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국 소관 농정유통과, 농산과, 기반조성과와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행정감사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하시는 사항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예산안에 연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어제도 의정자료 수집문제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줄이고 즉시 감사로 돌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하시죠.

(서산) 위원 본 위원도 박병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 뒤에 보면 '96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서 마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하죠.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내년도의 계획은 다음 예산안을 다룰 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우선 금년도에 풍년으로 이끈 농사풍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하는 찬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될테니까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지는 상당히 오염으로 시달리고 있고, 2010년 가면 우리 충청남도도 104억통이라고 하는 용수 공급량이 모자란다, 그래서 그 중에 약 70%가 지하수를 빼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해가 갈수록 지하수는 오염이 되어서 본 위원이 얼마전부터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요청해서 자료가 도달될 때마다 그 수치가 전혀 틀려요. '97년도 1월달에 농정부분에 관정숫자는 7만642개, 그 다음에 의회를 통한 자료 농정부분을 보면 '97년 4월달에는 4만6,568개, 그러면 착오난 것이 2만4,074개, 그 다음에 공업용 관정이 '97년 4월달 자료에 의하면 4,612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한 공업용 자료에 의하면 229개, 그러면 482개가 틀렸어요. 생활용수도 '97년 4월달이면 7만1,019개인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요청하니까 7만1,680개, 그래서 661개 공이 틀렸다, 이렇게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도 과연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하수 관계법, '94년도에 통과된 관계법을 읽어 봤어요. 그러니까 관계법 시행령 13조 1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 구역안의 리동 단위별로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위치, 이용장, 용도, 이용량,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깊이, 직경, 재원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 결과 등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기타 양수 설비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실태를 조사결과 매년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도 2월말까지 법 제15조 2항에 규정한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지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정의 숫자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말이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후대에 지하수를, 우리 후대에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자원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정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과장은 왜 이렇게 자료가 틀렸는지 이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확실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해요. 다음은 기반조성사업문제입니다. 지금 엘리뇨 현상이니 뭐니 해서 대기는 지금 기후가 불규칙하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확충되어 있는 구리시설까지도 준설작업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안하고 있느냐 자료를 보니까 편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논산시,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군은 '97년도에 준설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저수지마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저수지 한 복판에 나무가 났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이때까지 퇴적물이 쌓여서 저수지 한 복판에 나무가 날 정도로 쌓여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비 잘 와서 농사 잘 지었어요. 그런데 안 올 때 생각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준설작업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가물 때 해야 됩니다"그랬어요. 지난번 두 달이나 가물었어요. 이제 와서는 비 와서 물 차서 못한다고 그래요, 왜 편중적으로 그렇게 수리 시설 준설작업을 편중적으로 했으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기반조성과에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입니다. 우리가 재무부에서 우리 국가의 수입원이 없어서 담배와 인삼을 전매로 해서 전매청을 만들어서 국가가 수입을 목적으로 농민수탈을 이때까지 해 왔어요. 그것이 이제 금년 10월달로 정부투자회사, 주식회사, 일반회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이익금이 1년에 약 1,000억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농민을 수탈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탈하냐, 일본의 경우는 1㎏당 1만5,000원을 해요. 그런데 4,800원, ㎏당 합니다. 대충적으로 내가 들었어요. 따라서 이 농민한테 사가는 담배를 어떤 방법으로 수납을 받아서 사가느냐, 가격 결정을 재무부 산하 기관이었던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듯이 담배인삼회사에서 가격결정을 하고, 사가는 담배인삼회사에서 수매원이 나가서 등급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가는 물건을 자기가 등급 결정을 해서 객관성이 없이 농민은 수탈을 당하고,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경작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외국 잎담배를 사 들여서 제조를 해야 될 형편에 있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도에서는 연초농사를 짓는 것도 생산농민인데, 보호대책이 있었느냐 그 말이예요. 없었죠? 현황 자체도 파악을 못해요.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또 농산과에 두 번째, 지난해 쌀 생산 농사 짓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영농대행을 689㏊를 영농대행을 했다, 또 우리 행정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풍년이 들어서 전국 최고를 했고, 사상 유래없는 농사를 지어서 고맙기는 한데, 이 수확물의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행정에서 무조건 지원만 해 가지고 의타심만 길러 가지고 이제 휴경논으로 놔두면 행정에서 농사 져주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곤혹스럽게 농사를 짓느냐 하는 의타심만 길러준게 아니냐, 수확물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정유통과입니다. 