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1997년도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장돈식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침 토요일인지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종사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활동에 상당부분 제약을 드리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와 귀 시설이 함께 시설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8년도에는 치매노인 요양보호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관계종사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선 서)

다음은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의 1997년도에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시설장 김봉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이사장 장돈식, 촉탁의사 서상완, 간호과장 이규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먼 시골까지 저희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사, 감사 하시는데 저 시설장 입장에서는 지도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오후인데도 나와 주셔서 오히려 저희는 감사하고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라는 개념이 없고 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생전 처음 나이 60이 넘어도 이런 행정보고 브리핑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해서 이사장님에게 누가 되든지 제가 잘못되는 점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점 널리 어여삐 여겨주실 줄 믿고 부탁드리면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차트가 필요없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현황에 대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한 후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용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역사가 깊은 이곳을 1년 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신데도 이사장님, 시설장님, 의사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것을 강남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유명한 병원을 경영하셨던 훌륭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 서울시의 요양원을 경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김봉태 원장님 말씀대로 지도 이런 것보다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보고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읽고 와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70에서 90세까지가 90%, 126명인데 치매라고 하면 만성적인 병입니다. 불치의 병인데도 인내를 가지고 하시는데 의사 1명,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1명입니다. 그러면 치매, 중풍노인에 대한 진료보호를 담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정원이 174명이나 되는데 인력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더구나 간호사가 9명밖에 안 된다면. 의사, 간호사가 하루종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환자진료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지, 또 간호사는 자격증이 있는 특수훈련을 받은 간호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조무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55페이지에 의사의 월 보수액이 15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아까 소개말씀으로 촉탁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촉탁의사는 여기에서 일반 다 공무생활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이신지, 이 시설에 고용되신 의사인력인지, 아니면 150만원으로 어떻게 유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57페이지의 직원 이직현황을 보면 간호사가 96년 1명, 97년 4명으로 총 5명이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골까지 오기가 어렵지만 개원 이래 총무, 간호사에서 세탁원, 보조원에 이르기까지 총 51명이나 이직하여 이직률이 85%나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시설의 운영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이 평가 주체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후원회라고 있습니다. 후원회의 기금이 얼마나 되고, 그 후원회에 돈을 내시면서 그분의 뜻을 막연하게 그냥 후원만 하시는지, 그분이 뜻하는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듯이 간호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특수한 교육을 받고 정말 중풍, 치매노인에 대해서 간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소유자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3페이지에 보면 시설의 입소대상이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생보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65세 이하가 19명이나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174명이나 151명으로 미달되고 있는데, 과연 치매나 중풍노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이곳에 입소를 시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생보자들 중에 65세 이하가 19명 있는데 그분들은 65세 이하라도 입소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보통재산 목록 관련에서 현금 3,000만원과 인천에 3개 필지 총액 9,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용도와 재산소유에 대한 모든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인분들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노인 한 분당 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장례비로써 부족하지 않은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 세입·세출을 보면 보조금에서 948만 3,000원을 반납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쓰지 않고 948만원 3,000원을 반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후원회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내면서 어떻게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노인요양센터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지역에는 노인요양원과 치매노인요양센터가 같이 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치매노인요양센터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든가 이러한 일은 없으셨는지, 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환자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균 환자 2.5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전문직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숫자가 적은데, 전체적인 60명의 인원으로 봤을 때는 평균 환자 2.5명당 1명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치매노인센터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배치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또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간접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그 점에서 부족한 인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치매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문제라든가 등등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그 동안 몇 사람이 입소했고 몇 사람이 퇴소했으며, 완치됐다든가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남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소절차는 어떠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용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순회시찰중에 약 60세 된 혼수상태 환자가 말기라 해서 아마 입원시키는 것 같은데, 요새 선생님의 경력은 모든 분들이 다 외과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특별한, 아무리 가망이 없고 