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일남 의원 발언
이금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관리실 산하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부터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난지도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선서)
이금라위원장
그러면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따로 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받을 때 직답이 가능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업무보고하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미흡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사업소 관리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 7월 10일에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시찰과 예산결산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과연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였는지 되돌아보고 평가받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사항에 미비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서 더욱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보 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궁근 안전계장은 공상으로 치료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도 궁금해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만 신문에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 졸속이라고 이렇게 해서 크게 났네요. 서울시 방침이 나고 나니까 추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난지도 안에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위원들이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명들이 선정을 하기까지 환경관리실장이라든지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은 혹시 난지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도 여기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 과정을 하나 묻고 싶고요. 지금 문제로 지적된 이 상암부지에 대해서 사후에는 어떤 방침이신지? 이것을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태종 위원님.
정태종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C급과 재난위험시설 D급이 있는데 A, B, C, D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C급이 되었고, 난지도 조립식주택이 D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난지도 침출수 단독처리방안 사업계획서 회신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총질소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규제예정항목으로 고시하고 규제적용지역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적용실시가 연기되고 있는 항목으로 현재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적용실시가 연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수신이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인데. 그래서 세 번째,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부지 원상반납을 강력 추진하라 이런 지시였는데 무단점유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난지도 퇴비화시설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한 이제까지의 실험성적과 1일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및 퇴비화량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데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치면 식물에 안정적인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비농업용 조경, 삼림, 잔디, 매립지, 복토, 공원으로 사용가능함 했는데 우리가 그전에 현장시찰을 했을 때는 하나의 실험단계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한 성공단계로 보고 있습니까?
이금라위원장
퇴비화시설은 청소기획관소관입니다.
정태종위원
난지도 안에 있는데요?
이금라위원장
그것은 장소만 빌려준 것이고요.
정태종위원
그것은 그 때 물어야 되겠네요.
이금라위원장
네, 이상이십니까?
정태종위원
그러면 난지도 안정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난지도 퇴비화시설은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는 데거든요, 이 안정화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장소가 같지 않습니다. 지금 퇴비화시설은 거기에서 한 3.4㎞ 떨어진 난지도 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 앞으로 거기에 축구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정화, 매립지 주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매립지 안정화공사시 문제점 및 연도별 추진했는데 여기서 보는 공사시 문제점에서 공사기간 중에 가스악취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우려를 말했는데 우려라는 것은 예정을 말하거든요. 그 안에 가스나 악취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얼마였는지, 단순히 보면 공사시 문제점하고 우려만 말했거든요.
이금라위원장
그러면 정선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나중에 정태종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난지도 구장부지 설정된 지역내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지, 매립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96년도 결산을 보니까 난지도 조립식주택 철거공사로 인해서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올해도 4억 7,4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철거가 안된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정태종 위원님.
정태종위원
위생처리사업소 폐쇄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에 1만 3,965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지목변경 후 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부를 한다 하는데 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보통 인근 주민이나 또 인근 지역의 각 기관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재활용업체나 폐기물처리가 들어왔을 때 고양군에서나 고양시에서 이것을 양해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분명히 반대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문제점이 현 점유 영농자, 점유권이 있거든요. 그것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했을 때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 더구나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 데서는 상당히 어떤 시 체비지나 나대지를 점유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변상이 되고 점유권화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인계를 받으면서 그 대안이 이대로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13명과 기능직 26명, 청원 21명 해서 전체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공익근무요원이 9명으로 더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공익근무요원 9명으로 인해서 정원 2명을, 그러니까 현원에서 정원의 인력을 그냥 감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임금이 98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인건비가 지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이 지불되는 것인지 또 얼마 지불되는 것인지, 금년도에 배치했으면 그 사람들의 수당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현재 15페이지 보면 미정리내역 중에서 향후 조치로 해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에 대한 잔류 2개 업체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존치물건을 제거 및 운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 산발적으로 반출중에 있으나 안정화사업과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차질 우려시 행정대집행 강행 이렇게 1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위 상단에 보면 이것이 아마 이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요. 업체 및 건물이 32개 업체 중에 건물이 35개 동 방치물이 냉장고, 우레탄 등 9,500m³ 15톤 트럭에 950대분 처분 이랬는데 이것이 정비추진현황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처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디다 했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현재 16페이지 보면 136회에 8,287명을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주로 이것이 각 구청별로 온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온 것인지 이것도 그냥 실적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좀더 많은 실적을 내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더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 위원입니다. 현장교실 운영계획에 대한 건의를 촉구합니다. 설령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문제 계획이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상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홍보물을 내용있게 시장,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좀더 고급화, 선진화하도록 하고 기념품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울시 홍보물인 지하철 티켓, 버스 통합카드 등으로 서울시 로고를 부착을 해서 또 쓰레기문제 표시하는 로고같은 것 있잖아요, 그린카드라든가. 실질적인 선물을 부여해서 특히 여성단체들을 많이 고루고루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워서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조금…….
