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재정경영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재정경영국장 임우진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영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랑 세정과장입니다. 김용환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김응모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국 업무추진상황을 서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어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그 당시 외부공인회계사들의 칭찬의 말이 있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의 수검대비라든지 또 시종일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이 있었어요. 한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만족스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주무국장의 명확한 소견을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고액 시세나 구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추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법적 시효를 계속 연장시켜서 광주시에서는 체납하면 도저히 사업도 못하고 재산도 가질수 없다 하는 것을 납세자들이 인식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겠다. 그 한가지 것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를 받을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관리가 광주시장의 입장에서 통제가 안되고 있다. 깜짝 놀란 일이지만 재경국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의 채권이 실제 증서가 어디가 버리고 없어요.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당무자의 서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장도 없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 여러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채권 문제를 광주시장 입장에서 누가 다루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전체 재정에 대한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것인지? 세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직제로 봐서는 세정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채권관리는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되 총괄하는 기능이 확립되어야 되겠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자세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을 드리면 고액시세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결손처분을 신중히 해야하겠다. 시효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라도 계속 재산조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지역에서 체납하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도 그런 의지로 이 업무를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정시효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또 불가피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그 명단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채권의 총괄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상 재정경영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채권 관리관이 각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채권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역할은 형식적인 통계관리외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검사때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해서 저희들이 총괄기능을 강화해서 채권관리관이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해 보고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저희들이 채권관리관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시달을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은 우리시에서 연구 검토도 하고 강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더 받은 과오납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연구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환급을 해 줄것인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구청에서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3,736건에 15억 7,9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각 자료에 보면 동구,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한 과오납 금액이 발생된 주된 과실은 무엇이고 지도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님께서 과오납 처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과오납이 3,736건에 15억 7,900만원으로서 대단히 많은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과오납이 왜 발생하고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우리 행정의 착오나 공무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과오납의 발생이유를 보니까 불가피하게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공무원의 내부적인 행정착오나 무성의한 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도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는 신고납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대상 물건을 착오로 신고해서 납부한 경우, 나중에 환불해 준 경우가 많이 있고, 등록세의 경우도 신고납부는 했는데 나중에 등기를 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서 등기를 할려고 신고 납부는 했는데 등기차량등록을 하기 전에 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차량등록을 안한 경우라든지 이런 유사한 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건이라도 행정의 무성의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실수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과 직무연찬 기회를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원인중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완전히 정착화 되기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전산망 운영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도 숙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업무연찬 업무 훈련 또 지방세 전산화에 대해서는 구청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산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시켜서 단 한건의 과오납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공무원의 실수에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색출을 하여서 환급해 주는 노력이 엿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제출에 보면 아직도 주소불명이 123건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모르고 미청구하고 있은 것도 849건이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금액들을 환급해 줄 것인가도 국장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과오납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사과문과 함께 환급해 갈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보나 구보에 개제하는 방안도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환급대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 제시가 있어야 그쪽에서도 찾아가는 의지가 되지 환급을 해줄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모르고 미청구를 하고 있는 건이 849건이거든요. 주소불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오납은 본인이 청구를 해서 환불을 받도록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과오납을 확인을 하면 즉시 환부지급결정 통지를 서면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구를 안한 경우가 보시는 849건 같은 대부분이 그래서 못주고 있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청구를 안하니까 저희들이 주소나 연락처를 아는 경우는 전화로도 빨리 받아가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개 전화까지는 알기 어렵고 대개 소액인 경우에는 안 찾아가는 예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로 연락만 되면 무통장입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민원인들이 청구를 하지 현재 미청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849건이나 미청구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청구를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한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오납에 대한 이것도 주민들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찾아가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시보나 구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정수물품구매 현황에 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140페이지, 97정수물품구매현황 나와 있습니다. 150페이지로 넘겨보면 나옵니다만, 97년도 정수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10월 현재 43건에 8,467만 7천원의 예산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물품구매서가 과연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매하였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이동전화기 구매 내역을 보면 9대를 구매하였는데 각기 구매 금액이 61만원에서 최고 74만원으로 상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동전화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만, 물론,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같은 날짜에, 6월 30일에 구매한 6대의 경우를 보면 63만원 한 대, 65만원 두 대, 69만원 세대로 기종의 차이가 다른 금액의 차이로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지난번에 컴퓨터구매등 정수물품구매의 적정성을 기하여 줄 것을 저희들이 누차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산 물건이 왜 가격이 다를수가 있는가? 