 현장확인하는 첫날 오전에 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 수의계약 전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제가 민방위 비상대책과의 흘타를 쭉 보니까 7월15일에 배정이 120만원 되어가지고 여비지급에 7월30일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당면업무협의차 3만4,400원 여비지급했고, 또 같은날 같은 사람이 을지연습관계로 회의 참석으로 여비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광역시가 되고 출장은 가야되고 그래서 여비를 지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예산이 7월15일자로 배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자금배정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자금배정이 7월19일에 되었는데 출장을 가기는 7월30일에 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주신것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와서 한번 보십시오. 7월15일에 예산배정이 되었고 7월19일에 자금배정이 되어서 30일에 한사람이 같은날 여비지급이 2번 지출되었습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하나는 그 이전에 출장간 것일 겁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갔다면 갔다로 명시해야죠.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갔다온 날짜를 기입해야지 한 사람이 왜 2건을 해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지출증빙서류에 보면 사후에 지출했는지 안했는지 지출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경환위원님 자료는 다음에 검토하시고....
종언
최종언위원
물론 수의계약을 위원장님께서 회계과장한테 정식 출석요청을 해서 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묻겠지만 하기전에 녹지과장님께 하나 다짐을 받아놔야될 부분인데 현재 녹지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부서에서 96, 97년 수의계약을 하면서 한 사업을 가지고 1차, 2차, 3차로 한 사업도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때 예를들어 시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조경사업을 하면서 한번에 수의계약을 4,000만원, 5,000만원 해서 끝났느냐 아니면 마치고 얼마있다가 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분리발주를 해서 한 지역에다가 3,000만원 주고 공사하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2,000만원하고 또 2,000만원하고 이런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언
최종언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전혀 그건 것은 없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수의계약건에 보면 어떻게 금액을 맞췄는지 전부 4,800만원 4,900만원 4,700만원 등 두부자르듯이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되는데도 두·세번 잘라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녹지과에는 그런 것이 없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데 업체중에 자료에 보면 수의게약하고, 입찰하고 복합적으로 자료를 내놓았는데 수의계약하면서 울산 업체가 아닌데 준곳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울산업체인데, 제가 볼때는 외지에 있는 업체는 준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울산에 있는 업체에만 주었다는 얘기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소도
김소도위원
그런데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아닌 입찰은 다른 지역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때는 경남 관내에 있는 전문조경업체를 전부 입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묶어서 해 놓았는데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본 것도 있는데 같은 업체가 여러개 하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위계약과 입찰계약이 묶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혹시 대명개발이 어디입니까? 제가 볼 수 있도록 조경사업하는 회사가 울산업체라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진용
이진용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201-01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챙기셔서 연말안에 해보시고요. 그 밑에 '401-04 자체사업'에 12억3,000만원 예산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0억9,900만원 정도 되고 미집행이 1억3,00만원정도 남았는데 미집행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집행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계약잔액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되는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입찰을 했다면 90% 떨어지고 나면 떨어진게 모인 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완충녹지대 임야 증액사업 6,000만원. 제가 금액을 이렇게 불러도 무슨 사업인지 알겠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어떤게 얼마인지 지출계약금액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국도 35호선 및 반천마을주변 수목식재공사의 설계금액이 4,961만원이었습니다. 그게 4,800만원이 되었고 중앙로 가로수 보식이 1억1,400만원인데 1억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학성공원앞 공한지정비가 4,730만원인데 4,540만원이 되었고, 중앙시장옆 북부순환도로변 공한지정비공사가 6,072만원인데 5,515만원, 화봉택지대로변 완충녹지정비공사가 2억8,600만원인데 2억 7,247만원, 도로소공원 지장수목이식비가 4,800만원인데 4,590만원으로 되고 그래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당초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완충녹지대 임야증액사업해가지고6,000만원 북부순환도로변 조경공사 10종 4억원, 가로수 수목받침틀 교체공사해서 5,000만원, 이런식으로 총 금액이 12억3,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초 승인된 부기에서 틀이 조금 벗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
진용
이진용위원
그럼 시외버스터미널 외 3개소해서 2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앞하고 무거로타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시외버스터미널앞에서 하고 무거로타리도 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3개소거든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2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예산서가 없어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찾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럼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당초 예산서 350페이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육림사업비는 우리가 울산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수의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6,000만원인데 회계과에서 얼마가 되어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아까 그것은 96년, 97년말 현재 조경사업공사를 설명드린 것이고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여기보면 완충녹지육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이 공사중에 있고 북부순환도로변 옹벽 부분은 현재 발주가 되어서 곧 11월말 이전에 끝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발주되었다면 계약이 얼마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2억4,500만원입니다. 설계는 2억 7,830만원인데....
