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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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7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박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 제고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개혁을 가시화하고 경기비전을 체계화하는 작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소속 공무원 전원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운영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다 아시지만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현 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재율 도정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김석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부 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노승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홍간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조직과 기능은 1 관, 1 심의관, 4 담당관, 22 계, 15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도정정책심의관실이 새로 설치가 됐다는 것이 작년하고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목표와 방침입니다. 저희가 '96년도 업무보고에서부터 전문성의 제고, 효율성의 제고, 합리성의 제고라는 것을 기획관리실의 업무목표로 정하고 지금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도 이런 세 가지 저희 기획관리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 편재를 각 실,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한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담당관실별로 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되는 당일에 해당 담당관이 보다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비전의 구체화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도 자체에서 만든 어떤 중.장기비전이나 전략, 또는 계획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정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말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 또 발전시켜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2020비전과 전략을 만들었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목을 1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이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완전히 책자로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시.군에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가졌고 또 관련 전문가와 토론도 가졌고 우리 도 본청의 각 실.과, 국장들 하고도 몇 차례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경기발전5개년 1차계획이 역시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법정계획화까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이 저희가 중.장기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을 메꾸기 위해서 민선지사가 출범한 후 100일이 되는 날에 저희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 파급 영향이 크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내용이 저희 자체 평가도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평가만으로는 저희가 놓치는 사각적인 그런 부문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이 추진 상황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 상황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서 경기 도정의 기본틀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정착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은 내년도부터 경기발전5개년계획이 시행이 되면 이것은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5개년계획과 흡수해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발전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가시화다 저희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민선 도정 출범 이후에 저희가 꾸준하게 도정 각 분야 구석구석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부문 부문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가시화 하는 단계에서는 중앙과의 관계 여러 가지 현재 가로놓여있는 애로사항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었던 경기행정쇄신위원회도 1년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1년 연장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금년 연말이면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이러한 쇄신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돼서 정상적인 조직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에 445건의 과제들을 채택해서 개선 과제가 213건을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중앙에 232건을 건의했습니다만 32건은 과제가 채택돼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43건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157건은 아직도 중앙부처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이 역시 과거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기틀이 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개선안을 발굴하더라도 이것을 실천시키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돼서 금년 4월에 행정쇄신위원회에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일몰규정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단위 예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존폐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선.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앞으로 규제기본법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몰규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해 보지 않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있기는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심사를 하려고 대상을 선정한 것이 274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208건을 심사해서 28건은 폐지를 했고 59건은 발전적으로 개선을 시켰고 나머지 66건은 금년 11월 중에 심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가급적이면 부칙에다 그 제도가 존속할 수 있는 기한 그것들을 명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이 역시 중앙의 관련 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희가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이라는 개념 이런 관념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전에는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각 실.과하고 노력들을 해서 부분 부분 새로운 제도,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가 연수와 겸해서 파견을 시켜 가지고 4개팀이 지난 번에도 12명이 일본을 방문했고 또 도정정책심의관실에 박사들을 채용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전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해당 시.도가 하고 있는 좋은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다가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 국에 배포해 가지고 벤치마킹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평가의 합리화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평가작업이라 하는 것들이 심사분석제도로만 그렇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분석제도도 나름대로의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조금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본래의 계획에 다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더 조직적이고 발전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과간에, 부서간에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도 본청에 있는 실.과를 이른바 경쟁력을 평가한다, 실.과간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그러한 명칭하에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친절하게 받느냐,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의 문제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 정보화 노력을 얼마나 전개하고 있느냐,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사무개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섯 개 분야를 해서 지표를 가지고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거기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만 분야별로 최우수 부서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 본청하고 시.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10개 시책을 역시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도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한 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에 30억원의 상사업비까지 지원을 해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시켜 가지고 도의 시책이 좀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장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매 분기별로 하는 심사분석 여기에서도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시.군과 연계된 사업이 부지를 확보 못 했다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스믈아홉 분 정도가 추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각 실.국은 물론 엊그저께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이것들을 일일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정정책의 개발과 검토의 전문화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시정연설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지금 취약한 것이 정책형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분야를 어떻게 보강시킬 것인가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도정정책심의관실을 설치를 하고 분야별 전문연구를 한 박사급 계약직 공무원들을 충원해서 현재 T/O가 8명입니다만 아직 세 명을 충원을 못하고 지금 5명를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은 저희가 적법자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채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1년이 채 못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정업무에 대한 연찬 활동을 겸해 가면서 도의 정책의 전문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역시 행정디자인실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근 1년 가까운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실에서도 여러 가지 도 행정에 많은 시각적이고 사고적인 그러한 변화를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제 도입의 모색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계, 과, 국으로 연결되는 이 계선조직이 역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전체 팀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팀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관실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청의 기획관리실만 업무분석을 해 가면서 기획관실만 팀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1차 지금 검토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의 주무계장들 하고 실무적인 토론회도 거쳤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빠르면 내년부터 기획관실만 팀제를 도입해서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내년 3월까지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마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진도는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이 금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노선이 확정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착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순환철도건설을 전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획단의 승인을 요청해서 어저께 승인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기획단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 문제입니다. 예산제도의 운영, 재정제도의 운영 이것들도 역시 지속적으로 건전재정과 효율재정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 한해에는 많은 그러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발전을 가져온 한해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저희가 자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도비보조에 관한 기준보조율 중 대폭적인 보조제도를 개선했고 이것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그런 파급효과까지도 갖고 있고 작년도 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부문 부문 보완을 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율을 좀 더 올려준다든가 특히 양평, 가평, 연천처럼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대해서 도비보조를 조금 더 올려준다든가 또 차등보조율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인 조정이 있고 조금 본질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할만한 것은 과거에 영세보조를 한꺼번에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할 때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 복지 계통의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보조를 포괄보조제로 많이 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 이른 바 풀보조인데 저희가 7억원의 예산를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과거와 달리 저희는 실.국을 통해서 산하단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정비문제입니다. 기금이 15종이 있는데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의 통합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작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업이 그렇게 썩 쉽지 않은 작업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몇 가지는 폐지하는 문제를 해당 국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몇 개 기금같은 것은 차라리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해서 본질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이해 관계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인 작업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외화증권을 발행해서 110억엔을 저희가 차입을 해 왔습니다. 고색과 의왕도로에 110억엔 약 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 9월에 저희가 발행을 했고 일주일 전에 전액을 납입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5년 만기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2.1%가 되겠습니다. 2.1% 5년 만기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심사기능을 지난해 보다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난 해와 금년도에 투자심사기능하고 지방재정제도의 연계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시.군 단위나 각 실.국에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세우기가 어렵다는 그런 인식들이 거의 일반화 돼 가고 있다는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민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민간기업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성은 없습니다마는 시흥 IC하고 도리간의 도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장까지 선정되고 이렇게 지금 민자유치 문제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12월 창립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마는 일단 임원급까지는 선정이 끝났고 오늘 직원들에 대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창립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전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문제가 상당히 꾸준하게 지속되고 여러 가지 성과도 거뒀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산업정보, 생활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12월부터는 시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 달 말쯤에 저희들이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12월에 시험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 자체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지만 서울이나 다른 기관에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 하고 일종의 협약을 맺어 가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작업도 추진을 하고 특히 경기도내 시범적으로 200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여기에 구축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도 대체 작업을 하고 그래서 현재 이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경기넷이다. 이런 명칭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PC를 통해서 이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천시 GIS시범시스템도 작년에 건설부가 주관을 해서 완료가 되어 현재 시험운영과 보완정비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시범시스템을 일단 과천이 완료하고 나니까 역시 과천이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기초 자료의 정리 정돈들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관실과 도에서는 이것들을 다른 시 도 다른 시 군에 확산시키면서 먼저 기본적인 원시자료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지침을 내리고 보완작업들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종 대장들이 이제는 정보화시대, 전산화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고 그 대장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시자료 정비 문제도 지금 지침들을 주면서 착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은 계속사업으로 종합정보망이 시 도하고 내무부까지해서 구축이 되도록 하고 특히 이러한 정보화 노력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관리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자체 평가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인증서를 주고 이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인사고과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유인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시험을 봤는데 저희가 이 시험을 보는 것은 강제 차출에 의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문제를 저희가 1개월 전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운영하는 방법, 파워포인트를 운영하는 방법 또는 전산화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문제를 1개월 전에 공개를 하고 시험을 봐서 일정한 수준 이상에 들어가면 합격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번에 46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무관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계속 확대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하니까 해당 실 과에서는 밤 11시까지도 연습을 하는 직원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그런 점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업무의 선진화 문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은 국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는 각종 조례규칙, 각종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국장들의 토론을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회 92건의 운영이 있었고 또 시 군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1차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불합리한 것이라든가, 상위법규에 위배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는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권익구제 문제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위원회도 역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현재 금년 들어서 6회에서 41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처리를 못한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권리구제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고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좀더 쉽게 용이하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청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밀린 것이 꽤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역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의 소청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주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청하는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96년도부터 일정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도정 전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적극적인 도정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중간 촉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도정정책심의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도정정책심의관이,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기획관리실)

