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시범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주요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밤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항과 제5항의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한상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한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노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소에서는 산림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형질이 우수한 우량개체의 선발시험과 경제성이 있고 환경정화능력이 있는 유망수종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산림의 집약적인 경영기반조성을 위하여 벌채지 및 임간내에서 재배 가능한 단기임산 소득원 개발방법을 연구하고 황폐지 보호를 위한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설치 등 산림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산림환경연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연구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소장 이하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용기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대 산림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산림환경계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임업생산계장입니다. (인 사) 김복균 자원보호계장입니다. (인 사) 김윤섭 수목원계장입니다. (인 사) 이병국 사방계장입니다. (인 사) 김공식 보전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1993년 9월 10일 경기도조례제2403호로 구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가 통 폐합되어 발족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 현원은 2과 8개계 39명으로 임업직이 14명, 연구직이 8명, 행정직이 2명 그리고 기능직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산림자원조성 및 생태계 조사연구, 우량경제수종개발 및 생산보급, 임업기술개발 및 자연환경교육, 사방사업실행 및 산사태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사무실 등 29동에 4,714㎡이고 토지는 96필지에 769만 5,000㎡이며 재산평가액은 '97년도 9월 30일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8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입이 1억 8,200만원이며 세출은 39억 3,600만원으로 지방비가 37억 9,200만원이며 국비재배정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가 11억 8,200만원, 경상비가 1억 7,900만원, 시설비가 21억 9,400만원, 연구비가 3억 8,200만원으로 시설비 및 연구비가 전체예산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에 관한 조사 연구시험에 있어서는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호를 바탕으로 한 시험으로 생물종보존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유망수종육성 시험사업을 보고드리면 생장이 우수한 수종 및 외국수종의 국내 생장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으로 수형목 유전형질 개량시험을 위하여 잣나무를 군포시험림에 6.15㏊를 조림하였으며 속성수 품종 육성시험, 채종림 개량종자 생산시험, 캐나다 단풍나무 도내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실수개량육성시험을 위해 임간내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수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개암나무 신품종 육성시험, 양다래와 다래교밥종 등 산과류 육성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적 갱신 육림시험법 개발시험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갱신방법과 침엽수 단순림을 지양한 복층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천연림 보육시험은 무육작업기술과 복층림 조성시험은 효과적 갱신방법 규명, 생태적 갱신방법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는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개선 기능시험과 대기오염이 수목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5대과제를 선정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동물 및 곤충상조사,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산림이수 기능시험, 신농약에 의한 밤나무 종실해충방제시험, 가로수 해충인 버즘나무방패벌레생태 및 방제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이 자연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연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연구사업은 학술 전문용어가 많아 시험과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시험연구사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림관리 및 양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조성 및 기술지도 보급사업을 보고드리면 오산시험림내에 복자기나무 등 370종 29,100본의 수목원 관리와 분재 소재로 진백 등 2,05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곤충표본은 은판나비 등 1,050점, 수목표본은 고광나무 등 200점, 무궁화동산 관리는 백조 등 150종 950본을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조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업기술지도 상담 및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녹색수업과 8월에는 푸른색 선도원 1,120명에 대한 자연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도민이 임업전시관 및 연구소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양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양묘는 은행나무 등 42수종 4만 5,000본과 지정양묘로 밤나무, 고로쇠나무 등 0.45㏊에 4만 3,000본, 야생화 양묘사업에 구절초 등 30종 4만 6,000본을 증식하여 시 군에 무상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수목매각과 보급실적을 보고드리면 수목매각은 은행나무 등 17종 2만 8,000본과 밤나무 접목묘 1만 4,000본을 매각하였으며 특용수인 대추나무, 감나무 2만 5,000본을 시 군에 무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수목원과 시험림은 나무와 숲을 알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방사를 위하여 솔잎혹파리 천적인 먹좀벌 1,000여 마리를 인공사육하여 도내 피해임지인 여주군 강천면외 1개소 521㏊에 방사하였으며 '79년부터 '97년까지 총 6,946㏊에 방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를 위하여 병해충 발생추이 및 전망, 신규 돌발해충을 수시로 조사하고 특정지역 돌발해충을 조사한 결과 리기다푸자리움 가지마름병 등 20여종 수병과 가지나방류 40여 해충이 조사됐습니다. 야생조수 실태조사는 야생조수의 증감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악지대 등 1,380㏊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등 150종의 서식밀도 및 분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보존을 위한 사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복구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에 공익기능의 증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시 등 19개 시 군에 사업별로 대상지를 선정 예방사방 2㏊ 등 4개사업에 17억 5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의 예방사방 2㏊, 방제시설과 산지침식방지를 위한 야계사방 5㎞에 6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용인시 등 5개 시 군에 시범 완료하였으며 또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 9개소의 사업비로 9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남양주 등 9개 시 군에 시범 완료하였으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산지 및 산사태복구 사방지에 조기 산림복구를 위하여 추비사업 93㏊을 실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사방사업의 새로운 공법 개발의 연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천연림 연천지역 산사태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연천군 등 6개시 군에 47.6㏊에 16억 2,8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기초공사 및 측량 복구설계서를 조기에 작성 완료하였으나 복구사업비 16억 2,800만원의 자금배정이 '96년 10월 1일과 11월 11일 2차에 걸쳐 늦게 배정되어 2차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관계로 총 사업량 47.6㏊중 24.6㏊의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동절기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23㏊의 기초공사와 식재파종작업 등 8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산사태복구사업은 '97년 3월 4일 착수하여 5월 16일까지 연천군 등 6개 시 군에 47.6㏊의 기초공사와 식재파종작업 등으로 완벽하게 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산림기능 유지시까지 추비사업 실행은 물론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전시관 보수 및 확장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전시관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현재 85평입니다. 