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기효 의원 발언

윤종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성북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5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어제 하수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11개 수도사업소 중 중부수도사업소를 비롯한 4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행정업무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수도민원을 처리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수도사업소는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수도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토록 하여 한 차원 높은 수도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건의해 주시고 미비했던 일은 미비한 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새롭게 고쳐 나가겠다는 태도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장의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5개 수도사업소장을 대표해서 중부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윤필중부수도사업소장
(선서)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5개 수도사업소장을 대표해서 중부수도사업소장이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윤필중부수도사업소장
먼저 앉은 좌석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부수도사업소장 송종관,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탁, 성북수도사업소장 채승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서병각)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부, 서부, 동부, 성북, 북부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되도록 일반현황을 간략히 줄여서 보고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만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위원장, 신상발언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정병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어제 한강관리사업소를 필두로 해서 97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강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한강관리사업소 행정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잘못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대안과 그리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상당한 애정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잘잘못과 그 다음에 대안과 추궁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고 감사 내용이 바로 외부로 전달되어서 이해가 걸려 있는 그런 분들로부터 상당한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협박과 공갈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건 그것은 애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정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애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 악의적으로 이해관계인한테 전달됨으로 해서 그 얘기를 했던 위원과 가족들이 시달림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5개 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만 오늘의 감사에 있어서도 많은 질책과 그리고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악의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시달림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수감기관인 집행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감사에 있어서의 어떤 진위와는 달리 이렇게 날조되거나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사례가 만일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기어코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본위원은 다짐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병권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신상발언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곡되어서 외부로 흘러 나가서 위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또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윤필중부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 윤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과 상수도 업무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채찍질을 거울삼아 상수도 업무가 진일보 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꾸짖어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격려하여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훌륭한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부수도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 주요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언제라도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중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말은 생략하셔도 좋고 각 수도사업소별로 업무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사업소의 특징적인 것 중점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송종관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송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요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서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사말과 일반부분은 빼시고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사업소의 특징적인 것만을 요약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유기탁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동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성북수도사업소장
성북수도사업소장 채승기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성북수도사업소장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원활하게 효율적이 되겠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서병각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윤종일위원장대리
북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개 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현황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후에 이에 대해 해당 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위원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천백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수돗물 공급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관리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기구현황을 볼 때 일반정원 현황보다 2명이 초과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기능직이 추가되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즉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답으로 해 주시고…….
윤필
윤필중부수도사업소장
기능직 2명이 지금 오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중에는 현재 검침원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많은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본부에서 정원을 16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정원보다도 인원이 많이 적었었는데 감축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현재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보위원
기능직은 지금 7명이에요, 7명.

윤종일위원장대리
정연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보충질의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활동, 절수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동파방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되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되어서 홍보활동의 효과성을 측정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도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체를 이용한다든가 자체 스티커를 제작 배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 사업소에서 기대하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던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절수효과도가 과연 우리가 돈을 들이고 이런 홍보매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단지 배포한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의 효과성, 그리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분석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 참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떤 한정된 하나의 사업소에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노후관이 결국은 우리가 유수율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노후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을 많이 개량을 하는데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노후관의 문제 중에서 누수원인의 80%를 노후관이 차지하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관을 약 한 11% 정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유수율이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지 또 전년도와 올해에 그것의 변화율이라든가 점점 유수율의 증가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현황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보통으로 광고를 많이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지역신문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신문사가 어떤 사업소, 특히 관을 총칭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적으로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해 주세요. 중부수도사업소에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각 사업소장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맑은 물 공급한다, 시민홍보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내가 보는 견해로써는 사업소장들도 다 알거예요. 보도한 것 보았죠? 아니, 대답만 해요,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와서는 맑은 물 공급이니 그럴듯하게 갖다 주워 맞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정말로……. 보도에 나오는 것이 대개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중류층 이상 사람들은 생수가 한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내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생수를 먹나 안 먹나 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배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방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노후관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노후관 개량이 형편없네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노후관 몇 m를 개량해야 된다는 것 다 보고하죠?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는 내년도 노후관 개량할 때 얼마 예산 세웠어요? 몇 m?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봤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필
윤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내년도에는 16건 45㎞에 9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관선배관부설공사는 3㎞에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앉아서 그냥 대답하세요. 차례차례 내년에 노후관 배당된 것 사업소장 말대로 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에 보충질문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다 노후관 배정이 되었으리라고 예산도 그렇게 세웠고 해서 그렇게 압니다만, 첫째는 노후관이 가장 오래 되었고 중요한 자리를 선택해서 예산을 다 올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한테 행정감사하니까 와서 바깥에서 듣고 들어 와서 들으니까 사업소장들의 말씀이 한결같이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왜냐 하면 시방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누수율이 35%가 되고 돈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돈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될 수 있으면 수도사업소장들이 보고한 대로 맑은 물을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 또 사업소장 어떤 분이 교육을 하고 우리 사업소의 직원들 교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어. 내가 어느 사업소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 최종덕 위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장님을 바꿔 달라고 했더니 자꾸 무엇때문에 바꿔 달라고 하느냐.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 놓았으니까, 그것이 교육 가르쳐 놓은 거요? 왜 거짓말들을 하고 앉았어. 내가 엄연히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최종덕 위원인데 사업소장 바꿔 달라고 했더니 무엇 때문에 바꿔 달라고 하느냐고 자꾸 물어. 그래서 하도 열이 나서 내가 쫓아가려다가 말았어.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들 보고서 교육을 가르치고 뭐 하고, 다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 거기가 거짓말하는 장소요, 원래는. 그러니까 뭔가는 진실성 있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시방 우리나라가 부도를 당했는데 이것이 웃을 것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 각자가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내가 이것 빗나가는 소리인데 솔직한 얘기로 경제식민지가 되었어.