박영하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과 기능,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의 기구는 기획계를 비롯해서 4개 계가 있고 기획계 내에 디자인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업무와 도의회와의 업무협조 또 도정발전연구 및 행정쇄신, 도정주요업무심사 및 평가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정원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6명, 6급 이하 일반직이 18명, 디자인실 전문직을 포함한 전문 별정 기능직이 11명으로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크게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10개분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계획성 있는 도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도정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점 추진할 그러한 중단기 실천계획으로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4억 4,000만원의 용역을 의뢰해서 박사급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제출토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계획수립을 위해서 각 시 군의 의견 수렴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 관련 각 부서와도 토론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내용 중에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의정부시청에서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본 계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수립된 계획이 책임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정계획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본 계획의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대중점정책, 50대중점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 수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운영 3년의 기본 틀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상황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팔당상수원 관리체계 일원화 등 일부 사업은 사업내용이나 사업기간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업명칭을 변경하거나 또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 보완도 하였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최종 3차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흡수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쇄신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추진해 온 행정쇄신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 연장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7차 전체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기까지 117번의 분과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총 1,18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45건을 채택했고 자체개선 또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체개선 213건 중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이라든가 조건부 인허가 민원개선 등 136건은 현재 조치 완료되었고 7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건의된 내용 중에 자연보존지역내 도시형업종 공장신설 허용이라든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폐지 등 32건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등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초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주요민원에 대한 순회토론회를 실시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쇄신위에서 심의돼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간의 성과를 종합 정리해서 행정쇄신백서로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몰제도 도입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시책이나 제도 등을 검토해서 시행에 타당성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지, 축소함으로써 도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본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본 제도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하여 최종안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를 해야 하나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치법규라든가 각종 위원회 또 장기 지속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 등 우선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로 총 208건을 심사했고 도정연구지의 발간 또 도민건강달리기 대회 등 28건은 폐지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59건은 일부 수정 보완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반드시 그 법규의 존속기관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74건 중에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66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중으로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개선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안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책 및 제도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발전적 의견을 수렴, 행정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9건이 접수돼서 채택이 7건, 불채택이 40건, 중앙건의 1건, 심사 중인 제안이 11건이며 채택된 7건 중 시행 중인 것이 5건, 시행준비, 현재 보완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채택된 주요제안 중 물위에 떠있는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스컴제거장치 개선은 도내 전 시 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우편민원 미리폰서비스 시행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시행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에 투입되는 화물자동차 뒷문 구조변경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한 후 도 전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하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 도정에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정주요시책 평가입니다. 도정의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체계화된 분석평가를 통해서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의 확보로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시책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도정주요시책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기관은 도 본청을 비롯해서 31개 시 군이며 대상사업은 주민편의, 문화복지, 지역경제, 행정능률 등 4개 분야 10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급 전문직과 또 우리 도의 공무원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총 249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민봉사행정 등 8개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본 평가에 반영도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시책별로 광명시 등 10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 군별로 상사업비 2억원씩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평가지표 체계의 발전적 보완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더 한층 제고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하여 시책추진 기관간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추진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상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 과간 경쟁력 평가입니다. 도에서는 창의적인 시책과 또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서간의 발전적인 경쟁 유도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실 과간 경쟁력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평가는 도 본청의 48개 실 과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라든지 정보화 접근 노력 또 건전재정운영 성과라든가 사무개선노력 또한 창의적인 업무추진 등 다섯 개에 대한 평가 영역에 24개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A등급에 해당되는 실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각 실 과가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최하위 등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각 실 과가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평가결과 6개 우수 실 과에 대해서는 시상금 지급과 함께 표창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 과간 경쟁심을 유발시켜 공직사회의 새로운 그런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본 제도를 더욱 착실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96년부터 선진국 및 타 시 도의 우수사례를 도정에 발전적으로 접목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과제 45개 과제 중 경기도 이미지 형성계획과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 등 7개 과제는 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2개 과제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버스요금 자동정산 체계 등 6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일본에 지역정책개발 사례라든가 토지이용실태, 교통사고 예방과 이면도로 관리실태, 농촌지역의 하수종말처리 실태 등 해외연수 발굴과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고 내년도에는 도정 각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기도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기록 정리하여 전 도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간된 도정백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록문화정착사업에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백서는 총 2,500부를 발간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 및 중앙 또 타 시 도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백서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교보문고를 비롯한 세 개의 서점에 시중판매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다 도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도정백서 소개시간을 신설해서 운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 도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정추진 상황을 전 도민에게 널리 알려서 도민들이 도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시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지난 '88년도부터 협의회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협의회 개최는 본회의 개최 7번, 실무협의회 개최 10번 등 총 17번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88년 이후에 총 28건의 안건을 상정시켜서 26건은 협의완료한 바 있고 현재 평촌에서 신림간 도로개설과 경인 우회도로 개설사업 2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상수원보호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용 공동부담을 위한 그런 용역의뢰와 관련해서 실무협의회 개최 등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두 건은 모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계획 노선이 미확정되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금년 내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권 등 법상 현재 미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간인 세 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으며 지난 4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8건의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과제 또 제안채택과제 등이 실적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도 다단계 심의절차를 거쳐서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채택시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황교선 위원님과 민명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출되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도정질문사항을 정리해서 관리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의사항 반영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옥 위원님께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및 연구과정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기획관실)

도정정책심의관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27일 저희 도정정책심의관실이 신설된 이래 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책형성기능의 향상과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정책심의관실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 차원에서의 정책 형성 기반구축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그리고 경기도순환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책능력의 한계로 인한 다양하고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의 마련과 정책개발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 미흡 등 반성할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정책.정보관리 능력을 지금보다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고 정책개발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심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책심의관실이 우리 도의 정책부서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책1계와 정책2계 그리고 전문직 박사급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정책1계는 행정과 교통분야의 정책개발팀 업무의 지원 행정과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2계는 산업과 지역계획 분야의 정책개발팀 업무의 지원 및 경기도순환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는 분야별 도정 정책의 개발과 연구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보면 현재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13명입니다. 지방4급이 1명, 지방5급이 2명, 지방6급이 2명, 지방7급이 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2명이고 전문직은 원래 정원 T/O는 8명이나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현재 저희는 5명만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행정정책에 1명, 교통정책에 2명, 산업정책에 1명, 지역계획에 1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정책개발입니다. 과제의 선정은 도정의 주요현황 과제, 미래의 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발굴 또는 수명사항을 연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체 발굴된 것은 5건, 수명사항 연구는 3건에 해당됩니다. 연구의 내용은 과제와 관련된 현황 및 실태와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도출 가능한 대안의 제시 및 비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연구 상황을 보고드리면 붙임 1에서 8건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지만 일단 공장 설립 규제 개선 방안 등 8건이 이미 연구 완료되었고 현재 연구 중인 과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방안 등 4건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조치는 관련 부서 및 시.군의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중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특히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자료의 수집분석입니다. 정책자료의 수집 및 발간은 기업, 연구소 그리고 국책연구원 등에서 발간된 자료를 수시로 입수하고 타 시.도에 직접 방문해서 타 시.도의 개발 전략을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집도 모아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도정의 예측가능성과 사전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도정정책보고서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분석 발간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료의 수집 보급으로 선경, 삼성 등 주요 국내 경제연구소의 전망보고서 등을 입수하여 각 실.과에서 업무에 참고토록 전파했고 정책자료 발간으로는 지난 6월에 각 시.도에 저희가 13명이 전부 출장하여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97년도 시.도별 주요시책으로 1,721건을 정리하여 각 실.과에서 또는 각 시.군에서 참고토록 전파했습니다. 상반기 전망 보고서도 경제활동, 인구동향, 건축허가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서 도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미래 예측을 제고하고자 분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규제의 개선입니다. 금년 5월 19일 우리 도는 경기도의 개발 논리를 작성하여 50대 규제 혁파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0대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규제개혁추진위원회 등 민간위원 196명과 대한상의 등 2개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은 수도권 첨단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등 5건은 개선되었고 교육대학설립허용 등 13건은 현재 개선 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선 추진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우리 도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순환철도의 건설준비입니다. 순환철도 건설구상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그 동안 기반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원을 기점으로해서 안산, 인천, 고양, 파주, 의정부를 거쳐 구리, 성남, 수원으로 돌아오는 환상형 총 170㎞에 이르는 철도노선입니다. 소요건설비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이 소요사업비에는 차량이라든지 운행시스템비, 실시설계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사업 예정기간은 '97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은 순환철도건설관련 정책토론회를 지난 3월 14일 개최하였고 같은 날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과 철도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같은 달 5월 19일에서 5월 28일에는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 외국의 철도교통 시스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도와 각 시.군 실무자 28명이 참석하여 철도전문교육과정을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어제 날짜로 내무부에서 기구승인된 순환철도기획단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 등을 착실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환철도기획단의 기구는 1 담당관에 3개 계 총 15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도정정책심의관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하지요.