전시내용으로는 제1전시관은 종합관으로써 한국의 임업사 등을 전시하고 제2전시관은 이용관으로써 목재, 석재표본 등 431점, 제3전시관은 야생조수관으로써 야생조수표본 419점 등 임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날로 급증하는 교육생 등의 이용객을 수용하는데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한계가 있어 전시관의 확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투자효과 기대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예산 1억 1,60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시관의 보수 및 확장에 필요한 예산 3억 1,600만원의 확보는 '97년 명시이월분 1억 1,600만원과 '98년 예산요구분 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시관 아래 1층 85평을 개조하여 총 170평 규모로 확장, 전시 및 이용공간을 넓혀서 명실상부한 임업전시관으로써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는 2건은 완결하고 1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산성우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산림정책을 위한 연구가 요망됨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1년 이후부터 산성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경기도내 7개 지역을 40㎞ 곱하기 40㎞로 구분하여 강우산도와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산성비와 아황산가스 농도가 산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에 의한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저항성과 정화력이 큰 내공해성 수종을 선발 식재, 적정배치로 저항성이 큰 임분구조를 조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어려운 여건하에서 수고하시는 한상용 연구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산림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평소에 느꼈던 것,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으니까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 국비가 1억 4,400만원이 재배정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3년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원흥씨라는 분이 캐나다 단풍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년에 친분있는 사람들에게 두 대씩을 나눠줘서 갖다 심어도 보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캐나다 단풍나무 재배시험연구비가 600만원인데 얼마 안 쓰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600만원 가지고 무슨 캐나다 단풍나무 시험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하야작업비라고 풀 깎아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산 등 3개 지역에 1,080본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3개 지역이 어디어디이며 몇 년정도 됐는지, 누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그동안 유실수보급 차원에서 대추나무를 많이 장려해서 심었는데 현재 대추나무빗자루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확산이 많이 돼서 신품종, 개량종까지 빗자루병에 걸려서 수확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제나 예방, 치료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 식재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대추나무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방제연구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평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는 잣나무가 근래에 들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대가 얕은 지역에는 전부 잣이 잘 됐다가도 결실이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어떤 기후관계인지 이것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침엽수 단순림을 지양한 복층림경영모델을 제시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고 현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메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고로쇠에 대한 것을 묘목을 생산해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분양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언제 분양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분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 하고 현재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로쇠나무를 현지에다 식재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도개설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임도개설에 따른 산사태라든가 기타 환경파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임도를 개설하기는 해야되겠고 또 하고 보면 산사태라든가 동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무단차량출입을 할 수 있게 해서 산지가 파괴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연구소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실적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간벌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산에다 식수를 권장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커가면서 간벌을 많이 해서 나오는데 간벌을 해서 처리를 못하고 또는 간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이 잘알고 계실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간벌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지 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질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실 전문요원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되는 현상 같습니다. 전문요원 양성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며 전문요원들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앞으로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지와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량경제림 개발이 늘 문제 되는 것인데 사실상 현재 현사시나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산림자원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데 이러한 것도 보급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량경제림 개발실적과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추나무를 무상으로 보급했다고 하는데 대추나무가 경기지방에서는 일명 빗자루병이라는 병에 상당히 약해서 죽는데 빗자루병에 대한 연구 결과 또는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나무 서식, 아까 민명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도 이남지역에서 서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 지방에도 기후조건이 맞는지 그 연구 실험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방사업의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이 39명에서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급에서 임업직이 정원이 4명이었는데 현재 3명으로 되어 있고 연구관 1급이 1명 있고 연구사가 정원 7명에 현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직이 정원 15명에 1명이 늘고, 8급 임업직이 2명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와 그 것에 대한 경비지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간 연구비가 3억 8,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대한 지출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산림이수기능 시험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사태가 8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원인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요, 임업전시관에 1억 1,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 군별 임야 대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때에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지금 시간이 아주 애매해요. 