다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정선순 위원님께서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선정 과정에 환경관리실장이나 사업소장이 참여했는지와 그 현황 등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은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는 없었습니다만 관련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내는 한바 있고 선정하는 데는 저희 환경관리실장님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TV나, 신문 등에서 요즘 졸속선정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뭐 정책결정할 입장이 못되고 다만 관련부서에서 그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지 내 쓰레기가 있는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쓰레기가 매립되기 전에 거의 다 습지였고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3.4m 정도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주택 정비에 96년 불용액과 집행액, 또 97년도 사고이월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난지도관리사업소의 96년도 예산에 시설비목으로 6억 341만 5,000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포함된 내용으로는 시 직원 주택보수공사비에 7,516만 9,000원, 그 다음에 청사 보일러 대수선비에 3,601만 6,000원, 난지도 조립식주택 철거공사비에 4억 6,509만 9,000원 해서 합계 5억 7,6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불용액 속에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400만원은 시설비목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 97년도 조립식주택 진척사항에 대한 답변은 96년도 예산액 중에서 난지도 조립식주택 철거공사비가 4억 6,510만원의 사고이월비가 발생했었습니다. 96년도에 철거집행을 못하고 97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96년 12월 30일자로 계약체결해서 97년도로 사고이월시켜서 36동 262세대를 전량 철거계획했으나 시장님 방침변경에 의하여 16개 동 184세대는 보수 후 존치하고 20개 동 78세대는 철거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고, 예산은 당초 사고이월비 4억 6,510만원과 예비비 2억 7,190만원을 배정받아서 7억 3,13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64만 7,000원이 지금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정선순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방침이나 지침이 집행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별로 되는 것입니까, 사업소의 총 예산 중에 몇 를 예산절감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목별로 거의 예산절감 %가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10%정도 윤곽을 정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쓰면서 10%이상은 절감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 불용된 데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등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쓰레기매립장은 C급이고 조립식주택은 D급으로 책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해서 5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5단계는 A, B, C, D, E급까지 있는데 A급은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서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고, C급은 보조 부자재의 손상이 있는 보존상태로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한 경우고, D급은 주요 부자재의 진전된 노화상태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고, E급은 주요 부자재의 심각한 노화 또는 단면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이 위험한 상태로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C급으로 책정됐습니다만 매립돼 있는 쓰레기가 안정화되지 않고 불균형하게 부패나 변질되면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공사를 시행하면 안전한 시설로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조립식주택은 84년도에 건립해서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또 열일곱 차례의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D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금년에 철거 및 정비를 완전히 끝내면 위험요소가 완전 해소될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가장 정상적인 급은 몇 급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A급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정태종위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다섯 가지 E급까지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난지도 조립식주택이 E급이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난지도 매립지의 침출수 중 총질소가 적용규제대상에서 연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으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 고시된 지역이 없어 총질소의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이 총질소가 얼마 정도 넘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세계적인 기준이나 우리 나라의 기준이나……. 그러면 질소 규제조치가 다른 나라는 몇 ppm입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알아서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는 나지역으로 해서는 60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사업소 지도점검 결과 매립지 무단점유 변상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의 정리계획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매립지 부지 중 꽃 양묘장 근처 상암동 1538번지의 고물야적장으로 약 2,628㎡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 변상금 징수액은…….