진용
이진용위원
당초 예산이 4억원인데... 북부순환도로 녹지조성공사 3억1,800만원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2억8,800만원인데 2억7,830만원에 설계되어가지고 2억4,500만원으로....
진용
이진용위원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다운동 폴주유소에서 유곡교까지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맞는데 단지내에 10종을 해가지고 만원씩해서 4억원입니다. 이게 축소를 할 수 있으니까 2억9,000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종언
최종언위원
과장님 북북순환도로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착공은 10월21일에 하고......
종언
최종언위원
한달도 채 안된일을 빨리 빨리 대답을 못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설계 금액이 3억8,984만원이 되었고 입찰금액이 3억4,515만원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앞에서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시설부대비가 무슨 2억 9,000만원입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시설부대비가 280만원을 잘못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럼 넘어가고 그 밑에 가로수 수목보호받침틀 교체공사 수암로에서 염포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것도 5,000만원짜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계약된 금액을 알고 있습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 수의계약이 되어서…….
진용
이진용위원
그럼 또 낮춰서 4,800만원이나 4.700만원정도 해서 했겠죠? 그렇죠. 뒤에 안나오겠습니까. 수의계약이 있든데요.
종언
최종언위원
수의계약 없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수의계약 없으면 입찰은 어디줬습니까, 집행안한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기에 발주한 것이 되어서…….
진용
이진용위원
언제 계약했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변 하천식생 3억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억 8,348만3,000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설 계는 3억1,990만원이고…….
진용
이진용위원
푸른울산가꾸기에 2억원 이것은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고수부지에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것이 오늘까지 준공이 안되었다뿐이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장소는 4개소 맞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교통섬하고 완충녹지임야육림로까지 6개소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밑에 교통섬 조경한다고 해서 2억원을 받아서 합계 6개, 처음에 예산승인을 받을때는 8개하는데 4억원이 필요하다고 6개만 하고 3억원을 했네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교통섬 조경은 2억원이고요…….
진용
이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맞지않습니까? 4개소 1개 5,000만원씩 해가지고 푸른울산가꾸기사업에 5,000만원 4개소 한다고 해서 2억원 받고, 교통섬조경한다고해서 5,000만원씩 4개 받아가지고 8개소 4억원이 된다고 해놓고 6개만 했네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푸른울산가꾸기사업은 4개소를…….
진용
이진용위원
다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다 했는데 사업위치가 고수부지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4개를 다 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4개가 아니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부기별 예산승인을 할때 교통섬조경을 시외버스터미널외 3개소를 한다고 해서한군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2억원을 예산 승인 안했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압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의회차원에서는 이런부분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8개소를 한다고 해놓고 6개를 했다는 말씀인지 7～8개를 했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교통섬 관계는 우리가 4개소 할려고 한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4개소를 할 금액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렁게한 것이고 푸른울산가꾸기사업은 물론 4개소로 해가지고 2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러면 4개소를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2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개소를 하다가보면 2억원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1개소가 된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예산승인을 할때는 제가 건설교통위원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예산을 확보할때는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대충 4개소 정도된다 이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할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더라 이런 말이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때는 예산이 2억원이 아닌 3억원정도 올라가 있을겁니다. 예산부서에 낼때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돈을 줄이다 보니까는 개소 수는 그냥 두고 금액만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마다 논쟁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예를들어 복사기를 하나 구입한다면 1,000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복사기를 한대 사겠다고 하면 그 복사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맞춰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막상 살려고 보니 300만원짜리를 사도 되겠더라 그래서 300만원짜리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왜 당초 계획을 세울때 면밀하게 얼마짜리를 사겠다고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될 것을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가는게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 승인을 받았을 때 물론 저도 의원이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명확하게 어디에 몇개소 해가지고, 8개를 합해서 4억원중에 3억원정도만 집행하고 한 1억원정도 불용액이 생긴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신 내역서와 정식으로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또 그 밑에보면 자체사업 401-05에 시설부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데 11월12일 집행분해놓았는데 집행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예정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집행잔액이죠.
분명히 합시다.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집행분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집행잔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사진촬영이나…….
