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남구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 초쯤이면 완공을 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보건소 신축공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소상히 듣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신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개원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보건소 운영으로 획기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총무국장께서 포괄적인 국장님의 입장에서 보고할 사항을 먼저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보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 보건소신설에따른추진및운영사항보고의건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항상 건설적인 지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 사항은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단일 건물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불가원칙에 따라서 97년 6월 17일 보건소만의 신축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3층 골조공사와 내ㆍ외부의 조적, 미장 및 외벽, 돌붙이기 공사를 비롯하여 전기ㆍ통신설비 공사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98년 초부터는 지역민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청사건립추진은 민원실 정면에 위치를 선정하고 신축공사 하였으나 신축부지인 봉선동 616번지 소유자가 홍양이씨 문중으로 종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매수의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공탁의 방법으로 매수코자 도시계획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청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시부터 시에서 총무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회의를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정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바쁘셔서 시청 회의를 가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서 건물짓는 것하고 앞으로 의회청사를 홍양이씨, 이 보고 내용은 엊그제께도 보고한 것과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이 정도 보고 하시려고 오늘 여기 오셨어요? 위원장! 우리 방금 회의하기 전에 서채원 위원님 말도 본위원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만에 하나 손톱만치라도 오해없는 특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화니특위와 보건소특위 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니특위 문제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일반인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화니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 지역대표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화니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정만수 위원님! 지금 총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하고 위원장한테 같이 하는 거에요.

우선 총무국장한테 질의하시고 총무국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제 얘기 들어봐요. 이 답변을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해서,......

시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제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위원장! 얘기하는데 말이 많아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총무국장과 위원장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에 회의가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시켰으면 얘기를 듣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인지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것인지,......

이게 총무국장하고 위원장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에요. 왜! 지금 화니특위도 구성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주민들한테 원성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특위와 의회특위를 하면서 지금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요구 시켜가지고 답변을 들을 답이 없다는 거에요.

답이 있고 없고는 혼자 회의하는 것 아니니까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혼자 회의는 않지만 총무국장 방금 보고서가 그렇다는 거에요. 총무국장한테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날 이 중요한 예산문제 때문에 시를 가고 이 어려운 판국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 가지고 국장이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을 물은 거에요.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특위라든가 화니특위에 대해서 위원장과 각 상임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장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시의 회의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러니까요. 총무국장님 회의를 가신 후에라도 이러한 문제는 실무과장한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계십니까? 총무국장께서 간단하나마 보고를 한 후에 오늘 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회의에 참가하더라도 관계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듣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의회청사 신축건립계획으로는 아시다시피 지하 1층,......

자, 회계과장님 의회청사문제는 안건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의회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로 보고할 사항만 있으면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은 다음에 사회산업국에서 보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있는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884㎡의 규모로 공사가 97년 6월 17일 착공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공사 내용으로는 3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내부조적공사, 외벽 돌붙이기, 전기, 통신, 소방설비공사 등 현 공정 약 50%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공사 계획으로는 옥탑층 철근콘크리트공사, 옥상등 방수공사, 창호, 기계장비설치공사, 잡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공사준공 예정일이 98월 1월 12일이었으나 하절우기 약 30일 연기가 예상되며 동절기로 접어들어 불가피 또 중지가 예상되므로 98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장비 구매는 외자, 내자 총 71종으로 97년 11월 11일 조달구매 의뢰하여 서류보완 요구가 와 지금 규격 및 사양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은 주무과 구입 의뢰후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료장비를 조달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조달요구 했습니다.