가공공장, 농산물 가공공장이 10개소가 취소 내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공공장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소 폐업 내지 휴업한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했느냐, 또 안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이냐, 무조건 농산물 가공공장 만든다고 지원 받아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다른 데로 방출하고, 폐업시킨거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정유통과에 두 번째 들어가서, 인삼의 생산농가가 가슴아프게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총 인삼경작인 농가수가 6만5,655호, 또 그 다음에 경작면적이 12만1,801, 1만2,184㏊, 1996년도에는 반 숫자도 아닌 3만184농가예요. 경작면적도 8,940㏊, 약1/3이 줄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농사를 안 짓겠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져 들어가는 농가수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런데 '90년도에 이렇게 많은 1만2,184㏊농사를 지었어도 유통시장은 그런 대로 어려움이 없이 다 공급을 했어요. 이에 8,940㏊의 적은 농토, 인삼경작면적,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나 자치단체, 또 인삼조합중앙회는 431억을 들여서 유통시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생산물량은 줄어들어가고, 유통시장에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발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시장만 만들면 팔 물건이 있는가? 과연 소신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농정부분에 57조원이 투자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42조와 농특세 15조가 투입이 되어서 57조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57조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성과가 우리 도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또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은 기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정유통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와 농산물 유통과가 같이 합쳐졌습니다만 지금은 유통 부분이 농업정책 부분보다도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물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내시장보다는 외국의 시장 진로를 찾아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도 흡족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농정정책과와 유통과를 분리를 해 가지고 다시 옛날대로 환원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나아갈 길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도 농가의 부채가 상당히 심하게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농민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가부채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거기에 대한 연계 부분도 57조 투입 부분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브호텔이라든지 또는 식당이 도로변에 너무 많이 신설되는 바람에 퇴폐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퇴폐풍조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시군에서 전용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도도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하는데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농업이 전업화 내지는 대형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농민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또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농촌지도소의 직원 보다도 농민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문직 농업 공무원보다도 더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민의 교육이라든가 경영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경우 어떻게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및 소류지의 균열이나 누수로 인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5곳이 있다고 국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복구가 다 되었는지, 또 금년도는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 농어민신문이 공동 주최를 하는 「농민수산물 수출대상」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이상하게 하나도, 금년도가 2회째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도 여기 후보에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우리 충남 농정이 말로만 가는 농정이지, 앞서가는 농정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또는 조합에게 큰 상을 안겨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일례를 들어보면, 금년도 정책개발 부분에는 제주도청 통상협력과장님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엄청나게 큰 상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도의 지위를 높여주는, 위상을 높여주는 경우가 됩니다만 충남은 이상스럽게 그런 것에 뒤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런 원인이 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쌀을 농협이 주체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질은 상당히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동진벼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충청인의 양심을 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품종이라도 작황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모든 것에 따라서 미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진벼라 하더라도 어느 농가에서 재배된 것이 미질이 좋고, 어느 농가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미질을 도정해서 그런 쌀을 사 먹었을 때 과연 이것이 충청인의 양심을 건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충청인의 양심까지 걸고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체 우리 충청인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그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도의 긍지를 가지고 있을려면 이런 용어, 표현 자체는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도에도 어차피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김용호(서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우리가 '98년도까지 200억 목표로 농어촌진흥기금 목표 달성을 한다고 애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98년도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에 과연 달성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지난 감사시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타 시군은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거의 달성이 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 특히 충청남도는 「농업도」라고 늘 자칭을 합니다만 이 기금 조성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무슨 농업 도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말이죠,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대단히 냉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지난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군에서는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물론 앞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속에도 시군......