어차피 점심시간이 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시는 그러한 일정을 좀 갖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까지면 되겠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명기 위원님과 권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나무빗자루병의 연구 계획을 어떠 한지 물으셨습니다. 대추나무빗자루병은 1950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라는 병원체를 매미충육 및 담배장님노린재 등이 전염시키는 병으로 아주 작은 잎에 기생하여 마치 빗자루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방제대책으로는 항생제 수간주입에 대한 치유법과 살충제 살포를 통한 예방법을 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수간주입법으로는 옥시태트라 싸이클린 500∼1,000배액을 흉고직경 10㎝당 1ℓ씩 주입하고, 살충제 살포는 6월중순∼8월말에 버피유제 또는 메푸유제 1,000배액을 살포함으로써 매개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00% 병에 걸린 나무는 77%, 85% 병에 걸린나무는 87%의 치유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유전자 조작에 의한 내병성 품종연구 등 빗자루병 방제를 위하여 식물병리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도 대추나무빗자루병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방법에 대한 유인물을 1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구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대추나무빗자루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추나무의 고향이라는 충청도의 한 부근을 다녀왔습니다. 혹시나 밤나무밭에 내병성 품종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충북에 가서 온실에서 기르고 있는 대추나무의 접수를 제가 따가지고 와서 접을 붙여가지고 한 50평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병성인 문제, 효과적인 약재 주입법 이런 걸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나 서울 지방에 대추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 50% 정도 빗자루병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대부분 다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 위원님과 권 위원님께서 물으신 고로쇠나무의 분양계획 및 실적과 산지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고로쇠나무가 충청도 이남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한데 경기도 지역의 기후조건에서 생육이 가능한 지와 연구소에서 고로쇠나무의 산지 적응시험을 해 보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고로쇠나무의 양묘를 '97년부터 실시하여 '99년 8,000본을 시 군에 보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30,000본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고로쇠나무의 양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관계로 아직까지 보급실적은 없습니다. 고로쇠나무의 생육조건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표고 100m∼1,800m에 분지 자생하는 나무이며 내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음지나 양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지방에서도 생육조건이 적당한 수종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산지적응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97년도 파종한 결과 생육이 양호하여 1m 정도의 수고까지 자란 것을 볼 때 우리 도 지역의 산지에도 잘 생육하리라 여겨집니다. 2001년까지 고로쇠나무의 식재가 완료되면 15년∼20년 후부터 수액채취가 가능하여 연간 80만ℓ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어 도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자원화10개년계획 마지막인데 그 간의 사방사업 실적 및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지자원화10개년계획은 '88년부터 '97년까지 산지사방 330㏊, 야계사방 270㎞, 사방댐 110개소를 추진하여 그 간의 실적을 산지사방 745㏊, 야계사방 108㎞, 사방댐 52개소를 시행함으로써 산지사방은 산사태 복구지를 포함하여 목표량보다 2배 이상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사방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재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황폐지 복구로 산사태예방, 산지침식, 토사유출방지로 국토보전 및 경관조성으로 공익적 기능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수질정화를 위한 수질정화 사방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6개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도시 주변이 돼가지고 하천의 오염이 많이 됐는데 피라미 같은 것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수질개량 사방사업 6개소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 위원님과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환경연구소의 정원조정 사유와 경비지출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변동내용과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비지출 내용을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정원은 일반직 17명, 연구직 8명, 기능직 16명으로 총 41명이었으나 1997년 6월 9일 경기도규칙제2729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기능직 지방운전원은 1명이 감소되고 1997년 8월 4일 경기도훈령제1211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정 중 개정규정에 의거 일반직 임업 8급 1명이 감소되어 정원이 39명으로 개정되었으며 9월 23일 연구사 1명이 사직, 현원은 일반직 17명, 연구직 7명, 기능직 16명으로 정원보다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이 많고 연구사 1명이 부족하여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의 초과원에 대하여는 인사발령 또는 자연감원으로 조정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적인 급료지출 절차에 따라 봉급 및 수당 일체를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서 비중이 작년 대비 5% 정도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비가 작년 대비 5% 정도 줄어든 것은 시험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예산이 올해보다 작년에 많이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보다 많은 기자재의 보충을 위해 연구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쇠퇴에 대한 이유와 최근 3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소나무에는 솔잎혹파리, 소나무좀 등의 주요 해충과 대기오염 등에 의한 그을음잎마름병, 잎떨림병, 가지마름병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소나무의 주요 해충인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기 위하여 천적인 먹좀벌을 대량생산하여 피해 임지에 방사하고 있으며 기타 그을음잎마름병 등의 병해에 대해서도 방제방법 및 피해상황 등을 조사 연구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연구 과제 제목으로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 솔잎혹파리 천적 분포조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효과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한 저항성 품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고 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시험연구 제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동안 많은 시험연구를 했는데 '95년도부터 '97년까지의 시험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95년 산림환경보호 분야의 토양절지동물조사 등 13과제, '96년 조림 육림분야의 수하식재에 의한 복층림 등 20과제, '97년 산림환경보호 분야의 산림입지구획에 관한 연구 등 20과제 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고 위원님께서 수목원의 수종이 작년에 비해 늘었는데 대표적인 수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수목원의 수종 및 식재본수가 늘은 사유는 청사신축에 따른 조경사업과 화목류 추가식재 등 이에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금송, 백송, 체리나무, 구상나무, 세로티나벗나무, 소사나무, 서어나무, 고광나무, 