정태종위원
이것 언제부터 몇 년이나 사용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78년부터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태종위원
78년부터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년도 몇 월부터 이것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을 이야기 해 보세요.
「매립장이 시작되고나서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7년도 변상금 징수액은 1,229만 6,100원이며, 그 동안 불법점유 부지의 원상복구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지반환을 요구하면서 부지 미반환시는 행정대집행을 강구하여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년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1년 치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정태종위원
아니, 서울시내 난지도 안에 있는 2,000여 평인데, 2,000여 평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정태종위원
몇 ㎡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2,628㎡입니다.
정태종위원
평수로는 몇 평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한 800평정도 됩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이 800평을 1,200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78년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거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활근로대원들과 연관돼 있어서 같이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8년 중에는 완전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여기 점유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자활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 사람들까지 지금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나가라, 철거해라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갈까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순수하게 고물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연고권이나 이런 것은 주장할 수 없겠지만 지금 숙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입주권이랄지, 이주비랄지…….
정태종위원
숙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11세대입니다.
정태종위원
문제는 이 11세대가 그냥 나가질 않는다 이것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조립식주택에도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98년도까지 철거를 하되 이 11세대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분들이 78년도부터 살았다면 벌써 몇 년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85년도에…….
정태종위원
85년도라 그래도 10여 년 이상을 살아온 생활근거지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간에 죽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할 어떤 명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쉽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정태종위원
하여튼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요구한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 11세대의 명단하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다음은 난지도 퇴비화시설 실험성적 해서 성공적인지 견해를 물으셨는데 여기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태종위원
그리고 11만평 정도를 난지도에서 타기관이 사용하고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정태종위원
그러고 보면 난지도 안정화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타기관이 사용하는 대부분이 기피·혐오시설, 대부분 그런 시설이지요? 주택가에 들어설 시설물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대부분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의가 다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 내지 구청,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허가받을 때는 끝에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하는 조건하에 허가를 받습니다만 일이 끝나고 나서는 미온적으로 미적미적하고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지만…….
정태종위원
한번 거기도 점유를 했으니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부는 허가를 중지시켰고, 또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안정화공사, 자원회수시설, 또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갈 때는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각오보다도 구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말로 하겠다, 철거를 하면 안한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줘야 되고 무작정 나가라고 해도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라는 것도 서울시민들을 위한 최종 어떤 시설로 보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95년 말부터 계속 예고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11만평에 있는 타기관의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그 답변기관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 못나간다 어떻게 해서 언제 비워주겠다 세부적으로 해서 그쪽의 답변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기관은 어떻게 해서 못나간다 이것은 나갈 수가 없다 어렵다 이것을 해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정화공사 중 가스악취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태종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문제에 추진실적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있으면 공사기간중에 가스악취가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명료하게, 자료나온 것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정적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기간에 가스악취가 얼마 정도로 나왔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는지, 공사시 문제점 해 놓고 가스악취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우려 정도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적 없어요, 가스악취가? 그런데 나온 것은 얼마 정도 나온 지도 모르게 장치해서 그냥 내보내는 것만 하느냐, 이 자료보면 그렇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낸 자료는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폐기물시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정태종위원
이것은 폐기물시설과 소관이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폐기물시설과에 물어보죠.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이금라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 폐쇄부지 지목변경 후 재활용업체나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에 대부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혐오시설이지 않느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고양시에서 양해를 하겠느냐, 또 현 점유자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또 농지에다가 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고양시에서 허가하는데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점유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놓아두면 저희 역시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불모지로 놓아두다시피 한 것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시유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하나하나 전체 해결하면서 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또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소관 하는 고양시 땅 안에 재활용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면 고양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고양시한테 준다고 하는 가능성도 주민의 민원관계로 해서 50%가능성이, 고양시 준다면.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다가 재활용업체가 들어오고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어떠한 것을 해줄 것 같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관련법규를 검토해 봤더니 도시계획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시설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받는데 문제는 따를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저희가 나중에 일정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데 어차피 서울시 땅이든 고양시 안에 있든 이 땅이 1만 3,965평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체는 아니고 4,000…….