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목표 200억을 달성한 후에 더 상향 조정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조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금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낙착율은 88.1%에서 94.8%까지 상당히 차이가 있게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66개소 중 4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9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4개소도 90.1% 2%, 이렇게 그냥 갖다 준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다음에 '98년도이면 진흥지역에 대해서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애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아직도 '98년도까지 하고도 20%이상이 남은 지역이 공주시, 보령시, 금산, 연기, 태안, 당진, 서산, 이런 지역은 21% 32%까지 아직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준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것도 하나의 상당한 원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대전이 가까운 도시주변,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봐서 일반농민들이 거부를 해서 하기 어려운 지역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남 농업을 담당하고 계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만 정책적인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 보조금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으로 보조금을 제한하기 때문에 영농법인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또 포도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과수를 생산하는 재배농가에서는 상당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수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고 하나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가지 계획상 단지로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다, 또 전부 하자니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투자가 저리 융자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기는 또 부담스럽다, 또 소규모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그 불평하는 소리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경지정리 사업비가 좀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나왔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 공무원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평야지대는 거의 경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간에 있는 땅을 경지정리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당 약 2,400만원 되는데, 약 4 5%이상 더 들어야 하는 장소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서 떠맡기에는 너무나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는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법인 경영지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절실한 현실에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는 약 250여개의 농업법인이 있는데, 그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금지원에 힘입어서 농업법인 설립에 동참을 하고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적자운영 되는 곳이 태반이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미나 장소에서는 60여%가 넘는다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해서 외형적으로는 합자형태로 해서 5 6명 내지는 한 1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보면 대표 1인이 책임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2 3인이 참여해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형과 내부가 불일치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꾸 자금을 동원해야 되고, 또 그럴 능력은 없고, 비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놓고, 이러한 부실 법인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냐, 물론 지도 감독을 많이 하느라고 애는 쓰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도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밭작물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쌀 생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밭 기반정비가 대단히 취약하다, 상대면적을 보면 9,600여㏊가 되는데 '96년도가 약 300㏊, '97년도가 674㏊가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600㏊ 대비 970㏊라고 하면, 약 1/10정도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밭에서 수확하는 여러가지 곡물이라든지 또한 야채류라든지 여러가지 등이 현실적 입장에서 생산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 기반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농정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과에 농어사료 검사를 해서 위반된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료회사와 지금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품명이 12개인가 되는 모양인데, 그것과 어느 회사, 무슨 품명인지, 과징금은 어디에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발표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기17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2일 농정국 축산과장 서정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선서하신 과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에서 지금 통계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자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94년도에 발효가 된 지하수법에는 매년 2월말 안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인데 그 전까지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한적이 없죠?