윤종일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그런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진실된 얘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요. 이런 저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오늘만 여기서 이것만 떼우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위원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고했다고 해요?

윤종일위원장대리
안 하셨어요? 난 다 한 줄 알았죠. 더 하세요.

최종덕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나이도 보니까 40대가 다 넘으신 분들인데 앞으로 진실되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상암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공정률이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실적이 52.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개 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강북수도사업소에는 79%, 성북은 73.33% 동부수도사업소는 59.2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서부수도사업소만 유독 이렇게 유수율이 낮은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민원인이 한 번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댁에는 1년 7개월 동안 검침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러다가 1년 7개월 후에 검침이 되었는데 수도요금이 무려 18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신청해서 하여간 감액을 받아서 30 몇 만원인가를 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만약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요가의 옥내 배관관리 잘못으로 누수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수도사업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서 그랬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가의 옥내배관 관리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검침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평상시에 내는 것 보다 한 3배고 4배고 요금이 많아졌다 이러면 이것 누수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찾아가서 누수탐지를 해서 당신네 누수되니까 찾아가서 빨리 고쳐라 이렇게 지도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도해 준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아까 예를 들었던 댁에는 한 달에 수도요금이 한 8·9,000원 정도 나오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80만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침해다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요금이 늘어났으면 이것은 누수되는구나 해서 찾아가서 발견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위원
김평낙 위원입니다. 동료 정병권 위원님께서 모두에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항이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일반인에게 전달되어서 협박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와 계시는데 이 분들의 사고방식이 이 정도라면 본위원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장들께서는 공무원들에게 똑바른 정신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6월 3일자의 성산대교를 지나서 오는 관 파열로 인해서 서부수도사업소에 해당될 것이에요. 07시경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쇠 녹물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1.5리터 플라스틱 병으로 두 병을 받아서 마침 6월 5일 본회의장에서 이런 물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좋은 물이라고 먹을 수 있냐 한잔씩 드셔 보십시오 하고 따라서 본부장 갖다 드리라고 했더니 가져가지도 않고 갖다 주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고 결국 그 한 병은 본부장께서 사업소장 교육 때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겠노라 해서 한 병은 강제로 뺏기고 한 병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날 가져와서 소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서 물이 이렇게 되니 하는 방송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그것도 못했더라면 사후에 사과방송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녹물이 나와도 미터는 돌아갔으니까 요금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1할 감면해 달라고 했고, 또 물탱크 청소해 달라고 했고,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제2부시장 사표내라고 했고 내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들께서 여기 와 계시므로 각별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맑은 물, 좋은 물 여러 얘기 할 것 없어요. 수도사업소에서 아무리 물을 잘 만들어도 결국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이런 물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는 오늘 답변을 못 할 테니 답변하러 오는 그 날 가져오십시오. 요율이 낮은 업종 물을 높은 업종에 사용해서 혼용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을 업소별로 해서 내십시오. 두번째, 건축공사장의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거나 이설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속실적도 가져오시고. 세번째, 정수처분중에 있는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계전 사용하는 업소를 단속한 실적을 상세히 개개인 인적사항을 넣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이나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을 보면 한결같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또 잘못한 그런 지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 등은 각 소장들이 몰라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적된 사항들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소장들께서도 담합해서 이런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 싶은 그런 감을 내가 느낍니다. 느끼면서 이 조치 사항을 보면 직원한테 경고하는 정도 하면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어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실시공, 공사비부당지출 그래서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안 왔습니다만 남부수도사업소같은 곳에는 19건이나 적발되었어요. 중부는 16건이 적발되었고 한 건, 두 건은 어쩌다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싶지만 10 몇 건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에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소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의 소관인 것 같은데 47페이지 97년 3월 18일 수도계량기를 검정요구하였고 검정 결과에 따라서 처리예정임을 통보함 이랬는데 지금 언제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3월 18일에 검정요구했는데 처리예정임을 통보했다니 검정을 아직도 안했는가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65페이지를 보면 동부나 성북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공사를 왜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까? 하반기에 착공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반기에 해 길 때 일찍 착공하면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것을 죽 미루어 놓았다가 하반기에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일이 제대로 않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1페이지를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북, 중부해서 전부 적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동부, 북부, 성북 부실공사 부당지급, 부당지출 몇 번씩 반복돼요.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300페이지 보면 이것은 서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합정동 소재에 있는 서서울호텔에서는 1만 713톤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3,494만 8,380원, 서교동에 있는 제일호텔은 역시 1만 이하는 생략하고 1만톤 썼고, 또 동빙고에 있는 캐피탈호텔도 1만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말하고 있는 3개 호텔은 100톤 이하는 생략하고 1만톤씩 썼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각각 달라, 서서울은 3,400만원, 10만톤 단위는 생략하고 제일호텔은 800만원 캐피탈호텔은 1,100만원,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가? 물론 많이 쓴 곳에는 누진적용을 받겠죠. 누진율이 계산되므로 그런가보다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호텔은 1만톤 단위의 물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100은 제가 생략을 했으니까. 그런데 1·20만원 차이가 났다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3,4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혼자 다 하면 또 다른 위원님이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효위원