정태종위원
4,000 몇 평 이것을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이 땅이 몇 평이에요. 부지에 난 것보면 1만 3,965평인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체가 1만 3,000이고 유휴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4,729평입니다. 농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몇 평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4,729평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에서 1만 3,965평에서 4,729평은 무엇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1만 3,965평 중에는 현재 은평구청에서 청소차고로 쓰는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태종위원
간단히 해 보세요. 서울시의 소관인데 이것을 은평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은평구청이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소차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환경정화협회라고 하수도 청소하는 업체, 차고지 분뇨청소차 차고지로 쓰고 있고,
정태종위원
환경…….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한국환경정화협회.
정태종위원
환경정화협회 분뇨차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정태종위원
이것이 1만 3,965평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현장시찰을 나가겠지만 누가 쓰고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하게 됐는가 이 부분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4,729평을 지목변경을 해서 이런 이용도로 쓰겠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고양시에서 어떤 민원이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그 인근에 주민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본래 위생처리사업소라는 데가 분뇨를 처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뒤에 농지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농지를 내놨었는데 거기가 지금 큰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비만 오면 한강하고 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연결돼서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 침수지역이라서 농사를 지어도 많은 이익을 못남기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보면 은평구청 청소차고, 환경정화협회 분뇨처리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관리실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국가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위생처리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으로 썼고, 94년 4월 15일에 위생처리사업소가 각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면서 가까운 데가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재산관리해라 해서 난지도관리사업소장한테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하면서 그냥 놓아두면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재산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들고 하니까 본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은평구청에다가 일부 청소차고로 임대를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정화협회는…….
정태종위원
한국정화협회는 분뇨, 예를 들어서 분뇨를 관리하는 협회죠, 업자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업자가 이 땅을 몇 평을 쓰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2,672평입니다.
정태종위원
몇 년도부터 쓰고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5년 1월 5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이것이 뭐 연수계약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매년 연장계약을 하면서 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난지도에서 직접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처음 빌려줄 때는 승인을 받고…….
정태종위원
누구 승인을 받았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실장, 옛날에는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정태종위원
청소사업본부장의 소관 사항이다 이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정태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4,729평도 청소사업본부장의 소관사항이겠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큰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죠.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도 95년, 96년 평수에 관계되는 계약하는 임대계약서, 임대료 등 자료도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이제 어느 위원님?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김영희 위원님.
이금라위원장
한 분만 남았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두 분 남았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김명현 위원님 건의하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금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인력현황 중 정원이 62명이고 현원이 60명이고 추가로 공익요원 9명인데 현원을 감축해서 충당한 것이냐 그 다음 공익요원 수당 인건비는 96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지출하고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공익요원의 배치는 우리 사업소 정원과 관계없이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해서 병무청으로부터 9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월 보수는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당초 정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21명이고 거기에서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월급을 한 사람당 월 9,100원 해서 9명이면 8만 1,900원씩 지출하고 또 중식비는 관서당경비 직원특근비라는 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사람당 7만 5,000원씩 해서 67만 5,000원,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서 월 2만원씩 해서 18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예산이 4,1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신규발령해서. 그 인원이 그 인원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경상비에서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98년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서 준다는 것은 안맞는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중간에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정기요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비용 100일 하고 지금 경상비 중에서 보상규모로 지급한다고 98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32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지출한다는 말은 이것이 지금 안 맞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지금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항목이 다르잖아요. 항목이 다른데 경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97년도의 지출이 어떻게 인건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그것 위법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 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연도마다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고 지침이 없을 때에는 근사한 비목에서 해석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중식비는 보상금조로 나가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식비는 복리후생비지요?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100원은 인건비에서 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교통비 같은 것은 인건비로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7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특근매식비를 지출을 했고요. 교통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주었고, 그 다음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에서 주었고, 98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한데 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정원에 두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이 60명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마이너스 T/O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충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보충은 언제 준다고 그래요?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관계 없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시에서 정원에 맞는 부서는 극히 드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몇 씩은 거의 다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남 얘기 하지말고, 다른 타 부서 얘기하지 말고 거기 것만 얘기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안 받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원에서 현원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원으로 해도 관계 없다 이것이지요? 인력을 감축해도 관계없다 그 얘기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감축해도요?