콩배나무, 회잎나무, 생강나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원 조성은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을 본 수목원에서 견학할 수 있도록 선정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 연구소의 개방화 방침에 발맞추어 도민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도심 숲속에서 숲을 알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도의 연구소, 시험장, 일반 사설시험사업장, 양묘업자들하고 유대를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 새로운 수종을 수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고 위원님께서 연구결과 시책화 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의견교환하는 공식기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임업연구사업의 결과 및 중간결과를 매년 타기관과 임업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기구로는 연찬회, 연구평가회, 협의회, 각종 학술지 및 유프로와 같은 국제학술회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관련 기관인 임업연구원과 임업육종연구소와의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연구 성과를 타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임업육종연구소, 임업연구원에서는 며칠 전에 연구결과 평가보고회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고 위원님께서 연구사업 수행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7명으로 타연구 기관에 비하여 연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인력으로 산림환경분야, 산림보호분야, 임업생산분야 등의 연구 분야를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결과를 위하여는 많은 장비와 예산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연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연구 장비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도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사업에 따른 전문요원 부족에 대한 양성계획 실적이 있는지 또 현재의 수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학력화로 단순노동을 기피하고 기술 인력도 점차 노령화되어 산간오지에서 시공되는 사방사업의 전문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문기능인의 양성전문교육기관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안전요령 및 작업요령만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기능인의 수준은 전임자의 기술을 전수받아 작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문인의 노령화로 기술 보급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법 개발과 사방전문기능인 양성교육기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시 권 위원님께서 우량경제림개발에 있어서 현사시나무 등은 산림을 파괴하는데 지금도 보급하고 있는지 또 우량경제수 보급실정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량경제수 보급에 있어서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포플러 삽수 245만본, 리기테다소나무 100만본 등 9수종에 대하여 825만본을 생산하여 보급하였으며 현사시나무에 대해서는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권 위원님께서 사방사업에 대한 새로운 공법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방사업 활성화 및 공법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년부터 매년 산림청 주관으로 각 대학 임업과 교수와 전국 사방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공법에 대한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도 '96년도에는 야계사방의 바닥막이 측벽구조물 대체시공 방안과 효과적인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둑쌓기 비탈면 녹화공법 비교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바닥막이 측벽구조물 대체시공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해 가지고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 위원님께서 3억 8,200만원의 연구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비 3억 8,200만원 중 재료비로 2억 8,900만원, 생산비로 380만원, 자산취득비로 910여만원, 국고보조 인부임으로 7,400만원, 국고보조 재료비로 480만원, 국고보조 생산비로 350만원 등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산림의 이수기능에 관한 연구결과와 이것이 임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이수에 관한 연구결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이수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림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참나무 천연림과 리기다 인공림을 대상으로 차단률을 조사해 본 결과 참나무 천연림이 홍수시 물조절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으나 좀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실시 2년차로 거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소에서 이수시험을 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상수원 보호 측면에서 산림관리가 요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림내 3개소 유역을 대상으로 수질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 상수원에 대한 관리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임업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산사태복구사업비 8억 7,100만원의 이월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연천군 등 6개 시 군에 대한 47.60㏊에 대한 16억 2,8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기초조사 및 측량 복구설계서를 '96년 8월 25일까지 작성완료 하였으나 복구사업이 16억 2,800만원의 자금배정이 '96년 10월 1일과 11월 11일 2차에 걸쳐 늦게 배정되어 2차사업 착수가 진행된 관계로 총 사업량 47.60㏊의 24.60㏊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동절기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2차사업 23㏊의 기초공사와 1차 식재, 파종작업 등 8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 현재의 임업전시관 85평중 30평은 '96년도에 보수하고 나머지 55평은 '97년도에 1억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전시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급증하는 이용객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시관의 확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투자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 1억 1,600만원을 '98년으로 명시이월시키고 '98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총 3억 1,600만원으로 현재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시관 2층 85평을 개조 총 170평으로 확장하여 전시 및 이용공간을 넓혀서 명실상부한 임업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년 12월 현재 임업전시관 관람자수는 7,2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개관후 현재까지 관람규모는 6만 4,600명입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연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임업전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학습장 교육장으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군별 임야대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야대부는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직접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85조, 동법제88조제2항제1호, 경기도공유재산관리법제12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답변해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로써도 이름이 났고 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이제는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가 살기가 제일 나쁜 곳으로 전락한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인구가 늘고 공장지대가 늘어나고 대기오염이 되고 오존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환경산림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연구원이 사실상 우수인력이 많이 와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8급으로 처음에 채용이 되고 있죠?

