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 11월 11일 회부된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7년 11월 11일 회부된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 11월 12일 회부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997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2항,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작성했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환경보건국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실ㆍ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대식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환경보건국장 정대식
용권
박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대식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해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 환경보건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춘욱 청소지도과장입니다. 김찬수 보건과장입니다. 문강두 위생과장입니다. 정종남 위생매립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를 볼 때 각종 단속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니 건설폐기물 단속이니 위생업소 단속이니, 단속에 대한 실적과 사후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사후조치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도 근본적으로 개선 된 것이 없습니다. 각종 단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단속이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후조치가 취해져야 되며 사후조치 이후에 또 단속결과에 대해서 관리한 실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단속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나와 있는데 단속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대책이 안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영업상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하고 병행해서 형사고발을 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양벌주의로 해가지고 단속대상자로 하여금 앞으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단속대상되는 차량들이 오래된 차량,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렇게 적발이 안되도록 정비내지는,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위법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단속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는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주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제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볼 때 해마다 단속을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나마 그것도 단속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운행하게 한다고 하면 그 차가 계속 시내에서 운행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통계상으로 직접효과를 5%, 간접효과를 5% 정도 해가지고 저감효과를 10% 정도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거나 여러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우리 광산구에 80m 광로변에 엄청난 음식점, 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단속을 하면 벌금이 7, 80만원 나오고 그러는데 벌금내고 그래도 영업을 하면 그 몇배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금방 다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벌금 물리는게 사실상 형식적인 단속이에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을 근본적인 단속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저희들이 보면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업소들이 영업정지를 안당하고 과징금을 물겠다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맹점도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근본적인 단속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병원 적출물 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적출물 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작성자, 직위 보건과장, 직명 지방보건서기관, 성명 김찬수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광주광역시환경보건국장 성명 정대식 이렇게 해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면 대상 업소가 8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점검건수가 5건으로 되어 있고 미점검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고 적발사항을 보면 2건으로 되어 있고, 감시거부 2건, 시설위반은 없고 조치사항도 2건입니다. 이 조치사항에 무슨 조치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실적만 나와있지 조치사항도 안나와 있고 적출물을 최후에 최종처리하는 곳도 안나와 있는데 시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한 이 자세로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조치사항에서 무엇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다는 이러한 조치 사항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만 달랑 한 장 보냈어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지금 자료를 내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대상업소는 8개소입니다만, 지금 위반내용이 지도점검에 대한 감시거부를 2개업소가 한 것으로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시거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위에 조치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안들어 있습니다. 한 장만 있어요. 조치사항이 없어요. 시정지시 사항 두건만 되어 있지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조치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시정지시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다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병원 적출물 이 부분은 특정폐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시사항이 없고, 최후의 최종처리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매립합니까? 소각합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업소는 8개소고 현재 위탁하는 업체는 5개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보성군에 하나 있고, 장흥군에 하나 있고 장성군에 있고 충북 진천군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곡성군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는 5군데가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환경보건국장으로 오신지가 한달도 채 못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처리 업소가 6개라고 했다 5개라고 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이 처리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일곡동에서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 과장이 답변하세요.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찬수입니다.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처리하는 곳은 없고 대부분 외지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소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기하신 바와 같이 8군데 있는 중에서 두군데가 감시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원이나 병원, 약국 단체가 있습니다. 약사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이런데다고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하도록 감시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단체에다 위임을 합니까?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법에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하는 데 장흥도 있고 장성도 있고 보성도 있고 충청도 진천까지 있는데 그 먼곳까지 가서 처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주 화장장에서도 다한다는데.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2건 거부한 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그것은 그렇고 적출물 처리업소가 8군데가 있는데 적출물을 병원에서 갖다가 처리하는, 말하자면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소에다가 위탁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요지가 이 뿐만 아니라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거예요. 최종적으로 처리한 곳, 장흥, 장성, 보성, 충청도 진천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안가고 우리 광주 일곡동 화장장에서 소각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단속을 왜 하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그것을 금년도 화장장 시설을 할 때는….
춘범
이춘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화장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병원 적출물 갖다가 소각하는 곳입니까? 우리 광주소각로도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화장장도 불법입니다. 우리시니까 그대로하지 저게 불법이에요. 다 폐지됐어요, 우리 광주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적출물을 소각해서 되겠어요?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우리 일곡동의 화장장에서 적출물을 처리한 것은 약 3, 4년 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요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자료든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알았습니까?
찬수
김찬수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정대식 국장님은 감사자료를 성실히 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오전 말미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충질의와 몇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병원의 적출물과 병원의 세탁물은 상당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균들이 많이 배양되어 있고 그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표를 보면 지도 점검이 상당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탁물 관리도 단속건수가 35건인데 그 대상업소를 1년에 몇번씩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1년에 2번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는 35회란 말입니다. 왜 단속을 적게 했어요? 병원당국의 세탁물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치를 했다거나 보관장소가 안좋게 되면 그 병에 대해서 항시 오픈되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것을 단속을 소홀히 했는가?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소홀문제는 1년에 두차례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차례씩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이 한차례밖에 안된 것은 아직도 12월이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단속을 한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적발 내용을 보게 되면 보관장소 및 분리수거 부적정이 3건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치내용을 보면 시정지시만 3건인데 시정지시 내용이 뭡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지금 시정지시는 현재 보관장소,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앞으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시정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법적인 한도내에서 가장 중벌은 어떠한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시정지시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시정지시인데 시정지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가령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분리를 해라 하는 어떤 명령도 있을 것이고.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것이 지금 연속 3차례 적발이 되는 경우는 영업정지라든지 가중을 할 수가 있는데 한차례 적발이 되는 경우는 시정지시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지시만 내리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매년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두차례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차례밖에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가지고 최소한 두차례 이상 점검을 해서 연속적으로 세차례 이행을 안했을때는 가중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부적정 병원이 과거 96년도 95년도에도 적합했다고 유추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중벌을 내려야지….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말입니다. 1년내 연속 이렇게 세 번 지적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가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차례 지적을 하는 경우는 시정지시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두 번하게 되있기 때문 세 번 나갈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매년 반복되면 그것을 누적계산을 해야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이행 안했을때는, 적발이 되었을때는 두 번이 안되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안되었을 때는 세 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가중처벌이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부적정 판결을 받은 병원은 96년도에는 어땠어요? 상태가.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96년도에는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왜 그때는 잘한 사람이 갑자기 관리를 잘 못한답니까? 그거 이상한대요. 그렇지요? 분리수거를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분리수거를 안해요? 그것 참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은.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세탁물 보관장소 분리가 부적정한 것은 대개 보면 간호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종전에 쭉 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하고 또 간호사가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혼합해서 보관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적정 판결을 받은 병원도 언제든지 위반할 수 있다는 말이 되네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병원의 적출물이나 세탁물은 어떠한 병원균의 온상이거든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큰 의지를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산구 송대하수처리장에다가 8천평 규모로 해서 분뇨 처리를 넘긴다고 했는데 분뇨처리장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어디다가 새로 짓는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끝에 보면 지금 하수와 연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만톤에서 60만톤까지 늘어져 있는 광주하수처리장하고 지금 6만톤도 채 못되는 정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가진 쪽하고 비교를 해서 송대하수처리장에다 갖다 놓으면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도 큰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계획도 그렇게 안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그 위에다가 하고 있는 자체도 그것을 새로 시설을 하거나 어디로 옮기거나 간에 냄새가 안나고 위생이 불결하지 않도록 어디든지 해야 합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만, 1차 처리시설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2차 시설, 3차 처리까지 해야 될 문제냐는 하수처리장의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60만톤 정도의 거대한 시설을 갖고 있는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인근에다가 전 처리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냄새가 안나고 폐쇄적으로 투입구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처리, 3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시설비를 많이 들어가도록 하고 경영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하고 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은 어디든지 시설할때는 현대시설로 냄새가 안나게 위생상 불결한 상태가 안되도록 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만, 말했지만 1차 처리, 전처리만해도 끝날 수 있는 경비가 적게 들고 운영비가 적게 들고 하는데 왜 꼭 옮겨야 되는냐, 지금 현재 현대시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가 138억 6,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전처리만 했을때의 시설비는 얼마고 2차 처리, 3차처리까지할 때 시설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지금 밝혀주시면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먼저 분뇨처리시설 이전관계로 해서 질의하신 첫째 6만톤으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면 운영비가 적게 들고 또 시설비도 적게 드는데 왜 지금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옮기려 하느냐, 옮겨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 검토를 보면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인접지역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외각지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적고 토지가격이 첫째는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영산강 하류지점에 위치해서 환경관리라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현 시설과 바로 인접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현재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인접지역에다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그 하수와 연계처리해서 하게 되면 분뇨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송대하수처리장 옆으로 이렇게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시설이라든지 1차 처리시설관계는 광주처리장에 바로 연결하는 경우는 90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경우는 136억원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용역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이 엉터리예요. 