진용
이진용위원
사업비는 집행잔액이라고 해도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사업비는 집행잔액이라고 해도 됩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부대비는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용
이진용위원
계약이 다 되었다면서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공사감독 여비도 여기서 나갈수 있고 공사감독이 일을 추진하면서 요소요소에 사진촬영하는 것도 여기서 나갈 수 있고 각종 부대비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완전한 집행잔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더 이상 논쟁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지원관리 201-01에 830만원 이것도 수용비죠.
제가 녹지관리 부분에서는 말을 안했습니다만 검토해보시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 9,000만원 이것은 헬기 임차료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계약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3.600만원 미집행액이라 했는데…….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미리 말씀 못드렸는데 36만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예, 금액착오로 지적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1,800만원이 남 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 4㎞하고, 방화선 2㎞, 보수 2㎞해서 2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80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집행이 다 된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데 또 밑에도 집행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403-01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가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임도사업 9㎞, 천연림보육갱신 감벌, 산림병충해등 해서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각 구청에 배정을 못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단계적으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고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계절적으로 집행시기가 많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사업은 전부 발주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주는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발주가 되었다면 외상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예산에는 성립되어 있기때문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져 있고 자금만 내려오면 되는데 자금은 곧 내려온다고 보고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시비는 전액확보 되어 있고 국비만 안내려와 있네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럼 내용이 나무가꾸기, 산림병충해 같은 것이데 지금 내려와봐야 집행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안되는 시기에…….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사업은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차질은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무런 착오 없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경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환
전경환위원
민방위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의 공익요원 여비지급서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여비명세서는 보니까 하루에 한사람이 2회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대책과장
출장날짜가 다른걸로 되어 있을겁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출장날짜가 다른걸로 안되어 있는데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대책과장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출장날짜가 다르지 않은데 한사람에게 하루에 두번 지급된 것은 잘못된것이죠.
봉호
이봉호민방위대책과장
예,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예비명세서를 보니까 여비를 타내기 위한 여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기위한 여비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대책과장
현지에 나갈 때 저희들이 교통비를 만원씩 줄때도 있고, 관외출장은 관외출장대로 여비를 타고 그렇습니다. 실제 나갈 때 받는 돈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림녹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현재 20명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20명인데 17명이 하루동안 출장을 나가면 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하고 타과하고는 비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 감독도 나가야하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출장명령이 20명중에 17명이 다 나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수시로 현장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과장님 한달이 30일이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50만원 할려면 50명이 가야 되죠? 그런데 5일동안에 50만원이 나간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우리 녹지과같은 경우는 산불이나도 나가야 되고…….
경환
전경환위원
산불이 날때는 당연히 출장을 가야되죠. 그런데 30일동안에 하루 13～17명씩 5일만에 50만원 출장여비명세서를 받아나가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30일 같으면 예를들어 3명씩 해서 30일동안 가야되는데 17명씩, 13명씩 5일만에 간것이 7월, 8월, 9월 다 그렇습니다. 산불날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산불날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지과는 직원 3명이 계속 여름철에도…….
경환
전경환위원
좋습니다. 매일 간다면 30일중에 3일, 4일, 5일, 7일, 8일 빼고는 한번도 안나갔네요. 나간 사람이 전혀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여기 보십시오. 50만원 지급된 것 중에 9월에 5일동안 다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25일은 나간게 없습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배정된 여비한도내에서 빼다가보면…….
경환
전경환위원
이것만 대답해보세요. 하루만에 17명이 여비를 지급받아 나갈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후에 지급된 것입니다. 나갈 때 바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무슨소리 합니까?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데 가는날 줘야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매일 나가는 관내에는 매일 그렇게 줄수는 없습니다. 한데 모아서 작성해주지 매일 매일 작성해서 줄수는 없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면 출장간 날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재석하고 이재원이 어디과 소속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 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래놓고 지금 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와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과장님 해당직원하고 근무날짜 자료제출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래형
박래형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산불 예방을 하면서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24시간 나오던데 그럴때는 어떻게 직원들한테 급여문제 같은것을 처리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도 광역시에서 받고 구에가면 구것도 받고 두가지 다 받게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공무원들은 무한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상으로 돈을 더 받게 해주는 그런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현재 밤에 산불이 나면 밤샘을 합니다. 산에 나간 직원도 밤샘을 하고 상황유지 하는 직원도 사무실에서 밤샘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급여같은 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다만 아침에 들어오면 식사정도는 사줄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그 이외 것은 없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일반 기업체같이 야간근무 수당같은 것이 없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저도 산불났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밤을 세어보기도 했는데 참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경우 특별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다음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의 종류와 보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상급수시설 1인 25ℓ기준, 비상대피시설 4인 1평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비상급수시설 1인 25ℓ기준, 비상대피시설 4인 1평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비상시에 1인이 하루 25ℓ정도 물을 쓸 것이다. 또 대피시설에는 4인 정도 들어갈 것이다하고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은 표와 마찬가지로 433개소에 13만1,340평이 학보가 되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143개소에 2,068만 8,000톤이…….