일반 임업직은 9급부터 채용합니다.

아니 연구원이요.

연구사들은 지금 6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6급 대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비 3억 8,000만원 지원 중에서 자산취득비와 경상적 경비로 지출이 많고 사실 연구보조비는 지불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보조비로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까?

연구보조비라는 것이 저희가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6급은 미비한 편이고 5급은 좀 나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연구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연구수당이라는 것이 명목상 연구수당이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그 사람의 우수인력을 활용해서, 우선 자기의 능력이 앞서야 합니다. 의욕이 앞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 안 했을 때 사실 자기가 연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연구보조비를 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연구보조비라는 명목을 세워서 충분하게 연구하는 데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삼십사오년 했는데 제가 기분 나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술업무수당이라고 2만 5,000원을 주기 시작했는데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도 그대로 2만 5,000원씩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받을 때는 저희가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긍심도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담배값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해서 대우를 해준다고 수당을 주면서 처음에 책정한 2만 5,000원을 계속 10 몇 년이 가도록 주니 봉급오르는 것 만큼이라도 조금 올려주면 괜찮은데 기술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에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연찬회에 가면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1차산업분야나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몇 십조원을 갖다붓지만 느낀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2만 5,000원을 기술수당으로 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애들 과자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학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나온 분들이 많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경기도가 대기오염과 오존층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앞으로 대체해서 바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도민 전체의 건강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우수인력을 우리가 영입을 하고 그 영입한 인력이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비라도 지급해서 자기생계나 모든 면에서 편안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오늘 소장님의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그걸 도정에 반영하고 도에서 예산을 따서 하나라도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또 웅도 경기도에 걸맞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연찬회를 갔는데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학교는 서울와서 다니고 직장은 경기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900만 인구라고 하는데 경북이 크다고 하지만 인구가 300만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면으로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경기도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경기도 지방의 특수시책으로써라도 저희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연구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하고 환경연구소 소장님하고 또 여기 직원들하고 서로 마음과 뜻이 안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토론 발표도 하고 또 연구결과도 발표하고 우리 위원들도 초청도 하셔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 데 사실 그런 결과가 있어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대를 해 가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금년에 연구논문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렸고요. 금년도 지금하는 것은 아직 연구보고서가 안나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연구를 해서 하나를 완전히 통과시키는 것까지 합니까?