생명의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넣어 놓고 심장이라든지 순환기라든지 이런 내과적인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방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심장만 튼튼하면 식물인간으로서 8년, 9년, 10년까지도 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왕이면 정식 병원, 보라매병원도 있고 또 지방공사 강남병원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의사분 아니라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또 생보자의 사망시 한 사람 앞에 정부보조금 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과부족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향민을 위해서 망향제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여러번 행정감사 갔지만 실향민을 위한 망향제 이런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치매노인환자 중에 얼마나 많은 비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작년에는 시설을 감소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1,200만원씩 하다가 금년에는 투자를 줄이셨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법인자부담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복지사업을 하시는 근본 뜻은 할머님 호를 받아서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특별한 계획이 있고 정부에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대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혹시 감사패라도 전달한 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하고 또 남녀별로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모집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런데 감사의 회의운영의 방법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맥이 끊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잠시 시간을 줘서 답변자료를 완전히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12시 50분이거든요. 한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봉태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50분입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봉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전기공, 보일러공, 운전기사도 있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벌써 조그만 규모의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간호사와 보조간호사는 모두 정식 자격증이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4명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사말씀 드리고 현황보고 올릴 때 제가 좀 서툴러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의사선생님은 촉탁이 아니라 상근입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의사선생님의 월보수가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선후배 관계로 해서 좋은 일 해 주고, 이제는 은퇴를 하셨으니까 와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왔고, 원장인 저는 보수가 월 100만원입니다. 저도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이지 일일이 보수로 따져 가지고 하면, 저로서는 이따가 답변이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정의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내과적인 치료도 한꺼번에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생각하고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면 의사 충원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강남이 거주지니까 출근하는데 1시간 반, 퇴근할 때 어떤 경우에는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평가는 누가 하였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 내에서 그냥 평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약 1개월 반 했기 때문에 96년도분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여름에 저희들도 이 평가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문제 아니냐, 운영위원을 선출하면서 할까, 아니면 외부인력을 보강할까, 하지만 외부에 하면 상담료를 지불하는 문제 때문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거의 그렇게 타결을 봐서 12월 20일 전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후원회 기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96년도분은 100만원이었고 97년도분은 현재까지 약 1,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문제는 보통 거금을 내시는 분이면 별문제지만 오셨다가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 안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장님 뜻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직접비 외에 간접비로서는 쓰지 말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간접비는 우리가 개인 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직접비로 투자하는 것이 뜻을 존중하는 것이지, 간접비로 쓰면 뭔지 석연치않은 감을 갖기 때문에 전부 직접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 재차 질의하신 것이 혼수상태 환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문제인데, 지금 혼수상태나 반신불수환자는 저도 개인병원을 운영했습니다만 대학병원 같은 데서 경제적인 재력이 있거나 없거나 약 1년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별로 해 줄 것 없으면 나가시오 하고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넣고 쫓아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갈 데가 없고 집에서 간호하려고 하면 간병인이 한 사람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형제가 몇 사람 있어도 간병인이 상전이 되는 현상입니다. 간병인이 나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간다 그러면 형제간에 네 처가 와서 봐라 또는 누가 봐라 이렇게 싸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요양원에 서부병원에서 내과 닥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진료하고 저도 가정의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서 여기에서 내과적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중증인 경우에는 서부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돌보고 있으니까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망시 나오는 보조금 50만원이 충분하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대개 현재 최소 장례비가 약 8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대개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한테 50만원을 직접 전달해 버립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어도 연락해서 안오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단골 장의사에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당신네들도 좀 좋은 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협조를 의뢰하는데, 그쪽에서도 기꺼이 그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한 망향제를 왜 시작했느냐 하면 에스원이라고 방범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왔다가 자기네가 기꺼이, 실향민이 저쪽 양로원에도 계신 분들이 있고 양쪽을 합치면 3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저희와 합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금년에 투자를 줄인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법적으로 5%의 법인부담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줄인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협조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자료로도 남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저희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는 것이, 한 번 듣느니보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서면으로 내도 괜찮겠습니까?