김영희위원
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채워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전부가 다 채우는 것은…….
김영희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현재 정원에 의한 인원이, 앞으로 T/O조정을 해도 이의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울시로봐서는 인건비가 덜 나간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인원을 전부다 축소시키면.
이금라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을 얼마 동안 쓰실 수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공익근무요원은 정규직으로 된 정원이 없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현재 정원과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마이너스 T/O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서 T/O를 축소해도 관계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 사업소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업무한계가 있고…….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답변하시지 말고 우선은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이금라위원장
그러니까 줄이면 안 된다는 답변이시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폐품수집상 정비추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했다는데 잔류 2개 업체 350㎡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냐,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은 35개 동을 완전히 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석재, 폐가전제품 350㎡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폐품, 쓰레기로 보는데 본인들은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데 치운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끔 한 차씩 실어가고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정화공사나, 또 아니면 월드컵 주경기장에 저촉이 될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이것을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비용을 징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위원
가만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월드컵을 안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뻔 했어요, 꼭 월드컵하고만 연결하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또 안정화공사도 있기 때문에 처리할 계획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지대가 높고 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여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월드컵을 한다는 결정이 되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서를 내면 실질적으로 폐품수집상에 대한 정비추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서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언제 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철거할 것이다 이래야 그 사람들이 민원도 안 들어오고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독촉도 했고 계고장도 내 보내고 해서 건물은 금년 8월에 완전히 다 철거를 했고 나머지 물건을 치우는데는 참 말이 그렇지, 말로 보고하기는 쉬운데 행정대집행 강제철거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완전 정리가 안 돼서 이제까지 끌고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음 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97년도 현장교실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97년도 10월말까지 136회 8,28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견학주체별 현황을 보면 시청에서 31회 1,696명해서 21%고, 또 자치구에서 직접 한 것이 64회 4,426명해서 53%,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직접 온 것이 17회 741명해서 9%, 그 다음 교육기관에서 직접 인솔해서 온 것이 24회 1,424명해서 17%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별 현황을 보면 유치원생이 482명, 초등학생이 1,052명, 중학생이 412명, 고등학생이 495명, 대학생이 289명, 교사가 389명, 공무원이 472명, 일반시민이 4,696명해서 일반시민이 57%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질문이 말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다 온 것이지 특별히 현재 난지도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온 것은 아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자치구나 이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구청이나 시민단체, 교육기관에까지 공문을 다 보내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교육 온 사람들한테 설문지 같은 것 받습니까? 기념품만 그냥 주고 맙니까, 아니면 거기에 견학 간 사람들한테 간단한 설문지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설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청에서 계획한 것, 또 구청에서 오고, 또 각 교육기관에서 오고 그래서 난지도를 한 군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여러 군데를 들립니다. 그래서 실질상 저희가 해 보려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설문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 주면 시정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건의도 오고, 또 편지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작성해서 수합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설문지나 건의한 것으로 개선하거나 좀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설문을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노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느냐구요? 말로 노력은 쉬운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서 즉각즉각 시정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하거나 내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올 때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 죽 설명해 주는 것은 돼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전담요원이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전담요원을 2명을 배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딱딱 대주셔야 됩니다. 그냥 노력하겠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있으면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설문에서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앞으로는 설문으로 건의가 들어왔으면 그 건의 들어온 것을 개선한 점을 딱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누가 못합니까?