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고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연찬회라든지 신품종 또 발표회 또 시책회의 이런 데 저희가 보고 발표…….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나무를 가해하는 검정주머니나방 주머니나방과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의 발생 및 생활사에 대해서 저희가 응용곤충학회에 가서 발표한 게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니까 받기로 하고 하여튼 연구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업전시관 1억 1,600만원이 명시이월된 원인이 협소하고 1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다면 '98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신청해 놨습니까?

2억원 예산을 확보하면 3억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해 놨느냐고요.

네, 상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3억 1,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시관을…….

지금 2층 85평만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협소해 가지고 단층은 솔잎혹파리법정별 사육시험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창고로 옮기고 단층 85평까지해서 170평으로해서 연구전시 공간을 확대하고 전시물도 새롭게 해서 명실상부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인원이 늘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70평이라는 게 좁다고 봅니다. 아까도 저희가 2층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오밀조밀하게 자료는 많으면서도 전시시설이 빈약함으로써 외부에서 와서 견학을 할 때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70평을 가지고 우리가 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신축건물을 증설하는 편이 어떤가 또 여기는 수도권이나 수원이나 오산, 평택 이쪽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까도 방명록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여러 곳에서 많이 오는데 경기도의 대웅도로서의 임업전시관을 만들어서 하나의 보란듯한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원을 꼭 예산을 통과해야 하느냐 또 그러한 거대한 보고를 가지고 있다면 더 확장해서 커다란 건물을 신축해서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진짜 임업에 대한 산 역사의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 있는 임업육종연구소, 중앙임업연구원, 광릉에 있는 중국임업시험장 또 중국임업시험장산림박물관 이런 시설이 경기도 내에는 인접 지역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을 저희가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가 타도가 지원이 되고 저희도 지원을 받을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박물관을 산림청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도비를 합해서 대부분 다 만들고 있고 지금 충남 같은 곳은 박물관을 지난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제대로 지어서 경기도 웅도에 맞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박물관을 짓자고 해도 한 5년이 걸립니다. 지원을 받아서 해도. 그 동안이라도 임기응변책으로 임업전시관을 확장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자라는 후세에 일반 도민을 위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3억 1,6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개 보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구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전시관을 떠나서 박물관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획은 중앙계획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지금 대구광역시가 난데없이 중간에 끼어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하고 우리하고는.......

근데 대구광역시에서 시장하시는 분 등이 산림계통에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차년도 중앙지원금을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계획으로는 전시관을 떠나서 산림박물관을 세울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책으로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하면 산림박물관을 현재 여기다 세울 계획입니까?

장소문제는 아직 저희가 못 정하고 있습니다. 정할 수도 없고.

확정이 돼야 하는 거지.