도수
김도수위원장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 1인 25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방치를 하느냐 아니면 며칠마다 교환을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물의 소요량을 확보를 해 놓는것이 아니고 물이 나오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한것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33페이지 민방위대 동원 협조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산불이 71건이 발생되었는데 산불 발생시 직장민방위대 또는 지역민방위대의 지원 협조가 없었다. 이렇게 된 것은 민방위대의 활용을 하지못했거나 민방위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판단되는데 이러한 사유와 앞으로의 동원협조 체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 동원에 대해서는 협조한 것이 없는걸로 되어있지만 다른 산불같은 것은 전 주민이 다 나가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만 특별 사태가 있어서 동원한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직장민방위대나 지역민방위대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해서 동원한 실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민방위 사태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안전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태에 민방위동원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번에 봉대산 유공사택옆에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은 산불이 계속 번졌을 경우 화학 공단에 불이 번지면 이것은 비상사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방위협조가 잘 안되는 것이죠. 직장민방위대가 바로옆에 있는데 협조체제가 안된다면 불이 번져서 공장으로 갔을때는 어떤 사태가 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게 이해는 가지만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민방위대원 동원협조현황입니다. 그래서 동원이 되었을 때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태가 있어야지만 민방위대 동원령을 정식으로 선포해서 동원을 하고 산불같은 경우에도 민방위대원도 동원되고 예비군도 동원되고 마을주민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실적이 없잖아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발효되는 것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위원
화생방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비축하는데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5년에서 10년정도…….
병수
김병수위원
우리 울산시는 인구 100만으로 봤을 때 6세까지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화생방에 대비한다라는 것은 한반도는 준 전시체체니까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대비훈련인데 현재 보급하는 통계숫자를 볼 것 같으면 민방위훈련에 직접 관련되어있는 인원, 아니면 군경 그 외는 대민관계는 98년부터 10개년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방위 훈련을 시작한지가 26년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잡았다니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이 10개년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앞에 것은 시기적으로봐서 연한이 지나서 폐품화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끝도없는 계획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계획을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민방위훈련 홍보자료상 계획을 꾸민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지역 12개소 C급 7, D급 1, E급 4군데 입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매월 점검보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정동 옹벽, 유란양로원 구조물 설치가 88년도입니다. 지정된 시설물을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기에 조치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시설관리주체에 보수·보강 독려 및 추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후된 건물을 매월점검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우리가 12개소를 지정했는데 C급 7개, D급 1개, E급 4개인데 C급은 명촌교, 전촌교, 상안교입니다. 상안교는 현재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점촌교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못받아서 그대로 놔둔 상태이고 명촌교는 아시다시피 공사마 치면 철거할려는 것이고 울산교는 사람만 다니도록 해 놓았습니다. 중광교는 온산에 있는데 여기도 사람이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C급 동양APT, 신정시장, 우정동축대등은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급은 화정동 옹벽인데 화정동 옹벽하고, 미도APT하고 유란양로원 이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유란양로원은 법인이지만 이곳은 저희들이 계속 보강독려하고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이게 88년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해서 불의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예.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환
전경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여비 문제인데요. 여기 훌터보니까 여비가 다른데 5,000원은 뭐고 만원은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차를 가지고 갈때는 5,000…….
경환
전경환위원
자기 차를 가지고 갑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과에 차가 1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갈때는 5,000원 주고…….
