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가. 공무원교육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은 강원도 공무원의 소양교육과 자질함양은 물론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인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정 발전과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및 봉사적 행정인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우리 도정의 흐름을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준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2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이광준 서 무 과 장 이창근 교 학 과 장 이주식 평 가 담 당 관 박종태

공무원교육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준 원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광준입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상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교육장비 현대화 및 교육훈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97년 교육훈련을 검허히 뒤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훈련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이창근입니다. (서무과장 이창근 인사) 교학과장 이주식입니다. (교학과장 이주식 인사) 평가담당관 박종태입니다. (평가담당관 박종태 인사) 신상교 교수부장은 내무부연수원 주관으로 고급간부 양성 정책토론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9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97년 교육훈련 실적 총괄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 등 기본교육과 교육훈련 과정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수집, 교재연구편찬 그리고 타 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 등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와 인력은 원장 산하의 1부 2과 2담당관 4개계의 기구를 두고 47명의 정원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총 22억 9,881만으로서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의 75%인 17억 1,4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를 예산액의 78%인 8억 9,325만원, 전화요금, 당직수당, 일반수용비, 여비 등 관서운영비를 예산액의 63%인 4,232만원, 청사유지관리, 난방, 교육생침구세탁 차량, 교육교재인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를 예산액의 69%인 6억 5,984만원, 생활관 도배공사 등 시설비를 예산액의 96%인 9,925만원 그리고 레이져프린터기, 전산실에어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예산액의 93%에 해당하는 1,9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교육원 소속으로서 중국길림성과 ＇99년 동계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 파견근무 직원 2명의 도청 복귀 등에 따른 인건비 5,000만원과 전기요금 절감액 1,000만원, 침구세탁비 단가계약에 따른 절감액 500만원 등 경상경비 2,3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어 제2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이용부담금 100만원, 수탁교육훈련비 43만원 등 총 143만원이나 실세입은 958만원으로서 시설의 외부 개방에 따른 시설이용부담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징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시설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은 부지면적이 총 3만 6,753평이며 이 중 대지면적은 1만 1,718평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총 4,518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건축물 내용과 교육생 수용능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97년도 교육훈련 목표는 세계화시대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문행정인의 양성과 급변하는 미래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행정인을 양성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적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추진 방향으로는 토론, 사례중심의 참여식 교육의 확대를 통한 자발적인 학습 및 창의력을 제공하고 전산, 어학교육 등의 강화를 통한 행정화와 정보화시대 대처능력 향상 및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기자재의 현대화로 시대에 앞서가는 첨단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7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육훈련은 ＇97년 10월 31일 현재 총 52개 과정 3,572명 중 46개 과정 2,913명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목표인원의 82%를 실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7급,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자 과정 및 6,7급 중견실무자 과정 등 기본교육은 4개 과정 514명을 완료하여 71%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어 등 외국어 과정과 전산과정 및 의회실무, 감사행정, 예산실무 등 직무과정의 전문교육은 41개 과정 2,173명을 실시하였고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1개 과정 226명을 완료하였으며 ＇97년 12월 금년도 교육훈련의 종료시까지는 당초 계획의 97%에 해당하는 3,480여 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교육훈련 추진시책에 대하여는 시책별 추진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심도있는 직무교육의 운영입니다. 먼저 운영내용을 보고드리면 직무과정을 세분화하여 깊이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교육 과정에는 4개 과정 720명에 대하여 필수소양 및 기본지식 교육을 중점 운영하고 전문교육 과정은 38개 과정 2,600명에 대하여 과정별로 심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전문행정인 양성에는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신규채용자과정의 경우 시군에서 결원충원을 위하여 직무에 대한 기본소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용됨으로써 선교육 후임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있습니다만 일부 전문교육 과정이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교육상의 차출이라든가 교과편성 등 교육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8년도 개선방향을 보고드리면 신규임용 예정자 과정을 신설하여 공무원 임용 전에 필수 소양확립, 시군수습, 민간기관 위탁연수 등 12주간 종합적이고도 다면적인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과다하게 세분화된 일부 전문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교육기간도 3일에서 3일 또는 5일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산 어학교육의 강화입니다.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교육 과정은 윈도우전산, 훈민정음과정 등으로 편성하여 7개 과정 68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과정은 영어 및 일본어 과정 54명을 실시하였으며 회화 위주의 외국어 전용교육과 수료생 50%에 대하여 자매결연 도시 방문과 현장체험 등 해외현장실습을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면 전산교육은 문서편집 등 전산기초지식은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외국어 교육은 교육수료자 등 회화능력 우수자를 국제교류자원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시 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개선 방향을 보고드리면 정보 전산과정은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 등 3개 과정을 증설 운영하고 외국어 과정은 교육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종래의 주입식 강의 방법을 지양하고 다수인의 강사를 투입하여 Team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토론, 사례 및 체험 중심 교육의 확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 입교전에 과제를 제시하여 직무관련 체험사례별 작성 지참 입교토록 하고 당면 행정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시간을 운영함은 물론 하향적인 주입식 강의방식을 탈피해서 사례위주로 질의 토론하는 토론 참여식 강의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2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농촌, 기업체 등에 1일간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토론 문화 확산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고 스스로 배우는 학습자세와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발전방향을 보고드리면 교육생의 참여식 교과비율을 보다 확대 운영하고 개인별 직무관련 체험사례 발표와 토론을 실시토록 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간접체험의 기회를 마련한 동시에 