저희가 시험림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용인, 평택, 군포, 안양, 여주 이렇게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부지 문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시험림이 있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정원문제는 정원이 39명에서 40명인데 기존에 있던 인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연구사가 하나 더 많던가요?

한 사람이 부족입니다.

연구사가 부족이 되면 현원이 39명이에요?

40명입니다.

아니, 연구사가 한 명이 없다면서요.

감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원이 두 명이 줄었는데 한 명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40명입니다.

그러면 연구사 한 분을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우수한 연구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산림청, 학계에 부탁해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죠.

농수산분야에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이지만 않으면.

이제는 생명사업 또 생명임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공장만 가지고 경제 살리고,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때가 왔어요. 사람을 살리자면 임업이나 농업쪽에서 일이 활발히 진행이 돼야 인체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정원 39명에서 연구사 하나를 뽑으면 40명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분은 여기 직원이 아닙니까?

제가 도유림에 가보니까, 도유림사업소 분소장이 7급 아니면 8급입니다. 면에 가면 산업계장도 6급입니다. 도사업소 분소장이라는 게 면이나 이런데 가면 몇 급이냐고 물으면 급수를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임사빈 지사님 계실 때 사실은 소장 직급 좀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소장 직급은 못 올리고 부소장 직급을 6급으로 올리고 올리라고 해서 내무부 올릴 때 분소장을 하나 더해 가지고 7개를 올리고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계장하나 올리고 해서 6급을 8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업직 분야의 많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원 39명과 현원 42명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도청에서는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본청은 42명이다가 39명으로 됐습니다.

그러게 42명분이 다 나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42명에 대한 정원을 초과한 예산이 떨어져야 지급이 되는 거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정원을 늘려줘야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경기개발공사하고 두 단체가 합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원이 많이 남아서 T/O가 아무래도 사업소가 시 군으로 40명 등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전문요원양성이 양성기관도 없고 전임자의 기술을 그냥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사방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완전히 재래식, 일제시대에 하던 방법을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해 가지고 요원양성은 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사방사업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실 때는 어떻게 요원들한테 주지하고 실시하고 그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타도 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타도는 사방사업소하고 임업시험장하고 합치면서 사방사업소가 거의 각 체제를 유지할 데가 없습니다. 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과체제로 유지를 하면서 3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 현지에 매년 고정인부들이 있습니다. 고정인부들을 저희가 초기에 모아서 결부를 시키고 직원교육도 하고 그래서 기술은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새로운 공법 개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고정인원들이 노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 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60∼70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일하는 한계점에 도달할 거예요. 그렇다면 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력확충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대비를 해야지요.

전반적으로 노령화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중에는 젊은 친구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술자 양성확보, 타부서에 못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해서 우선 대우가 나아야지 다른 데로 가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방사업 현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젊은층이라는 것은 40대 이하는 없습니다. 젊은층이라는 분들이 50대예요. 그 중에 고급기술력을 가졌다 하는 분들이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입니다. 그랬을 때 맥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사방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지 실습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성기관을 연차적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전수시키고 또 노령화 인력을 젊은 층으로 바꿔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 사방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에 착안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방사업의 새로운 공법 개발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공사에는 다 적용을 하고요. 타도에도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연찬회 같은데 가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과제가 산림청장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장점이 뭡니까? 장 단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둑쌓기 비탈면 녹화공법 비교 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한 게 있습니다. 요약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야계사방 사업의 공정 중 둑막이의 비탈면 피복방법중 편대붙임을 사면 평형으로 대체 시공한 바 공사기간단축 및 자재부족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해소된 바 그 시행한 결과를 전국에 소개해 가지고 보급시킨 바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서식, 여기에다 묘목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아직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묘목 재배를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로쇠가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근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산지에 보급을 해 가지고 경기도민이 지리산이나 저 남쪽에까지 고로쇠 물을 먹으러 가야 되고 비싸게 사야되고 이런 걸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자를 마련했습니다. 금년 봄에 파종한 결과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내년부터는 산지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돼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경기도 지역에서도 우리가 파종해서 심은 고로쇠 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잡숫는 일이 생기지 않나…….