문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김봉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태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호사와 간호보조사는 전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에 대한 교육은 저하고 이사장님하고 또 내과선생님이 주기적인 교육도 하지만 자체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2명의 간호사가 교육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멀리서 오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중앙병원으로 교육을 보낸 현실입니다. 수시로 외부에 교육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하 되는 사람이 19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입소 자격유무는 저희 치매센터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주지의 동, 구청에서 은평구청으로 당해거주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인사무실이 은평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데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봐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부동산 건은 이따가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을 드릴게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그러면 이상으로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비 50만원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에서 인건비를 왜 반납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이 질문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싼 인건비로는 도저히 인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인력은 구하지 못하고 예산은 받았고 해서 반납된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의사 사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간호 사이드도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인데, 전에 서부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 중에 이사장님의 뜻이 이러니까 좀 도와 달라, 대신 일괄 출·퇴근해 주고 편의를 봐 줄테니까 제발 당신들 좋은 일, 맨 처음 간호사가 될 때 어떤 뜻으로 했느냐,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된 것이고, 그래도 불만족한 사람들이 생계문제가 맞지 않고 하니까 이직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원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직접비에만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시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거부감 문제인데, 제일 먼저 건립할 당시에는 지역주민의 반발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이랄까 현재 여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흔할 말로 얘기하면 이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 지역주민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 줄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이 본 치매센터요양원에서 간접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자랑삼아 밝힐 것은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자로 이 동네구민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 거부반응 반발은 저희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의 항목도 없지만 다행히 연장근무되면서 그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것은 절대부족합니다. TO 171명이 되는데 60명이 그것도 교대근무를 하는데 특히, 간호사 같으면 간호사에 대해서 고맙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법적으로는 8시간 3부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야간에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절대부족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시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유형은 지역부녀회, 종교단체, 여기는 또 특수하게 군기관이 많기 때문에 군부대, 이번에 김장도 군 관계요원들이 와서 솔선해서 해 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기 그지없는데 특히, 노인분이고 치매환자기 때문에 그런지 군관계나 종교단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와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녀비율에 대해서는 단연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성쪽에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봉사하고 하는 것은 솔선수범하고 절대다수가 사회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소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일일이 못하지만 보고자료 55페이지에 이미 제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치매센터 명칭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사실 내용은 알지만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사장님 답변은 인천 부동산에 대한 건과 명칭에 대한 건, 2개가 제 다음으로 미루어질 것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이 왜 똑같으냐, 작년에 1개월 반 했었으니까 법인출연금을 그렇게 맞추어서 내도록 했기 때문에 1전도 틀리지 않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라자는 것을 보충을 그만큼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맞추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근무조 운영에 대한 것은 총인원 60명 중 16명이 야간에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보조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는 5명, 간호보조원은 4명입니다. 보조금 중 인건비 반납한 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었습니다. 운영평가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개원한 지 사실은 작년 1년이고 금년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외부든지 하여튼 12월 20일에 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것은 아까도 중복되었지만 직접비만 투자하지 간접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사자 교육은 수시로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저하고 저쪽 나오시는 내과선생님, 여기 전임 서박사님, 간호과장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유무의 직원분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이런 것을 해 보니까 혹시 실수나 안했는지 송구스럽고 사실 이렇게 높은 분들을 모시고 해 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시되 원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짧은 시간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인당 장례예식비가 한 80만원 드는데 50만원으로서 가족한테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바로 옆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갔습니다. 고양시의 납골당, 거기 우리 시립으로 하게 되면 장례비가 15만원 정도, 보관료도 15만원이고 별로 경비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과거에 이용하셨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이것은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환자들 일종의 치매병이니까 국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에서 여기에 또 보충으로 시에서 주는만큼 한 26억으로 부담하시는데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청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의료보호환자들, 거택보호자들도 카드가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있으면 연합회에서 나올텐데 거기에 청구를 하시는지, 얼마를 청구하면 얼마가 나오고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태 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사망률은 7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연합회에 주민등록증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청구 안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문위원님 질의하신 15만원 이것은 너무 현실하고 조금 떨어진, 사실 위탁 이것 해서 보호자 나와서 했을 때 되느냐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가서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왜냐 하면 가족이 있어도 사망했다고 통지해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생보자입니다. 어떨 때는 사망했다고 하면 딸이 벤츠타고 옵니다. 그 동안 한번도 얼굴 비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현실적인 얘기 같은 것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뭐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까 그런 것을 밝히라면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 보호자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원장님, 저희 행정감사는 정확해야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김봉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하면 이 답변은 밖에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요.