이금라위원장
답변 계속하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교실과 관련해서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교육인원을 늘리고 기념품도 지하철 승차권이나 버스통합카드 등으로 실질적 선물이 되도록 해달라, 또 여성단체 등이 많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정 선거기간에는 의심받을 수 있는 구청이나 시에서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 동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 외에 학교를 통해서 이런 인원을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승차권이나 버스통합카드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라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념품대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한 3,000원 정도 1인당 된 예산으로 해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좀 의미있는 기념품을 구입해서 한번 다녀가면 뭔가 환경문제, 쓰레기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등에는 직접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조사해서 직접 공문을 내보내고, 홍보자료를 보내고 해서 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몇 개 여성단체에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단체 리스트를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여성단체를 확인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양해만 소장, 안내공문을 보낸 실적이 전혀 없잖소. 25개 구청장 앞으로 참조해서 보낸 것 아니에요, 사발통문으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여성단체, 시민단체 내년도에는 그렇게 노력하겠고 금년에도 시민단체, 여성단체라든지 YWCA에 협조해서 11번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주부클럽연합에서도 두 번 왔었고.
이금라위원장
그러니까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직접 저희들이 보낸 것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장
없지만 여성단체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98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안내 및 절차를 지금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를 포함한 11개 교육청 또 환경관련단체, 환경관리실, 공보관실에 다 비치되어 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단체만 해도 60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대상 인원을 6,000명으로 DM발송만 적어도 10만명은 보내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돼요, 우편료만 해도.
이금라위원장
지금까지 본청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나마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교육구청하고 각 구청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냈는데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난지도관리사업소라는 조그마한 사업소입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 교육을 전담한다면 서울시민 전체라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양소장, 그래서 시장, 공보관실이나 난지도 단독으로 하지 말고 환경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이러할 때는 이러이러한 고급 홍보물을 보내달라 발송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소장이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체국 가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러니까 본청하고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매립지하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본청에는 환경교육계가 따로 있고 폐기물관리과가 있어서…….
이금라위원장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장님한테 문책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구분을 소장님 사업소 업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해서 지금 공전을 시키세요. 지금 이것이 어디 업무예요, 혼자 실시하는 업무 아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런데 왜 혼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초기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오늘 현황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난지도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패키지로 하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각각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김명현위원님이 지금 하는 것인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시장, 공보관실을 비롯한 관계 실·국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방문인원이 확대되도록 하고 또 홍보물도 거기서 단독으로 만드느니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난지도 칼럼은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통합 인쇄를 할 것 아닙니까? 또 선물도 난지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교통관리실에서는 지하철티켓 또는 버스 이런 것을 도와 달라 난지도 소장으로서 본청의 관련 실·국 또는 기타 환경단체 또는 환경을 지원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또 자원해서 도와주는 업체도 홍보가 되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독으로 하기에는 이 업무의 성격상 양소장 혼자 힘으로는 안되니까 시장실을 비롯한 관계 실·국을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서울시 소개란에 또는 환경소개란에 반드시 난지도 소개를 충실하게 넣도록 함과 동시에 인원을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권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처럼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청 이것만 딱 안내공문 보내고서 아까 김영희위원이 지적했듯이 기다리지만 말고 시 전체차원에서 난지도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모든 홍보물에 난지도 소개가 반드시 들어가서 게재가 되도록 하고 최신 정보자료를 제공하기를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럼 답변은 다 끝나신 거지요? 박일남 위원님.
박일남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선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첫째는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난지도가 대상이었는데 관련자료를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안 만들었습니다.
박일남위원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 부지선정위원회가 오셨을 때 안내를 하셨다고 그랬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온 것이 아니고 관련…….
박일남위원
어쨌든요. 그거야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안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일남위원
그러셨을 때 아까 말씀은 약 13m나 14m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정위원회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냥 길 안내만 하신 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일남위원
아니,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아니, 말할 기회가 없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그런 사항을 빼놓고 뭘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니까 서울시가 만날 병신 소리 듣고 시민들한테 불신만 받고 이러는 것이죠.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적어도 소장이 안내하면서 그런 소리도 안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환경관리실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국가도 이런데 서울시조차도 선정하는 문제가지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잘 못해나가는 이런 것은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자료 좀, 안내를 하셨고 참석자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금라위원장
잠깐만요. 김영희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소장의 직무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장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에게 지금 물어도 자기 직무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이 못나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참석자는 몇 명이 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선정위원회가…….