경환
전경환위원
여기 10월30일 이재석이 당일날 나간걸로 되어있고 한용희 이사람도 출장여비 7만6,900원을 타가지고 가고 당일에 일일여비로 관내에 나가는 걸로 1만원 되어있고 계속 중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여비지출이 전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한사람이 이중으로 타가고 여비도 하루에 17명씩 한달동안 4-5일에 다 계산해서 50만원씩 받아가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의원
교량이 상판균열로 인해 노후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해서 도로를 막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냈습니다. 우회도로는 비가 오면 잠기는 잠수교지요. 그런것 같으면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잠기면 차가 못다니는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서 차량을 통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차량통제를 했더라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을텐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에는 차량통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거기로 통과하는 차량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인명 사고를 내는 것은 행정이 사고를 유발하는 것 밖에 안돼요.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잠수교는 이 지역만 있는게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잠수교가 많이 있습니다. 잠수교는 본인들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확연히 알면서도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행정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환
전경환위원
다른 잠수교라는 것은 평상시에 대처할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그것을 이용해 오다가 갑자기 97년초에 차량을 통제하다보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익숙해질때까지 행정에서…….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 지역이 1월6일에 대체 지정을 해서, 지난 여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몇개월동안이나 잠수교로 인해서 통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하게 위험성을 무릅쓰고 간다는 것이 행정이 해야될 한계성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울산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없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안전진단을 받아서 97년1월6일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판정을 받아서 대체 우회도로를 낼 것 같으면 우수기가 왔을 때 통행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할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원래 안전 점검을 나가서 불안전한 곳을 발견해서 조치를 할때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합니까? 금이 가면 땜질하는 식으로…….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상판에 금이 가는게 있으면 관련 건설과에 통보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저희들이 영세성이 있는 것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점검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업무를 바로 재난관리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구·군에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각 구·군의 교량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 즉각 응해줍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의 총점검대상 3,865개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밑에 보면 1,553개소이데 3,865개라는 것은 몇회를 걸쳐서 한 숫자입니다. 안전한 것 말고, 불안전한 것은 거기에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잘하고 있고, 월별 점검이 있고, 기동성…….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전체 점검 대상이 3,865개…….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1,153개소입니다. 1,153개소인데 총점검한 것이 1,553개 2회 걸쳐해서 3,865개소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3,865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안전한게 362개소인데 조치내역을 보면 조치 완료가 119개, 조치중이 193개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조치할 때 완료된 부분과 진행중인 부분을 재난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 행정 협조했을때 즉각 즉각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묻는냐면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가 올라온 것이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각 구·군의 업무가 광역시되면서 많아졌는데, 각 구·군에 협조요청했을 때 즉각 해준다는게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각 구·군 의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본청의 재난관리국에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업무 요청을 한다고 과연 해줄지…….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동 지하도에 불이 백몇십개 있는데 40몇개가 불이 안켜지면 통보를 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광역시 승격이 되었으니 내년부터라고 이런 부분은 본청 재난과에서 행정에 요구를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재난과에서 직접할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일선 구·군에서 는 조치사항을 들어줄 입장이 지금 아닙니다. 어디에 금이 가고,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재난관리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법적으로 관련과에서 책임을 지게되어 있습니다. 가스같으면 경재과에서 합동으로 나가지, 저희들은 그 매체를 연결해 주고 확인하고 계속 독려하는 것이지…….
종언
최종언위원
본청 관리과는 울산광역시 전체의 위험지구를 점검하고, 각 구·군에 하달만 하는…….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위험 지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 군수가 거기에 맞게끔 삽입해서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법적으로 각 구·군에서 담당과가 책임지는 조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재난과가 해야 될 일을…….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같이 시정됩니다만 각 시·구·군 단위로 업무분장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교량같으면 건설과에서 교량전담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책임정비하라고 부여되어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국장님 얘기는 재난과에서 모든게 나가는게 아니고, 각 구·군의 전담반이 나간 횟수와 결과를 보고 올려서 5개구·군 전체에 취합해서 업무보고하는 것이지요. 재난과에서는 현장에서 나가본 적이 없고…….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장에 나가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청과 전기 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할때는 본청의 재난과와 같이 나갑니다.