잘 한번 읽어보고 답하세요. 엉터리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 지적을 못하니까, 우선 토지가격이 싸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토지가격은 고가예요. 새로 사야되고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민원소지가 나오는데 민원은 기 있던건데 거기다가 냄새가 안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송대하수처리장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송대하수처리장도 내일모레 곧 도심지가 될 지역입니다. 이미 인근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몇 년 내다보지도 못하고 옮겼다, 옮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낭비만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얼른보면, 내가 다 읽어 봤어요. 책 두권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다 못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한거예요. 그 내용 중에 비료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료를 만드는 단가가 얼마나 돈이 든다는 말은 쏙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료 파니까 돈이 얼마가 나온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비료를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인력비 모든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을 팔았을 때 얼마라고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고 두 번째, 비료가 순수 분뇨를 퍼다 갖다놓은 것 하고 또 정화조에서 완전히 영양가가 떨어져 있는, 비료로써 영양가가 떨어진 것으로 만든 것하고는 100% 차이가 나요. 그러면 비료의 가치가 없은 것입니다. 누가 사가지 않을 정도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사갑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격으로 해서 톤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이것은 엉터리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보기 좋게해서 돈 쓸려고 하는 그러한 결론밖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90억원이 들고 2차처리, 3차처리 하는데 130억원만 든다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말하자면 여기다 하던 저기다 하던 시설은 인근주민 어디든지 위생에 장애를 받지 않는 중요한 그러한 시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똑같은 조건이면 여기다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차처리가 필요없어져요, 여기는. 그러나 거기는 2차 처리, 3차처리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경영비가 많이 들어요. 다시 검토해서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실무적으로 그 동안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136억원이 들더라도 인접지역으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갔을 경우의 잇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값이 저렴하다는 것, 그 대신 그 쪽으로 옮겼을 때 현재 땅이 9,291평이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시설부지가. 그것을 매각했을 때는 현시가로 약 90억원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은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요? 원래가. 하천부지를 매각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꾸 민자유치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민자유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자유치 그냥 해주는 것 아니예요. 민자유치를 했을때는 그 사람한테 이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익이 되려면 비료만드는데 경영비 모든 것을 다 대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눈앞에 팔아만줘도 좋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전공과목이 아닌 사람이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인들한테 제2차, 3차 검증도 받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도 전문인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지도과장이 이것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쭉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김용길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해주세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은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사무감사 서류제출 29페이지를 보면 광주광역시 대기오염 현황과 향후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광주시 대기오염도를 보면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서 아황산가스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소산화물과 오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오존 저감대책과 전체 자동차 배기가스의 65%를 점하고 있는 경유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이윤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1% 정도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장기대책으로는 경유 자동차에 매연 여과장치 부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 방침이 아니고 정부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도 이것을 지금 보급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휘발유 차량 보다 30% 내지 50% 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여건조사,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금 등록차량의 30%를 정부에서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가 현재 경유차량이 주범입니다만, 저희들도 단속을 금년도에도 4만 2,240대를 단속한바가 있고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모두 실질적인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단속을 하므로해서 직ㆍ간접 효과를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보면 단속 점검대수의 약 8% 정도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으로, 쉽게 말하면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면서 우선 시민들의 의식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 점검서비스도 아울러 하면서 계몽전단도 나눠주면서 그만큼 자동차 배출가스가 무섭다는 것을 계몽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효과는 눈에 띄게 없지 않으냐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1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배출가스가 계속 배출되는 것을 단속을 안하면 그만큼 대기오염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단속된 차량에 대한 단속에 그치지 말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한번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단속으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서 확인하고, 다시한번 반영시켜서 다시 그런 배출가스 점검에 걸린 자동차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확인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확실하게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벌금을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번 걸리면 반드시 정비소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우리한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과가 됩니다. 우리가 단속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불법 퇴폐영업 지도 감독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도 끝나고 해서 이러한 변태업소나 유흥가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수능시험이 끝나서 청소년 보호대책 차원에서 환경보건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수능이 19일 끝났기 때문에 19일부터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구 합동,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123개소를 저녁에 단속을 해서 13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지금 행정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이 단속은 이번 일요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도 닥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은 청소년 위반업소를 주 2회 이상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에서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반드시 일주일에 한차례 정도는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제가 보면서 몇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변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총 2,161개소를 적발했다는 내용이 나와있고, 적발내용은 우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는 2,751개소를 적발했고, 지금 97년도 실적을 보면 9월 30일 현재 1,978개 업소를 단속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객업소 총수가 96년에는 1만 8,353개소였는데 97년도에는 접객업소가 2만 911개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발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료에 근거를 보면 그 동안에 우리 단속공무원들의 높은 활동에 평가를 두고 싶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나 여론상으로는 이러한 적발건수가 사실이냐,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것이 성과위주의 단속을 혹시라도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신문보도를 통해서 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수퍼와 만화방, 편의점, 도서 및 비디오 대여점, 소주방 이런 곳을 상대로 37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차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준수율이 적법성 여부가 19.4%였는데 2차때는 54%의 조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단속내용에 보면 청소년 출입 고용에 보면 일반업소에서 2명, 단란주점에서 3명, 유흥업소에서 2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출입을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유흥업소나 대형업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소 위주로 단속을 했는지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러한 자료가 정말로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의 신빙성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내드렸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저희들이 단속결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미미하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수치상으로 보면 인정이 가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물론 단속공무원들의 수적인 면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거기에서 무슨 낌새를 알고, 지금 업소들은 보건소 직원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이미 눈치를 채고 청소년들을 다른데로 대피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단속을 안한다든지 묵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단속에 근거를 두고 자료를 만들었겠지요. 이 자료를 정말로 우리 시민이 믿을 수가 있느냐, 본 위원도 의구심이 갑니다. 단속내용을 본 위원이 몇군데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공무원이나 합동단속이 일반 소형업소에 치우치고 대형업소는 입구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커녕 접근도 못한답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 현재의 유흥업소의 실정이에요. ―단속의 현실이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이야기는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한 일도 없고 보고 받은 일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큰 업소라고 해서 단속을 못할바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큰 업소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도서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적은 업소들 보다 더 있을 것입니다, 단속을 실제 해보면. 그래서 실제적인 위협을 느껴가지고 단속을 못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큰 업소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경찰의 힘을 빌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번은 못나가더라도 단속반원하고 합동으로 나가보세요. 단속의 현실을 한번 몸소 체험을 하시고 앞으로는 단속 방법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업소가 97년 9월 30일 현재 1,978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일반업소가 1,100개예요. 그리고 일반 유흥업이나 이런데는 다소 숫자가 적게 단속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일반 나이트클럽 같은 곳도 중학생들이 버젓이 출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몇명입니까? 일반업소에 2명, 단란주점에 2명, 유흥업소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월 30일 현재 이 적발건수로 본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모범되게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시내 여론이나 학부모들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 자녀도 유흥업소 앞에서 부모가 섰다가 데리고 와요. 문앞에 지키고 있다니까요. 왜 그것을 단속공무원은 못해요, 부모는 잡는데. 그러한 유해업소나 접객업소의 실태를 우리 국장님이 몸소 체험하시라는 말이에요. 단속공무원들의 일상적인 단속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형식에 그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짜고,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업소,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가장 잘 드나들 수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을 비중을 두고 하세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뽑지 그런 곳은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고 일반업소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그러한 단속은 하나마나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미성년자 출입이 16명,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체험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 국장님 부임 이후에 정말로 우리 광주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일이 없고 불법, 탈법 업소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시겠어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감사요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터 운영 실적과 각 지역별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서구가 선별창고 운영실적과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이 가장 미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창고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비 대 재활용품 판매 금액이 적자가 가장 큰 곳도 서구고, 재활용 품목 판매금액이 가장 적은 곳도 서구입니다. 그런데 종사원를 보게 되면 7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조사 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서구가 선별창고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러면 시설이나 종사원이 적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시 당국에서 왜 이렇게 저조한가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울러 재활용센터 운영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더 자료를 보면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종사원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적어도 타 구, 동구나 북구나 광산은 그래도 수천대 인데 유독 서구만 43만원이에요, 운영비는 850만원이고. 동구는 2,000만원 판매금액을 올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450만원이고 이것은 납득이 안간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청소지도과장 이춘욱입니다. 우리 시의 지금 쓰레기량을 줄이고 그것을 자원화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청소정책을 최근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에서 100 내지는 2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여태까지 하나도 못가지고 있다고 그 전에 광산구 분뇨처리장을 작년 7월에….