원장님, 서면답변도 저희 위원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지 애로사항이신데 외부로 나갈까봐, 저희는 관계 없습니다. 하시고 문제점 제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정복지국에 가서라도 이렇게 외부의 언론 때문에 의식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또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구하시고 하십시오.

김봉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입소시켰다는 것보다 귀찮아서 떠맡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용미리공원묘지 내 종합납골당 모시고 있고 하는 문제는 연고자와 상의하여 연고자에게 인도 또는 본 시설에서 장례를 하고 있으며 무연고자의 경우 서울시립벽제장묘사업소에서 화장하여 서울시립용미리공원묘지 내 종합납골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여기 이력에 나와 있는 분입니까?

김봉태 네, 시설장입니다.

누가 위원이 이것 요구했습니까?

김봉태 위원님들 나오시기 전에 서울시…….

됐습니다. 아까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어느 감사 때도 이런 저기는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는 자료는 여기에 깔지 않는 것입니다.

김봉태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요새 세상이 하도 패륜아를 낳는 심지어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입소한 분들 중에서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혹시라도 여기 치매요양시설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다 들어왔나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얘기대로 사실 말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 그냥 갖다 떠맡겼다 하는 이런 분들이 과연 여기에 오겠는가, 아까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법인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받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이 운영지침을 어기고 있는 온상인지, 조그마한 친목회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회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사가 그 회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연세가, 우리 원장님께서는 64세시네요. 그렇지요?

김봉태 네.

여기 제8조 퇴직 및 촉탁 연장 근무에 보면 정년은 사무직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년입니까?

김봉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될 것입니다.

내년이지요?

김봉태 네.

사무직은 정년이 65세, 여기에는 총무, 생활지도원, 영양사, 간호사가 다 포함됩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 생활지도원, 영양사, 간호사 어느 한 부분도 빼놓을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도 게을리할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도 정년을 65세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곳에는 대부분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현재 입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151명이 입소하고 계시는데 제일 나중에 줘도 좋으니까 이 151명의 인적사항을 전부 다 뽑아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정년직에 지금 현재 총무나 생활지도원, 영양사, 간호사가 60세 이상 되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뽑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 얘기와 거의 중복되는데 여기 피보호자가 입소해 있습니까?

김봉태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봉태 피보호자 개념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자료 49페이지를 보세요. 제9조 관리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3항에 피보호자의 입·퇴소는 원장이 결정하며 피보호자나 타인에게 위해행위를 하여 퇴소를 명령받은 자는 즉시 퇴소하여야 하며 재입소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장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장이 임의로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원장님의 권한이 상당히 큰데, 혹시라도 원장님의 권한으로 과연 여기에 피보호자로 해서 입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듯이 우리 원장님은 법, 운영지침, 정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따집니까?

김봉태 피보호자로 입소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호자의 입·퇴소는 원장이 결정하며라고 여기 문안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정해져 가지고 수속절차가 되면 그것을 원장이 사인하는 그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문안이 잘못 됐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김봉태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저 위에는 아무…….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이나 운영지침이나 정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봉태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치되지가 않잖습니까?