저는 고기효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서울시 수도행정의 최일선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시민들의 눈에 서울시정의 단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겸허하고 진실한 봉사 자세로 소장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근무할 때 전 직원이 소장 여러분들을 따를 것입니다. 수도행정 일선 실무자 소장님들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이 있는바 자동이체시에 편리성은 있으나 수도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 지금 제도는 전 사용자는 자동이체시에 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현 사용자는 자동이체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전 사용자의 해제신청이 안 되면 후 사용자는 자동이체 신청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 사용자가 자동이체 신청하면 전 사용자의 해지 없이도 후 사용자가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각 사업소별로 자동이체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소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집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검침원들이 달리는 것 같아요. 와서 주인이 없으면 그냥 전달에 보고간 것을 그대로 고지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정말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집단적으로 되어서 아파트같은 데는 검침원 한 분이 가서 할 수 있지만 개인집들은 전부 자세하게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침을 빠뜨리지 말고 집집마다 가서 해서 정말 누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가 개개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검침원은 절대로 필요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부족하면 본부에 신청을 해서 꼭 검침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위원
말씀 중에 빼놓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북부수도사업소 소관인데 97년 2월 28일까지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어요. 그 날까지 보수계획을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26일까지 원상복구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날짜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28일까지 보수계획을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없어요. 두번째, 243페이지 여기도 각 사업소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구만요. 송·배수관, 배·급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과다계상해서 과다지출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위원
박정구 위원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에 부식성관이 종로에는 11.8%이고 중구에는 88%입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데 종로는 11.8%이고 어떻게 해서 중구에는 88%가 15년 이상 된 노후관이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10월 30일까지 가정집 계량기 노후되고 만기된 계량기를 새로 교체해 주면서 새 관 그러니까 새로 달아 주는 관 중 혹시 불량계량기는 몇 개나 금년도에 나왔는지, 불량계량기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새로 구입한 계량기에서 얼마나 불량이 혹시 나왔는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개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소장님 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민간인들 수질검사를 공동으로 하고 PR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임명해서 그 결과 성과가 있다면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점도 역시 오늘 참석하신 각 소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대신에 이 PR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심증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부수도사업소 1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해서 여기에 나오는데 공사 후 통수 전 수질검사하고 대상구경, 방법,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점도 현장공사감독 및 명예감독관 입회 하에 수질검사,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시민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도도 역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그것도 오늘 참석해 주신 각 사업소마다 공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내년도 98년도도 하실 것인지 그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15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함께 하는 수질검사, 민간인 수질확인반 월 3명 참관 하에 수질검사 실시, 이것도 역시 본위원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할 때 3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을 좀 더 늘려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가게끔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도 역시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 숙직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간에 어디 수도가 터졌다든가, 노상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일이 흔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는데, 물론 24시간 근무하고 수당도 주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복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야간수당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사기를 앙양해 줄 방법이 있으면 소장님 권한 내에서 그런 특수한 무슨 방법이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근무여건이 좋고 심지어는 숙직실에 복장이라든가 침구라든가 이런 여건도 좀 더 달리 관심 있게 갖추어 주어야만 그분들도 기분이 좋아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가면 친절할 것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문제로 해서 그 분들이 침구라든가 잔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 소장님께서는 관심사항으로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먼저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빨리 와 주십시오 하면 소장님들께서는 항상 교육을 시키고 하시겠지만 좀 불친절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최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은평수도사업소에도 본위원도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이래 보면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집 앞에 어디어디에서 수도가 터졌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숙직실에 하면 당직실로 돌리고 그러면 전화가 또 끊어져요. 당직실에 전화하면 또 숙직실로 전화하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인력난이 야간에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불광동에 어디 수도가 터져서 갔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물론 좀 고치다 보면 2시간도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인력부족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기동력 있는 1시간이면 이쪽에서 듣는 사람은 1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전화하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또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또 한 시간이 걸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이 조그마한 상황같아도 시민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마디 친절하게 하고 나온 직원이 공사 수습하러 나온 공무원들이 친절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몇 십억원을 들여서 PR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이 대부분 나간 분들이 기능직 아니면 고용원들인데 그분들한테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끔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여기에 오신 분들은 과장, 계장님들 이상인데 실제로 우리 수도사업을 PR하고 선전하고 대민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 특히 기능직이 많지 않습니까? 