세열
마세열위원
96년 7월이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예. 그 때 현재는 그러니까 사정이 가장 좋습니다만, 거기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드는 결과가 나오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가장 적은 것으로 이렇게….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 나온 자료는 97년도 자료아닙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이야기가 잘못됐습니다. 재활용센터를 금년 7월에, 그 전에 광산분뇨처리장을 서구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왜 서구만이 다른 구에서는 진즉 이러한 재활용센터를 했고 선별창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서구만 늦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남구가 또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평 이상하겠다고 시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남구가 가장 어려운 사정이고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광주에다가 대단위 재활용센터를 3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1만 2천평 규모로 하려고 지금 입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추적인 큰 기능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각 구별로 하면 원만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 환경부에서 준비중인 그러한 대규모 시설로 되면 잘 될 것으로…
세열
마세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왜 동구나 북구, 광산구도 모두 똑같은 조건일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잘되고 있는데 유독히 서구하고 남구는 아예 재활용센터도 없는데, 서구하고 남구만이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시 당국에서 그 동안에 조치를 안취했는가, 아니면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사실은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일부가 팩이나 깡통 같은 것이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거가 전혀 강구책이 안되기 때문에 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장려금을 일부 지급한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구 같은 곳이 지급하는 율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재활용 수집에 대한 의지가 낮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런 것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독려를 하세요. 유독 서구, 남구가 저조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분명히 구청장의 의지가 약하다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위에 보면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안되는 거예요. 선별창고 운영실적도 보세요. 동구가 아주 성적이 우수 합니다. 이게 종이가 주거든요, 나머지는 대개 보면 미미합니다. 종이가 주예요. 그래가지고 수량으로 봐서는 1,226톤이나 되고 그 다음에 광산구가 1,119톤이고 북구나 810톤이고 남구가 648이고 서구가 594톤이란 말입니다. 종이가 주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운영비라든지 재활용품 판매금액 대비를 해보면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운영비라는 것은 운반비라든지 사람 쓰는 것 이런 것일텐데 어째서 1,226톤, 종이가 1,013톤 이런 동구는 운영비가 4,754만 7천원이 들고 서구는 8,760만원이 드는데 운영비는 땅값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집짓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센터 운영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가 판매금액도 적으면서 운영비는 왜 많이들고 실적은 왜 저조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서구가 금년도 7월에 그것을 선별창고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늦게 선별창고를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지금 신규로 전부 구입을 새로 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비를 구입을 했으면 실적도 좋아야 할 것 아니예요? 수집량도.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우선 시작이 늦어버렸어요.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되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재활용센터 운영실적 보면 판매금액이 북구는 4,629톤, 이게 단위가 톤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병류가 3,202톤, 그런데 1억 3,442만 1천원이 판매금액이에요. 그런데 광산구는 7,175만 7천원, 돈은 북구가 많이 판매금액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동구는 병류는 없고 종이류만 해서 그런지, 다른 구는 또 종이류는 빠졌어요, 재활용이. 동구는 종이류만 재활용을 했고 다른 구는 종이류는 재활용을 안했고 병류만 재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돈은 또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북구에 있는 종이는 어디로 갔냐는 이야기에요. 재활용을 안해버렸다는 소리예요? 선별창고는 했는데 북구나 남구나 서구는 재활용을 안해버렸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무엇이냐, 기껏 분리해놔도 소용이 없더라, 섞어가지고 묻어버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되어 버려요. 온통 불신투성이입니다. 전혀 믿을려고 하지 않아요. 가는데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로 나타났네요, 드디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요?
세열
마세열위원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서면답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안오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현재 우리 재활용 수집체제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미화요원들이 청소차를 가지고 수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체제는 구청이나 동에서 직접 신고를 받거나 전화를 하면 직접 가지러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체제는 이런데 소규모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돌아가면서 노인들이 수집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공백이 있는 것은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나 동에서는 아주 미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거체제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으로 하더라도 다시한번 짚어줄께요. 위에 보면 동구보세요. 동구 위에 종이 보세요. 1,013이지요? 맞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선별창고에다 수집한 양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종이에 동구 보면 4,618이에요. 그런데 창고에 넣기만 한 것이 1,013이고 말하자면 3,500 정도는 창고에 넣지 않고 팔아 버렸다는 말인지 위, 아래가 계수가 안맞은 것인지….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동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재활용품이 가장 좋은 것이 박스이고 그 다음에 신문, 기타 이런 것인데 주로 모든 소비체가 동구가 되어 가지고 동구에 상가가밀집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생산을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많은 것은 좋은데 많이 재활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위에 수집은 적게 했는데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은 많아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수집을 많이 한만큼 재활용이 많아져야 그것이 체계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집은 천인데 재활용은 4천이에요. 그러면 3천은 어디에서 나왔냐.
세열
마세열위원
서면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기간 끝나는 26일 전까지 안될까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그래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내일까지 좋습니다. 면밀히 해서 주세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주시면 각 구청장에게 우리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 할테니까, 여러분들 도와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기왕에 서면으로 하니까 아까 밑에 보면 동구는 종이류만 주로 재활용센터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기타만 나오고 병류, 캔 등이 없고 서구는 병류가 있고 나머지가 없고, 북구, 광산구는 종이류는 없고, 플라스틱류도 없고, 캔류도 없어요. 이렇게 빈 자리는 안해버리고 갖다 묻어버렸냐, 이런 것을 조사해 주라 그 말이에요. 재활용을 안해버렸으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아니지요. 수거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님!
15시 15분
세열
마세열위원
감사 요구자료 1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를 금년에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이 음식물사료화는 분명히 전시행정의 큰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음식물처리수수료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지요, 수거대행업체한테, 그렇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톤당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은 우리 위생매립장에 들어가 처리한 비용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톤당의 6만 3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사료를 만드는 비용이, 그렇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사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료를 톤당 얼마씩 판매한다고 하던가요. 조사한 적 있습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작년에 연구화 시설로 운영할 때 10톤 처리규모로 할 때 6만 3천원이었고 지금은 20톤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약 3만 6천원이…….
세열
마세열위원
20톤으로 했는데, 뒷장 보면 20톤짜리가 나오는데 오히려 처리비용이 톤당 6만 5천원이 나오는데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작년에 6만 3천원이었고…….
세열
마세열위원
이 자료가 금년 자료가 아닙니까? 124페이지 보면 광산구 1일 처리능력이 20톤이 아닙니까? 여기는 처리비용이 약 6만 5천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처리량이 2,182톤인데 처리비용이 1억 3,400만원이 되었어요. 그것을 나눠보니까 톤당 6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료가 생산이 되는데 그 양축농가에 판매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료를 톤당 얼마에 판매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일반 사료의 반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 대 판매 가감해 가지고 6만 3천원씩 작년에 되었고, 금년에는 계속 월별로 틀립니다. 양을 많이 처리할수록 처리비용이 덜 드는데, 7월달엔가 3만 6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삼능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이 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더 못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맞춰서, 혹시 업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경영합리화를 기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해서 맞춰서 2만 5천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현재 광산구 음식물사료화 공장에서는 금일 현재까지 수익이 어떻다든가요. 수익이 맞다던가요, 적자를 본다던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업체에서는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생매립장 처리기준…….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조금을 더 이상 못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봤는데 앞으로 전망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여기 잘 나와 있구만요. “문제점, 개선대책” 다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다 맞아요. 여기 가축사료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배합사료회사가 전국적으로 한 1백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 것을 먹이다가 B회사 것을 먹이게 되면 가축이 한 1주일 정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두 배합사의 성분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납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때는 고기류가 많이 나올 것이고 어느 때는 생선류가 많이 나올 것이고 어느 때는 야채가 많이 나올 것이고, 성분이 아예 틀려버려요. 가축에 먹여서는 큰일 납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성장률은 일반 사료에 비해서는 떨어진답니다. 그러나 육질은 낫다고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질게 크면 육질이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료를 먹여서가 아니라……. 원래 모질게 큰 가축이 고기맛이 좋습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하여튼 수요처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서 순 민자로 해가지고 100% 삼능건설에서 37억원을 들여서 200톤 처리규모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자기들도 적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어디도 사료화나 퇴비화나 뚜렷하게 개발된 시스템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광주가 획기적으로 많은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가장 많은 처리시설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광주의 전시행정이라니까요. 이것을 국가나 정부에서 지시를 해 놓고 업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밀어부쳐요. 이것을 광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이 내년에 또 1일 200톤 규모로 37억원을 전 민자투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려야 해요. 이 사람 손해 봅니다.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 사람 말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도 확인되고 검증된 것도 없어요. 그런 마당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민자라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 사람도 광주시민이에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료를 먹고 가축이 잘 커야 하고,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이 계도가 안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 민자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 사업상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우리도 내년 1월 1일부터 1,500개 업소로 불어 납니다. 여기서 적어도 7, 80톤, 또 2005년까지는 일반가정에서도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의무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정은 그런다 치더라도 내년 1월 1일자로 1,500개로 확대가 되면 적어도 1,000만원 내지 5,000만원하는 시설을 개별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열
마세열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런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시ㆍ구비 몇십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접 투자하지도 않고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발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시에서 안하니까 민간업체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버려 두자 하는 말밖에 안됩니다. 민간업자도 시민입니다.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배합사료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비료화 시켜봐라. 훨씬 나아요. 배합사료는 절대 안됩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그래서 경기도에 비료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분리할 수도 없고 토양에다 뭐다 역기능이 많이 발생할 수도…….