조달요구 했으면 그 현황 정도는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되어 있네요. 어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데 그 의료장비들이 신모델이 있고 구모델이 있고, 모든 장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첨단장비로서, 신모델로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아니면 - 여기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 그 모델들이 소위 사양모델인지 이런 것들도 명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제 그런 것도 오늘 보고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나왔단 말이에요.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까? ○

그 자료는 주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양서에의한 품목에 의한 조달구매 요구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양서는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요청한 그 장비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조달청에 요구를 해놓았으니까 그 규격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을 주무과나 또 실무과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본의회 특위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기 목록을 제출하고 그것도 하나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한 사람이 검토하고 두 사람이 검토한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별도로 목록을 제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문위원은 그 얘기를 안했나요? 의료장비 구입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보 안했어요? ○

의사일정만 통보를 하고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네 없네 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집행부에 보낸 내용이 안건내용에 가서 의료장비 구입계획 다 포함해서 운영계획, 이런 것을 다 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데요. ○

목록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안주사께서는 복사를 하세요. 자, 우선 회계과장이 지금 추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후에 자료가 보완이 되면 소상한 말씀은 그때 하시기로 하고 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조달요구가 다 끝났어요? ○

71종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말씀 중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게 참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장비를 우리가 심사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선택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개입하자는 것입니까? 검증하자는 그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저한테 질의하는 거에요?

예, 위원장께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검토한 것과 두 사람이 검토한 것과 여러 사람이 검토 하는 것이 모델을 선정하는데 즉 모델선정이라 하면 이것이 구타입인지 신타입인지 그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질의하신 서채원 위원님이나 아니면 유정심 위원님 같은 분들은 그 분야에 종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질의하셨으면 들어보세요. 그분들에게 이 장비목록이라든지 장비의 운영계획을 또 구입계획을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사양모델입니다. 아니면 이런 모델은 꼭 필요한 모델인데 이런 장비는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회의 고견, 의견을 참고로 해서 즉그것을 저는 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좀더 좋은 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입하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집행부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의회에서 월권행위를 하자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임상병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그 부분을 제 상임위원회에서 안했습니다. 아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생과소관이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나왔을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 얘기지 예산을 통과한 이후에 그러한 일들은 우리 의회에서 해서도 안되고 관여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월권행위를 위원장께서 스스로 여기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중대한 우리위원회 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 예산심사 과정 속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끝났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구입절차 과정,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 구했냐 잘못 구했냐, 법규위반했냐 안했냐 이것은 의회에서 따지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의 고견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저는 우리 이창호 위원장께서 전문가라고 표현 했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임상병리학을 전공했을 뿐이고 우리 유정심 위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장비라는 부분은 임상병리학을 전공했던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쪽 의료전문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의 우리 의회의 월권행위로 몰고 가는 위원회의 그런 역할이 된다면 마땅히 권한외의 월권행위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탄받을 일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법규사항을 집행부에서 위반했다거나 앞으로 우리가 이 기종들을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권한속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에 분명하게 권한이 분담되어 있고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방금 했던 발언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장한테 질의했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못되어진 사항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고 건설적인 의미의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지금 서채원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왜 정책대안을 제시 합니까? 월권인데 왜 합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의료장비 검토결과 리스트가 조금 전에 자료로 제출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청장의 결재까지 나가지고 이미 집행부의 검토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된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고 조금 잘못되어 지고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요 특별위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정활동 자체를 월권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린다면 과연 의회에서 할 것이 무엇이며 무슨 정책을 제시하고 무슨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 점은 견해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여기서 그런 논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건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 입장에서 올바른 회의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지요.

