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지방세 과장 최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가 ‘97년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그 연장과 또 일부 감면 사항의 신설이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존 감면조례 2조부터 19조까지는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시행일 ‘95년 1월 1일을 ’98년 1월 1일로, 2조의 적용시한 97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6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11조의 주차장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20조 신용 보증 조합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사업소세는 완전 면제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구세 전 세목을 면제 해준걸로 되어 있습니다. 22조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조에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세를 완전 면제해준 걸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희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가 1997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어 그 연장이 필요하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먼저 부칙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1998년 1월 1일로 하고,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시조례인 본 조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1조의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도심의 주차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제21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한 감면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제22조의 농어촌추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동구 관내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제23조의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제24조의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구세의 감면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문제등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입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전용을 했어요. 토지 전용을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농어촌 주택개발 한다고 유통산업 지원 감면, 이것이 변동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전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두번 하다가 안할 경우....

다시 원상 복귀 해가지고 감면을 안해 줍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는 ....

김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끝나지요?

예!

금년말로 끝나는 데 그러면 연장할려면 허가를 얻어가지고 개정하고 신설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한시적으로 했던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 왜 또 3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가 그 취지의 목적은 대강 설명을 하셨는 데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적으로 생각한다면 국가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어떤 사회사업이나 또 거기에 대한 장애자나 이익을 안 주는 소외받은 장애자나 나환자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센타를 만든다거나 거기를 지원한 보증조합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한시조례로 해서 끝나면 너무 혼란이 올 것같아서 계속 연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

한시적으로 기한을 3년이면 95년 1월1일부터 98년이니까 95, 96, 97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지않소! 그런데 또 3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는가! 금년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관계되는 제반사항들을 한시 조례를 3년동안 연장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전국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관계되는 자가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개월 동안에 8,400만원 된다면 전국적으로 따져본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조례의 개정 신설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엄청나고 이런 자금까지 혜택을 받던 분들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시 조례가 3년동안 다시 연장이 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것도 관계없다 그 말입니까? 전쟁 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조례가 24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국가를 위한 유공자나 또 소외받은 나환자나 장애자나 사회사업자나 노인당이나..

우리 동구 관내 관계되는 신설 사항이 몇조 몇조입니까? 주차장 전용토지하고....

신설된거요? 주차장전용토지하고 또 농어촌도 앞으로 개량사업을 하면 해당되지요.

지금 신설된 사항이 6개조가 신설이 되는 데 지금까지는 신설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에서 9개월 동안에 8,400만원이 감면이 되었는데 신설이 된다면 이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전용토지는 똑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면이 이렇게 된 것을 10조에 주차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류해 놨습니다. 구법에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내용에 건물과 토지가 분류되었는데 이번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분류해 놓았어요. 그것은 똑 같을걸로 알고 김용덕 위원님이 질의한 입법 취지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같은 경우는 세수도 줄어들뿐더러 선거를 놔두고 3년 연장 해주는 것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타구는 어떠냐고 알아보라고 그랬는 데 알아보셨어요?

전부 정기회에 상정한답니다. 거기는 임시회일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이렇게 타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예요. 혜택이. 지금까지 신설 안된 부분에서도 9개월에 8,400만원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데 거기에 연관된 유권자들이 엄청납니다. 물론 이쪽 지역은 야당이지만 여당이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면이 별 차이가 안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주택의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류해놨기 때문에 똑 같고 농촌 개량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조례라는 것이 조금전의 임종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만들고 나서 혜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 놓고 이제는 바꾸어 갖고 차이가 안 날거라고 하면 조금 전의 대답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주차장에 대해서 전에는 신구 대비표를 보면 제10조에 가서 주차장에 대한 감면 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해 놓고 속에 내용에 가서 건물과 땅이 나누어져 있었는 데 이번에는 10조에다가 건물을 넣고 11조에다가 토지로 넣고 나누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감면액수는 똑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주택이야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동과 학운동 쪽으로 올라가도 있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반대할 위원이 계십니까? 안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신설하고 감면을 해 주자.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그 말이예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먼저 지금 정기회도 있고 하는 데 앞다투어서 조례가 신설되고 개정되어 그런 내용을 먼저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이 임시회에 상정해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에 올려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시일을 요하게 되고 또 다른 곳은 정기회 초에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16조 개발제한 구역에 취락 정비 사업을 보면 현재 주민들은 대개보면 거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크게 집을 90평까지는 허가가 나는 데 자기들이 짓지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외지인들이 돈을 대 주면서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하고나서 그 사 람으로 주민 앞으로 되어 있지만 살기는 이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산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몇 군데 발견이 되었는 데 이런 것을 방지하게 목적이 되어 있는가해서요. 제말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것이 크게 한 것은 아니고 100㎡니까 33평정도 이하입니다. 그 이상은 안돼요. 면제를 안해줍니다.

지금 대충 보면은 20평이나 25평으로 짓거든요.

100㎡이하니까 33평이하만 면제해주지 그 이상은 안해줘요. 해당이 안됩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우리 동구에서는 한 군데도 하는 데 없죠?

취락지구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지방세 과에서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제22조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주택 개량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지방세 과장님은 모르겠네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서를 봐야 되는 데 못봤습니다.

계획서를 보시면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덕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세감면 조례문제는 한시적으로 끝나는 기간을 3년동안을 연장해서 감면 혜택을 주자 그런 골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12월의 선거와도 밀접한 관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오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정기회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타 의회와도 어떤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므로 정기회때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더 심사숙고한 조례검토를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유보하도록 하자는 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기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