이금라위원장
위원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 오신 분들 묻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수시로 왔기 때문에 누가 누가 오신 것은 모르겠고 지금 신청사기획단장님이 오셨다 가셨고 그 외에 간부님들 몇 분이 수시로 도시계획파트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수시로 왔기 때문에 몇 분이 딱 오셨다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청사에서 기획단이 갔고 건설에서 갔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국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관리과 뭐 이런 데서 또 오시고.
김영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금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위원
마무리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월요일 환경관리실에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선정위원 중에 몇 회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현황을 둘러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 때 안내할 때 소장님이 안내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묻는 질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되고 안내한 이런 부분을 월요일날 하기 전에 자료를 다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기 선정위원이 누군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정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을 내가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난지도 매립지에 주경기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소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정선순위원
그렇게 오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안내를 합니까? 어디서 누가 선정위원회에서 누구를 단장으로 해서 현지를 답사하러 왔을 것 아니에요, 답사하러올 때 누군지도 모르고 안내를 합니까? 안내한 횟수하고 누가 왔는지 그것만 자료로 해 주시라고요.
이금라위원장
소장께서 안내를 했던 일시 그 다음에 안내해 준 공무원의 직위, 성명, 소속 이것을 좀 적어서 달라는 거예요. 몇 분이나 나와서 보고 갔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박일남위원
부지선정위원회가 누군지도 몰라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 발표하기 전에는 이것이 쉬쉬하면서 비밀이다 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면 아, 그런가보다 이 정도밖에 모르지 제가 거기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정선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없이 그냥 그 때 그 때 안내해 달라고 그러면 길 안내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선순위원
선정위원이나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선정단장도 있고 이러니까 보완상으로 그 부분은 말씀을 안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아무나 오는 데도 업무상의 안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행해서 나오면 부지를 선정하든, 무엇을 선정하든 이 부분에 와서 현장시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지금 소장님 보고 결정한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현장시찰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는 대로 쉬쉬하고 했는데 쉬쉬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안내를 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직무유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것이 보안이 되든 어쨌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안이든 어쨌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들이 와서 현장시찰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누가 왔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인데 무슨 선정위원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위원들이 시찰온 것이 아니고 관계과에서…….
정선순위원
관계과로 해 주어요, 관계과로.
이금라위원장
소장님, 지금 선정위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선정을 위해서 나와 본 본청 공무원님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정위원도 와 봤으면 그것도 포함하시고 선정위원이 아니더라도 본청에서 그것을 조사하러 나온 경우가 있으면 포함하셔서 언제 몇 분이 나왔는가, 단순한 것 지금 묻는 거예요. 방어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자료 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그러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기술심사담당관님이 한번 왔다가셨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 오신 것 같고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포구에서 많은 기자분들을 모시고 오고, 그래서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 나요.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이금라위원장
기억은 안 나고 기록은 없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기록이 없는데요.
김영희위원
방문자 명단이 없습니까, 거기는?
이금라위원장
없다니까 됐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 장소에 13m 내지 14m 깊이에 쓰레기가 매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폐기물시설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폐기물시설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희위원
정확한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얘기한 것을 들은 것은 정확합니다.
김영희위원
폐기물시설과 누구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담당하는 계장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시설과 담당계장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금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다음 번 환경관리실 할 적에 다시 충분히 다루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 여러 차례 업무보고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늘 사업소의 위상이 작기 때문에 업무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는 사업소 업무이고 어디까지는 본청 업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토론이 원만히 진행이 안 돼요. 지금 1시간은 완전히 토론을 공전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답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자꾸 답변을 공전시킴으로 해서 서로가 유쾌한 토론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 등 잘못된 업무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인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