지금 서채원 위원님 께 발언권을 아직 안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발언권 주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 네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현재 보건소 건축을 하고 있어요. 미장재는 무엇을 써라, 무엇은 어떻게 써라, 설계를 우리가 뺀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뺍니다. 미장재는 뭘 쓰겠다. 골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설계대로 됐냐 안됐냐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돼요. 위법했냐 안했냐. 그러면 자 의료장비 검토결과 그래가지고 정두채 구청장까지 사인이 났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그것은 의회의 의견 개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 정리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9급짜리 누구를 총무과로 배치해주라, 누구를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 직원들이 총무과로 배치됐든 사회산업국으로 배치됐든 간에 적재적소에 직원들 배치가 잘됐냐 안됐냐 이것만 나중에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 내용에 분명하게 거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 역할 이상의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서채원 위원님 의견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사전에 고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비 구입을 일단 해버리게 되면 비록 그것이 잘못된 장비 구입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예산 낭비요, 커다란 행정력 낭비일 것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자체도 여기서 이미 결재가 난 검토결과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보완을 하라고 조달청으로부터 요구가 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말을 다시 한 번 바꿔서 말하자면 조달청에서는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검토하고 또 보완을 하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두분을 편의상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누구보다도 박식하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수용하건 안하건은 집행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마치 위원장이 권위를 찾기 위해서 월권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됩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추호도 어떠한 권위라든지 월권차원이 아닌 좀더 잘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가로 물어봅시다. 아까 위원장 말씀이 조달청에서 서류를 보냈다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

서류보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보완은 조달청에서는 규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을 때 규격 즉 말하자면 사양서 또 외자는 영문으로 표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보완요구가 왔지, 그 기종이 즉 말하자면 기종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그 기종을,......

서류상 보완을 요구했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다 상세히 해달라, 사양서를 더 자세히 빼달라. 그래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겠다 라고 조달청에서 서류보완요구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장비의 모델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히 안되 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요. 모델명은 다 되었는데 즉 말하자면 사양서 어떤 어떤 세부적인 사항서를 더 빼달라고 하고 또 카달로그,......

모델이 결정이 되면 그 모델의 장비 목적이 분명한데 모델명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 사양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

예를 들어서 연필이면 연필도 6각, 8각 연필이 있고 마루연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델명이 나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됐으니까 모델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모델명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달라는 서류보완 요구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델명을 정확히 안해주니까 즉 말하자면 무슨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한 장비다 그러면 어떠한 장비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어떤 모델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

그 기종선택은 되어 있습니다. 기종선택은 되어 있는데 그 기종에 대한 더 자세한 시방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을 요구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기종명이 즉 모델명이 결정이 되면 그 모델에 대한 카달로그도 있을 것이고 완벽하게 그 장비에 대한 사용목적이 정확히 나올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무슨 보완이 필요해요? ○

당초에 주무과에서 그 사항을 조달청에서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보완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지금 보완중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보완을 하라고 하는지를 지금 회계과장 설명으로서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지금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완공이 98년 1월 12일로 당초에 설계가 나왔지요? ○

예.

아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때 완공이 언제지요? ○

2월 28일로 예정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됐어요? ○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재를 맡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는 당초에는 1월 1일날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1월 12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약된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된 서류를 또 넘긴다. 도대체 회계과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참,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의회도 우리 임기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 서류를 보니까 나와 있구만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최대한 공기를 물론 그런다고 해서 부실공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왜냐면 내년도 1월 초에 해줘야지 지역 주민들한테 그에 맞춰서 내년도에 오픈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를 맞춰줘야지 자꾸 늦어지면 제가 볼 때 방금 회계과장이 2월 28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3월로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기초라 3월에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예방접종 그 계획표를 만들어야 돼요. 2월 28일 오픈하게 되면 보건소 소장부터 시작해서 그 팀들이 들어와서 행정을 할 때 기타 이런 저런 서류정리하다가 한 달 지나버려요. 그러면 각 학교 보건행정은 쉽게 얘기해서 예방접종 등 기타 많은 이런 부분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1월 12일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는데 되도록 이 공기를 넘기지말고 저는 이 보건소를 개원했으면 좋겠다. 개소식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쭉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현재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문자 쉽게 얘기해서 규격과 사양 부분들이 보완이 안되서 지시가 내렸다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려봅시다. 조달구입 요구했다고 했죠? (예) 조달하고 공개입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공무원들이 자꾸 조달, 조달 그러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달 요구하면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없어진다 이거에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뭐냐 첫째, 조달 요구하게 되면 대부분 소매업자들이 하겠죠. 지방업자들은 전혀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음에도 조달 요구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장비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의료장비라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환자아닌 사람을 환자로 오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큰 문제고 환자가 정상인으로 나와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환자인데 데이터가 잘못나와 가지고 그 사람은 적기를 놓쳐버리고 병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 나중에는 치료불가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데이타 오차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A/S적인 문제, 지역업체가 참여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하면 누가될지 누가 알아요. 누가되든 간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됐을 때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을 때하고 의료장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고장날 줄 모르는데 신속한 A/S를 요구하는데는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세 번째,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달청 가격하고 여기하고 했을 때 조달청은 일정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개입찰하면 최저가 입찰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달 조달 해버리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굳이 표현하자면 과보신주의, 그것으로 인한 복지부동, 쉽게 이야기해서 책임지기 싫다 이런 생각이 기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달했을 때하고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 이것은 법규 테두리내에서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두 가지 다 허용한다면 이 부분들은 장ㆍ단점을 명철하게 분석해 가지고 하시고 조달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달법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의 내자, 외자 물품구입은 조달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으로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 할 수 없이 조달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더해 가지고 할랍니다.