세열
마세열위원
과장님, 지금 토양의 염분보다 가축의 염분이 더 커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37억원을 들여서 또 한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삼능건설이 시에서 ―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 아닌 말로 공사 하나 줄테니까 한번 해달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이것 안됩니다. 말려야 합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삼능을 만나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안됩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으면 몰라도 현재 사정에서는 전혀 되지를 않고, 그래서 부용제로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용제는 갈수록 적게 쓴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돼요. 부용제는 더 써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더 높아지고, 이것은 아직은 전시용이다.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만, 어려운 사업이고 안맞다. 차라리 추진하려면 조금 지켜보고, 현 상태에서 어차피 기 투자해 놓은 부분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 할 부분은 중지를 시켜가지고 두고 본 다음에 비료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배합사료를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 말이 맞아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법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안해야지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공무원의 경직성이에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의무이행을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하면 법을 안지키는 결과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세열
마세열위원
타 시ㆍ도는 안하고 있지요? 비료화 시설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음식물 사료화 하고 있습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전주에서 하고 있고 서울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 부산에서 200톤짜리를 발주한다고 하고 있고…….
세열
마세열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기자재를 수입해서 파는 회사를 방문을 해 봤고 어떤 기종이고 어떻게 해서 하는가 갔더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디다. 한 회사에서는 자연농원에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 사료를 먹였더니 돼지고기가 좋다고 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면 모질게 큰 고기가 맛있지 그러면 안맛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무조건 육질이 좋다. 육질이 좋으면 뭣해요. 아무리 싼 100원짜리 1천개 먹여서 키운 것 보다는 1천원짜리 10개가 경제적이고 낫잖아요.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당신들 사기치고 있다”하고만 하고 왔는데,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광주시 한 민간업자를 손해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고해 봐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아마 거기도 주인들이 죽을려고 할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것도 시설이라고 해 놓고 차마 말을 못하겠데요. 왜,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했을텐데 냄새는 나고 사료도 보니까 사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정말 우스워요. 저는 아시겠지만 배합사료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답이 안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고 하니까 제 양심상 안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해 봅시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규모라든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주위 여건상 뒤로 미뤘는데, 분뇨처리장 문제를 전처리했을 때는 90억원이 들고 1차, 2차, 3차 처리까지 하는데 135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성이 없는 임기응변적인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 땅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2억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8천평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 나머지가 90억원에서…….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시설비가 약 133억 8,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몇 차 처리까지 하는 것입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차고지 같은 부대시설을 송대하수처리장 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한 3,000평에 이르고, 예를 들어서 조직을 통합운영할 때는 차고지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할 때는 3,000평이면 가능하고 완전히 독립시설로 할 때 최대 1만평까지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차적으로 여기에 전처리 시설만 완벽하게 하면 공해가 안생기잖아요. 현재 그대로 하고 있지요? 전처리만 가지고 된단 말입니다. 전처리 시설만 하는데 얼마 드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전처리 시설이 90억원이 들어요. 전체해서 2차 처리, 3차 처리 시설단계가 3단계되어 있는데 전체만 하는데 90억원 들고 1차 처리, 2차 처리 하는데 130 얼마 든다면 땅값을 제하고도,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3년전에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그때 70억원이 되었고, 현재 단가로 80억원 내지 90억원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전처리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광주 하수처리장으로 넣을 때요.
용길
김용길위원
전처리하고 나면, 1차 처리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계획 도면을 보면 시설용량이, 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데 2차 처리, 3차 처리를 하는데 차이가 130 얼마나…….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한 40억원 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왜 40억원 차이나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그것은 정부의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도 똑같을테니까 자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툭 하면 민자유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건없이 민자유치 할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2순환도로 같은 것도 통행료를 받는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민자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 줄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민자유치해서 시설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민자유치 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을 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어딘가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합니다. 인건비 다 제하고 흑자 날 수 있는 정도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장기간 광주 시비는 중요한 시비가 낭비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기본계획을 조금 있으면 세우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 해 놓은 뒤에 아무리 떠들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도 그냥 해요. 서방지하상가 봤지요. 금남로 지하철 서는데 계약하고도 반납해 버렸지요. 그래서 돈 150억원 이상 더 줬지요? 제가 말한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300억원, 500억원이 더 든다고 해서 하지 마라, 시비가 손해난다 해도 시장이 말을 안들은 거예요. 그리고 150억원, 200억원, 300억원 더 들어가게 만들어 놨다구요. 이것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것 다 알아요. 이것 용역 맡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 보세요. 제가 다 알아 봤습니다. 안된다는 거예요. 웃어버려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그 보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치문제는 아까 광주 아니면 송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광주에서 하면 냄새가 안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운반과정이 있고 거기가 조금 있으면 1급 주택가로 바꿔질 곳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제가 당초에 이야기 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 조건은 똑같이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산구는 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내일모레 집 안들어서요? 얼마를 내다보고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세차례 갔습니다. 몰래 두차례 가고 알게 한차례 갔습니다. 가서 냄새를 맡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 철저히 했습니다. 책 세권을 읽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다 써 놨습니다. 어영부영하려면 안됩니다. 왜 전문가들이 반대하는데도 하려고 해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전문가도 양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하고 부정하고, 또 시설도 이 시스템으로 하는 사람, 저 시스템으로 하는 사람, 여기는 이것 절대 반대, 여기는 저것 절대 반대 이렇게 갑니다. 그런 상황이고 송대하수처리장은 비행기 활주로로 직통되고 있어서 도시개발이 도저히 안될 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옆으로 바로 붙었잖아요. 아파트 있는 데 제가 가 봤습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거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도저히 안되는 구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풍향에 따라서 냄새나는 것은 똑같고 어디든지 냄새가 안나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또 냄새나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구요. 일본 가 봤지요? 뭣하러 갔습니까? 보고 배워서 하려고 했지요. 공원화 해 놨지요? 위에 다 덮었지요? 잔디 심어놨지요? 축구장 하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외국이나 국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하는 데에서는 대부분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하면 1년에 10억원이 듭니다. 송대로 가면 15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뇨처리 잔재물 처리를 해양투기로 하고 있는데 매년 3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비료화 해가지고 일부 경기도에서 그 제조를 잘 해가지고 한 5만원대까지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을 5만원대를 받아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잔재물을 비료로 숙성시켜가지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경기도 어디에서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도시의 분뇨하고 농촌의 분뇨하고는 달라요. 도시의 분뇨는 정화되어서 전부 다 영양가가 삭아버린 것이고 농촌의 분뇨는 정화되지 않아서 영양가가 삭아버리지 않은 것이고 영양가가 삭아버리지 않은 것은 비료로서 효과가 좋고 90%이상 삭아버려 가지고 비료효과가 10%미만대로 떨어진 것은 비료로서 효과가 없고 해서 누구 보고 가져가라고 해도 누가 안가져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처리시스템도 50% 민자유치해서 성공하면 주고 성공 못하면 안주고, 운영비도 아까 비료 판매수입을 5만원으로 잡아놨는데 광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을 판매해서 시가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도 그렇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또 시민을 위해서 외부로도 나가면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아래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고서에는 10만원으로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10만원 받으니까 된다고 했어요. 10만원은 고사하고 5만원도 안돼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5만원도 안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비행기로 실고 와서 산에 뿌려버려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답변을 계속 해도 좋으나 미진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얼마 든다, 또 액상부식법으로 했을 때는 운영비가 얼마 들고 액상부식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얼마 들고 전처리만 했을 때는 운영비가 얼마 들고, 또 1차, 2차 처리까지 했을 때는 운영비가 얼마 들고, 왜 그렇게 든다는 것을 구체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시는데 아까 민자유치는 어떤 조건으로 해 줄 것이냐, 서면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운영비가 1차 처리, 2차 처리 차이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 인원은 얼마 들고 1차 처리만 했을 때는 인원이 적게 들어요. 2차 처리, 3차 처리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요. 액상부식법으로 하려면 부식법하는 기술자가 들어와야 해요. 액상부식법을 했을 때 부용제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 부용제로는 무엇을 써야 되고 촉매제는 무엇을 서야 되고, 또 다른 화학약품을 썼을 때는 철분 계통은 안쓴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라는 가정을 붙여놓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놓은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이것 적당히 어물거려가지고 하는 쪽으로 몰아부쳐놨어요. 가상을 해 놨어요. “그렇지 않는다면…”하고, 그러면 그 방법 아니고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나쁜 것은 살짝 그렇게 돌려놔 버리고 좋은 식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했어요. 그것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 구체적으로 전부 다 나열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낭비해서 어느 업자 좋게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비나 운영비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하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도 되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궁극적이 아니라 이것은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쁜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하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쁜 방법이 아니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이것을 하면 나쁘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학계에도 발표되고 논문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면…”해 놓고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적어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밝혀 주세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지난번에 결과보고할 때 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한 분도 안하셔가지고 아쉬운데, 이제는 냄새가 나든 안나든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 20명 참석을 했는데 전부 나가야 된다. 비록 거기에서 냄새가 안난다 하더라도 운반과정에서 혐오시설이고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시설 같은 것도 냄새가 나느냐, 그러니까 송대로 나가야 한다. 송대로 나가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로 나가려면 적어도 60만톤, 30만톤 이상은 올려놓고 나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원래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60만톤 되니까 전처리로 하면 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질오염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5만톤이나 가버리면 3차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빚만 지고 있어요. 지금 빚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 오셔가지고 빚 많이 져놓고 무엇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시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하철 문제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현재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후에 것을 대비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빚만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을래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계속 빚만 지게 만들거예요, 빚만 져 가지고 있는데? 양해할 거리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일단은 전체 시설비 중에서 20%만 시비가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보조도 30% 확정이 되었고…….