고양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속 전철에 대해서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3조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대강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노선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유지, 타당성 조사하면서 경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도로 표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순환철도기획단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기획단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식사 전이기 때문에 각자가 추가로 자료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각자 자료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면 식사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 3월 중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외에 추진 계획부터 완료시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이후의 앞으로 추진 계획을 완료시까지는 언제까지냐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국 심양에 경기도 공단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그 투입된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되고 그것에 대한 분양 실적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4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완료 몇 %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에 47페이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건의 했는데 이게 완료 이랬습니다. 어디까지 건의를 했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1단계 기능보강 했는데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저소득 주민 복지수준 향상 추진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주민 복지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냐 저소득의 기준을 어디까지 얘기한 것이냐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불편모니터제 운영했는데 이것도 완료했는데 이것도 생활불편모니터제는 어디까지가 생활불편모니터냐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4,740명인데 이것만 하면 우리가 여성취업확대가 끝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완료가 되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49페이지에 보면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추진 이랬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보면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부터 2003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 공정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20%냐, 어떤 부문이 20%로 투입이 된 거냐 이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고양문화.체육공원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했는데 '97년도에 4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에 고양문화.체육관 조성하는데 400억원이라는 것이 무슨 예산이냐 이거지요 도비 예산은 지금 안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예산으로써 400억원이 되느냐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56페이지 신도시 각종 문제점 종합적 해소대책 마련해 가지고 20%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전체가 뭐뭐냐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 20%라면 그 20% 대책 마련한 게 무엇이냐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북부지역을 통일 전진기지로 개발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40%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 전진의 개발이 뭐냐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철과 연계되는 경전철건설 이랬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인전철복복선화 이래 가지고 30% 공정했는데 이것도 어느 수준까지 돼서 30%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고양 일산역 광장개설 해 놓고 실시설계돼 있는데 이 내용을 현재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에 경기도종합청사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도청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시 현 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도정을 맡을 사무실 신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시.군 여성회관건립 이랬는데 이것도 저희가 제97회인가 도정질문할 때 그때 당시 도비지원 방법을 땅만 마련하면 50%를 도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공공연히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약속과 도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땅을 마련해서 실제로 지으려고 하니까 도비지원이 미약해서 여성회관을 못짓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면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이 있습니다. 저도 기획단의 한사람으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기 법인설립을 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설립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설립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88페이지 축령산 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분양을 할 것이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가서 휴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도비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도정질문처리 현황인데 현재 우리들한테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훑어 보니까 명확하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처리사항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면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97년도에 토지매입비가 95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비에 재원조달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 재원조달이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비가 95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포∼운산간 도로확.포장공사 37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돼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는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면 도에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관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니까 기타 실.국소관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관실은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관실에 질의한 것은 기타 실.국 소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기획관실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내 부서에서 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위원회라 하면 상당히 선임위원회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기획관실에서 제대로 자기 밥을 못 찾아먹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의 일이 축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사담으로 기획계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기획과 계획을 혼동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은 보다 포괄적이고 어떠한 목표를 정하기 전에 그 목표 이전에 어떤 것이 더 포괄적으로 목표를 좋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관이 계획관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특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소관 간부님들 계시지만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른 도보다도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일몰제도법이라든지 또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게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교과서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그 일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떤 교과서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실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네 팀을 구성해서 일본지역을 상대로 보냈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없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농촌지역의 하수처리실태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주실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요즘에 신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이탈리아 하고 독일, 스위스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답변 도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개발5개년계획 수립에 있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5개년계획안에는 수립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특히 북부지역은 그 지역 중심으로의 발전계획과 함께 남북을 연계하는 방안이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고 또 북부출장소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에 대한 조직상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업무이관 문제 또 인원의 증원 내지 배치문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정주요시책 평가 결과 상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 과간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사무개선 의지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환철도의 건설비용이 약 3조 5,000억원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아시다시피 외환사정이라든지 환율사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자재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환율변동에 따라서 그 액수가 대폭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34페이지에 정책심의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주거지내 주차개선 대책이라고 연구한 과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연구한 과제 8가지가 있는데 8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많지만 우선 이 정도로 줄이고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97년도를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정말 착잡하고 가슴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뭔가 분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두세 가지만 문제점을 발췌하고 추상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보다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하고 지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1, 2년째 되어 온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심지어 이 정권 들어서는 사건 사고로 얼룩지더니 급기야는 국가가 지금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과 한계를 가지고 사실 의회생활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 저의 마음이라고 할까 그러한 입지적 한계라고 할까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정책, 이러한 정치,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이루어냈을 때 결국은 외국이나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이나 행정부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위기와 부도사태 같은 환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제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많고 그동안에 15대 중점정책이라든가 50대 중점사업 관리하면서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 행정체계 이런 것을 기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중에 경제제일을 외치면서도 나름대로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벤처기업이라든가 각 대학간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국가는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우리가 행정은 무엇 때문에 했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했는가 하는 그런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몇 가지, 아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경기도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국민은 가난한데 관청은 호화스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행정체계가 2원화, 3원화 되어 있는 이런 행정체계가 못마땅한,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속에서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경기불황의 늪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도청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회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도청 짓는 것을 2, 3년 내지는 우리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고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경제 살리는데 이 돈을 전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구리농수산물유통센터문제에 대해서 또 사장과 전직 공무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매번 있을 때마다 이런 핵심적인 일은 결국은 법률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가 그 권한을 다 쥐고 있습니다. 결국 뒤집어 쓰는 것은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양하고 또 건설업자 선정하는데 컨소시엄을 만들고 하는데 엊그제 안양시에 박달 우회도로가 완공된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또 새로운 사업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비리에 접근해 있는 그런 집단이 우리 행정부내에 또는 정치집단내에 일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보고 요리조리 트릭을 써서 이렇게 행정을 요리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불신을 받고 구리농수산물 법인선정 과정이라든가, 안양농수산물 법인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리가 결국은 끊이지 않고, 실제 시장에 가면 시민들은 아우성치고 난리입니다. 안양의 남부시장을 가도 기존에 30년, 40년째 안양에서 도매시장을 유지해 왔던 상인들 90% 이상이 존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라고 얘기는 안하시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정문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전제에 내세워 가지고 일부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결국은 시민들과 정치권과 행정은 각각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이 각각 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처방이 있겠는가 한번 기획관리실장님 비리의 근절책 방안을, 행정을 시민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행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처방책은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리농수산물 문제라든가 안양농수산물 문제를 충분히 그동안 보고도 받고 많은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와 숙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공감하는 이러한 행정 이런 것을 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법률적 뒷받침을 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을 꾸려갈 수가 있는 것인지 즉 일부 과에, 일부 시에 이런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문제들 결국은 인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선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선정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을 미리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결국은 선정되는 근절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정책심의실인가요, 이런 연구가 사실 필요하다, 우리 행정이 가야 할 것이 우선 그런 것에서부터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 한다고 여기서 보고 백날 해 봐야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 이런 것 해 봐야 아무 쓸데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공무원들 봉급받고 건설업자들 행정하기 위해서 수용비 주고 그냥 그 사람들 컨소시엄해 가지고 항상 쳇바퀴 돌아가고 결국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상적인 문제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절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고내용도 여러 가지 한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이 볼 때는 행정을 위한 행정, 정치를 위한 정치, 국민에게 군림하기 위한 행정으로밖에 국민들은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아까 도청사건립 관계라든가, 운동장 설립, 기타 등등 각 시 군에 많이 있어요. 성남에 제2공설운동장, 우리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고 나서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아까 법률적 테두리, 법률적 한계, 문화비는 몇 % 써야 되고 체육비는 얼마 써야 되고 결국은 누가 정부를 끌어오고 누가 정책을 해 왔는데 결국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팀이 한보 부도를 내고 그 다음에 기아 부도를 냈다 기업이 잘못했으니까 부도가 나는 것이지요. 땅 많이 사 가지고 과잉투자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잘 추스릴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땅을 많이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결국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안하면 행정과 정치권이 그것을 계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할 때는 뭐하고 뒷전에 앉아서 이제 시장경제에 맡기겠다고 하고 그것을 유독 기아에만 이렇게 적용시키고 다른 기업들도 전부다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부자 안 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국민들을 속이고 이러한 정치와 행정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결국은 경제기획원에서 중앙부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공무원들이 다 그만 둬야지요. 책임지고 그것을 그만 두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 한계와 범위내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추스려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인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이문철 위원입니다. 