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의원 발언

김형길 위원입니다. 목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감사되기 때문에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상반기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자산인계인수과정에서 아주 강조를 했고 그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절차를 신속히 밟아라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당시 김학재 본부장도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인계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산인계인수과정에서 지금 미지근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통이 95년 11월 15일 되는 강동구간도 제대로 완결이 안 되고 있어요. 3년째 되어가지요, 본부장?

2년째 돼가지요. 그 당시에 공인회계사 검증을 맡아서 하라고 했는데 1단계 5호 구간의 자산총액이 과소계상이 44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채총액에서도 과소계상이 104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의 과대계상이 6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측의 얘기는 198억의 공채의 미지급 이자가 투자비에 미반영되었다 이렇게 해서 차기에 자산인계인수 때에 말하자면 삽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의 진전이 없어요. 후반기에 동료 양경숙 위원도 자산인계인수과정에 대해서 누차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간, 거여구간, 영등포구간 이 도심구간, 그 다음에 7호선 일부 이것이 개통날짜가 96년 3월 20일이야, 강서구간은. 거여가 96년 3월 30일이고, 영등포가 96년 8월 12일이야. 1년반 지났어도 자산인계인수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야.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개통을 시켜놓고. 지하철건설본부가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직접 자기네들이 돈 가지고 투자했고 시설했고 개통을 시켰으면서도. 그냥 우선 우리는 건설만 하고 개통만 시키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강서구간이나 거여구간에 우리가 작성해서 이렇게 인계인수해라 이런 막연한 중앙행정 지시식으로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이것이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검증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기관에 맡겨서 해라 했는데 1단계는 하는 체 하더니만 2단계 지금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야. 1년이 지났어도 전혀 미지급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야. 고급간부의 관심도도 실종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수인계에 대한 직무유기가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검증받으려면 공인회계사의 처리를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하여 두번째 질문, 토지문제를 보자고. 인수가 곤란한 토지가 293필지인데 1만 252평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로 되어 있지 않는 땅이 14필지에 416평이고, 또 근저당 및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땅도 18필지에 1,504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혀 쓸데 없는 도로야. 도시계획에서 사용도 못해. 이런 것도 128필지에 1,584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 서류장난하는 것이야. 왜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기술자만 모여 있는 집단이 되어서 그런가, 안 돼요. 시민의 고귀한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자리 1원까지 분별하고 처리해서 인계인수를 해야 될 하나의 의무감이 있지 않느냐, 이것 간부들이 의식자체가 실종되었다, 행정감사에서 내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청 땅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등기이전도 안 되어 있어. 왜 이런 업무를 지금 보류시키고 잠재우고 있느냐, 이것은 건설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야.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정기 상임회의 때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간부들 진짜 실종되어 있어요, 의식자체가. 우선 기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류로 자산인계인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미지근해. 한 건만 현재 해놓은 것도 그나마도 198억이 차이가 나. 차이가 나니까 다음 인계인수 때 이것을 포함시키겠다 이따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처음부터 계수관리를 단추를 잘 끼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야. 그리고서 무책임하게 그냥 서울시 했다, 인계인수 받아라. 전 간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행정감사 때. 서울시는 중앙에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휘하에 있으니까 우선 누르면 되는 식으로 그런 사고개념을 버려라 하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짚고 싶고. 두 번째는 상반기 때 김학재 부시장 있을 때하고 강덕기 직무대리하고 있을 때 3,540억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지에 보면 전혀 진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진중하고, 어디 본부장이 가서 중앙관서하고 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3,540억 중에서 교통부에서 차입한 것이 2,240억이야. 재무부에서 한 것이 1,100억이야. 연도별로 따지면 90년도에 1,100억이고, 91년도에 400억이고, 92년도에 250억이고, 93년도에 750억, 94년도에 450억, 95년도에 590억, 그래도 3,540억이야. 벌써 이자만 얼마 나갔느냐 하면 이 3,540억에 대해서 703억이 벌써 작년말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부나 재무부 한 건이라도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것이야. 그냥 국무총리실에 방문 이런 식으로 개미 겉도는 식으로만 행정했다, 그래서 재무부 건이 되었든 교통부건이 되었든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서 끝내라 이것이야. 그러나 분명히 강덕기 직무대리도 해 내겠다고 했어요. 당신들 일정 보라고. 상당히 막연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지야. 행정차장, 중앙관서하고 출입한 일지 있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어요, 일지가? 일지 한번 가져와 봐요. 97년 8월 19일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외에 3인 지하철건설본부장,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기획관리실 주관 처리중임, 무엇을 처리해? 이 교통부나 재무부 건은 한 건이라도 하나 해결하라 이 말이야. 당신네들 돈 자기가 투자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이자 현재 금년 말까지 한 800억 넘지요? 넘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 문구에 보면 도시철도법 보면 14조에 정부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신설 95년 12월 29일 이 문구를 가지고 융자로 말고 보조로 받으라 이 말이야, 한 건이라도. 그냥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청와대, 누구는 청와대 출입 안해 보았나, 청와대해서 건설본부장해서 개선 건의 그래서 교통부에 차입한 2,440억이나 재무부에서 차입한 1,100억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해결하라 이것이야. 왜 이번에 3기 지하철에 30억 밖에 지원 못 받았지요? 30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 빌미를 이 1,100억 하나라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야만 서울시의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서울시의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건설본부장의 의지를 내가 듣고 싶고 추진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급자재검사방법 보면 철근을 보자고. KS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필요시 검사할 수 있음 해서 성분분석, 굴곡시험, 인장력 시험, 외형치수시험, 두께, 길이 등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답변서에. 실제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야,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그리고 감리팀도 철근의 인장강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교육을 시켜줄게. 철근 1종이 인장강도가 km당 39mm²에서 53mm² 이내에 들어가야 돼. 항복점도 24mm²/kg 이상이 되어야 돼. 연신율도 18에서 22%에 들어가야 돼. 어저께 답변에 2,000 이런 식으로 기술자가 이것이 기술자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지 않고 그냥 감리다, 엔지니어링이다 해서 달라붙는데 당신 전공이 무엇이냐 하니까 토목이라 하더라고.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90%가 약 철강계야. 이런 사람 전혀 안 다루는 분야를 감리시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철근을 엮을 때 아니링 철선하고 엮는 방법까지 교육시켜 주어야 돼. 몇 번 선을 가지고 엮어 주어야 되는가, 전혀 전문지식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해당 분야의 감리는 분명하게 전문가를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어제 현장갔지만 저가낙찰공사업체 얘기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더라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한 100억 정도 손해가 나지 않느냐고 본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 지하철건설본부로서 의심이 간다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며, 매출이익률이 얼마며, 부채가 얼마며 이런 것 따져본 일 있어? 전혀 무관심이야. 무조건 감리만 하고, 공사계약대로 지체상금 물으니까 해 낸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일이야. 그러면 100억원 정도 손해나면 50%에서 약 65%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40%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설계팀하고 엔지니어링팀하고 짜고 예가를 높여놔서 수천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공사다 이렇게도 지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이 공사 해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건설본부장으로서 저가낙찰에, 여기 답변을 보면 참 애매모호해요. 특별관리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 여기에 보면 토목학회 전문기관 하자검사를 의무화 하고, 이런 얘기 누가 쓸지 몰라서 안 쓰나요. 섹션별로 토목, 중기, 철강,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해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섹션별로 부문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