용길
김용길위원
운영비를 얼마를 주느냐,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예요. 30% 안줘도 잘 될 것을 뭣하러 프로테이지를 줘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3,560건 해서 2억 5,192만 8천원이 과태료로 부과가 되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구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소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느냐, 말하자면 일반회계로 쓰느냐구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유발되는 것은 환경문제에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내년도 시책 보고를 하면서 시장님 말씀도 환경에 관련된 수입은 환경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특별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 자동차 운행 중 배출가스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이 되는 경우는 전액 환경분야로 투자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특별지시 말씀도 계시고 해서 한번 구청과의 관계는 정말 과태료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서 만일 환경분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분야에 쓰도록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1억 63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193건인가 되지요? 단속은 많이 했는데 벌금 무는 숫자가 그런다는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위반 1,226대에 대한 과태료가 1억 630만원입니다. 단속은 4만 4,240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가스를 배출한 차량이 결국은 1,226대라는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몇 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단속해서 걸린 쪽이 노후된 버스가 몇 대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버스라든지 임대해서 쓰는 버스가 있습니다. 또 일반 여객용 버스인 동방버스라든지 그 뒤를 가다보면 매연을 뿜는, 가기가 힘이 드는 그런 버스가 있어요. 그런 대수는 얼마나 했고 일반택시는 몇 대나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유 쓰는 차와 휘발유 쓰는 차의 매연가스가 다르단 말입니다. 경유 쓰는 차는 얼마이고 휘발유 쓰는 차는 얼마의 단속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중점적으로 경유 쓰는 차를 많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두번째는 과태료를 어떤 비율로 부과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경유 쓰는 차량 중 매연이 많이 나오는 노후 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가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많이 내는 것과 똑같이, 봉투를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안되고 있으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차량년도를 감안해서 배출가스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상무신도심소각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무신도심소각로는 총 사업비가 651억 4,300만원인데, 상무신도심소각로는 스토카 방식이지요? 그 스토카 방식은 쓰레기를 태운 뒤에 정전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탈초설비 해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한 뒤 마지막으로 습식세정탑에서 물과 가성소다를 뿌려서 염화수소와 황산화물을 걸러낸 뒤 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작동될 때 1톤의 기체에 3ℓ의 물과 가성소다를 뿌려서 염화수소와 황산화물을 중화해야 하기 때문에 탈초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하루에 약 한 2,800톤이나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폐수가 1일 2,800톤이나 발생할텐데 이것을 그냥 방출할 것이냐, 1차 시설을 해서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것인가, 시설이 완벽하게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그 스토카 방식은 유럽이나 일본, 독일 등지에서 보편화된 소각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저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카 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건전지, 각종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광택지 등이 소각로에 유입될 경우에 발암성 물질까지 배출되고 금속물질은 다른 물질보다 최고 100배에서 10만배까지 높은 것으로 미국 환경청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대책, 세 가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소각장의 경우에는 일본 미스미시의 최신시설을 도입해서 굴뚝에 오염물질 종합감시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감지가능한 것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4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상무신도심에 건설하고 있는 소각로 스토카 방식은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 상무소각로 시험가동시에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점검의 항목은 총 몇 종류로 계획하고 있고, 설계상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도 다이옥신 문제가 나왔는데 배출된 다이옥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굴뚝의 최소 높이가 100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상무대 소각로 시공 중인 선경이 목동을 했습니다. 목동에 시공한 소각로의 경우는 설계의 기준치가 0.5라노그램이나 다이옥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목동이 5배의 수준인 2.35라노그램까지 배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상무신도심이라는 곳에서 스토카 방식으로 소각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했을 때 다이옥신 배출이 기준치에 미만이 될지라도 배출이 장기간 되게 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당시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감독관은 누가 나가 있고 감독관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리단과 함께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아까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같은…….
춘범
이춘범위원
첫번째부터 말씀해 주세요.스토카 방식, 습식세정탑에서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변경을 해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당초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제가 물었던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계는 어떻게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되어 있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계획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651억 4,300만원이나 한다고 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설계와 변경할 때 예산이 더 증가합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증액 안됩니다. 앞으로도 증액이 안됩니다. 당초 계액금액 그대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해서 모든 완벽한 시설을 하고 다이옥신도 0.1라노그램 이하로 나오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을 정확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는 선경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스토카 방식입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목동 주민들이 빨래 같은 것을 널면 까맣게 낀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 상무대만은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하니까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리하고, 우리시 감독관으로 공무원이 나가 있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예,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나가 있습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소각로의 전문가?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은 감리단이라는 데가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선경에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건축만 하는데 거기만 보는 것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독을 하려면 소각시설에 대한 전문인이 가서 해야 됩니다.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초에 설계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나라 모든 공사들이 설계를 완벽하게 한 곳이 있습니까? 다 변경하고 해서 공사비 증액시켜 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에서 어떤 분이 나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각로에 상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기술적으로 봐야지요. 복잡하잖아요. 여기 읽어 보셨잖아요. 전부 기술적이에요.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는대로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부속 10원짜리 넣을 것을 100원짜리 넣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가서 같이 감독을 하면, 감리단과 철저하게 하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정확히 조목조목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유원지 주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내용 및 결과가 97년도에 나왔는데, 올해 유원지 주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내용을 보면, 총 119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으로 조리해 판매한 업소가 20개소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을 초과해서 표시한 사례가 1건으로 총 21건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광천터미널, 중외공원, 증심사 이렇게 세 군데 판매업소로 외지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주 이미지 관리측면에서도 외지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서는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부정식품이라든지 불량식품이 진열되거나 판매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다중집합시설 특히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시는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속실적이 나오고 위반업소들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가면서, 예를 들자면 표시기준 위반이라든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부패변질식품 관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철저히 단속하고서 잘못된 것,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진열하고 사용조리한 것 판매한 20개 업소나 단속해서 걸렸거든요. 그 뒤로 조치해 가지고 확인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식품 같은 것은 바로 수거를 해 버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수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는가 확인하셨느냐구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단속한 것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확인하시고 다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감사 요구자료 9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및 관리 현황을 보면 기업금전신탁기금이 있거든요, 20억 314만 1천원. 이 돈을 맡긴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93년도부터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기금설치는 89년 1월 1일부터 했고 기업금전신탁은 93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최초 할 때 기간을 얼마로 정해서 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속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것으로…….