15대중점정책과 50대중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도정목표가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목표로 해서 첫 번째로 경제제일을 주장하고 또 거기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대중점정책 중에 유망중소기업 1만개 집중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도 1만개 중소기업육성보다 요즘에 도산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된 대로 제대로 육성이 가능하게 될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밝혀 주시고 또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 교통대책기구도 설립하고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도 하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철도와 지선 중심의 경량전철망 촉구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경기도가 계획한 대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무엇보다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마시고 먹고 쓰는 그 모두가 우선 마실려면 물이 필요하고 또 마시고 먹고 남으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되는데 환경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팔당상수원 오염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팔당상수원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질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환경을 아주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데 환경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퇴보된다면, 중점적으로 이런 정책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정책의 부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시책의 평가 지표하고 실 국간 경쟁평가 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 각 시 군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과 구리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내에서 이와 같이 자체 평가한 시 군이 어디이며 또 그 자체 평가한 평가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순환철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고속철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순환철도의 타당성 용역 완료는 '98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획단을 발족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경기공단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만안구에 일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경기도와 민간이 합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가 공기업형태인지 아니면 제3섹터형태인지 그리고 이곳의 일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위치라든가 구체적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공기업 형태와 민간이 출자한 제3섹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특히 민선단체장이 나온 이후에 내부조직 혁신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내부조직 혁신은 어떠한 조직혁신을 했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5개년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98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8년도 예산편성에서 직접적으로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예산에 반영된 그러한 사업들의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시간 지난 다음에.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초대 민선단체장들이 출범해 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기도의 입장은 함께 시작했던 분이 지금 다른 일로 멀리 가 계시고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성과물로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이란 사물이 탄생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1차 5개년계획수립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곧 맞이하고 있고 내년 5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속에 각 시.군마다 초대 민선단체장들이 과거에 관선 시대에 해 왔던 어떤 패턴을 무시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 속에서 중.장기발전계획같은 구상을 전부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마찬가지 계획을 세우고,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물론 해당 실무 관계 공무원들이나 학자들께서 연구검토를 많이 해 왔겠지만 과연 경기도 입장하고 시.군간의 입장이 연계가 돼서 그런 구상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되는 차기 단체단장들 공약사업하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다가 보면 단체장들의 지시사항을 다른 사업들은 무시해 버리고 물론 말로는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또 시.군이면 시.군, 도면 도 정책과 연계해서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물론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 여러 분들도 아마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특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에 대한 부문들 자기가 했던 사항들을 밀어붙이고 예산에 편성되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문에 있어서 과연 저는 경기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 허심탄회한 여기서 상충되는 부문들 앞으로 닥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려놓은 사업들을 포기하고 지연시켜 가면서 정체돼 있고 이런 부문을 지난 번에 경기도의 도비보조금조사특위 나가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커다란 시에서는 있지 않고 군단위에 있어야 될 사업이 대도시에 있고 어떻게 보면 시.군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됐든 아니면 그 시의 힘에 의해서 됐든 도비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일부는 처져있고 또 세칭 언론에는 야당 단체장들이 선출된 지역은 도비보조금이 적다 이런 식의 기사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얘기해 왔던 균형발전 차원 속에서 과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괄 조정하면서 이런 문제를 정말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과연 얼마 만큼 고군분투했는지 일단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부문 속에 내년에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탄생될 것이고 31개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나와 있지만 전반기까지 하고 또 후반기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초대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과거 관선 지사 때 임명직 지사 밑에서 일도 해 왔습니다만 할 때 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계획세우고 하고 또 무산되고 과연 그러면 3년전에는 어떤 일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회 임기 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 속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과 어떤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좀 누락된 게 있어서요. 이 기타 실.국 소관 자료를 봐 주시지요.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20년 이상 무단 도로점유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재산 현황인데요 여기 523억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11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11개 시.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자료가 제대로 접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시고 자료가 안돼 있으면 추가자료요구를 하고 이 문제를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 20년 이상 도로점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상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니까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별로 계획난 것을 보니까 2000년 이후다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허가가 '97년 8월 2일에 오래 끌다가 났습니다. 그런데 토지대금이 290억원인데 68억원밖에 안 나서 토지공사와 문제가 생겨서 허가는 났는데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전일상공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냄으로써 어떠한 시민들한테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감독청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에 일산역, 민자역 건설 추진 현황이 있는데 당초에는 3만 1,388평을 했는데 2만 212평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떠한 입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와서 이렇게 변경하면 시민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승인할 때에 감독청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외에 신공항 고속전철이 당초에는 고양시 지역 화전에 역이 생기기로 되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철폐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민의 큰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로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응방안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공항 고속도로가 고양지역을 통과만 하게 돼 있지 거기 IC 건설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서 복안과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드리고 조금 구체적이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의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노선, 재원조달방안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 하고 똑같이 지금 타당성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확실하게 거의 확정되는 것이 12월 중순경에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2차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도 열고 또 공청회도 열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은 지난 번 저희가 기본구상을 발표할 때에 있는 노선 그 이상의 진척된 것을 자료로 드릴 수는 없고 그것들이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적어도 네 가지, 다섯 가지 대안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가지 안을 선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다 아마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아마 최적의 안이 선정이 될 것이고 또 재원의 조달문제도 우리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도 쓰고 여러 가지 쓴다 이렇게 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상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재원조달의 방법, 가능성, 쉽게 얘기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조달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도 우리가 투입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 중순경이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환철도하고 관련해서는 아까도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기가 현재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양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심양공단은 기본적으로 토개공에서 조성한 공단입니다. 그래서 조성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비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기공단이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거개가 들어가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쪽에 보면 여기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50억원 정도의 기금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집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몇 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 가려고 현지에도 얼마 전에도 갔다 왔고 몇 개가 갔다 오고 구체적인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활발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도 황준기 산업경제국장이 몇 개 업체를 같이 데리고 현지를 들어 가서 심양성 당국자들 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재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당초에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자료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꽤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해당 국, 과의 자료를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북부출장소 기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총괄적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공약사업이 1단계가 완료가 됐고 그러면 1단계가 있느냐 2단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에 기본적으로 보강하는 작업은 일단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도 본청에 있는 각종 사무를 이양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1,000여건의 사무를 지금 북부출장소에 추가로 이양하는 문제가 거의 내부 검토가 일단락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가 이양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직이 보강이 되든지 개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실무적인 검토는 일단락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지금 내무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과정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만간 어느 정도 확정된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기획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기획관실은 기획을 해야지 계획을 하는 그런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획관실이 기획을 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페이지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어렵다하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으로 일본을 갔는데 다른 지역은 안 갔느냐 하는 말씀하고 농어촌 하수처리 벤치마킹 자료,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금년도에 시작하면서 우선 국내에 있는 대상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주지역은 저희가 이 제도나 문화적인 습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거기까지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는 것은 조금 저희 판단에 아직도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벤치마킹을 하는 데에는 저희와 여러 가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일본을 저희 정책심의관실 박사가 팀장들이 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농어촌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장갔다 온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지고 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제가 이번에 갔다 온 팀들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장갔다 온 보고서만 내지 말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지침까지 만들어서 나한데 보고하도록 해라해서 지금 지침화하는 작업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하수처리 문제는 제가 그것을 지시해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에 보면 이제 농촌지역도 거의 도시나 똑같게 주택이 지어지고 주택의 내부구조도 이제는 화장실도 도시와 똑같고 부엌도 똑같고 목욕탕도 다 똑같고한데 외부에 나가면 하수도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환경을 고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농촌 마을의 하수도를 빨리 완공시켜주는 것이 오염도 막고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연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배우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 보면 하수처리장만 자꾸 건설하는데 이를테면 차집관거를 건설하고 시설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 가고 그러면 1차 처리를 마을 단위에서 중간 간이처리를 하고 다시 하천으로 넘겨지고 그것들이 좀 큰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갖고 이렇게 어떤 계층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농어촌 하수처리에 대해서 이번에 갔다 오고 제가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조금 짧은 기간에 갔다와서 힘이 들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분석을 하고 지침화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나오면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자료도 추진 상황은 간단한 말씀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열분해용융방식은 왜 벤치마킹 대상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소각공장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 우리 공무원 수준이 돼 있지를 않고 또 열분해용융방식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단위에서 이 열분해용융방식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그런 결론만 나온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스토카나 기존의 유동상식방식이나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만 저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가장 효율적인 근거를 언제든지 도입할 자세는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런 수준까지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일본 또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공무원들이 소화하기 가능한 그런 분야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5개년계획에서 행정구역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1차5개년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5개년계획에서 검토하기가 조금 부적당하다는 그런 시점에서 행정구역의 문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1차5개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 상당히 상황이 유동적이고 우리 지방단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을 전제로 설정해 놓고 계획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 연계 개선 방향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북부출장소 기능.조직보강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남부와 북부의 연결 개선 방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가 순환철도를 하는 기본취지는 경기도가 순환철도를 어떤 매개체로 해 가지고 경기도 지역간의 연결체계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해주면서 공간구조도 거기에 맞게 개편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기도의 발전 2020 비전에서 나오는 기본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나 도로나 각종 교통망, 정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북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조직기능에 대해서는 황교선 위원님 답변과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사업비의 구체적인 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를 주면서 지난 번 예산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상사업비를 타면 공무원들 관련경비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경비에 쓰지 말고 최대한으로 사업비로 써라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쓰고 있다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실.과간 경쟁력에서 사무개선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친절도문제, 정보화문제, 사무개선문제, 재정의 문제 이렇게 해서 봤더니 A등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절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등급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는 A등급이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A등급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도의 실.과가 그 만큼 진전이 있었다 하는 것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사무개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들을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개선을 하는데 그 지표를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포괄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초기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각 과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들이 있는데 이 대장들 관리상태 이 대장들의 개선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들을 상당한 비중을 놓고 봤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없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점수가 훨씬 낮게 나와있고 그래서 내부의 혁신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착안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환철도사업비 해외기채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 있고 저희가 3조 5,000억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이 되고 노선의 길이가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물론 불변 가격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중순 정도가 돼야지 확실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내 주차개선 대책에 대해서 정책심의관실에서 연구한 여덟 가지 자료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주거지 주차개선 대책 이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지역에 들어가면 담장은 근사하게 하고 대문도 근사하게 하고 정원도 있는데 차고는 없습니다.