5,000만원 내자, 외자 구입이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구청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 많네요? 내가 서구의회에 있으면서 서구청 보건소 감사할 때 7,000만원, 8,000만원되는 기계를 다 공개입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법을 다 위반했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과장은 답변을 정확히 잘 해야 됩니다. ○

7,000만원짜리 기종이 하나라면 실비를 떠나서 하는데 전부 합해서 5억이 넘습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양쪽을 다 허용한다면 분명하게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외자고 내자고 5,000만원 이상이면 다 조달해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이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구에 있을 때 보건소 감사를 했지만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구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화학 분석장비도 6,000만원인가 7,000만원 됐어요. 그런데 공개입찰했어요. 그렇다면 공개입찰 안한 것은 소장이 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강행규정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어요. 여러분들이 법규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도 법규를 검토해볼랍니다만 과거 서구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틀렸으면 분명히 그점에 대해 사과하셔야 됩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장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장비를,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달에 의존해 버리면 모든 것이 편하다는, 저는 무사안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제도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거든요. 장비라고 하는 것은 A/S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장비를 고가를 주고 사놓고도 자칫 잘못하면 사용방법을 몰라가지고 100% 가동을 못하는 것도 비일비재 합니다.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입니다. 솔직히 조달청 납품품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조달과 공개경쟁입찰 모두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향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서채원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꼭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규모 5억 이상되는 장비구입비가 정말 바람직하고 향후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건축예정이 1월 12일인데,.......

설계변경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공사기간 연장입니까? ○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우리 계획은 1월 12일이에요. 조달요구 10월 28일날 했죠? 그러면 장비가 12월 말일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테스트도 해보고 장비도 비치해야 되니까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조달청이 행정기관에서 조달 요구를 하게 되면 서류접수를 받아가지고 외자장비일 경우로 각 국 조달본부로 보냅니다.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세관통과하고 그러면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어도 납품이 12월 30일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봤자 12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납품이 되고나면 장비 배치하고 테스트기간, X-ray 같으면 직접 촬영해 봐야 될 것이고, 현상하고, 임상장비 같은 것은 정도관리라 해가지고 큐시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정도관리가 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기계가 에러를 범하느냐 안하느냐 최소한 10일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의료장비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기계장비가 늦어도 12월 30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 시기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1월 12일까지 오픈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 버립니다. 제 생각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달청에 어제 전화 문의한 결과 월요일쯤은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없다라고 반려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반려가 와서 일반 공개경쟁을 한다면 준공 예정일이 2월 28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안에 외자나 내자 구매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진작에 전화해가지고 이때까지 구입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봐 가지고 없다고 하면 여기서 자체 기안해서 한다든지 하지 왜 행정력을 낭비해요? ○