윤자
이윤자위원
93년도 처음 맡길 때 얼마를 맡겼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자료를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기업금전신탁은 20억원이 넘는 돈이고 또 연 11%정도의 이자수익율을 올린다고 하면 거액 예치자금 금리 다른 은행 현황표를 보면 너무나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오늘 이 시간 안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선지역 지정관리 현황과 관리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는 전혀 해당이 없다,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이 8군데인데, 낙동강 하류가 철새 도래지로 되어 있고 지리산, 강원도 인제 대암산하고 대덕산, 금봉산, 단양 백운산, 경남 창녕군에 있는 욱포늪, 거제시 고람초, 여기는 특정야생식물 지역인데 이러한 8군데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이렇게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생태계보전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와 우리 관할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건국에서 요구를 하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생태계보전지역은 지금 환경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환경부장관이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광주시에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섭
신이섭위원
환경보건국이라고 하면 환경보호보전 차원의 노력을 제일 과제로 삼아야 할텐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초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금년에 내년도 시책보고를 하면서 시장님께도 그것을 건의해 봤습니다만, 생태계에 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광주시에 과연 어떤 식물이 살고 어떤 동물이 살고 어디에서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인가,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을 한번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용역비로 1억원만 세워주십시오 하고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이섭
신이섭위원
타 시ㆍ도에서는 이미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자연관찰장소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런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사전에 이런 기초조사해 놓은 것도 없고, 제가 기초조사나 그 동안에 연구해 놓은 것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태만히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환경보전은 어떻게 되겠느냐, 본 위원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든 강원도나 경남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초급단계입니다만,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학계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광주에도 아주 좋은 지역이 있답니다. 황룡강 하류 삼강교라는 하천이 있는데 여기는 하천부지거든요. 수량이 매우 풍부하고 항상 1, 2급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45종 이상의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고 종달새, 때까치 등의 26종의 다양한 조류가 역시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들, 각종 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기는 하천습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연학습의 관찰장소, 아주 좋은 장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최대한 사유지에 침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업무를 잘못한 것도 물론 지적을 해야겠지만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곳을 해당 부서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반드시 광주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는 좋은 자료를 위원님께서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비 확보가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때 용역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가지고 좋은 자료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권과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그 동안에 이러한 환경 업무 태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학교에 용역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에 대한 광주시의 생태계보전지역 대상이 가능하겠는가 행정부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박용권 위원님.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국장님이 1,000만원을 어느 분에게 차입을 주셨다 할 경우 그 분이 안갚은 때는 강제징수를 해야겠지요. 강제징수를 하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그 시가가 1억원 간다, 그런데 최고 채권한도액은 한 1억 5,000만원이나 1억 2,000만원 된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압류해도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비용 등이 초과가 나서 손해가 나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69.4%밖에 징수가 안되어 가지고 약 한 30%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업체에 약 1억 5,700만원 정도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무등산관광호텔에다 부동산 압류를 했어요, 채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압류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고질체납자가 30만원 이상이라든가 50만원 이상을 고질체납자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자들이 광주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징수실적이 하반기가 86.9%이고 상반기가 73%입니다만, 징수실적이 안좋은 편입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대신 말씀드릴 것이 이것은 여건이 안좋기는 안좋습니다만, 타 시에 비해서는 현재까지는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효과를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없는 압류를 해 놓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구체적으로는 못따져 봤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압류를 할 때는 등기소에 청탁의뢰하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은 들지 않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현재 한 업체에 1억 5,700만원 부동산을 압류시켰는데 징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결과는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더라도 순위가 있으니까, 경매를 했을 때 순위자가 있어서 광주시는 아직 순위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정확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등산관광호텔은?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압류를 95년도에 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배
김봉배환경관리과장
경매가 되어 가지고 재산이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권
박용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천억원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압류를 할 때는. 그런데 실질적인 압류를 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의 싯가는 얼마이고 또한 채권은 얼마이고 그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압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1억원 가는 부동산이 10억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시에서 한 예로는 거의 다 압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회피성 행정, 또한 뒷북치는 행정,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성도 없는데 무슨 압류를 합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행정낭비도 되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런 것은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서 모든 개선분담금을 해소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압류를 하게 될 때는 사전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동의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1호에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724호제13조,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 접객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 보완하려는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 융자조건은 이자가 연 7%, 융자지급기관위탁수수료 1% 포함되어 있고 기간은 3년, 상환방법은 1년 거치후 2년간 월별 균등 상환이라고 되어 있고, 융자절차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융자내역 97년 9월 30일자를 보면, 지금 70개 업소에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가 21개 업소에 2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2억 4,000만원 나가는 업소는 어떤 접객업소에 나갔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 전부 안붙어 있습니다. 얼마씩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무슨 업소, 얼마…….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개인 업소명을 말씀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융자가 나가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현재 21개소에 2억 4,000만원 융자가 금년도에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접객업소가 18개소입니다. 현재 1,000만원씩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떤 접객업소에 1,0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일반음식점은 1,000만원씩 해 주고, 예를 들자면 북구에 별장갈비라고 중흥동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곳도 융자를 1,000만원씩 해 줍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돈은 남으니까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줍니다. 이자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비겠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비에 투자된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예, 시설개선비로 투자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는데 2억 4,000만원 나가고 지금 9억원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당초 5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개소가 융자가 되었는데 나머지 30개소는, 융자업소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하는데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담보는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담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증빙서류를 못갖춰서 융자가 안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증빙서류가 무엇인데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서류를 첨부를 못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51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가 21개소는 타가고 나머지 30개소는 보증인이 없어서 못타갔다는 말씀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자료를 보면 51개소이면 5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어디어디 업소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21개 업소가 나갔다면, 말씀하신 중흥동 별장갈비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1,000만원 해 갔다 하면 이러한 것이 21개 업소가 나와 있어야만이 이것을 보고 이런데가 나갔구나 하고 생각을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근거 없이 21개 2억 4,000만원이 나갔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제조업도 나갔지요, 세 군데?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예, 나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조업은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남구에 있는 무등외식산업에 나갔고, 또 하나는 서구에 있는 제조업체인데 교감식품이라고 하는 데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에 그린파크라고 거기도 제조업입니다만, 방림동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린파크는 식당이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제조업은 2,000만원 나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린파크는 식당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식당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조업입니까, 음식점입니까, 무슨 식품을 만드는 곳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도시락 공장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됩니다.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주면 안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 자치구별 매립장 조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서구에 보면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서구 계획이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형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별창고를 짓는다거나 음식물쓰레기 비료화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북구는 왜 그런 것이 안써져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북구는 현재 확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당초 쓰레기처리 종합단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 한 605억원을 들여서 종합처리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 방침은 쓰레기매립장은 구청에서 조성하고 나머지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단지 같은 경우는 시나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돈도 없는데 여기저기 큰 단지를 조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 방침은 95년도 8월에 구별로 3만평 이상 자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전념토록 했는데, 북구청장은 시 방침을 어겨가면서 자체적으로 605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조정을 했습니다. 시 기본방침대로 쓰레기매립장만 구청에서 해라. 나머지 소각로나 그런 것은 전부 시에서 하겠다. 재활용단지나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30%, 국비가 30%, 구비가 40% 방침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나머지 시설도 605억원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30%를 지원해 줘라 하는 주장입니다. 시에서는 그것은 안된다. 시도 지원해 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서로간에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자체 쓰레기매립장만 조성하도록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내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북구가 16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6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16억 5,000만원 내시가 오더라도 엄청난 600억원 돈이 어떻게 조달이 되겠습니까?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안받고 말더라도 그것은 안된다는 시 방침을 기본적으로 구청에 다시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65억원 국비를 타오기로 하고 우선 16억원이 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일방적인 방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일방적인 방침이에요. 언제는 쓰레기처리장 만들라고 해 놓고 600억원 이상 규모로 해서 국비까지 160억원을 어렵게 해가지고 왔고, 또 어렵게 16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내려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그런데 북구는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북구는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용길
김용길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무엇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사료화 시설입니다. 북구는 총 610억원 투자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각장을 자기들이 200톤 규모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고 재활용단지…….
용길
김용길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은 몇 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30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정확한 규모는 없습니다. 현재 30톤 내지 50톤으로 시설하겠다는 것이고 재활용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활용단지도 6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활용은 무엇무엇을 재활용 한다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하고 나면 쓰레기매립이 줄어져 버리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해 버리고 나면 줄어져 버리지요. 그 다음에 재활용 무엇무엇 하느냐 하고 물어본 이유가 재활용 무엇무엇 하는데 따라서 하고 나면 매립이 줄어져 버리지요. 예를 들어서 매립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로 줄어진다 이거예요,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고 나면. 재활용을 많이 하면 완전히 많이 줄어져 버리고 소각을 하고 나면 재가 10분의 1로 줄어지면 그만큼 10분의 1로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립장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는 안하고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재활용 하지 말고,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지 말고 묻는데만 신경을 써라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에서 과연 재활용센타를 만들어 줬느냐, 안만들어 주고 있어요.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이 적다,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국비가 160억원이면 돈이 너무 많다,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줄여 가지고 몇 년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은 160억원하고 시비,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또 160억원이 못되면 100억원 아니면 50억원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지금 16억원만 내려왔으니까 16억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얼마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시설을 하겠느냐, 재활용단지를 하겠느냐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하고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하도록 해줘야지, 막연하게 못한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생해 가지고 청와대고 어디고 찾아다니면서 일 다 해놓으니까 시에서 못하게 합니까?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쓰레기가 1,600톤이 배출되거든요. 400톤이 재활용이고 1,200톤이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소각가능한 것이 800톤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각시설이 안되게 될 때 매각하는 것이 400톤입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을 말씀드리면, 현재 400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단지에서 350톤 규모를 자기들이 거기에 건립을 하든지 시에다 돈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배려해서 시설을 하든지 하는 것이 350톤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첨단단지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일정규모 30만평 이상의 도시개발을 하면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든지, 못하겠으면 해당 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해서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첨단단지 내에 2만평인가 부지를 마련했거든요. 거기에 350톤 규모로 소각장시설을 해야 할 돈을 내든지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고, 서구에서 170억원을 풍암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소각로 시설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각로는 규모가 클수록 운영비나 시설비가 덜 드니까 될 수 있으면 더 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호도 자기 부담으로 하남공단에 80톤을 설계하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용길
김용길위원