김봉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입·퇴소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는 말씀하기를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김봉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151명의 인적사항을 전부 다 빨리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가 너무 안이하다고 할까 해이한 느낌을 받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까? 치매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답변을 이 자료에 의해서만 하시지 말고, 저도 자료를 보았어요. 그렇지만 질문을 했으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수도 숫자만 나왔지 남녀별, 나이, 연월일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곧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소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은평구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런 대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대우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무슨 감사패라도 전달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층인가, 또 남녀별, 나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임정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패 전달,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임정지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네, 알겠습니다.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감사패를 만들어서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 관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또 이사장님이 전화를 하고 저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감사패를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패 제작에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감사패라도 올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그런 것에 돈 쓰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 쓰시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꼭 감사패를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런 감사함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시하면 된다는 것이지 꼭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고 계시고 있는가, 또 그분들이 더욱더 여기에 자원봉사라든가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꼭 감사패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봉태 이사장님이 직접 가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평구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지, 그 입소절차가 바람직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봉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주지의 동, 구청을 거쳐서 그 구청에서는 은평구청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인사무실이 은평구청에 소재하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면 환자와 보호자가 은평구청장의 그 결정서를 가지고 저희 센터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사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청에서는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봉태 60세 이상 생보자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봉태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은평구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을 은평구 내에서만 신청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봉태 그것은 일괄성 여부로 해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치매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할 당시의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물은 것은 사실 저희 중랑구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중에서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지역주민 중 덕망이 있으신 분을 이곳에 근무하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요양센터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저희 중랑구 주민들의 반대는 청장님이 주민들 반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를 했던 주민도 이 시설에 와서 직접 견학을 했었으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는 도시와 달라서 주택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서울에서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요양센터가 많이 건립되어야 되고, 또 건립을 하자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관계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했는지, 아까 말씀을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태 네, 알았습니다. 설립 당시에 옆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부터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시설장으로 왔습니다. 시설장 이후에 대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려면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에게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박시하 위원께서 문의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제가 여기 유인물에 인천 부동산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정관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설립인가를 낼 때 제가 조그마한 병원 하나 가지고 있어서 현찰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때 현찰 3,000만원하고 인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요양원으로 건립하겠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벌써 다 팔아서 위에 요양원 짓는데 다 썼습니다. 이것이 옛날 정관이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법을 잘 모르고 해서 아직까지 미적미적하고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정원이라는 문자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제가 고향은 개성인데 저희 외할머님이 저를 키워 주셨어요. 사실은 부모님 정보다도 할머님 정이 더 많은데 6.25때 모시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개성사람들은 잠깐 어디 피난나갔다가 들어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시고 나오지 못해서 제가 하도 한스럽고 또 제가 맨 처음에 노인분들을 손을 대게 된 동기는 내가 여기서 없는 할머님들 모시고 잘 대해드리면 이북에서 우리 할머님 어떤 사람이 잘 대해주면 그것이 내 간접적으로 할머님에 대한 효도이고 보답일 것 같아서 이런 데에다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법인설립을 79년도에 했습니다. 79년도에 했는데 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시립노인요양원 그것도 사실은 저하고 한격부 선생님하고 한국에서 요양원자가 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탁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거기는 지금 증원이 되어서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30명, 40명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내더라도 하나 지어야되겠다 해서 여기 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동네 어르신들하고 마찰도 꽤 있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고개숙이고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이 동네가 원래 백씨 마을입니다. 우리 여기 백총무가 가운데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실지로 동네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노인정에 연간 얼마씩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정도이고, 또 처음에는 제가 이 동네에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돈이 없다든가 하면 장학금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조·경사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조원들을 동네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요양원은 지금 대개 이 동네분들이 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동네분들을 다 못했느냐 하면 동네분들이 보시다시피 마을 가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여기에서 수용인원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없이 시내버스를 마련해서 시내에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잠깐 한 마디만 보충으로 여쭈겠습니다. 이사장님이 1971년도에 개설한 서부병원 개원 원장 취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의 개인재산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도 경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요양원을 하게 되면 개인병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개인병원으로…….