낭비는 아닙니다. 절차의 수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갑작스럽게 12월 31일까지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후 수시로 했습니다.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없습니까, 팩스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해당 과에 전화해가지고 준공이 1월 12일이니까 12월 30일까지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 그때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조달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이 허용한 범위라면 신축성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과보신주의, 복지부동 정말 이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결정된 사항이 못되니까 결재를 득하여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완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의료장비 구입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준공이 먼저 되어야지 의료장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인력은 인력대로 배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 달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에요. 당초 예정대로 1월 12일까지 공기를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께 5번 이상 들었습니다. 더이상 하지 마시고 첫째 빨리 건물을 신축 할 것, 그 다음에 인력문제, 장비도 12월 31일까지는 들어와서 최소한 10일 정도는 테스트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날 당초 계획된 대로, 연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진짜로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완공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정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준공이 1월 12일로 되어있는데 2월 28일까지 연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2월 28일까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2월 28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느 선까지 건물이 되었습니까? ○

다음주에 마지막 골조작업이 다 끝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내부 설비시설만 해도 2월 28일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온이 0。c 이하로 내려갈 때는 시멘트 공사만 안되고 설비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이라고 해봤자 3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건물을 완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힘든 일이다.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골조를 언제 올리고 타이루를 어떻게 붙이고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이이야기를 하셨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월 가지고는 내부시설과 골조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의회청사처럼 자꾸 연기가 되면 위원들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을 안빼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착오가 생긴다는 겁니다. ○

우리가 한 달 정도는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중지가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되기 전 한 달동안 공사를 하고 중지가 되더라도 설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12월 12일까지 준공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재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공사를 다 해놓고 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

설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보일러 공사도 있고 소방연결공사도 있고, 그런 공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월 28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건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 장비에 대한 대화도 나와야 합니다. 준공식을 2월 28일에 한다고 하면 2월 초까지는 완공이 다 되어서 장비를 넣어야 준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

마무리 공사가 1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10일간에 장비를 투입하면 됩니다. 실지 건물은 2월 20일경에 준공되어 가지고 10일 동안 장비넣어서 테스트한 연후에 28일 지나서 개소식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늦춰진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소특위에 나와 답변하실려면 그런 일정을 대충, 타이루공사는 언제 내부시설은 언제 기구장비는 언제 준공은 언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와서 말을 짜집기 할려고 하니까 말이 안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청사처럼 자꾸 연기하니까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한 번 연기할 때 시간을 끌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에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2월 28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모든 일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안되는 상황이 자꾸 예견이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의료기구 조달청이냐 입찰이냐, 구형이냐 신형이냐, 의료기구도 나날이 발전되기 때문에 과장님 힘으로 척척되면 좋겠지만 윗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안되리라 생각도 합니다. 최대한 장비도 좋은 장비를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달청이냐 입찰이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가 2월 28일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착공을 6월에 했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을 하셨을텐데도 이제와 동절기 운운하면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남은 기간 최대한 재촉을 하셔가지고 더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장비구입 문제에 있어서는 조달청 구입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것 같고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여러 위원님들이 몇차례 말씀하셨지만 장비는 어디서 구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A/S입니다. 환자가 왔을 때 고장이 안나있는 상태이어야지 병을 키우지도 않고,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A/S가 철저히 될 수 있겠는가,.... ○

최선을 다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12일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머리속에 박혀놔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월 28일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느그러져 버려요. 그 생각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3월, 4월로 넘어가 버려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1월 12일까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갖고 그러다가 어쩔수 없이 넘어간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