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의 도로에 차들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잡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개별.단독주택들이 대문을 좀 뒤로 밀고, 담장을 뒤로 밀고 옆집하고 얼러가지고 차고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일정한 금액의 보조를 주겠다 하는 그런 유인시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방식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에게 맞게 해서 지금 시.군에다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치우 위원님은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대 중점정책하고 50대 중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질의를 주셨는데 중소기업을 1만개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산이 많다 목표달성이 가능하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1만개라고 한 것은 산술적으로 1만개를 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1만개가 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건실한 그러한 발전적인 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표시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지금 도산이 많다 하는 것들은 또 사실이고 그런데 경기도가 중소기업한테 도산을 막을 수 있을 정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정책적인 수단이 도 단위에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결국에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은 지금 다른 시.도, 어떻게 보면 중앙보다 더 활발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리께서 기아문제의 해결 방안를 제시하려고 기아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거기 참여한 중소기업체들이, 기아와 관련된 중소기업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이 기아의 관련 업체들이 어려웠을 때 경기도가, 그때 제 기억에 100억원인가 200억원 정도가 지원이 갔을 겁니다. 지원을 도에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들을 봐도 저희가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술이나 다른 측면에 대한 지원 특히 정책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수단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을 완전히 건실하게 만드는데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내년 안에 달성하려는 목표가 아니고 경기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고 그것들이 중소기업에 1만개 이상을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경기도의 지역경제, 경기도는 공동화가 되고 경기도는 상당히 정체한 지역으로 머물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망의 조성문제도 역시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이 SOC 투자 이것은 하루이틀에, 일주일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간선도로도 격자형으로 지금 고쳐져 나가는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철도망, 경량전철망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전철 계획도 현재 가시화된 것이 하남과 의정부입니다 민자유치로. 그런데 하남은 서울시하고 최종 종착역을 어디로 결정하느냐가 서울시 강동구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추진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못됐고 의정부 경량전철은 중앙단위에서 민자유치관계 문제가 조금 검토하는 것이 남고 나머지 부천이다, 수원이다, 용인이다 이런 데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경량전철에 대한 구상들을 지금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합하면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개별 시 단위로, 지역단위로 경량전철 노선을 구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2월 23일, 12월 하순에 해당 시 군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경량전철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가지고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순환철도망, 기존철도망, 기존도로망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면서 어떻게 상호보완을 시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조정에 관한 첫 번째 정책회의를 12월 23일에 지금 잡아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가 능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도로와 철도와 경량전철 이런 것들이 시스템 쪽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상호 효율을 배가시키고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팔당호 오염의 문제가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팔당호오염 문제는 과거보다는 악화되었지만 계절적으로 보면 악화되었다가 다시 양호해졌다가 하는데 현재는 지금 1.3ppm인가 4ppm 정도로 해 가지고 여름철보다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그때그때 계절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오염원의 관리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염원의 문제는 벌써 기존에 주어진 조건이고 결국에는 기존에 주어진 오염원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서 팔당호에 유입되는 물을 깨끗하게 하느냐가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축산처리장이라든가, 우 오수 차집관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은 돈을 지금 들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리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환경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경기도에다 부담만 주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설명을 했고 또 같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당호를 1급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오염원 관리도 새로 확보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생된 오염원을 어떻게 처리를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거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도 농촌 하수처리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정책적으로 조금씩, 환경부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1차 처리하고 그 중간규모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최종 대규모처리장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환경부가 조금씩 정책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달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한2000년 정도되면 적어도 현재 오염원에서 나오는 폐수는 상당히 정화시켜서 지금부터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팔당상수원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초, 수초 이런 문제라든가 물고기 문제라든가, 준설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계속 중앙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팔당호뿐만 아니라 평택호가 됐든, 시화호가 됐든, 임진강이 됐든 경기도에 있는 하천, 호소 이런 것들의 수질 문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더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경기도 환경오염의 최종적인 귀결점은 저희는 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가 오염돼도 결국에는 물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돼도 물이 오염되고 또 직접 물이 오염돼도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질을 관리하고 수질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경기도 관내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대학이 있다, 아주대학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원대학과 수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약관계로 유지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일체의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체킹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하고, 시에다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도 실질적인 현장학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도에서는 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도 지금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하천과 호소 이런 것들은 적어도 2000년대가 되면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 군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고 순환철도 문제도 똑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다만 이 위원님께서는 기획단 발족의 타당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순환철도 추진기획단이 어제 내무부에서 기구설치승인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제로 저희가 총정원에는 사람을 늘리지 않고 이 기획단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제 금년말이면 폐지가 되고 거기 인력을 활용하고 또 교통기획관에 도시철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계가 주측이 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직 타당성이 안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인천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에 도시철도 지하철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하철 만드는 거기도 추진기획단을 초기에 만드는데 그 만든 시점들이 타당성 용역이 나오기 5개월, 6개월 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기본계획을 할 때 이제는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컨트롤을 해주었지만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현장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용역기관에서 연구를 서포트해 주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과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철도추진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양공단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고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제3섹터에 관한 문제, 안양에 관련되는 문제하고 도내 3섹터 현황에 관한 것도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내부의 혁신도, 실적, 성과 이런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민선도정이 되고나서 솔직한 말씀으로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이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시 도보다 상당히 앞서는 것 같은데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계셨는데 그 지적도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도정하면서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제가 아쉬운 부분이 조직내부의 혁신을 조금 더 과감하게 초기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직개편이라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접근은 아니었었고 그때 본질적인 접근을 조금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조직 도정전반에 대한 진단 이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시나 강원도나 이런 데의 전례를 봤을 때 이것을 실천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실천을 못 시키고 강원도도 실천을 못시키고 있는데 결국엔 이것이 현실의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만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실천시키더라도 어떤 조직적인 검토 분석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5개년계획 역시 말씀하시면서 '98년 예산과 관련해서 반영한 사례를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5개년계획의 첫 번째 연도가 '98년도입니다. 저희와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년도 예산하고 최대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를 했고 그래서 아마 100% 반영은 아직은 당초예산에는 못 됐지만 많은 부분을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대조도 한 그런 작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반영사례 같은 것들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산 위원님께서 2020비전문제, 5개년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도의 입장과 시 군의 입장조율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 또 민선단체장이 왔을 때 선심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만들어 봤자 결국에는 실천이 안 되고 또 계획을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의 걱정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는 불행하게도 이제까지 그 내용이 충실하든 충실하지 않든 간에 중장기 어떤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도 없었고 각 분야별에도 그런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정을 보고 지적하는 것들이 항상 1년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 같다 하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적을 많이 받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은 이제는 어떤 절차를 갖추고 5개년계획이고, 10개년계획이고 장기구상을 만들어내면 민선장은 결국에는 80%, 90%가 거기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민선장이 와도 기존에 만든 이 기존틀을 근본적으로 흐트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 조그마한 단위산업 이런 것에 대한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흐름을 흐트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계획화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계획과 행정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공약문제도 나오는데 공약사업이라는 것도 토대는 지역에 있고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라는 것도 지역과 전혀 괴리된 상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계획을 만들고 중기계획을 확실하게만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단체장의 선심성의 문제 이런 문제는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재원 배분의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도도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이지만 저희가 여유있고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8,000억원대밖에 안 됩니다. 8,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 본청의 인건비 빼고, 뭐 빼고 이렇게 뺀다고 하면 시 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은 사오천억원밖에 안 됩니다. 사오천억원을 31개 시 군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것은 100억원대밖에 안됩니다. 이 100억원 정도 보조를 줘 가지고는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재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비징수교부금제도를 고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여기서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50만 이상 시가 현재 있지만 지금 의정부도 택지개발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2000년대면 50만 거의 될 것이고 평택도 50만 될 것이고 남양주도 머지않아 50만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연천, 가평, 양평, 오산 이런 데만 남고 전부 내가 보면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도라는 것이 계층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들을 폐지하고 별도의 균형재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안되면 적어도 똑같이 30%까지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마권세를 받으면 마사회에다 3% 징수교부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이런 데 하고 얘기해 가지고 3% 징수교부금제도를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제안을 해 놨는데 마사회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내년에 7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 교부금을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균형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망이라든가 SOC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정보화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재원을 가지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1, 2년에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해 나간다면 경기도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치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송치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본 뜻은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하고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괴리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데는 상당히 아쉽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일이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 개선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신축의 연기문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연기를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기를 시켜 가지고 이 재원을, 그러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꼭 잘 되고 그것이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행정, 우리 도민의 생활이라는 것이 경제, 중소기업 여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균형되게 공급이 안 되면 어느 시점엔가 한꺼번에 공급하느냐고 많은 애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균형되게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내후년에는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나머지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청을 신축하고 공설운동장을 짓고 그러면 그것이 산업연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산업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파급효과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도에서 무한정 해주는 것이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에,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중소기업은 일단 발전적으로 잘될 가능성이, 개별 중소기업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을 하고 중소기업 단지를 만들고 생산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현재 조세구조상 도세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 관련, 주민세 관련 이런 분야밖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세로 들어간 것이 재배분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돌아오느냐 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차등이 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정부와 매칭펀드를 하는데 경기도와 다른 시 도에 차등이 있고 경기도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몇 %의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도 우리 도 전체를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시키는데 도비를 집중적으로 넣는데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비를 넣으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도세가 다시 저희한테 반려돼서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전이 안 되고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예를 드시면서 우리 행정이 보다 공개적으로 되고, 논의가 공개적으로 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행정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말씀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를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는 데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관 답변을 들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님이 한 것은 아주 일부분만 답변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답변을 안했다고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에게 물어 보고 싶은데요.