개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혜택은 이런 큰 복지,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중앙병원 같은 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복지법인, 병원이 베드가 몇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부러 안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까다로워서, 왜냐 하면 내가 꼭 순수하게 남을 돕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벌어서 내가 여기에다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내가 밥그릇으로 생각하고 법인에서 뭐를 먹고 그러는 것은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죠.

인천 땅이 여기 정관에는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법인 기본자산 변경내역에는 판 내역이 없거든요. 이것을 팔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기본자산하고 보통자산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서 만들어 놨었는데 기본자산의 변경내역에 이것을 팔아서 기본자산에 이렇게 이렇게 써서 지금 현재는 기본자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그것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기 감사 한번도 안 받아 봤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감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종결을 못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안했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종결을 짓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기본자산의 기초적인 것, 처음에 만들 때 정관에 의해서 기본자산, 보통자산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어서 기본자산, 보통자산으로 분리를 시켰는지…….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서 봤는데 다만 편리상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통자산을 지금도 취득하지 않고 팔았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기본자산 변경내역에 이것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은 전혀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한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식으로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팔아서 위에 요양원 지은 것은 여기 안 나온 것 제가 그때는 몰랐고 그리고 이번에 알아서 치매센터 이것 한 것까지 합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주시청의 토지관계가 분할이 안 되고 해서 어떻게 저 위에 부속건물식으로 증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 되면 안 된 것대로 그대로 복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서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것은 전혀 조금도 언급이 없는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말로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분할하는 관계가 까다로워서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다시 이것을…….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과정까지 거기까지의 모든 것은 보고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구두상으로 이것 듣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처음 받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원 174명에서 지금 51명의 할머니가 수용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여기에 인력충원의 문제점인데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원금하고 자부담 빼놓고 1년이 가까워가는데 현재까지 대충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김봉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619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 예산액이 13억원이죠?

김봉태 네.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다시피 980만원을 인건비에서 반납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건의사항에는 특히, 151명 중 의사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한 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사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다고 건의사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연이나 인맥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151명의 치매노인에게 양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 1인당 150만원이 주어지고 있는데, 시중 의사분들의 봉급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의사 봉급은 여기 자체내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봉태 시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의사 1인당 얼마를 줘라 이렇게 딱 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김봉태 네, 인건비는 전부 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장 인건비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의사 한 분 정도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고 꼭 필요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법인이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후원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후원금은 주로 노인분들한테…….

김봉태 직접비로만 쓰입니다.

직접비라고 하면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피복이나 식비에 쓰고, 그러면 이 법인에서 출연해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법인이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봉태 모든 직원의 봉급은 사회복지시설직원봉급표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시에서 책자로 나옵니다. 이런 노인복지사업지침이라는 책자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급여가 전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직원봉급표에 의해서는 한 푼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의사를 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김봉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정원이 지금 174명이거든요. 물론 시 집행부에서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151명을 의사 한 분이 치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금 원장께서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의사선생님의 봉급이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이것 검토해 봤어요?

여기 치매전문요양시설 이용대상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치매질환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중증 중풍질환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중풍질환자, 이게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기대로라면 치매환자는 65세 미만이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중풍환자는 65세 이상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또 해 놨어요.

김봉태 생활보호대상자로서만 되는데 노인성 질환이 가능한 자는 60세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 뒤의 요양원은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났습니까?

김봉태 그것은 벌써 났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리도 됐습니까?

김봉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또 다르잖아요?