'99년도에 묘목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급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소 내에서는 묘목을 키울 때 전문적인 기술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묘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한 질의에도 기후나 온도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에는 자생이 안됐다 이겁니다. 고로쇠나무는 자생이지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쪽에서 심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생력으로 된거다 이거지요. 경기도는 고로쇠 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라는 게 없습니다. 산지 적응시험을 거쳐서 보급을 해야지 무작정 보급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산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히 고려를 하시고 산지 적응시험을 해서 결과가 좋았을 때 보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빨리빨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보급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이고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적응이 잘 되는 수종이고 성장이 잘 되는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백두산 자작나무. 백두산까지 자라고 있는데요. 가평이라든지 연천 등 많이 생장을 하고 있고 우리 연구소에도 심어놨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작나무과인데요 고로쇠나무도 잘 자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 녹색혁명이라고 해 가지고 박내경씨가 연구를 한 내경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패를 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적으로 시험결과가 좋고 산지 적응시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보급하는 것이 한 1∼2년 늦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지금 판단하시는 연구관님들이나 임업전문가님들은 저보다 훌륭하시고 우수한 분들이지만 아무리 튼튼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1∼2년 늦추더라도 일찍 보급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연구해서 어떤 거든지 하나를 연구를 하면 적어도 5년 내지 7년의 실험을 거쳐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10년을 거쳐서 보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단계에서 보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종자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파종을 해 가지고 시험해서 '99년도에 산지적응을 한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자체가 시험사업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삼아 심는 건 좋은데 산지 적응시험을 우리가 심어가지고 그게 한 1∼2년 자란 다음에 일반 산지에 보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적응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오늘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방법 하는 것도 수원시장과 파주시장한테 통보를 했죠? 그러면 통보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지방행정관서에서는 그 통보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장과 파주시장이 방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한테 보고가 안오고 도 산림과로 실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방제방법하고 그것만 저희가 통보해 주고 그것에 의해 시 군에서는 방제작업을 하고 방제결과는 연보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연보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확인 안 합니까?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시 군별 임야대부현황을 보면 무상으로 안양시장에게 한 게 있죠? 안양시장에게 무상으로 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시설이 아니고 안양시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산림욕장에 산책로 밑에 있는 공중변소시설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은 저희 관계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 규정이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기네들이 지방화 주장을 하고 도의 감사도 지금 부정적으로 받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지방화시대가 되기전에는 도유재산을 안양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관리하던 재산입니다.

지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건물은 안 받아요?

있으면 저희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송전탑을 설치했는데 그건 저희가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수익사업이냐 일반 공익사업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안 받고 규정이 돼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농정국에서 대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방화 따지고 또 우리 도의원들이 시 군에 내려가면 시장도 도감사 안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것 찾는 판에 도유림관리를 해서 시에 도서관이나 공공건물로 쓰고 있는데 차라리 임대를 하지말고 거기에다 증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관리만 하고 다른 시에 공공건물이 들어섭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계 규정이라든지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지 있죠? 송전설치석탑은 다 받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 받는데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받습니까?

그건 받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취급하게 된 거예요? 개인건물들이 도유림에 사용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주로 안양이 많은데.

그것은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기 이전에 옛날부터 시에서 도유재산을 관리 했었습니다. 위임관리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6 25라든지 4 19라든지 이런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판자집 지은 것, 흙벽돌로 짓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무단점유자들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1,000원입니까? 받는 것 8만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천막 하나치고 판자집 하나하고 5평, 몇 평 이렇게 꾸려 가지고 사는 집 있지 않습니까?

92㎡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대지만 그렇지 건물자체는…….

대지까지 사는 것인데 1년에 7만 7,000원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단칸방도 한달에 20만원씩 하는 데 7만 7,000원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받기 시작한 것이 2년 됐는데요. 임대료 사용료 징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안양시로부터 2년 전에 인수 받았습니까?

네, 지방화가 되면서…….

지방화가 2년만 됐어요? 벌써 5년, 6년이 넘는데.

되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이 2년이 됐습니다.

벌써 5년, 6년이 됐는데 늦게 받았어요?

도유림같은 것은 아직 인수 안 해간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시지가가 안양이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지만 30여평 되는 곳이 1년에 7만 7,000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