위원님들! 페이지를 하면서 한 것 있지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다.

나중에 그래 가지고 서류로 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전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묻고, 답변을 실장님이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 중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하는 소각기술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환경부 차원에서 기술적인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술 검증이라는 말을 어느 수준까지를 이야기 하는지 일단 그 말씀을 해주시지요.

수준이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이 됐든, 행정이 됐든 간에 어떤 기술 형식을 실제로 집행단계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공산품 관계나 이런 데 보면 형식승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그것들이 타당하다는 개관적인 인정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열분해용융 방식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만드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안되지 않느냐 아마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일반화된 기술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과 관련돼 건설하는 업체에서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채용을 할 것이고 그것들이 환경이나 경제성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그것을 꺼릴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그것들이 스토카방식, 유동상식방식, 열분해용융방식 이것들이 전부 경쟁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최선의 것이 선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9월 26일자 하고 10월 23일자를 보면 환경부에서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단지 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독일에는 현재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맺어서 공장을 짓거나 또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브라질 그외 나라 한 4개국 정도에서 현재 10개 정도가 계약을 맺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 공장을 세워 가지고 꼭 도입을 했겠느냐 기술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받아들이고 전부 좋은 기술로서 베를린시하고 칼스르헤시에도 가봤는데요, 우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첫째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20∼30%가 쌉니다.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제2, 제3의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매립후에 따르는 제2, 제3의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립이 필요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그런 환경적인 피해가 전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를 다시 환원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고 하나의 자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입된 양과 나온 양이 똑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0% 재활용을 합니다. 합성가스는 합성가스대로 활용을 하고 그에 따르는 광물질은 광물질대로 활용을 하고 해서 우리 다녀 오신 의원님들 열두 분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 두 분까지 포함시켜서 열네 분이 갔다 왔는데 다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환경부에서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좋다고 인정을 하면서 꼭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것은 기술검증이 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시 군한테 미루어요. 시 군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해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또 시 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검증을 해주면 우리는 하겠다. 이것은 양쪽에서 핑퐁하고 있다고요. 이런 자세가 과연 진정으로 우리 국민과 주민과 시민들을 사랑하는 자세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새로운 소각장은 짓지 말아라.'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묻어라, 매립을 시켜라 다시 파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1년 동안이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저희가 이런 건의안을 냈습니다. 소각장특위에서. 아직 본회의에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저희가 결론은 이미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텐데 지금 이 정도로 와 있는데 어느 누가 봐도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좋고 버릴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만일에 대비해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면 책임을 못지겠다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상당히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최종보고서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좋은 기술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열분해용융방식이 독점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아직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스토카방식이라든가, 유동상식방식이라든가,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가, 또 다른 기술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쟁 관계를 형성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것이 일반화된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스토카나 유동상식처럼 이것들을 짓는 그러한 민간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기술 도입을 시도할 것이고 해서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채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아예 조사단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사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낸 보고서를 다 읽은 후에 물론 그때도 계장님 한 분이 따라가셨는데 그 분도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다 바꾸기는 벅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 자체에서 고위층들로 해서 이렇게 좋다면 진짜 가서 우리가 한번 보고 오자 하는 그런 어떠한 결단이 내려져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동안이면 공장을 다 짓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땅이 약 3분의 2밖에 안 들어 갑니다 이 전체적인 대지가. 그리고 매립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매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합성가스가 사실은 그 퍼센티지까지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이든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솔직히 우리 인류는 위대하다는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과연 이제까지는 모든 자원을 소비만 했었는데 그 소모한 자원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인류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미루실 것이 아니라 조금 고위층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한 번 내년 정도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주군에서 일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가서 두 번이나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멀리 계시는 분들이 왜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우리에게 들여 오느냐 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정말로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정책 도입에 대한 선례가 되지 않겠나해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이 별 것이 아니라 바로 해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실제로 가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채택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라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가 이 감사가 끝나고 본회의가 있게 되면 그것을 정식으로 채택을 해서 전국으로 전부 나갈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보통 100부 내지 200부 정도만 유인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만 보내고 말았는데 전국 시.군에까지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나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베를린시가 1년에 30만t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딱 나와있어요 거기에 아주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칼스르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1시간 20분 동안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방식가지고는 환경단체나 외국의 그린피스단체가 와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환경부에서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고 했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팀을 구성해서 조사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도의회에서 보고서가 저희한테 송부가 되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 한 가지만 딱 묻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했던 답변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1단계, 2단계 추진 실적과 계획 또 저소득주민 복지수준향상 완료처리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 생활불편모니터운영을 완료처리한 기준,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완료처리한 기준 또 노인복지 추진 사업을 완료처리한 기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과 또 고양국제전시장건립의 추진 진도를 20%로 한 이유, 고양.문화체육공원조성, '97년예산 400억원에 대한 내용, 신도시 각종 문제점 및 종합적 해소책 마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추진진도 20%의 의미, 북부지역 규제조정 및 통일 전진기지로 개발 사업추진 실적을 40%로 한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또 전철과 연결된 경전철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경인전철복복선화의 추진진도 30%로 한 이유, 고양일산역광장 개설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 그리고 별도 기타 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부속자료에 있어서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건립 관련 또 일산역 민자역사건설추진 관련 또 신공항 전철건설과 신공항 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유재산침해 미보상이 11개 시.군만 들어 왔습니다.