요양원은 이미 89년도에 됐고, 이 치매센터는 작년도에 준공을 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매센터가 감사받는 것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었고, 저쪽 요양원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정관에는 인천의 땅도 여기 법인으로 속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출연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출연을 해서 방금 또 사비로 몇 억을 들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인천의 땅을 판 것, 그것이 아마 매매계약서라든가 양도 신고한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공사할 때 공사비는 얼마가 출자됐고, 아까 말씀대로 토지가 이래저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완전히 다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양원 것은 됐고 이 치매센터 것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것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도 토지정리가 안 됐으면 건축허가도 아직 준공이 안 났겠네요?

대지하고 땅이 그 번지관계로 해서 지금 파주시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따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지 지번만 변경이 들어갔다?

백만현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을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현재 작업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봐요.

백만현 준공허가가 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천부지가 지금 앉아 계신 이 위치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천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끊어 가지고 하천까지도 마치 저희 땅으로 소유된 양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추가감사 결과 이것은 안 된다, 하천은 하천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면적 자체가 변경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천부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건축을 합니까? 건축허가는 어디서 받았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백만현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파주시의 시행착오였지 저희들의 시행착오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저희들 준공도면을 갖다 주고 나서 평가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도 발견치 못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대지화 시키는데, 산 62-4번지로 되어 있던 번지를 실질적으로 대지화되고 나서는 28-16번지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 62-4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변경신청을 이미 파주시에서는 끝났고 등기소에 지금 제출중에 있는데, 실상 5?6일 전부터 저희들이 빈약합니다만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언제 지어서 준공했습니까? 여기 개원식을 언제 했지요?

백만현 작년 11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백만현 그것은 파주시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윤곽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것 있습니까?

김봉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김봉태 이 치매센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방금 지적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물에 잘못됐다고.

김봉태 그것은…….

백만현 그것은 파주시에서 파주시 자체의 감사내용에서 하천부지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지적공사에서 모르고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이지, 저희한테 직접 감사를 나온 예는 없고…….

내가 바로 그것을 물은 거예요. 이 건으로 해서 어느 저기든 직접적으로 지적된 바,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요양원에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백만현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것은 어떻게 통보 받았어요?

백만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지어진 이 건물에 준공허가 나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

백만현 모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고 파주시청 지적과의 문제입니다.

지적과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도를 보면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땅에다가 당초의 설립목적 의도가 잘못된 것 아니요?

백만현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분할만 잘못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께서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실지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시설을 좋게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행정적인 조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걱정을 하셔서 따져주신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홍규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는 못 배워서 숫자개념이 모자라요. 38년생이 지금 몇 살이죠?

김봉태 60인가요?

39년생은 몇 살이에요?

김봉태 59네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입소해 있어요? 38년, 39년생이 여기 입소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60세 이상부터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을 30%를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용대상이 60세 이하는 없습니다.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60세 이하는 없는데 39년생도 있고 38년생도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김봉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치매센터에서는 입소결정권이 없습니다. 정관을 앞으로 고치든지 시정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입소통지서가 오면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 이유불문입니다. 저희는 일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국에서 나온 사람 있죠? 과장이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질 수 있는 양반이 답변을 해 줘야죠. 그렇죠? 여기 운영규칙에는 원장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김봉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그런 것 지적해 주시기를 속으로는 바랐어요. 저희가 못하니까 해야만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장도 원장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위에서 이 사람 수용해라 하면 수용하고, 하지 마라 하면 또 빼고 하는 이런 시녀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봉태 알았습니다.

아까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하는 양반하고 무슨 여기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시간관계로,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과 봉사라는 박애정신에 입각하셔서 우리 이사장님과 간부 여러분들이 봉사한다는 그 취지는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규정, 조례가 다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봉사하는데 연령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개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문제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 봉사도 물론 우리가 규칙, 규정에 의거해서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가정복지국에서는 그것을 은평구청에 다시 한 번 행정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저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자료제출을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하고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하기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치매환자한테 쓰는 구입약에 대한 약 구입 리스트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귀 센터가 치매노인보호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시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감사는 10시부터 은혜장애인요양원과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