원칙은 3층 골조가 다 끝난 다음에 돌붙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3층 레미콘을 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층 한쪽 면을 돌붙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 레미콘 칠 때 시멘트가 떨어지면 그것 제거할라,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1월 12일까지 되도록 끝내도록 하세요. ○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10월 28일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지금현재 서류보완 요구를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조달품목 요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반려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소위 아까 말했던 강행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할 수 없다라고 반려를 하게 되면 소위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구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공사의 진행상황이 지난번에 예정했던 내용과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고 또한 장비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소위 장비구입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중요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듭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 충당이 과연 순조롭게 잘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예산 충당에 전혀 애로사항이 없는지 알고 계신대로만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구입요구가 오면 그 품목만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구입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 그런 말씀인데 조금 있다 사회산업국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는, 집만 지어가지고 오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인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구비가 되어야만이 완벽한 운영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우선 오픈해 놓고 보자는 그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완벽한 오픈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현재 얼마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계과에서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사회산업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질의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감안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구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이 차질없이 운영되게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설치에 따른 준비사항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서를 보시면 인력관계입니다. 우선 보건소가 일자는 1월 12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에 따른 인력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비사항이 있을 겁니다.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5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가 보건소로 가게 되면 4명을 현재 정원으로 보고 나머지 48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15명 정도가 저희들에게 정원이 조정이 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명은 내무부에서 마무리된 걸로 보고 시에 지금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가 내주에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소장하고 의사 2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4계 계장 그리고 그 정원에 따른 직원들 충원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은 어디서 데려오고 의사는 어떻게 충원이 되고 그리고 4계 계장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7급을 승진해서 메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와 절충하고 타구와 절충해서 보충방법 그리고 7급이 승진이 된다면 8급이 승진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8, 9급을 보충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어떤 채용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충원계획이 내달중에 끝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달 20일 중에 충원계획을 검토할 시기가 되면 그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행정장비나 그리고 의료장비를 위해서 지난 9월 20일부터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하고 준비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4건, 규칙 1건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보건소수가조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내무부에서 기구정원이 내려오게 되고 그럴 때에는 심의의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자치법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장비 관계는 총 106종입니다. 그래서 5억 7,045만 2,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주요대외자 6종 그리고 기타 외자 31종, 내자69종으로 회계과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장비입니다. 그래서 모두 47종으로 해서 책상외 여러 개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1억 2,700만원 정도를 보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신년도 예산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 가지 공인조약입니다. 청색 4개, 회계공인 7개 해서 공인 목록을 작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간판, 표찰, 명찰 이것도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조각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국장님 잘 안들리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다음에 금년 법령집하고 조례집하고 관보관계 이것도 추가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서식이라든가 이런 저런 준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곁들 여서 준공이 되면 바로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매우 간략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치밀한 보고가 있는 것이 좋을텐데 너무 간소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간소하나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상당히 이 내용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로 하여금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하고 장비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과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정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개소하려면 어떻게 하든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충원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인데 지금현재 위생과에서 보건소,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하는데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실무자가 이 엄청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조례문제, 충원 계획, 기타 준비할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두 사람이 이렇게 실무적인 일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유치원생한테 대학생 공부하라는 소리와 똑같은 정도로 능력이 그 정도로 못미치는 수준이, 쉽게 얘기해서 인력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 엄청난 일을 해내라는 것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건소가 원활하게 개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소장을 비롯해서 정원인력이 하루빨리 충원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이 충원계획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방금도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서구보건소에서 일정 인력이 이쪽으로 이관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관될 것이냐, 두 번째 정확한 정원이 우리는 몇명이 필요한데 이 정원은 어차피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승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원만 내무부에서 승인받습니다.

승인은 받지요?

내무부 승인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승인을 몇 명 받았어요? ○

34명하고 그리고 서구에서 15명 있는,.....

그러면 49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48명 아닙니까? ○

48명.

그러면 33명이지 내무부 승인 48명.

그래서 내무부 승인 33명은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그런 전문직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건소 운영하기에 48명이면 충분합니까? ○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충원계획이 승인에의해서,......