네. 11개 시.군만 작성되고 기타 시.군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전화친절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전화친절도 보다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시.군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찾아서 그 문제를 시.군에 추궁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을 들어서 이쪽의 투자담당자, 도에 담당 하는 우리 도청 직원하고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 하면 말이지요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하부조직책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의원한테 갔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앞으로 감사실 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기획관리실장은 어떠한 교육훈련한다는 시점에서나 이런 데서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SOC 투자라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도비징수교부금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립도가 높은 데하고 자립도가 낮은 데하고 화폐가치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높은 데와 낮은 데의 땅 보상비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20배, 30배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도비다 이렇게 되지 실제 사업시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면 태지개발을 할 때는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재원 수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자립도가 나쁘고 도비징수 많은 데는 예산을 안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현재 도비보조율 조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고 도비, 조례 우리가 심의 했을 때 그 과정으로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화폐가치가 틀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50만 이상일 때 30%에서 50%로 올린 게 몇 년 됐어요 그게 '95년도입니까? 내무부령에 의해서 변경된 게.

변경된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그 변경된 것이 제 기억에는 '90년도인데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특정인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이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특정인의 출신지역인 울산시가 그때 50만이 막 넘었습니다. 그때는 50만이 경기도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일본식의 지정시 제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라든가 관련 법령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징수교부금 30% 받던 것을 인구가 50만 되는 데는 20%씩 더 주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0만이 넘는, 그 시는 지금 광역시가 돼 버렸기 때문에 해당도 없어져 버렸고 50만이 넘는 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경기도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땅 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그것은 도비징수교부금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방재정을 조정해주는 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교부세를 배분할 때 보정계수에다가 그 지역의 땅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을 해서 경기도처럼 땅값이 비싸고, 수도권처럼 땅값이 비싼 데 재정수입은 좋으니까 교부세를 안 준다 하는 그런 논리에서 보정계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너희는 그대신 원가가 많이 들어 가니까 다른 데보다 단위비용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보정해 주겠다 이렇게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제도에서 그것이 흡수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 직하지 도비징수교부금제도는 그 성격이 도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근본 취지이고 그것이 '78년도인가 지방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재정보조적인 개념을 넣어가지고 30%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재정수단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기에는 점점 어렵게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땅값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또 사실입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는 단위비용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또 경기도 안에서도 또 지역별로 다르고 이것은 저희가 중앙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교부세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돼야지 징수교부금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시대다 이거야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지방경영시대다 이거지, 지방경영을 할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우선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우선 이러한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대로 경영전략을 하는 거다 이거지 경영전략을 해서 우리가 50만 이상 이런 도시에서는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면 이런 수입이 들어 올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툭 바꿔버리면 그러한 전체적으로 잘못 되는 거다 이거지 어떤 경영전략을 한 것에 대한 기반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된 데는 지방경영시대인데 그냥 도에서 덮어놓고 갖다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영 안 한 놈도 주는 거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지방경영을 한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딱 바꿔 버려 가지고 어떠한, 처음부터 바꾸지 왜 중간에 바꾸냐 그러면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바꾼다 하더라도 바꾼다고 예고하고 10년 후에 실시한다든가, 예고를 해서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만 지금 전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바꾸자 이게 바꾸자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굉장히 집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얘기를 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 거기서 시켜가지고 우물우물해서 이게 마치 전체 학자들의 이론인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때도 이재원 박사 엉터리 같이 해 가지고 내가 항복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인구비례로 한다 미친놈이지 무슨 인구비례로 해 사람마다 소득이 틀리고 재원이 틀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한번 정해서 한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바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예고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임수복 부지사가 내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쪽에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쪽의 예산담당관이라든가 그쪽에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섣불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더 있다 하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거야 왜 이렇게 해 놓고 계획세우고 전략 세웠는데 자꾸 바꾸면 어떻게 해, 왜 거기는 그러한 SOC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가 많아서 자금이 쓸 데가 많은데 자꾸 그것 때문에 예산도 안 주고 보조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도의원들은 예산을 못 가지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냐 하면 우리보다 적은 데는 보조금을 절대 액수로 많이 가지고 가고 우리같이 큰 데는 도비도 도의원이 와서 제대로 못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도록 여기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비슷하게 돼 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면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현재는 모르지만,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무부가 별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재원을 확보하면 이 재원이 어떤 지역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단위에는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어서 시.도,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을 비교적 균등되게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도단위에서도 교부세 기능과 유사한 그 조정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 세우 듯이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관리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의, 걱정하시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깔고 이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불행하게도 내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된다는 전망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단위에도 조정제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예전에 올라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을 똑같이 그러면 50%로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앞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50%로 해 달라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한 거고 건의를 의결한 거니까 기획관리실장도 거기에 따라줘야지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자꾸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차별화 정책인지 모르지만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지방교부세 문제도 그래요 이번에 이러한 6개 시를 비롯한 10군데는 지금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지방교부세도 안 나오고 그외에 국가보조금도 덜 나오고 여러 가지 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하지 말고 일선 시.군에 나가서 현장도 살펴보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아니, 지금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이것은 일종의 정책적인 견해거든요. 물론 정책이나 시책이나 제도에 견해가 다양할 수 있고 가치관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운 게 내무부가 별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경기도에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1만개라는 것은 꼭 그냥 지적해 2만개가 아니고 추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1만개를 딱 찝어서 한 게 아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표현이지요.