문답 및 토론식 강의 방식의 정착발전을 위하여 그룹토론 Team방식 연구제 등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강원도적 특성화 교육의 실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 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강원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소양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주 이상 교육과정 9회 720명에 대하여는 율곡의 생애와 사상, 정선아리랑, 강원의 역사와 문화 등 강원도적 특성교육을 매 과정당 2시간 내지 4시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원에서 교과에 반영한 율곡의 생애와 사상은 중앙단위에서도 교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적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강원도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을 고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발전방향을 보고드리면 교과시간을 확대하여 2주 이상 기본교육 과정에는 4시간을 반영토록 하고 향토문화 사적지, 안보현장 등 강원의 특성과 선현의 얼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대한 현장답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자체교관의 자질향상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내 교관의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원 자체교관 13명에 대하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통일교육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 6개의 교육 연수기관에 인터넷 실무자 양성, 기획력개발, 창의력개발, 리더쉽개발 과정 등 10개 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임교관에 대한 예행강의를 운영하는 바 ＇96년 7월 이후 교육원에 신규 전입한 6명의 교관에 대하여 ＇97년 3월 예행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담당교과목에 대한 교안을 작성하고 교육원 직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예행강의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위탁교육을 통하여는 자체교관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우수강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신임 교관의 예행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담당 교과에 대한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강의기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강의에 대한 자신감과 적응력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발전 방향을 보고드리면 전입 교관의 예행강의 방법을 개선하여 예행강의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교육 비수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교습을 교관요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발전 시책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여 기획력개발, 창의력개발, 인터넷 실무자 양성과정 등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타 시도 및 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운영 및 발전사항을 체험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청사시설의 유지 관리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육생의 합숙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관의 장판 및 벽지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청사시설 보수를 위해 4,500만원의 사업비로 본관 건물외벽마감재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시설을 외부에 적극 개방하여 특별교육장, 토론회 장소, 체육행사 장소 등으로 총 44회 6,329명에 대하여 시설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환경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및 구내식당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자체생산 쓰레기 소각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소각로를 설치하겠으며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교육장, 토론회 장소, 체육행사장 등으로 적극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7번째로 교육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종 233대로서 금년도 보강 실적은 레이져프린터기 8대, 주민등록 전산교육용 컴퓨터 42대 등 전산장비가 50대, 외국어 방송청취용 위성안테나가 4종, 시청각 장비로서 PC영상 장치 한 셋트 총 4종 55점을 보강하였으며 내년도 현대화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산교육 장비보강을 위하여 800만원을 들여 정보통신 교육장비 한 세트와 전산교육 소프트웨어 한 점을 보강하고 어학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학실의 컴퓨터 주조정기 및 녹음장비, 멀티미디어용장비, 책상 및 휴대폰, 역할연기 발언대 등 4종을 6,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육평가관리 개선입니다. 기존의 교육평가 방법이 이론 위주의 학습평가 비중이 다소 높아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는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신규채용자, 중견실무자 등 기본교육 과정 9개기 720명, 일본어과정, 영어과정 등 전문과정 2개기 54명 총 774명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개선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채용자 및 중견실무자 등 기본교육 과정의 평가배점 중 학습평가의 배점을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현장 체험사례 5점과 사회봉사활동 5점을 각각 신설하여 현장체험사례 및 개인별로 사례보고서를 작성 발표토록 하고 사회봉사활동 평가는 봉사활동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개인별 현장체험 사례발표를 통한 발표력과 대중 적응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개인별 체험사례를 직접 들음으로써 간접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 실시 및 체험보고서 작성을 통한 공직자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원도 공무원교육 훈련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무원교육 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며 그 밖의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세번째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실국장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가장 최근 5년 동안 재임기간이 짧은 보직이공무원교육원입니다, 원래는 길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공무원교육원의 활성화가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이 여러 가지 최근에 와서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인사 고가에 반영되는 평점가산점이 낮게 배정되는 것 등으로 해서 교육생을 확보하는데에도 다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전문성 그 다음에 교육기법의 개발 세번째 교육생의 교육환경 개선 또 네번째 강사문제 등 외래강사같은 경우는 대학교수의 경우는 특정한 지역에 대학이 90%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편중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래서 공무원교육원이 활성화가 되고 생산성이 높은 명실상부한 공무원교육원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서 선진행정을 직접 연수를 하시고 또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장 중에서는 가장 젊은 분이 부임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트코스를 밟아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거는 기대가 우리 도민의 대표들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시고 업무를 파악하시는 과정에서 향후 공무원교육원의 지금까지 파악된 교육원 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공무원교육원의 취지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원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계획과 소신과 그리고 파악된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원의 T/O가 현원이 47명으로 전원 충족이 돼 있군요. 그 중에서 출강을 하는 분이 19명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원장님은 빠졌습니다만 원장님은 특강을 하거나 과거에 전문 강사였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명이 출강을 하고 있고 또 외래강사는 19명에 비해서 몇 분이 그 비율을 얼마나 출강을 하는지 그것을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산교육장비 보강하고 어학시설 노후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만약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한 계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님.