풍암지구는 얼마입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풍암지구는 현재 120톤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조성할 것이 120톤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첨단단지 토지개발공사에서 350톤, 풍암지구가 120톤하면 470톤, 그러면 남아버리네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남아버리지요. 금호도 현재 80톤을 설계해 가지고 하남에 시설을 설계하고 있고…….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광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80톤에서 남으면 소각시설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16억원 내려온 것은 다른 데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해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어떤 것을 못하게 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16억원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소각시설은 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으니까, 납득이 가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빼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단지를 하라고 해야지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구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합처리센타 조건이 소각로가 포함되는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 버리면 모든 보조 조건이 성립이 안되지요. 그래서 보조를 못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각로 800톤인데 시설이 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각로는 1,000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기준이 200톤인데 그것을 일부는 수선해 가면서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8톤 처리규모라 하면 700톤 내지 800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무소각장은 건설을 하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정부 부담금을 받아들이면 광주에서 소각장을 800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북구에서는 굳이 시비, 구비 들여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건이 반드시 소각장 안들어 가면 절대 돈 안준다는 것 봤어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각장 안들어 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하라고 지시 안했지요? 마구잡이로 없으니까 몰아세우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아까 음식물쓰레기도 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200톤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쓰레기를 사료냐 비료냐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염분도 한 번 씻으면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두 번 씻으면 프로테이지가 떨어집니다. 꼭 그런 것 같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씻으면 염분이 뚝 떨어져요. 염분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만 남습니다.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김 위원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북구에서 종합처리단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재활용 안해 주고 있잖아요? 북구 구청장이 되었든간에 누가 되었든간에 청와대를 찾아다니고 경제기획원을 찾아다녀가지고 해가지고 왔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장은 광주시에서 이러이러해서 800톤이상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빼고 나머지 국비가 줄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안된다고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은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안되는 것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조건이 적어서…….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국비보조 내시가 30%인데, 현재 30%는 땅값을 빼고 시설비 550억원에 대한 30% 해가지고 165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온다는 것이 16억 5,0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내시 30% 550억원 소요되는 금액이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단지, 건설물폐기물시설, 거기에 복지시설 70억원까지 포함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한꺼번에 600억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0년 걸려서 할지, 5년 걸려서 할지, 또 한 2, 3년 후에 더 많이 줄지, 적게 줄지 변화가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16억원이 왔으면 16억원에 대한 것은 전체 계획은 세워놨지만 나중에 돈이 안오면 못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16억원+α”해 가지고 시ㆍ구비 그 프로테이지만큼 넣어가지고 재활용단지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더 한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일체 아무 것도 못하게 해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놔두지요. 그러나 시에다 30% 내지 50%를 도와주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30%를 규정상 주게 되어 있다, 안해도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안하고 버티고 있어도 시에서 줘서라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광주시 입장이. 동구고 어디고 시에서 돈을 줘서 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 않아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매립장에 한해서만 30%를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하면 매립장 10년 쓸 것을 100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매립장만 하라 하니까 매립장도 그 옆에 붙여서 해라 하고 지시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해라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하지마란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가 안떨어졌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구청에서 전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해가 안되어서 나왔는데 왜 이해가 되었다고 그래요. 안되었다구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구청장이 당초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선거공약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녔는데 무슨 공약으로 내놔요. 종합처리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약으로 내놔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중간에 계속 공약을 하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안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16억원에 대한 것은 반납하지 않고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틀어버리면 구청에서는 못해 버리지요.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요. “이러이러한 것은 중복이 되니까 안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 주자”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내년에 추진해 주도록 이야기가 되어야지, 왜 못하게 해 버려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다시 한번 제가 청소지도과장이 말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왜 안되느냐 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구청에 했습니다. 왜 중복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소각로 추진하고 있는 것만해도 950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소각로를 비롯해서.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삼능에서 추진하는 것이 200톤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을 현재 450톤으로 보고 있는데 많아야 재활용을 2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삼능에서 시설만 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중앙에 “우리는 충분하니까 지원을 안해줘도 돼요”하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자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타 빨리 하세요, 매립장이 아니니까요.
춘욱
이춘욱청소지도과장
재활용센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310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고 나면 각 구청에서는 도시 근교에다 소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입이 그만큼 남아돌면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의문이 스럽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자원재생공사에 310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지 1만평 정도를 확보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현재 가만히 놔둬도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지요. 안하고 있으면서, 현재 재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소각이나 하고 다른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적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적합”이라는 내용이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었는데,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허가나 시공할 때 시설기준이 적합하다는 내용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시설이 적합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제대로 소지를 했다든지 소지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위생상 법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갖춰 있는 경우를 “적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부적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보면 안마시술소가 광주시에 16개가 있단 말입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54명인데, 그 동안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회에서 많이 여론화 되고 있는 불법퇴폐의 온상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속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전혀 그런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여론에 의한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말하자면 자격증 부여를 장애인 특히 맹인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격증 미소지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버젓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적발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전부가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런 경우는 당사자가 안마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맹인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가서 적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장애인들 생계유지대책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자격증 소지자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절을 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한번 조사 나가 보세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저는 아직 그것을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광주시의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국장님이 실지 실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구태의연한 조사방법이나 단속방법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적합”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실지 체험을 하셔가지고, 아까 불법 변태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한번 알아 보세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그런 정보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섭
신이섭위원
정보 있기 전에 나가보셔야지요.
대식
정대식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풍암동에 120톤, 첨단 350톤, 소각장 400톤, 금호 80톤,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 몇 톤 전부 자료로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1일 1,600톤 중에서 재활용 몇 톤, 그 재활용을 얼마 하고 나면 매립은 몇 톤밖에 안들어간다는 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요.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보건국 소관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을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윤자와 위원장 박용권 사회교대)
16시 55분
16시 56분
16시 57분
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17시 08분
그러면 이어서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 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편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 이하 모든 과ㆍ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은 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8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용권
박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환경 및 가축위생 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연구원을 도와 주시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지방보건연구관 배동원입니다. 김찬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오대영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홍인희 총무과장입니다. 하동용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종기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은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오차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백계진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동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강영주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창홍 사업과장입니다. 김용환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1997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소관 199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수입품 아이스크림, 수입품 고기 중에서 리스테리아균, O157균이 많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이러한 것을 검사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한편으로 위안을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선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몇 군데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선 24페이지 의약품검사에서도 보면 “부적합 1건 비중, 부적합 1건 형광, 부적합 3건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방역약품이고 누가 어디서 수거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검사의뢰를 했는지 하는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야 의뢰기관에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느냐 하고 알아볼 수가 있고,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 볼 수가 있을텐데, 그것을 알아 볼 수가 없는 자료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 이것을 자료로 바로 내일 중이라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의뢰한 것인가, 또 그 밑에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합 건은 놔두고 부적합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성과 내용에 식품 및 첨가물 검사 918건 중에서 부적합이 22건인데 이것은 무슨 품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음식물에서 무슨 첨가물이 들어가서 부적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료로 의뢰인이 누구이고 무슨 음식물, 무슨 첨가물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내줘야지, 우리가 위생과라든지 동구에서 했는지 서구에서 했는지 북구에서 했는지 알아가지고 그 쪽에서 자료를 조치결과 같은 것을 구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검사, 농산물이 무엇이며 의뢰인 및 기관이 누구이고 농산물 잔류농약이 무엇이 나왔는가 하는 것까지, 말하자면 누구의 것이라고 발표는 못할망정, 또 모르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관에서 의뢰했다는 것까지는 나올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성과에서 부적합율이 8.3%에서 11.2%, 11.3%, 구청마다 6.7%, 광산구가 3.7%가 나왔습니다, 지하수 수질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느 기관에서 의뢰한 것인데 무엇이 부적합했는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하는 것은 기관에 가서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쭉 해 오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이 적다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무역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쌍방이 대립이 되어서 이상한 눈길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인력부족, 예산부족, 기구부족, 또는 각종 실험기구가 현대적인 것이 못되고 오래된 것이라든지 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면 어느 분야에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실험기구는 무엇무엇을 더 사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가, 있다면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으면 말해 주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파악이 덜 되었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줌으로써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것은 봐야 할 것 같고 시정질문할 때도 보고 시장한테 촉구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시장은 행정직이 되어서 과학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밀어부치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과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적으로 답변드리고 답변이 어려운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약품검사에 대해서 의뢰처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의약품하고 의약부외품 두 품목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그쪽에 통보해서, 그쪽 품목허가나 제조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검사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아까 마지막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검사나 식품검사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애로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연구원의 어려움은 적지 아니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예년에 없던 돌발 업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에 없었던 병원성대장균 O157 검사업무, 리스테리아 검사업무,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검사업무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그런 돌발업무가 발생을 해서 그 업무의 처리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약품이나 자재 같은 것을 긴급히 마련해서 현재 검사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리스테리아를 검출해 낸 곳이 광주광역시 한 곳이 제일 먼저 해 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에서도 해 냈습니다만, 그리고 식품의약청에서도 아이스크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피자에서도 검출해 냈고, 식품 중에서 미국산 오렌지 중에 잔류농약검사도 저희들이 국립 보건복지부 산하의 검역소에서도 검색해 내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백화점에 유통된 것을 검사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색해 내가지고 통보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따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업무들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가 환경이라든지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검사 항목수가 계속 증대되고 해서 저희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합니다만, 소위 경영합리화 측면에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도 아주 어려운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장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욕심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시가 상당히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장비 몇 가지는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겠습니다만 ― 다소 반영이 되어 있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결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부 안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배려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은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한 것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무엇무엇이 덜 되어서 내년 업무 보는데 어려워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내 주라는 것입니다. 인원도 몇 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인원 가지고 검사의뢰 건수는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서 배양이 되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압을 해도 안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때려 죽인다 해도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세균이 전두환 말 안들어요. 똑같으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축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몇 종류나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소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우하고 유우하고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때 도축장에 안나갑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나가서 검사할 때 이것은 한우, 젖소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료가 소는 4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르고, 돼지가 8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삼호축산 같은 데에서 1일 소를 몇 마리 잡고 한우가 몇 두가 들어오고 젖소가 몇 두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검사하니까 다 기록이 되어서 알잖아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장부상으로는 나타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두를 잡고 젖소는 몇 두, 한우는 몇 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 주시고, 삼국산업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검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관내 도축장이 이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 있습니다. 삼국산업하고 삼호축산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도계장이 한 군데 있단 말입니다. 닭은 하루에 300마리라고 했는데 300마리가 더 넘을 거예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중에 일부분 검사만 300마리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도계장에서 닭 잡기 전에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잡아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전검사가 되어야지 잡아서 하면 안되지요. 병든 닭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게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가축위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한우하고 젖소하고의 비율, 두 군데 1일 도축량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도축량은 두 개 도축장에서 보통 70두 내지 75두를 1일 도축합니다. 돼지는 500두 정도 되구요.
