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국 의원 발언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는데 그 모든 사업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또 민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도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도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할 일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이제는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감사자료 1페이지에 먼저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다음 자료에 의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세분화된 전문가적 용역이 요구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자주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지 못합니다. 전번에 우리 임시회의 때에도 국장님이 금방 오셔서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국장님이 금방 오셨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제대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사이동이 잦은 그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강원관광은 외국처럼 역사유물의 볼거리가 없고 다만 아름다운 자연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물이 전혀 없고 무엇으로 국제경쟁에 대응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 강원관광이 암담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의 논리와 우리 도의 논리에는 전혀 상반된 대립적 모순만이 항상 제기되고 있고 중앙의 권위주의에서 탈피를 하지 않는 한 강원관광의 앞날은 암담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고충을 본 위원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볼때 강원관광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 유치가 해마다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소득증대의 관광시책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장미빛 논리의 여러가지 열가지 정책보다는 한가지라도 알찬 그런 실효성이 있는 실리위주의 그러한 시책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2페이지에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기획사업 추진사항 그 건수에 대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광기념품 산업육성이라고 했는데 기념품을 산업화 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여기에 쭉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방법은 본인이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압니다. 전에도 기념품을 산업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공고해서 시정하고 거기에 당선작품을 가지고 산업화 하려고 애를 쓴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1회 강원관광기념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날까지 수상작품이 상품으로 상업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난날 또 그 수상작품이 실질적으로 대중화되고 또 그것을 상품화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일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예술성으로서 행사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산업육성으로서 방법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기술적이고 결국은 얼마나 공임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노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상의 문제요 또한 여러가지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품으로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행정이요, 허송세월을 하는 일이지 또는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지 이것이 산업화 되어서 우리가 주민소득을 가져 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에 의한 관광개발촉진을 해서 여덟군데 시군 15개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강원관광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은 아름답지만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 추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움만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관광시설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려고 해도 관광시설물이 있어야 그것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관광시설물이 없이 외국사람들이 와서 등산을 해서 아름다움을 보겠는지, 관광시설물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소득은 안되고 오염만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 강원관광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시설물을 획기적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한 일이 있으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15개소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관광개발 기준과 모델을 만든 내용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빠른시일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시책이 아닌 조례로서 제도화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토지, 기반시설, 자본, 운영으로 구분해서 연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인과 행정, 업체 이렇게 3섹터 방식으로 연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활동, 11페이지에 마케팅 홍보에 앞서서 우리는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홍보를 하는데는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춰져야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실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한국의 호텔비가 비싸다, 다음에 물가가 비싸다, 볼거리가 없다, 이것이 외국 관광객들의 지적사항이요,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사실상 볼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고 홍보만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을 보면 동남아 교역전, 언론사․여행사 초청을 해서 관광 팸투어, 4개국 박람회 참석 4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익적인 면에서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분석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 우리의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그러한 성과 이것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통일안보관광 여기에 ＇79년 10월까지의 운영 성과를 보면 통일관광코스의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어서 ＇96년에 138만 9,000명이 되었는데 ＇97년에 45만 6,000명이 증가가 되었다고 되었고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은 평균 64%가 증가되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통일관광코스 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도책을 강구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므로 공로를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적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색이 있다고 하는 통일안보관광이라고 하는 매력 때문에 그렇게 증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 각 지역에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진짜 한국적인 것 그런 특색을 살려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 특색의 이미지를 살린다고 하면 여기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관광개발대상 7개지구 사업추진 현황인데 여기가 지금 간현, 주문진, 맹방, 고석정, 화진포, 삼포, 문암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서 7개지구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운영 주체가 누구고국민관광으로 특색은 어떠한 것이고 관광객 유치의 예상 연간인원은 얼마나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이 물론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결국 그 수지면에서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 비지정관광지 마을휴양지 관리운영실태인데 거기에 불법행위까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 현실을 보면 마을기금 시군수입이 전부 4억 4,100만원입니다. 4억 4,100만원을 16개 시군으로 나누면 1개 시군에 2,75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또 150개소입니다. 이것을 또 150개소로 나누면 1개소에 10만 8,000원 정도가 결국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10만 8,000원을 가지고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 오염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적자라도 얘기가 되지 않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자연만 훼손하고 오염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며 보지만 골짜기마다 천막을 치고 난리를 치고 오염을 시키는데 실지로 이렇게 소득도 안되고 쓰레기 처리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계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집단휴양시설을 해야 됩니다. 