기능직, 고용원 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98년도에는 사업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교육을 좀 특수하게끔 또 시민의식 또 공무원으로서 의식을 가지게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십사 하는 것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심각한 경제난에 있고 지금 국가가 파산된 이런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경제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전체 체납이 한 21억 3,800만원 정도였는데 현년도 그러니까 현재까지가 99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비해서 약 77억 정도가 증가한 체납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말에 가면 징수가 되어서 체납이 적어지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예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에 대한 각 수도사업소의 징수에 따른 특별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에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 부실시공 및 공사비 5,334만 2,000원이 부당지출되어서 이것을 환수하고자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 금액을 환수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부실시공 및 공사비 960만원 부당지출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8월 4일에 환수금 납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복명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처리미숙에 따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동부도 그렇고 북부. 그 다음에 성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북에는 관내 아스콘 도로굴착복구공사 11건 원가계산시 경비적용을 잘못해서 공사비를 과다지출했는데 1,920만원 정도로 과다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시공 및 공사비 4,459만 9,000원 부당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부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시공 및 공사비 2,812만 8,000원 부당지출했는데 이것도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들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될 일도 아닌데 만약에 지금 감사가 없었고 또 이런 지적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 우리 본청에서 감사한 것이나 아니면 조사한 그래서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중부는 특히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보충질문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이 관이 주철관이다는 말입니다. 주철관 관리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속들을 외부에 그냥 방치해서 녹슨 것을 그냥 갖다 사용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현장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땅은 파놓고 또 주민들은 물 안나온다고 아우성이고 하니까 그냥 그런 부실한 자재도 바로 집어넣고 사용하고 마는데 이것 큰 문제예요.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장들께서는 과연 이 주철관이 지금의 수도관으로서 적합한지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철관에 대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그 의견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수도요금에 대한 과오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사안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한 3/10 정도가 과오납이 되고 있는데 과오납에 대한 환불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누적되어온 미환불된 금액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환불을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하겠다 이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각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자료협조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원 이상 발주된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과 각 공사별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또 한 가지 각 공사별 안전관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오고, 그런데 아니, 오늘까지 자료가 와야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재촉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 자료를 지금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줄 것을 독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위원
추가로 몇 개 묻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불납결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리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효가 경과하기까지 방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 수도사업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도공사 업체명단하고 업체별 수주실적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거의 한 건씩 다 했어요. 수도사업소에 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과연 등록업체에 대해서 업체별 공개경쟁입찰의 본래의 뜻과 달리 어떤 담합으로 인해서 나누어 먹기식 공사를 지금 배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업체 가운데는 아주 큰 액수의 공사가 수주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사업소별로 공사수주실적 현황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사업소장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과오납 미환불 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치현황을 볼 때 특히 이중납부 현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중납부 현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전 사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특별관리라 해서 아마 각 사업소별로 간부들이 직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을 독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수납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각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 때마다 소장 이하 간부들이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보고한 내용처럼 직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현장에서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거의 형식적이고 또 기껏해야 전화 정도로 독촉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체납이유를 볼 때 영업부진이 거의 전체 평균으로 한 68%입니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적자가 나면 그 곳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부진을 이유로 체납한 업소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는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서부수도사업소같은 경우는 체납사유 중에 영업부진이 95%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또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별로 백화점과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같은 경우는 대형 백화점이 5개나 있고 호텔이 15개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양의 물을 썼어도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금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수도요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하는지 각 수도사업소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호텔이나 백화점 수도요금의 징수가 방법이 적당한가 또 체계가 맞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개선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각 수도사업소별로 수도관 파열 사고로 급수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한 일이 있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수도사업소는 교통이 복잡한 관계로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수도사업소에 비해 어려운 점은 없는가 그 다음에 건의할 사항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업소에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11월 25일 나머지 6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97년 11월 25일 나머지 6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