춘천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두번째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교육원장님이 다방면으로 유능하기 때문에 신선한 맛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나라가 나라 부도가 나서 IMF의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때에 공직자가 선도하고 앞장서서 내핍이나 또는 이런 위기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지금 현재는 작년 연간 3,572명의 교육자가 있는데 3,572명이 우리 도내 공무원에 몇% 정도가 되는 겁니까, 대강?

한 20% 정도 됩니다.

20%, 우선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공무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서 한 20% 정도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위기관리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공무원 자체 또는 주민 상대 등 국민 상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목을 하나 한 시간이라도 실시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그런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을 한 시간 정도라도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시간 정도 교육을 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목은 자체 계획인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기본 윤곽이 나온 계획인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교육원생은 중복교육자는 없겠죠?

중복교육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우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 강의실과 식당의 냉난방시설이 ＇98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강의실 내의 에어컨 설치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30분 여유를 주시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심상기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광준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98년도에 신규예정자 과정에 12주는 너무 긴 것이 아닌지 또 그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기간을 12주로 비교적 장기교육을 계획하는 것은 신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과 공직관 확립,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실무 소양함양,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다면적, 종합계획을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 정신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그래서 국가관, 공직관, 향토사관의 정립과 행정환경변화의 이해, 창조적 사고와 감수성 훈련을 실시하고 2단계로서는 직무공통 교육을 실시하며 3단계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전산실습이라든지 분임토의, 사례연구, 사회봉사활동, 시군 실무수습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규자라기보다는 우리 강원도의 살림을 맡아 나가는 미래의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좀 12주란 장기 교육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해서 교관단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크게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과목은 주로 대학교수님들을 초빙을해서 이론적인 학술교육을 시키고 실무교육 예를 들어서 지방세 실무라든지 문서 실무라든지 하는 것은 그 내용에 가장 정통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담당 과장, 계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 계장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전문적 수준이 낮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교관단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천생 우리 공무원들이 교관단이 되면 성질상 실무교육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연간 교육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시간당 강사료가 1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관단을 확대할 것인지는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언제 개편이 되었느냐, 개편할 계획은 없느냐라고 그랬는데 교육계획은 해마다 교육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수요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문과정을 많이 세분화해서 전문과정을 강화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정보화에 대한 교육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문화과정 중에서도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에 관한 과정을 신설하고 또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전문강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소속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전문강사를 두는 방법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타 시도에서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그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딱 한 과정이고 그나마 혼자서 하루에 8시간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천생 그 과정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외국인 강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선뜻 그것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기 발전과제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이 들쭉날쭉하다 어떤 시상 기준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인사발탁 사례가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 시상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기준이라는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987년 내무부가 지원한 8,500만원을 한국투자신탁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무부 훈령기준에 의해서 교육인원 50명 이하의 성적우수자 또 교육인원 50명 초과 100명 이하의 성적우수자, 교육인원 100명 이상 과정의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각 시상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1등에서부터 2등까지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생이 많으면 3등까지 또는 아주 많은 경우에는 5등까지 시상을 하고 시상 기준도 2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사발탁 인원이 적은 이유와 발탁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는 지방공무원인사관련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해서 시군 공무원 중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소양고사 우수자, 전입시험 합격자 등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극 인사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과 ＇97년 교육우수자 중 도로 인사발탁된 인원이 적은 것은 해당 직렬 및 직급의 충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만 실제 지난 해 ＇95년도 이전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도에 발탁된 인원은 7급이 4명, 8급이 6명 등 10명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성적 우수자가 적극 발탁될 수 있도록 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해외 연수는 외국어 과정의 성적우수자, 보통 교육에 대한 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만 보내고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당해 소속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인솔자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선발 절차와 교육계획과 실적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마다 11월 말쯤이 되면 금년도 당해 교육이 