잠깐만요. 보건소 인력이 현재 직제가 48명이 아니고 52명입니다. 자체에서 4명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총원은 5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것은 33명인데 나머지 서구보건소 인력까지 해서,...... ○

현재 우리에게 4명이 보건행정계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원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라는 것은 일반행정과 달라가지고 전문직종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보건소 소장같은 경우는 의사가 된다랄지 아니면 가정간호사업에서는 간호사가 필요하고 또 임상병리분야는 임상병리사가 필요하고 X-ray는 방사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에요. 물리치료도 라이센스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전문인력들을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인력을 이관하겠다는 이 인원은 대부분이 지금현재 가정간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간호사 인력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오지요? ○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도 우리가 기능직같이 이런 하위직은 못받겠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줘야지,......

국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서구보건소에서 오는 인력들은 대충 그런 전문직들이지요? (예) 그러면 그외에 보건소장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건직에서 4급 이 정도됐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전문인력들을 어차피 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치과의사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현재 11월달이 거의 다가버려요. 그러면 12월부터 충원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제가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공개경쟁 채용도 일부는 하겠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준비를 하려면 그 과정의 시청고시계하고 연결도 해야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주세요. ○

그래서 충원계획은 사회산업국에서 참고만하지 총무국에서 인사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원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소장을 보건직으로 할 것인가 의사를 데려올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 또 의사를 어디서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이것은 임용권자가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직으로 할 것인가 의사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도 하고 충원계획은 바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사로 하든 보건직으로 하든 그것은 차후에 복수직이니까 그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서구보건소에서 인력이 이관될 사항은 언제까지 우리 구청으로 오고 나머지 그외의 인력은 언제까지 우리가 충원한다 이런 계획들은 최소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

그러지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회의석상에서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지금현재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에요. 인력충원문제, 이 문제는 벌써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할 수 없다. 이건 총무과 소관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제가 언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점들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이번에는 어떠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해당 과가, 지금현재 보건소라는 이 과가 지금부터는 회계과나 사회산업국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나 총무과도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 회의를 공고하기 이전에 특위위원님하고 이번 회의는 어떠 어떠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바로 오늘같이 주무서 과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혀 답변을 못해버리는 이런 상황보다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또는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사항들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회의 진행방법에서 미리 특위위원님하고 워크샵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취합해서 바로 공무원들이 적소적절하게 출석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전자 얘기가 조금 다른 각도로 와전이 돼서, 감정이 개입된 얘기가 돼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통해서 답변듣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회의가 진행된다면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인력문제, 채용관계 문제 이것이 확보되어야지만 다른 문제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회의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주무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 및 기타 준비사항 등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

다 끝나고 예고해서 의회 이번 정기회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인력문제를 주무부서 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오늘 내용들은 더이상 답변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본위원장도 총무국하고 주무부서인 위생과 사회산업국하고 기획감사실 이 3개 부서가 같은 한 자리에 앉아서 특위에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장을 사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시에서 혹시 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내무부에서 내려온 직제를 공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라는 사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결정이 조만간에 내려올 것입니다. 조만간에 내려오게 되면 그 완벽한 직제 TㆍO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빠졌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서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금 말씀드린 3개의 부서가 연계해서 본 특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관련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점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중요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도출해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사회산업국에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계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생각을 하셨다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즉 아까 얘기가 나왔던 장비구입계획과 운영계획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합치가 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은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전에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입니다마는 서울의 성북구보건소는 보건소라는 그 명칭 자체를 과거의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으로 주민들에게 즉 말하자면 아주 첨단적인 용어를 제가 자료를 아직 안가져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의료 민원센터인가라고 해가지고 센터라고 명명을 해서 정말 다양한 즉 종합검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종합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위 보건소에서 구가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성북구가 과연 보건행정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우리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주무 준비단이라든지 과장 이런 중요한 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쪽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소위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 좋은 인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하고 정말 대민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므로 인해서 그 장비가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례로 예를 들면서 장비구입문제와 운영방안 계획 이것들이 연계되므로 인해서 훌륭한 새로운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과거에 얽매인 그런 보건소 행정업무 이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갈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제언 형식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다음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