박순환위원
40페이지 보면 축대, 옹벽, 우정동 축대, 화정동 옹벽이 있습니다. 우정동 축대는 83년도에 문제가 야기되었고, 동동 옹벽은 93년도, 화정동 옹벽은 88년도, 높이는 5m에서7m되는데 늘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들이더라도 안전하게 보수를 하거나 원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우정동 어디냐면 옛날 목재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개인것인데 이것이 계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슬레트집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집인데 거기에는 도로옆이라 몇층 지어도 되는데 자기 모친이 계시고 형님이 다른곳에 계시고 해서 형제간의 이해가 안맞고, 또 거기에 시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박순환위원
이런 것을 매월 안전 점검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만나서 울산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시비로 하든지 하라고 독려할 수도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동 옹벽은 중구 건설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절개지 상단이 있는데 표시판도 설치해 놓고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박순환위원
매월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이 있겠네요.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월별 안전점검하는게 있고, 기동 안전점검하는게 있고, 계절별로 점검하는게 있고 수시로 점검하는게 있으며 카드를 만들어서 확인하는게 있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과장님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하면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재난관리과의 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휴대폰을 2대 샀는데 과장님 요즘 휴대폰이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50만원 이상도 있고, 50만원 이하도 있고…….
소도
김소도위원
아주 싼것은 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86만원 줬네요.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공사 할 때도 전화가 오고, 해경에서도 전화가 오는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굳이 비싼 것을 산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기능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소도
김소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수입 임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속해서 위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수입 임산물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구·군청은 산림과 또는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대형 유통업체가 신문지상에서 발표되었고, 수입 임산물을 가져다가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떠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울산에도 대형 유통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각 구청으로 지시만 하면 안됩니다. 직접 단속을 다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농산과에서도 수입농산물을 단속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구청에 전부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위반자를 발견치 못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다녀본 결과가 그렇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아까 답변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안교의 본다리는 폐쇄시키고 잠수교를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인명사고가 있었던 그 부분인데, 얘기가 죽은 사람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좀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잠수교라는 것은 홍수가 나게 될 것 같으면 잠기게 되어서 통행하기 힘들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고, 홍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잠수교의 시설에는 어떻게 재난관리를 막아야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시·군에 하달해야 될텐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북구청에는 있는데 우리가 공문도 내고 근거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기상예보를 듣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답변할때는 미흡한 사항을 양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고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야지 죽은 사람이 안전 대책이 미흡해서 어떻하겠느냐는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앞의 위원과 유사한 질문인데, A, B, C로 나눈 것에 대해서 재난 과에서는 C, D가든지 이런 것은 명령성을 못내립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A, B, C로 논한 것은 각 구청 군수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분류해서 우리에게 보고 하면 카드화시켜서 생산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완전히 붕괴 위험지구에 있으면 언제까지 고치라든지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위험을 당한 후에 고치라고 한다든지하는 명령성이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E는 예를 들어서 울산교같은 경우는 차량은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다니도록조치를 해 놓았고, 종광교는 교량을 폐쇄해서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예산확보해서 다리를 재가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형철
이형철위원
화정동 옹벽은…….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화정동 옹벽은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표시판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언제까지 고쳐야 한다는 것도 없고요?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 4월5일부터 7일사이에 1차 보강공사는 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아파트단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에 균열이 있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사를 제대로 못가니까 이러한 사실을 숨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철저히 조사해야지 사전예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고친게 많이 있고, 또 재난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매년 한번씩이라든지 일년에 몇번씩 점검을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56폐이지 보면 대웅조경이라는 업체에서 식재를 해서 하자가 다른 업체에 비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해송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묘목에 결함이 있지, 외형상 결함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사실상 수목의 하자는 관리비를 안주기 때문에 하자로 인해서 시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거의 조경회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대명개발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은 업체가 나름대로 식재할 때 원칙등을 지키지 않아서 유독 이 업체만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업체에 제재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눈에 띄잖아요.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조경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하자라는게 수목의 식재방법이라든지 여기서 오는게 있습니다만 온산공단 가로수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이 식재할 때 제대로 심는다고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경환
전경환위원
대웅조경이라는게 다른업체는 하자가 5%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업체는 10%, 30%로 나타나는데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기후조건에 심었는데 하자발생이 많았다는 것은 이 업체가 식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깁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하자 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부정업자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식재를 잘해서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끝으로 58페이지 산불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시에 96, 97년도 산불건수를 총 12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 현황이 31건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89건은 전혀 산불이 나도 피해가 없는 지역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복구 조림지가 ha당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잡혔을때는 변상조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잡히지 않았을때는 국고보조금으로 복구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산림청으로부터 물량이 내려오는 것으로 복구를 하고, 일부는 우리가 환경조림사업비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산불이 났다고 해서 전부 복구조림을 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활장목지대는 그밑의 지피부분만 타버리기 때문에 수목이 그대로 생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불리한 것도 있고,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피해목을 벌채하고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