수자원과에서는 과거에 지하수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정개수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94년 이후에 지하수법이 건설부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서 수자원과에서 지하수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 7만756공을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 일부 있고 일부는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용을 해 가지고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경과조치 조항에는 기히 관정이 개발된 관정도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고 또 통계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계수를 맞추고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한 사실이 있냐 없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자원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수자원과 과장을 아까 동의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번 회의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했는데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자원과장의 증인출석 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종열 위원님의 동의에 우선 찬성하십니까? 동의가 찬성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은 다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때가 아니고 일단 질의토론이 종결된 이후에 안건을 상정시켜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일단 상정하시기를 감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상정하셨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다시 증인 출석요구를 상정하신다면 회의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질의토론이 종결된 이후에 물어서 그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이건 안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증인 출석요구는 3일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일정 중에 3일을 빼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확실히 출석요구서를 내는 것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결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끝낸 이후에 그 안건을 상정해야지 지금 다른 안건을 상정 시켜놓고 다른 안건을 또 상정시키니까 회의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의사진행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앉아서 서류를 보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장이니까.

국장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아무래도 서류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 등급관리가 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사가는 사람에게 등급을 결정하면 피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등 갈놈 3등 주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객관성이 있는 농검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금년도에 저수지가 균열이 간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6년도에 15곳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다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데를 내년도, 내후년도 까지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수지라는 것은 한번 홍수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작년도 발견된 것도 지금까지 다 못했는데 금년도 다시 진단결과 하자가 있는 데를 언제까지 할거냐는 거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많이 노후되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시급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수되는 데는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4억중에서 몇 억입니까? (○의석에서 2억......)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우리 최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적합성 여부를 선정 대상에 넣지 않고, 물론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치 않고 선정을 해 가지고 부실운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96년 정기회에서 영농회사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영진단을 지사님께 의뢰를 해서 그것이 지금 아마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95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농업회사법인이 191개중에서 보통 이하나 부실이 12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91개 중에서 120개가 넘고, 영농회사법인이 145개 중에서 약 113개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선정을 공평,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바로 이런 통계로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단을 몇 개 회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부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미 파산선고를 허가나 또는 파산선고 지경에 들어있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가 있고, 영농조합이 있습니다만 회사나 조합이나 일단 법인의 설립 자체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에 해당되는 출자를 해 가지고,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를 해 가지고 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는 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다 신고만 합니다. 물론 그러면, 법인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 법인중에서 사업마다 지원을 할 때 그습 선정을 합니다. 위탁영농회사, 벼농사를 주로 하는 위탁영농회사 같으면 농산과에서 농기계 지원같은 것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법인을 법원에 다섯 사람 이상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회사 법인을 차려야겠다고 하면 기계를 나눠갖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법인을 만드는데 대한 문제가 있지, 거기에 선정을 해 준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지, 법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이 안되고 있다, 부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원한 업체의 비율이 그렇다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영농조합법인 수를 볼 때 그런 것이고, 지원한 업체 중에서도 물론 부실하고, 당초 사업목적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든가 전혀 실적이 없다라든가 하는 것은 전체 법인을 놓고 비율을 말씀드리는......

'95년부터 '97년까지 설립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아마 이름을 내가 빌려줬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농기계 그거 누구 누구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농기계를 또 신청해서 조합법인으로도 받고, 또 어느 축산하는 농가면 축산단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또 받을 수가 있었고, 물론 지금은 안됩니다만 그 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또 개인이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또 받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농기계가 너무 남발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 지원책이라든가 또는 사후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문제점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감사상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어떤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겨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산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받는게 아니라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 준데 대한 책임이 될테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가 10년동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산이 되었다거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죠.

법인이 부도가 났으면, 제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법인이 도산했을 때 책임을 대표자가 집니까, 아니면 공동책임을 지는 겁니까?

법인이 부도가 나면 출자한 액수에 따라서 공동책임입니다.

그게 영농조합법에.....

그것은 영농조합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법상에 합병회사든지, 합자회사든지,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병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인이나 조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것이 생겨날 때는 보조금을 탈 목적으로 이것이 구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중앙의 지침은 어떻게 자세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라도 이제는 이러한 회사나 아니면 조합이 어떤 실적을 갖고, 2 3년이라든지, 4 5년이라든지 어떻게 실적을 갖고, 또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뭔가 실적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도산하고 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도 부도나면 외국에서 200억 달러씩 차용하는 판국인데, 농사짓다 부도 난 것을 어디에 책임을 짓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전산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전산관리하는 목적도 그 실적을 위주로 해서 정말 그것이 건전한 법인이냐, 조합이냐, 이런 회사냐, 이런 것을 따져서 앞으로 거기에 보조금 사업을 지원을 해야 앞으로 이런 실수나 또 그 사람들도 그 회사를 하는데 단지 보조금만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을 빌려받고, 빌려주고 하는 부실한 문제가 유발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가령 농기계를 보조 받았을 때 효력이 10년이라고 그랬죠?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농기자재의 내구연한은 기종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대로 해야 되는 것은 10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3시부터 행사계획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배현녕 위원님의 질문 한 가지만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만 아까 최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97년도에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그 동안에 해 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177억 9,6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지금 점적관리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무인소득시설,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할 때 과연 유목에다 지원을 해 줬느냐, 노목에 대해서, 지금 캐야 할 나무가 있는데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줬는가, 이것이 국고의 낭비도 되고, 도비의 낭비 군비의 낭비, 모든 것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5년도에 실시하는 점적관수시설은 그 나무를 캐야 수지타산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예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부에서도 손해가 나지만 개인도 지금 새로 나무를 캐고 심을려면 막대한 손해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수원 원예 생산유통지원된 과수원에 수령이 몇 년생에, 몇 연도에 지원이 되었는가, 금년도 특히 '97년도 지원된 것은 몇 년생에 군별로 지원된 것인가, 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28일날 감사 마무리하는 날 하도록 양해를 여러분에게 구하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현지확인 후 11월 29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므로 오늘 감사는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농정유통과, 농산과, 기반조성과와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상 마치고, 11얼 29일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10시 30분부터 농촌진흥원과 산하 시험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자원과장님의 증인출석 요구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종열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