우선 다른 이유에 대해서 곧 바로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수량 관리는 저희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매 요청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각 과의 실정이나 용도에 따라서 성능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나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개인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기계신 여러 공무원들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구입하는 것을 이 상점 저 상점을 다니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가격이 싼가?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비교를 해보고 또한 최소의 투자를 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 모든 것을 구입한다는 마음을 가져주셔야지 가격이 얼마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품구입 과정에서 조달청에 지정된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중 물가정보지에 의해서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내 개인 살림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업무가 관리가 되도록 제가 이 업무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해 온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이의 신청사항이 39건이 있는데 이의 신청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지 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개발, 묘지, 조경 및 양묘사업 지방도로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정관 및 조례 개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조례개정추진중인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0페이지를 보면 시산하 각종시설 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항을 합해보면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묻습니다. 건물 면적이나, 대지 면적이나, 토지면적에 따라서 시설임대 기준이 어떻게 해서 각양각색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방세 이의 신청의 내용이 어떤 유형들인가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논란, 부과대상이 되더라도 금액이나 이런 기준이 적정하냐의 논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이의신청 처리했던 사항을 별도의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노력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이번 회기중에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12월중 의사일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까?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시 경영사업 수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약 99건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로 건물내의 식당, 매점 또 이발소, 자판기,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행정기관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민간한테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비율, 건물의 경우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일정비율내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안맞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공시지가나 건물 감정평가가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임대수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현실화 시키면 어떻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임대가 법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이나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어있는지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실가격으로 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는 법정가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개정을 할려면 조례나 이것을 변경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똑같은 식당이라하더라도 일부 구내식당은 영업이 안되고 오히려 들어와서 손해를 보았다고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각종 시설임대 관계는 현실가격하고 공시지가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경영 마인드를 조사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든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업무부고서 24페이지 공사ㆍ공단운영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직제를, 인력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1과에 10명을 증원하겠다는데 그 동안에 어떤 부서에 이렇게 부족해서 한꺼번에 10명 1과를 증원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ㆍ공단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공사도급 계약현황이 77건인데 그 중에 수의계약이 43건이고 나머지가 제한 경쟁, 단가경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절반이상을 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많아졌는가? 그 다음에 용역도 97년도에 27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 많고 일반경쟁은 몇 건에 지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9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용역,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인력과 직제가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개발심사과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획기능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해서 여가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떤 분야 영역을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인가? 연구,개발, 기획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사현장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인력이라도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스스로 심사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명을 올렸던 것입니다. 공사공단의 운영 실태 지도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공사공단이 3년내지 5년 가까이 발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공사시기가 거의 대부분을 출자해서 공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공단의 운영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매년 그때그때 경영사업평가는,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가한테 의회해서 하고 있고, 우리시 자체적인 평가는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설립하고 투자하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잘된점 잘못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을 해서 더욱 공사ㆍ공단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에서 수의계약이 많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77건의 공사중에서 수의계약이 44건인데, 이 44건의 내역을 보면 소규모 200만원부터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공사는 대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하짜리가 30건이나 되고 하자 라든지 책임을 묻기 곤란하든지, 동일지역에서 작업을 함으로서 혼잡을 일으킬 상황이라든지, 법에 수의계약 요건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이 14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건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건중에서 주로 전문대학부설연구소 기관등의 학술용역이 주로 수의계약이 되고 일반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지명 경쟁 또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5,000만원 상당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시청 관급공사를 맡기 위해서 상당히 공직자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런 수의계약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수의계약 내규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회계관계 업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우리가 단순히 물품을 하나 사고 공사를 맡기고 하는 계약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규정이냐 예규, 법규가 수십건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관계법령집이 별도로 나와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규정들을 충실하게 지켜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사람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하고 가까워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나 의혹 이런것은 옛날부터 있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공사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한 오해나 의혹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계약 업무에 종사하고 있은 공무원 모두가 행동에 조심하고 누가 오더라도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정직한 건설의 경력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참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한 이야기로 시장, 부시장 잘 알아가지고 건설계통의 국장님 잘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다고 시중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부서, 그러니까 기획능력을 그 동안에 답지 하지 못했다. 현장 위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1과 10명을 증원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기획부서라면 정말로 여기에 대한 고도의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 필요하지 10명이나 많이 필요하겠는가? 특별히 현장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기획부서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또 문제는 지금 건설주택국과 건설분야의 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설분야에서 감리자와 시공회사가 같아가지고 냉정하게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동안 현장지도감독도 충실히 했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10명을 증원한다는 것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와 공단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청 감사실에서는 그쪽에 가지 않습니까?