곳곳마다 집단휴양시설을 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거기에 부대사업으로 시설을 해서 확실한 소득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연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종합 캠핑장 조성 추진실적을 보면 6군데를 하면서 11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운영 주최가 어디이고 그 사업비의 재원은 어디이며 그리고 11억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완공 운영하면 자연오염을 방지하고 또 자연보존을 잘 할 수 있고 지역소득의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속초시와 향토기업에서 추진하다가 결국 중앙에서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결국 도에서 맡아서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속초에서 하는 일이나 도에서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장님 이하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설악산에 차량진입이 전혀 안됩니다, 설악산에. 소위 교통지옥 해도 이런 지옥이 없고, 서울사람들이 내려와서 척산에서부터 목우재까지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궈놓고 등산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통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척산에서 설악산 올라가는데 한 이삼분이면 올라가는데 1시간이 되어도 못 올라가고 이런 지옥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못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것 하나 정도는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99 관광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150만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와서 법석을 떠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손님들이 그렇게 와서, 왔던 사람들은 설악산에 한번 다 올라갔다 오려고 할텐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사님과 협의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엑스포 행사에 맞춰서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관광문화국에서 이것을 하다가 이제는 개발공사에 주어서 거기에서 또 하다가 거기에서도 이제는 신경을 안쓰고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을 볼때 너무나도 행정이 부처간에 전혀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엑스포 때문에 건설도시국과 잠깐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만 교통망 문제도 사실상 건설도시국에서 먼저 알아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엑스포는 지원단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혀 생각한 바도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들을때 중앙에서도 보면 각 부처간에 이기주의로 서로 미루고 내밀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오늘에 이 꼴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도도 그런 현상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관광과에서 이것이 하나의 엑스포 행사는 일시적으로 50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된 것은 강원관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관광문화국의 주된일이지 엑스포지원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이 일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도에서 이것만은 빨리 조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이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중앙논리에 그냥 순종하고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로 가면 우리 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환경이 어떠니 안된다, 그렇다 고 해서 우리의 논리를 전개해서 중앙의 논리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투쟁을 하지 않고 지금 중앙에서 안된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도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진짜 자치단체로서의 주민을 대표해서 중앙과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장님의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결단성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 도유지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 국립공원 관리에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부 재산들여 우리가 만들어서 너희들이 잘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뺏어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중앙에 뺏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산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토지 69필지 거기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유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야영장 여기는 실지로 보면 수입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해 주어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수입을 우리가 보는데 내년에는 기필코 주차장, 야영장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양쪽 길가에 전부 세우고 등산해 버리면 차가 통행을 못해도 관리공단에서 누가 하나 나가서 차를 주차장으로 유인시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경찰관보고 전부 딱지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도 해 본 적이 있는데 적어도 길가에 세우는 것은 전부다 유도를 해서 주차장이 만원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주일날은 초등학교가 노니까 그리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빨리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우리가 받는데 투쟁을 해야 되고 또 개인에게 경쟁입찰 해서 준다고 하면 경찰하고 협력을 하든지 뭐든지 악착같이 해서 라도 전부다 유입을 시킵니다. 자기네 수입을 얻기 위해서, 1대라도 더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수지가 맞는데 애써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다고 하면 1대에 3,000원씩이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할 것을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고 말겠습니다. 향토동물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에 현장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업자가 투자능력이 없는 그러한 업자가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콘도사업 실적 15건, 여기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콘도를 사업승인을 해 줄때 여러가지 경관이나 조망권이나 적어도 주변 관계 이것을 다 참작해서 승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울산바위 밑에 우성하고 또 하나 있죠? 두개 업체가 지금 콘도 허가나서 지금 짓다 만 것이 있습니다, 부도나서. 그런데 이것을 13층으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13층으로 허가를 주면 매일 우리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면 13층이 아니라 한 오륙층만 올린다 하더라도 울산바위를 전부 가려버립니다. 울산바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누구든지 왔을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보게 해야 되는데 13층을 만들어 놓으면 울산바위 설악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이것도 생각치 않고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층수를, 조망권을 보고 울산바위가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관광업체의 지역기여도 조사분석을 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신 결과 3개업체가 우수한 업체로서 시상이 되었고 다음에 여기에 쭉 보면 상품이 161억원 이렇게 계산상 나와 있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업체에 보면 직원들을 채용해도 아주 하급,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간부들은 전부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슈퍼나 이런 파는 물건들, 콘도 안에서 파는 물건들 전부다 서울에서 옵니다. 내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허가를 해 줄때 결국 그렇게 구두로라도 협약을 하고 해 주었다고 이렇게 여기 자료가 나와있는데 구두로 했더라도 약속은 약속인데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도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이것을 주민들의 소득을 직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더욱 이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적어도 그 지역에 와서 외국의 예를 보면 그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 적어도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복지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것을 꼭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은 못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든지 직원을 써도 간부직원을 쓰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한 사항이 상당히 건수가 많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한 답변내용을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27일날 다시 회의할때 답변듣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