춘범
이춘범위원
삼호는 몇 두나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삼호가 한 60 내지 65% 하고 삼국이 40 내지 35%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와 유우 비율은 6 대 4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일 광주에서 도축해서 광주 시민한테 소비되는 양이 총 몇 두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가 보통 70두, 돼지가 500두 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남지역에서도 일부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우가 몇 두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군데에서 몇 두나 됩니까?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대장에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자료는 안가져 오셨습니까?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그런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70두, 돼지는 300두를 잡는다, 도계장에서는 닭은 몇 마리를 잡는다 하고 수수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 관계도 모르겠네요?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도축 두수가 총 나와 있으니까 한우하고 젖소하고 검사수수료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젖소와 한우와 구분이 되어서 되어야지요.
대영
오대영가축위생연구부장
검사대상에 분명히 다 나옵니다. 신청서부터 전부 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제가 안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가 모두 세입에 들어오지요? 아까 말했던 의약청에서 의뢰해서 했던 것은 수수료 안받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떤 데에서 받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기관에서 의뢰한 것은 안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제과점이라든가 과자공장, 콩나물 그런 데는 받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검사업무를 나누거나 검사기법이 어려운 것은 비용이 좀 비싸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한우는 몇 마리 이렇게 검사가 나오기는 나오지요? 지금 그 자료가 없다는 말이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한우가 몇 마리냐 젖소가 몇 마리냐 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광주에서 소비량이 130두 정도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모르시겠네요, 검사만 하니까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위원님께서 130두 소비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소에 대해서는 다 물었습니다. 아까 지하수 수수료 관계인데, 지하수는 의뢰를 어떻게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구청에서 채취해다 의뢰하고, 그러면 수수료는 또 못받네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파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얼마씩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수를 우리가 먹는 것이 있고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있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은 45개 항목, 생활용수는 15개 항목,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인데, 먹는 물은 직접 인체에 영향이 있으니까 항목수가 많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항목당 4천원 내지 4,500원 해가지고 총 16만원 내지 17만원 되겠습니다, 45개 항목 다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월 몇 건이나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수를 오늘 팠다면 바로 가서 채취해다 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개발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수기 설치해 놓고 정수기를 가동해서 그 물을 떠다 검사를 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접수된 시료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통해서 가지고 온 시료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한다면 구청 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정수기를 다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시설을 다 해 놓고 정수기 물 시료를 가져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주에 정수기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서 각 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데요. 그것을 보니까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다 줍니다. 45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많이 들어오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 성능시험을 위주로…….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 부적합한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정수기를 달아요. 그러면 부적합한 물을 그대로는 못먹으니까 정수해서 먹으면, 예를 들어서 질산인가 질소를 제거한다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다 되었나 안되었나 검사할 것이 아닙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급수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근거를 둬가지고 관리하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물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결과를 통보해 줘가지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질이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정수를 시켜서…….
춘범
이춘범위원
정화시설을 하면 그 기계를 달았던 사람이 가지고 갈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학교에서는 안보내고 거기에서 보내요.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은 적합하다, 먹어도 괜찮다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적으로 일종의 성능시험…….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기계성능검사이고 또 물 성능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적으로는 기계의 성능검사가 다 되어 버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도축검사 수수료 내역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한우가 얼마나 도축이 되는지 알지요, 광주시내 보면 전부 음식점이 한우라고 써져 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한우 대 젖소의 비율은 한우가 60%, 젖소가 40% 됩니다. 시중 식당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 수입쇠고기 빼고 60%는 한우이고 40%는 젖소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병든 소도 올 수 있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나이 먹어서 쓰지 못할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 잡아버리면 고기 못먹어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목록에 보면 9번부터 13번까지 거의 조사결과, 검사결과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임무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아까 이춘범 위원 질의과정에서도 지하수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료채취과정, 관리과정이 중요합니다, 검사과정까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면 안됩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점 포함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의 경우에 저희들…….
이섭
신이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해물질 검사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민원인이 의뢰할 때만 검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서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자체 연구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데이터를 참고로 알고 있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배출시설 대기오염도 조사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하지요?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요구가 왔을 때 현장에 바로 나가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가 가장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대중업소 같은데 허가조건으로 인한 검사,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시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채취해서 그것을 관리해서 검사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정확도를 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청직원한테만 의뢰해 버리면…….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하수요. 대중업소 말하자면 허가를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필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아까 이춘범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기에서 떠다가 준다든지 수질이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든지 해 버리면 검사 자체가 하나마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시료채취한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직원한테 일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다소 헛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하수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구청이나 동 공무원이 입회해서 시료를 채취해 봉인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 구청, 동 직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민원인한테 의뢰해서 전부 가져오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료채취부터 검사하는 과정까지, 시료채취,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해 주시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행정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지요. 검사 자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합니까? 해당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관리해라, 또 직원이 가서 입회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이 검사 결과가 헛일이지요. 그러니까 개선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정확한 검사,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이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을 떠다가 해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그에 대한 개선점을 말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축산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유해물질 검사 실적을 보니까 채소류, 과일류, 콩나물, 버섯류, 곡물 해가지고 축산물 쇠고기까지 나와 있는데, 270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불과 14건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 10월 현재로는 쇠고기 O157파동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적합 내용이 없습니다.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했을 때 반드시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표시가 되어야지 중국산 곡물류 얼마나 수입을 합니까? 과일류 같은 것도, 그런데 검사결과가 무엇입니까? 식품이나 모든 농축산물을 공해에서 벗어나서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결과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곡류 조사를 10건 했는데 9건이 적발되었다 하면 우리 시민은 수입품에서 되었는지 국내산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구분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검사 냉장고 미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구입을 못하셨습니까, 97년도에 되어 있는데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비구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도음을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저희 장비가 대부분 외산장비입니다. 그래서 수입장비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아직 장비는 구입이 안되었는데 약 100여만원 미만이라서 조만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외산장비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구입하기 위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18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감염 우려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실태조사 하기가 막연하실 것 같은데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목이 그렇게 되었는데 에이즈 환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내국인 4명 중 1인은 2회에 걸쳐 검사 의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연도별로 해서 93년도에 1명, 95년도에 2명, 96년도에 1명, 금년도 2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2명이고 내국인이 4명인데 내국인 중에 1명이 중복검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 사람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검사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도별로 통보해 주면 각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농축산물 검역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들여온 것이 총 138만 6천두이고 97년도에 들여온 것이 402만 8천두에 달해요. 그런데 샘플을 채취해 검사해서 레브라스카산 쇠고기가 광주에 유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검사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전에 검사해 가지고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가 유통이 된 후에, 그것 들으셨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문제되기 전에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사는 전혀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O157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음성판정을 했단 말입니다. 쇠고기는 이미 일반 소비자들의 입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먼저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검역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되기 이전에 사전에 채취해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유통이 된 후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O157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역단계에서 유통되기 전에 검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다 유통되어 가지고 가게 다 벌려놓고 다 먹고 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을 조사해서, 사전에 해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축산물이고 농산물이고 수입단계에서 전부 검사해 가지고 안전품만 통과시키면 좋은데, 그 업무가 농림부 소관으로, 동물검역소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하고 전혀 연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 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축산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가 도축단계에서는 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식육점에 오면 식품입니다. 그래서 식육점으로 와서 판매할 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고 그 전에는 농림부 소관이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관장권 가지고 국회 상임 위원회별로 해서 이번에 농림부로 관리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문제 있는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하나 더 쓸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 세 사람이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입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되기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통로를 거쳐서라도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해서 발표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발표는 많이 하셨는데, 유통되기 이전에 하세요. 이미 입속으로 들어간 것 나중에 해 버리면 하나마나잖아요. 이것은 약주고 병주듯이 하면 안돼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 부정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식품별로 쭉 나와 있는데, 과자류는 무슨 과자를 누가 의뢰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무엇이 나왔다 하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 주세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 있는 것 전체를 해 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를 의뢰처별로 구분해서 부정내용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원장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에게 같이 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지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써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