시청감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지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현재 공단의 책임자로 있는 분이 전에 우리 고위직에 계신분이 가 계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냉정한 심사를 할수 있을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될 때 외부에서 전문 인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이 갔거든요. 희망자 중심으로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던 사람도 가고, 구청에서도 가고 시에서도 일부 가고 그랬습니다만 기술업무를 오래봤던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일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기관 못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공사나 이런데는 수십년동안 숙달된 전문가들이 축적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불과 3, 4년되고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개발공사나 공사ㆍ공단 모두가 시에서 당연히 전출하는 업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적당하게 자리를 옮기는 그런 일은 안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10명 증원 된 것도 전원 공채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가진사람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야할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나 이런 것이 원활이 되겠느냐, 시청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가 계신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공직의 선배님들이고 인간적으로 유대관계도 있습니다만 공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될 업무는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따져야 되고 인간적인 부분은 부분이고 양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껏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214페이지, 3년간 시 발주공사중 설계변경 내용과, 추가 소요 예산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는 22건에 당초금액이 460억원정도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추가 소요는 100억원정도 됩니다. 96년도에 보면 20건에 당초계약금액이 430억원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사유로 인해서 추가소요액이 66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당초금액이 26억원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사유로 인해서 추가소요액이 2억 3,000여만원이 되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입찰계약이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당초 당초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한 건에 대해서 당초 도급액이 25억여원 되는데 추가소요액은 11억원정도 되는 절반에 가까운 그런 추가소요액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당초에 경쟁입찰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필용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고 자꾸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런 설계변경이 너무나 과다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을 무의미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설계변경은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설계변경한 중에 40%내지 50%이상 과다하게 설계변경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5년, 96년 모두 대부분이 20%이내이고 30%를 넘어선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50건 중에서. 그런것들이 하나하나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들이 었습니다. 보다더 사전에 공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랬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로 공사를 계획할 때부터 그런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 또는 불가피한 시급한 사정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이 명기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짜리의 발주계약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자 보수기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기가 없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급계약서에 보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명기가 되어야 되고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법이나 또는 부수적인 계약내용에 확인이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표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서에 36건중에서 삼능을 상대로 한 어린이교통관리공사 계약 20건, 계약금액은 놔두더라도 계약에 하자담보가 없고, 청우전력을 상대로 한 교통신호공사 계약, 거송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여성회관 원상복구건축공사 계약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았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면 도급계약서에 기제가 안되면 문제가, 법으로만 해야 되니까 계약서도 상당히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약서 여기에는 표지만 복사를 했습니다만 한건의 계약서는 적게는 몇 장에서 몇십매정도의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계약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확인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가지 공사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재산관리사용에 관해서 우리 서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사업소의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라든가 휴게소 이런 것을 당초에는 입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한가지 예를 보자면 중외공원 매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입찰해서 1,500만원에 들어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임대료가 400만원이 뚝떨어졌어요. 또 같은 휴게실도 1,500만원하던 것이 200만원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꼭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 임대 계약가격이 적정하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법령에 그런 임대는 기간을 3년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첫해는 입찰을 하고 2년차, 3년차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 문제를 일선에서 보고 타당하냐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처음에 경쟁입찰을 시키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2년차 3년차는 법정가격으롤 하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응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낙찰이 되면 3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분의 임대가격을 처음 응찰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법제13조를 보면 3년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못박아졌습니까? 상환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3년이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요. 3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나중에 낮게 들어오고, 우리시 재산인데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3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나 금년 입찰해서 들어 왔으면 그 다음해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입찰부치고 그런 것을 해 주고 아니면 한번 입찰들어온 가격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 물가상승 인상된 가격정도 5, 6% 인상해서 계속 받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 재정을 채워나가야지, 법대로 한다고해서 이런식으로 1,500만원에서 200만원주고 100만원주고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3년으로 하냐, 2년으로 하냐 이 문제는 3년이내에서 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년 하는 경우는 매우 번잡스러운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으로는 1년이나 2년 어느 정도 기간을 여유있게 해줌으로서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속에서 입찰에 응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로 들어봅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광주청과라고 있어요. 거기는 95년도에 2,100만원, 96년도에 2,500만원했습니다. 금년에는 3,400만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그와 유사한 광주원협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평수가 166평이고 광주청과는 105평이에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가격을 똑같이 받았어요. 한 군데는 166평이고 한 군데는 105평인데 임대료가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건의 임대문제는 농산물도매시장소장이 한 일이긴합니다만 저희들이 경위를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법을 위반해서는 하지 않겠지만 임대기간을 3년이내기 때문에 2년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냐 3년으로 운영하냐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해 가지고.

자꾸 입찰 부쳐서 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계속 이렇게 낮게 하면 되겠어요? 3년으로 한다고 못박으면 곤란하지요. 3년이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에 허용하지 않습니까?

재정수입의 측면도 고려하고 운영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상무1지구 미관광장 지하 주차장 시설 3개업체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공사추진을 중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금호건설, 라인건설, 증흥건설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니까 원래는 지하주차장 그랬는데 지상, 지하를 나누었다 그 말이지요? 그랬는데 공사비가 4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변도로개설 부대공사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하면을 지상으로 올리는데 있어서 43억원이라고 하는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289억원은 변경시행하는데 따른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비용은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절반하는 것으로해서 종전과 같고 지상에 하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돈이 있고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도로나 이런 것은 그 지역이 계획적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도로나….

부대 공사는 없어요?

예.

단지. 토지매입하고 주차장건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재정 및 경영사업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참고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