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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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된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이 1997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으로는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과 광주도시계획 (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 등 2건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1020-1번지 이성수외 97인으로부터 도로개설사업 설계변경 건의의 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서구 치평동 649-5번지 이근수외 34인으로부터 상무지구 천변도로 확장공사 편입 주민 이주대책 요구와 북구 용봉동 1035번지 중흥 아파트 101동 1003호 최정태외 10인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 해제요구의 건 등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통상국

그러면 199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 사무와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국장 안병용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대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통상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정두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오영록 공업과장입니다. 이만형 농정과장입니다. 강신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9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첨단 단지 연구시설용지에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측이 현재 분양 실적이 없는 연구시설용지 26만평 중에서 16만평을 주거 용지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각 이익으로 현재 평당 68만원의 연구시설용지 분양가를 41만원으로 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 방문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산업건설위원장과 본 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쟁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68만원에서 41만원으로 내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분양가를 40만원대로 낮춘다고 할지라도 20～30만원선인 타 지역 첨단단지 분양가보다 여전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여건상 분양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광주첨단단지는 평당 67만 2천원, 대덕 연단단지 24만원, 대덕 연단단지 2단지는 29만원, 오창 산단단지는 33만 2천원, 전주 첨단단지는 26만 4천원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41만원대로 낮춰가지고 분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연구시설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차액으로 41만원대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또 지역적으로 멀리 원거리이기 때문에 광주첨단단지의 분양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우리 단지가 더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토지매입이랄지 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리가 먼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60만원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40만원으로 내린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데와의 경쟁성이 있겠느냐의 문제인데요. 경쟁성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간접시설이랄지, 입지랄지, 또는 중앙과의 거리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 여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액만 가지고 경쟁이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보다는 여기 입지한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가격을 내리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를 해야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숙독해 본 결과 첨단 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자료를 보니까 단지 조성 시점인 91년말부터 96년말까지 주거용지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 용지인 99만 2,000㎡에서 101만㎡로 1만 8,00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연구 및 교육 용지는 202만㎡에서 187만 2,000㎡로 무려 14만 8,000㎡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및 교육용지를 용도 변경해 달라는 토지개발공사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첨단단지의 성격상 첨단단지로써 광주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할 이 첨단단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용지의 확충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학계의 의견도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심각한 위험성, 지역경제의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용지는 증가되고 교육용지는 대폭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연구 및 교육용지를 대폭 용도변경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첨단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국가에서 과학진흥,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에 전부 위임하는 국가의 정책변화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 연구센터들이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이러한 단지를 만들었음에도 입지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앙과의 연계성, 그리고 생활여건, 거기다가 기업의 환경이 일부 바꿔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바꿔진 것은 종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연구시설들이 별도의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단지로, 대덕처럼 만들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업의 여건이나 또는 인식들이 바꿔져 가지고 공장과 같이 유치하는, 공단 주변에 하는 그런 데로 패턴이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주에 연구센터 유치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가격도 내리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격을 내려가지고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요?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가격을 내리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균

김재균위원

첨단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초대 의회때부터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왔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내용입니다. 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 계획도를 보면 연구 및 교육용지 부분 계획도가 있습니다. 이 용지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지금 주거지역과 연접된 이 지역을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16만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첨단과학단지가 원래 출발했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도 좀 진행이 될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내려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분양가로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러한 소극적인 접근법보다는 저는 대안으로써 하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대안으로써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기술혁신, 벤처기업 창업 유도,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250억원 지원규모의 테크노파크 조성 시행 주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11월말에 이것을 선정할려고 하고 있었고 우리 시 당국도 이 유치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통신 산업, 멀티미디어 컨텍스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임시회때 입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안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미디어 폴리스 육성에 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 시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첨단산업단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테크노폴리스가 원래의 취지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담당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것을 대안으로써 제시하고자 합니다. 받아 들이겠습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토지개발공사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다 함께 검토해서 충분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첨단단지내에 연구소 용지의 용도 변경과 2단계 사업추진 등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중앙에서 계획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방금 본 위원이 제기했던 사업들에 대한 정보확보, 그리고 이 지역 유치를 위한 세심한 노력, 이것을 경제통상국에서 기울여 주기를 간곡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