끝납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 해 2월까지는 저희가 각 시군에 내년도 교육계획 교육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된다, 내년도 받아야 될 사람 또 부서를 옮겨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차출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계획과 실적이 맞습니다만 간혹가다가 실적이 안 맞는 이유는 당해 시군에서 예기치 않은 인사 이동이 있어서 교육수요 조사에 차출되었던 사람이 실제 교육에 입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원내의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복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채 2개월이 아직 안 되었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 운영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전반적인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회가 나는 대로 자꾸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시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해서 교육을 갔다 오면 뭔가 얻는 것이 있고 또 실무에 도움이 되더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외래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할 때 수강 대상에 대한 정보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내용을 적시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우수교재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 교육 비수기 때 전 직원들을 타 시도 교육기관을 방문토록 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해서 우수한 교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도 지금까지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수준에서 교육내용이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전문과정을 기별로 실질적인 전문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자 과정 제1기는 수질오염만 강의한다, 제2기는 대기오염만 한다 해서 각 과정을 마쳤을 때 실제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이론 중심의 강의를 지양하고 실제로 교육생들이 물을 떠다가 성분 분석도 하고 오염측정도 해 볼 수 있는 실습위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교육이 많이 개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규 위원님께서 외래강사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외래강사는 총 21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학교수가 54명, 공무원이 119명, 민간인이 4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장비보강은 전산교육장비를 400만원, 어학장비 컴퓨터 주전용기 및 녹음장비가 2,500만원, 방음부스 및 헤드폰 1,400만원, 멀티미디어 출력장치가 1,800만해서 총 6,150만원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도 위원님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핍에 관한 공직자가 솔선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짤 적에는 이러한 교과과목이 매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과목을 찾아넣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적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98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 강의실과 식당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과 설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강의실 5개소와 식당, 사무실 등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와는 별도로 저희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교섭을 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내무부의 특별교부세가 거의 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원대치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파악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교육원 업무를 소신있게 주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교관의 경우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 조항으로 2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교관의 잦은 교체가 있어서 교수기법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전에 자꾸만 인사이동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식 과장님이 지금 교학과장님이시죠?

예.

우연하게 도의회의 개원이래로 예산담당관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계시다가 또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마지막 정기회까지 임하고 처음으로 과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번도 나와서 답변해 보신 적이 없죠?

예.

교학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학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에는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그리고 시책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은 교육과정들이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책교육이면 예년에는 읍․면동장 과정만 신설했는데 이것이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즉흥적으로 물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것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과정별 교육수요 조사 방법을 탁상에 앉아서 의례적인 방법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과정별 교육수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학과장 이주식입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은 필요에 의해서 매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수요 조사는 저희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만 매년 11달에 저희들 내년 교육은 11월 27일까지 과정별 수요조사를 제출하도록 주문을 각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조사기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기법이란 기본교육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5년 주기로 해서 2주 이상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 교육평점에 있어서 교육점수가 20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교육은 15점에 해당이 되고 그 전문과정의 교육은 5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기 분야별로 예산을 담당하면 예산분야, 또 회계를 담당하면 회계분야 그렇게 과정별로 해서 자기가 필요에의해서 수요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던 시군의 지도자 과정같은 것들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어떤 때 필요해서 신설하고 어떤 것은 폐기하고 하는 뭐 이런 조사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조사방법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매 과정별로 수료할 적에 수료생들에게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토대로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요구하거나 도의 해당부서에서 요구할 적에 과목을 설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시책교육에 여성지도자 과정같은 것도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책교육 100%가 되었고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은 아직 상당히 진도수가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출한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고요, 저희들 11월 22일 오늘 현재는 전 과정이 다 끝나고 현재 기본교육 1기와 전문과정 2기가 남아서 12월 5일이면 전 과정이 금년도 계획대로 다 끝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식 교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수 위원님.