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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상옥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환경조사특별위원회1997-11-21

김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근

이혁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환경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등 모든 결과를 오늘은 종합해서 결과보고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16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김상옥 간사님 본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97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 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시화지구 환경오염 대책추진 현항청취 및 서류검토와 대기오염 배출업소 조양화학등 4개소에 대한 인.허가문제, 대기오염 현지실태 조사 및 시화지구 조성 관련기관등을 방문하여 시화지구 대기오염의 실상파악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현지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폐유정제로 인하여 공장에서 역겨운 냄새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조양화학 옥외 폐기물 적치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년내 처리소각 및 향후 폐기물 적재시 실내로 적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완충녹지대 조성을 중단하고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조경준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의후 영구적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향후 시화지구 업체 분양시 대기 및 수질오염 업체와 혐오시설등에 대하여는 분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국산업관리공단서부지역본부로부터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화지구는 현재 1,800여 업체가 분양되어 1,500여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중 대기배출 업소는 무려 600여 공장이 가동되고 또한 폐기물 소각처리로 말미암아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진도에 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악화된 주민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집단 민원을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소각로는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소각로에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같이 소각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관할 시장이, 지정 폐기물은 한강환경관리청장이 처리업 허가를 내주어 이원화된 관리.감독등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확보가 어려워 행정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중앙부서 및 시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건의합니다. 시화공단내 공해유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국가에서 공해방지시설비등을 80%이상 무상지원 또는 장기저리융자 제공토록 요망하고, 공해배출을 상시 발생케 하는 고질적인 업체와 염소가스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에서 인축에 피해가 없는 먼 장소로 책임이전 되도록 건의하고, 하나의 소각로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과 지정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이 복합적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하여 한 업체에서 한 업종의 폐기물 처리시설만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고, 공해방지 시설이 미흡하고 소각하는 폐기물의 성상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소각로의 출구온도만 법규가 강화 개정되고 기존 소형소각시설은 허가 당시의 수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바 시설개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망하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인근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인근 공단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망하고, 당초 화학단지로 공장유치 계획에 있는 유수지 92만평에 대하여는 화학공장 유치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무공해공장 유치 건의하고,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은 규모 및 방법등에 있어 많은 예산 낭비가 예상되니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자치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영구적 대책 강구시까지 조성사업 중단 요망하고,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건축허가의 제한) 규정에 의거 시화지구 환경보존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요망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인 조양화학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폐기물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전량 처리토록 하고 미처리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필요하고, 또한 무단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폐기물 보관시설을 실내에 구분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 확보조치 요망, 폐기물처리업 적정 통보업체인 (주)진도에 대하여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투명성 있는 주민설명회 및 시설 견학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완전히 믿고 허가해 주어도 좋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허가 유보처리 요망하고, 세차장 및 보관시설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악취 확산방지 조치 요망하고, 동진화성공업(주) 및 유니온화성(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해가 배출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저희 특위에서는 시화지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특위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김상옥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환경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0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