네, 표현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간에 매일 도산되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 볼 때 도산되는 기업하고 새로 설립하는 비율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의 광공업체수의 절대 숫자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네,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꼭 도산한 것하고 새로 생긴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광공업체수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상수원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름에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나빠졌던 것이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2.3ppm인가까지 나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수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덜 된 데가 많지요. 다 된다고 해서 100% 상수원의 수질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수초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팔당 다리 위에는 말씀이지요. 조개가, 옛날에는 조개를 잡게 해서 잡아가니까 ?는 게 없는 데 조개가 1년만 넘으면 자연히 다 죽어버려요. 그 ?은 게 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쌓이니까, 어느 정도 쌓였는지 조사해 보시지 않았지요.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까도 .......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수중에 들어 가서 하는 UDT 그 사람들 중 옛날에 그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조사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찌꺼기 갈아앉은 게 2m 50㎝에서 3m가 쌓였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 들어가면 밖에 못 나온데요 죽는 데요. 그 정도로 쌓였는데 그것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체물을 제거하지 않는 한 도저히 깨끗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팔당댐 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배도 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가만히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주민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얘기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물도 자꾸 흔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조개를 잡게 했을 때 하고 안 잡 게 했을 때 하고 수질의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어로행위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지금 고기가 너무 많다 쉽게 얘기해서 현지에 가면 고기 반 물 반이다 그럴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 폐사되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팔당호가 자정능력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중앙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한 크기 이하를 잡았을 때는 도로 놓아준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특정한 어떤 잡을 수 있는 기간만 설정해 가지고 잡게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수도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기를 잡기는 잡되 외국어종만 잡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오늘 저희가 조금 외국 어종인지 아닌지 거기다가 제조회사를 써붙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들을 환경부나 이런 중앙부처가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준설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준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준설을 하면 지금보다 더 악화를 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상당히 정책을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저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이 말이지요. 한강이 북한강 하고 남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양수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물이 섞이는 것 같은데 섞이지를 않는 답니다. 북한강에서 흐르는 물은 우측으로만 흘러 내려가고 저 경안천 이쪽 남한강 쪽에서 오는 물은 그 쪽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취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한강 그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취수를 많이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때 보면 아느냐 장마철에 보면 남한강 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흙탕물이고 이쪽에서 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라면 중간에 쪽 선을 그은 것처럼 그어져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섞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 팔당상수보호지역에 밭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지원해 주는 퇴비만 비료로 넣습니다. 그런데 그 퇴비가 모자라, 지원해 주는 거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복합비료니 이런 것도 안 오고, 전부 그 쪽에는 하고 또 농약을 쓰지 못한다고요. 왜 못 쓰느냐, 몰래 쓰는지는 몰라도 전부 보호문제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퇴비로 쓰고 소독도 함부로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의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망가뜨리느냐 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전부 경기도에서 또 남양주시에서 허가해 준 것이 한강주변에 많은 여관인지 뭔지 그런 것만 많이 해줘 가지고 그런 데서 사실 오수나 폐수가 많이 나오죠. 이제 그것을 해주고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차집관로니 뭐니 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게 빠른 시일내에 되면 조금 보완은 되겠지요, 100% 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지 해서라도 특별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주민들한테만 하지 못하게 만들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침에 보고 받으셨다니까 그런 것이 자꾸 야기가 돼서 개선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대에 가면 개선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보충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지금 경기도가 투자도 해 가면서 하수처리장, 분뇨축사폐수처리장, 또 우 오수차집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그 지역들이 우 오수 차집관로하는 데 양평 이런 지역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100%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경기도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중과부적입니다.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또 여타 지역의 다른 사업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이 물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계획된 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우 오수차집관로가 그 시점되면 1차로 거의 완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00% 커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국이나 이런 데에서 중간 단계의 소규모 처리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분뇨병합정화처리조인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3, 4년 지나가면 지금보다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다만 강변에 여러 가지, 준농림 지역안에 여러 가지 들어 선 것 그 문제는 중앙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준 나쁜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난 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경기도와 시장 군수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물론 거기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앙에서 제도적인 완화를 했기 때문에 또 행정기관에서는 적합하게 들어온 것을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도 중앙에서 다시 조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데 어떻게 보면 또 다 저질러 놓고 다시 강화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노력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안들이 나오면 100%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수질이 상당히,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게 돼야지요.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실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수도권 행정협의회 관계 보고드리면서 관계 단체끼리 비용분담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이런 보고가 들어 왔는데 그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봄에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도 원인자부담 뭐 해가지고 오염방지시설하고 하는데 돈 내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충청북도도 돈 내놓으라고 하고 경기도도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서울시도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인천시는 인천바다 앞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전부 한강에서 떠 내려오니까 경기도, 서울시에서 돈 내놓으라 하고 전부 자치단체가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 내놓을 주체가 제일 많은 데가 따지고 보니까 경기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공동책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관계 시 도가 똑같이 연구비를 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용역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철 위원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실상은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과도 끊임없는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물론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려속에 했던 질의인데 해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나라를 세운 지 한 50년 되어 가는데 그 동안 쭉 지켜보면 기초자치단체장만 하더라도 4, 5년전에 재임기간이 한 6개월도 안 돼서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상황도 파악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갈까 하는 생각속에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전시행정이라는 말 숱하게 들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공직생활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문도 있었고 어떤 신념도 갖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돼서 1년마다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금방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과거에 임명돼 자치단체장에 있으면서 자치를 했을 때 하고 임기제가 된 민선의 자치단체기관에서 자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적어도 중기적인 시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굉장한, 저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지적이 되고 하지만 그 분야가 저는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하면 재선이 돼 가지고 또 4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단년도로 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임명을 받고 1년 정도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의 계획이라는 것이 1년 가지고 세운다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럼 취임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계획만 만들다가 또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먼저 계획 만들던 내용을 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시 만들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단점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근본 틀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뭘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수도권정비관련법령에 배치가 돼 버리고 나면 그것은 괜히 탁상에서 만든 그런 결과가 됐고 그럼 그것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중앙에다, 임명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정이 경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죠.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틀 속에서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매년 1년단위, 이런 단년도 시각에서 움직여 왔던 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실장님이 말씀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방화 시대를 열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라고 그 동안에 야당측에서 주장을 해 왔고 또 초대민선시장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돼서 왔던 겁니다.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투쟁도 많이 해 왔지만 현 시점에 와서 상당히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발전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실장님 답변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고요. 그럼 현재 이렇게 중 장기발전구상, 경기도처럼 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이런 부분처럼 현재 31개 시 군 중에서도 거의 이런 계획들이 되어져 있습니까? 용역해 가지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화성은 거의 성안단계가 되어 있고 안산도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여러 군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2020이라는 것을 100% 소화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아직도 그런 점은 그렇지 못한 점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202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지요, 지역단위에 가면. 그것이 5개년계획하고 연계시켜 가면서는 시 군단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는 도의 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개년계획이 나오면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0% 바꿀 계획입니다. 이 5개년계획을 틀로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5개년계획에 재정계획도 나오고 저희가 주문하는 것이 5개년계획의 평가시스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계획에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고 중기재정계획까지 같이 연계가 되고 하면 이제는 시 군이 이런 큰 틀속에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포시 장기발전 구상이라는 부분들이 해서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군포요?

네, 그러면 현재 10여개 이상 되지…….

글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끝난 데가 화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 해서 또 과거에는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권장을 하셔 가지고 도랑 시 군과 만약에 안 한 곳이 많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틀속에 참고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용역업체에도 물론 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개발연구원도 만들고 나면 이제는 시 군하고 협조가 돼서 희망하는 시 군들이 우선 돼 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계획만 만든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기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저기가 좀 적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인기없는 일을 지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3년 동안에 준비한 것들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도정을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디딤돌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아직 그 언덕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사실 그 자체를 물어 봤던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새로운 단체장들이 탄생이 다시 되면서 아까 말씀 중에 80에서 90% 정도는 기본 틀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지켜지고 그런 계획적인 속에서 도정이나 시정 이런 부분들이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 소신대로 정말 직업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정 이런 부분을 소신대로 펼쳐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하나 할게요.

기획관님한테 물어 볼게요. 거기 기획관 자료 52페이지 보면 연천보건의료원 이전 신축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맨 윗줄.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죠. 연천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는데 연천지역이 아주 외지고 오지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기능 확대하는 데 그것도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별도로 건물을 짓고 국고도 좀 받고 도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보건소를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원으로 만든다는…….

의료원까지는 안되고…….

그런데 여기는 왜 연천보건의료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보건소하고 병원하고의 거의 중간 단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경기5개년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백일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 군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도 계획과의 연계성이 전혀없이 독자적으로 시 군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와 시 군간에 어떤 계획적으로 크게 상충하는 부분은 없을지라도 도에서 만든 계획안과 시 군에서 만든 계획안이 약간 차이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5개년계획도 내년도에, 이제 연말에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100% 완벽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평가시스템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도도 5년단위로 그것을 보완시키고 2020도 적어도 10년단위로 전반적으로 보완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도가 2020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세부계획이라는 5개년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 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 하고 갭이 없이 100% 맞아들어 간다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나오면 다만 5개년계획도를 만들면서 시 군의 그런 계획들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포함시켜 나가고 있는데 갭에 대한 문제는 계속 그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보완되는데 시 군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인기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결국에는 중기계획,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 재정적인 지원이 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면서 보완이 돼 나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대개 무슨 계획을 만들어내면 지표를 인구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인구가 경기도는 룸만 만들어 놓으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지표라는 것은, 기본지표가 되기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저희의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인구보다는 물의 공급가능성이 기본지표가 돼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또 아까 하수문제 얘기했는데 하수처리의 카프시키 같은 것들이 오히려 기본지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이제 같이 저희가 만들면 결국에는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형성돼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링크가 잘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다음 민선장들의 임기가 그런 과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민선장들이 과도기가 되고 민선장 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가진 자치단체가 있는 데는 이런 것들이 훨씬 조기에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떨어지지 않는가 결국 여기에서 자치단체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아직도 좀 취약하지요. 그래서 어제 예산제안설명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책의 조정과 평가에 대한 기능을 보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의회도 있고 하지만 도의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속에 깊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렇다면 시 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중요한 여론 이런 검토들을 어떻게 그런 계획속에 제도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걱정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도적인 보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민선 4년이 그런 데에 대해 전환하는 과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게 개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당연하게 개선될 내용인데 아까 구조적인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시장이나 군수할 때도 보면 공사현장을 많이 가 봅니다. 많이 가보면, 저는 가보면 철근의 숫자도 세기도 하고 철근의 지름을 재 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망치를 가지고 깨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관심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관심들인데 이런 관심들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구조적으로 그런 관심들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대범해서 큰 일이다. 잔소리를 하면 대범하지를 않아서 사람이 주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바꿔져야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내부에서 가끔 씁니다. 가끔 쓰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면 다른 제도 이런 것들도 다 고쳐지고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각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보다 철저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시켜야지요. 개선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재발이 안 되는 도로지반의 침하문제라든가 균열의 문제라든가 콘그리트의 강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이제는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에 전문적인 능력들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얽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개선한다고 그래서 금방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제 생각은요 허가한 공무원이 지금 없을지도 몰라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아까 송치우 위원님이 안양 박달우회도로 얘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감리제도가 생겨가지고 감리회사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이 감독공무원들이 현장감독권이 사실상 없어요 대형공사에. 감리업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업체가 잘 했느냐 하는 것만 가서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감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넣는다, 철큰을 포설한다 하는 것도 상주를 해 가면서 같이 움직이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 보는데 투시할 수 있는 검사기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도 자꾸 확보하지 않습니까? 확보를 해 나가면서 사후에 체킹하고 그래서 업자가 공무원들의 사후검사 이런 것을 겁을 내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걸렸다 하면 그것은 완전히.......

파면시켜 버리고 모두 새로 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줘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것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그것은 아주 공개된 것인데,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공개된 사실인데요.

감리업체는 다 공개된 것인데요 뭐.

제가 한다고 약속을 100% 하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