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정현수의원외9인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배용입니다. 96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일 금산군수가 신청한 96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는 동년 11월 18일 제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오규영 의원외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97년 11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009억 303만 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0.1%인 1,009억 6,192만원으로 5,888만 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77.4%인 781억 2,907만 8천원으로 잔액 228억 3,284만 2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186억 5,797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약이 1억 1,818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5,668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96회계년도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96년도 계속비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1건으로 예산액 85억 7,500만원 중 24억 7,9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60억 9,5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96년도 예비비예산액은 5억 3,393만 8천원이며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96회계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태고사 보수사업 등 53건에 186억 5,797만 5천원입니다. 유형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0건에 56억 8,658만 9천원, 사고이월이 42건에 68억 7,553만 6천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60억 9,585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96년말 현재 설치 관리중인 기금총액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등 7종에 4억 3,987만 3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억 4,070만원 대비 29.1%인 9,91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및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77억 4,410만 9천원으로 전액 특별회계이며 전년도 말f 35억 3,184만 3천원 대비 42억 1,226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종류별 내역으로는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13억 1,489만 2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95만 7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8억 8,108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9,280만 2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48억 5,237만 8천원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231억 5,73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말 213억 5,446만 7천원 대비 18억 29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의 종류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20억 2,286만 1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9억 5,963만5천원,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17억 9,789만5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53억 7,70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평가기준 현재액은 326억 9,343만6천원으로 전년도말 318억 1,987만 6천원 대비 8억 7,3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14억 2,276만 5천원, 보존재산 5억 8,644만9천원, 잡종재산 106억 8,42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의 보유는 837종에 평가액 기준 현재액은 19억 3,205만5천원으로 전년도말 844종 17억 7,924만9천원 대비 수량은 7종이 감소한 반면 평가액은 1억 5,28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97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본 의원 등 5인읠 결산검사 위원이 96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붙임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다만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세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도비등의 의존재원 확충과 경상비의 제도적인 절감방안 및 이월사업의 축소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96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경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조세 부과시 정확한 과세자료와 관련법령의 연찬으로 과오납 반환금의 근절과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확충 및 제도적인 예산 절감방안 등 세수증대와 건전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금산군수가 신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도 예결특위에서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